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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축산 업계도 긴장…"사료 운송 차질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5 15:27:37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로 축산업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파업 여파로 사료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가축 농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사료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사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사료 공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농협사료와 팜스코 등 7개 업체가 참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사료협회 소속 사료 운반 트럭의 약 절반인 1100대가 전날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 중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이들 기업에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가능한 안전 재고 확보 △가용 차량 추가 수배 △소비대차 및 대체 생산 등을 요청했다. -
원희룡 "안전운임제,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 의사 전혀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5 14:53:59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에서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 장관은 부산신항 임시 사무실에서 상주한 지 이틀째인 25일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국회에서 이미 철회됐고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 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울산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물류수송 특별 보호팀' 운영
사회 전국 2022.11.25 14:51:58울산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안전하고 신속한 물류수송을 위해 ‘물류수송 특별 보호팀’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물류수송 특별 보호팀은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순찰차 및 교통싸이카로 화물차량의 앞뒤를 보호하며 에스코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송보호 요청이 증가할 경우 지역순찰차를 추가 차출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은 25일 오전 화물차 운전자의 요청으로 1차례 2대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에는 총 49회 212대를 에스코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물류수송 차량은 주저하지 말고 112신고로 에스코트를 요청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부·울 중소기업 "집단운송거부 철회"…부산항 장치율 66.8%
사회 전국 2022.11.25 14:41:31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항만 화물 반출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울산 중소기업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10시 총파업 출정식을 한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25일 부산항 신항과 북항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날 오후 11시 한 화물차량 운전기사 요청으로 경찰의 에스코트가 지원됐다. 오는 주말에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기사의 에스코트 요청이 3건 접수된 상태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4813TEU로, 전날 같은 시간대의 4만8956TEU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대비해 수출입 물량을 사전에 운송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 장치율은 전날 67.3%보다 소폭 떨어진 66.8%로 나타났다. 평시 장치율은 68%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말한다.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피해가 극심한데도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가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인데도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
‘화물연대 파업 둘째날’…인천항 화물 반출입 차질 악화
사회 전국 2022.11.25 14:01:0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면서 인천항 화물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직전 때보다 70% 넘게 떨어졌다. 인천해수청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742TEU(1TEU는 20피트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지난 22∼23일 같은 시간대 1만 1409TEU에서 76% 감소했다. 총파업 첫날인 24일 화물 반출입량(오전 10시∼오후 4시 기준)이 61.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74.9%로 전날 같은 시간 73.3%에서 1.6%포인트 증가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이번 파업에 전체 조합원 1800여명 중 80%에 가까운 14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운송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중구 남항 E1 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도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인천에서 이번 총파업에 따른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화물 운송 노동자의 파업 동참을 강제하거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산업부, 비상대책반 구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5 09:19:17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본격화하며 정부도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업종에 대한 피해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구성됐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과 더불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해 그간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대책반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서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다만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한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진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
“3高 허덕이는데 파업이라니…거래처 다 끊겨"
산업 중기·벤처 2022.11.25 09:17:06중소기업계가 화물연대 등 노동계를 향해 파업(운송거부)를 접고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파업 사태로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10개 단체는 25일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 6000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라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시멘트 출하 중단 시작…"피해액 최소 2조"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1.25 07:30:00산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5개월 만에 또다시 수조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6월에도 8일간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 산업계에 1조 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더욱이 이번 파업이 장기화돼 철도노조의 파업과 겹치면 육상 물류의 동맥이 절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물류 마비에 따른 악영향이 예전과 다른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최소 2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전날부터 거의 대부분 철강 제품의 출하 물량이 막혔다. 현대제철의 경우 당진·인천·포항·순천·울산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나가야 하는 총 5만 톤가량 철강재가 모두 발이 묶였다. 자동차와 건설·전자 등 전방산업도 자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9월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이후 공장 정상화에 전력을 쏟아 붓고 있는 포스코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 대부분이 출하가 막혔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장 침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포항제철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출하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육로에서 시멘트 운반을 담당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는 차량 운행을 사실상 멈췄다. 일부 업체는 이를 대신해 철도와 해상으로 출하를 진행했지만 평상시 대비 작업 수준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진단이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레미콘 업체들은 사전에 쌓아둔 시멘트 재고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시멘트 제품 특성상 재고량이 한정된다. 업계에서는 이틀 후부터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전국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6월 발생한 8일간의 운송 거부로 당시 시멘트 매출손실이 1061억 원에 달하는 등 업계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원가 부담으로 시멘트 업계의 경영이 악화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월 파업 당시 부품 공급에 애를 먹었던 완성차 업계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부품 재고가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도 완성차 5사가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물량은 6000여 대로 추산된다. 특히 완성차 업계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하면 신차 탁송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화물차 기사 중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과 파업 불참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대체 인력을 꾸린 상태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주요 봉쇄 거점이었던 석유화학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은 가능한 주요 제품을 먼저 출하하고 인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에 사전 공지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파업 때와 달리 지금은 석유화학단지 진·출입로가 막히지는 않았지만 석유화학 업체들은 파업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출하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육로에서 시멘트 운반을 담당하는 BCT 차량 운행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업체는 이를 대신해 철도와 해상으로 출하를 진행했지만 평상시 대비 작업 수준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진단이다. 타이어 업계는 1주일 남짓한 물량을 미리 물류센터에 출고했다. 6월 파업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이 공장 문을 가로막아 내수와 수출 제품 출고를 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다. 특히 업계는 완성차 공장에 직접 전달하는 신차용 타이어(OE) 물량도 일단 물류센터로 옮겨놓은 상태다. 물류가 핵심인 유통 업계와 택배 업계는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는 6월 자회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올 3월부터 9월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직접 피해액이 60억 원, 간접 피해액이 100억~200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다. 경제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운송 거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를 맞아 경제주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때 철강·시멘트·자동차·화학·전자 등 주력 핵심 산업에서 수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도까지 파업 대열에 가담하면 육상 물류가 완전히 막히는 것이어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화물연대가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데를 잘 알고 있어서 골라 타격을 입히겠다는 건데 이건 노동운동보다 전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병태 KAIST대 경영공학부 교수도 “화물연대가 최저 운임을 통제해달라는 건 불법적인 요구”라면서 “화물연대가 다른 사업장을 방해하는 등 기업 영업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尹 "화물연대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검토할 수 밖에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11.25 00:02:56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1만 명은 전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속속 봉쇄하고 있다. 파업의 명분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제도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기 위해 연말 성수기에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규모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사설] 경제 혹한 이기려면 ‘노사정 원팀’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25 00:00:00한국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혹한기로 빠져들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도 흔들려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내려 잡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1%대 추락’이라는 어두운 소식을 쏟아내고 있다. 전례 없는 경제 한파가 몰아치는데도 기득권 노조의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당장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 산업 생산과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마저도 걷어차버렸다. 설상가상 지하철·병원·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볼모로 잡고 줄파업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죽하면 경제 6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겠는가. 올 3분기 기준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재고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25% 이상 급감했다. 회사를 운영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지난해 14.9%에서 올 9월 18.6%까지 급증하면서 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정부와 노사가 ‘위기의 강’을 건너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할 때다. 노조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뒤로는 제 밥그릇만 챙기는 행태를 접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정치 투쟁의 빌미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체력을 키우되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는 실물경제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규제 혁파 및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노사가 원팀을 이뤄 민간 주도 성장을 일궈야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고 더 부강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 -
[단독] 오봉역, 시멘트 열차 운송 가능해졌다…작업중지 해제
사회 사회일반 2022.11.24 20:29:37코레일 직원의 열차 충돌 사망사고로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 내려진 작업중지가 해제됐다. 오봉역의 시멘트 열차 운송이 이날부터 재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과 시멘트 열차 운송 중단이 겹치는 최악의 물류 대란 시나리오는 일단 피하게 됐다. 24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봉역에 내려진 부분 작업중지 해제를 검토하는 전문가 기구인 작업중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오후 8시쯤까지 회의를 열고 해제를 결정했다. 오봉역은 5일 코레일 직원의 사망사고 이후 6일부터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시멘트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오봉역은 성신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쌍용C&E, 아세아시멘트 등 7개 대형 시멘트사의 출하 기지가 모여 있다. 작업중지는 7개 업체의 전용 철로 열차 운행을 멈추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시멘트 수송의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결정되면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시멘트 운송 차질의 우려와 피해가 극심해졌다. 평소보다 출하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육상으로 시멘트를 운송하려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작업중지 해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2일 코레일 노사는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고용부에 오봉역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신청서 접수 하루 만에 전문가 기구를 꾸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 등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심의회 구성을 최대한 서둘렀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코레일 노사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 판단을 받아 시멘트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일 열린 심의회는 오봉역의 작업중지 해제 판단을 보류했다. 심의회는 사측이 만든 사고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한다. 코레일 노조는 이번 오봉역 사고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코레일이 전일 심의회에 제시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올해 4건이나 사망산재사고를 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근본적인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민영화 추진 반대를 요구하면서 내달 2일 파업에 나선다. -
전국 16곳서 동시다발 출정식…"무기한 운송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2.11.24 18:23:14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5개월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화물연대에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다발 출정식을 열고 지역별 물류 거점 출입을 막는 봉쇄 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0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제안했고 품목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6월에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와 정부 간 줄다리기로 8일 동안 총파업이 이어졌다. 당시 시멘트·철강 등 주요 산업의 피해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된다. 6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물류대란 피해를 눈앞에 둔 경영계는 화물연대에 총파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는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불법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
원희룡 "화물연대, 경제 볼모로 이기적 행동…위기 초래땐 업무개시명령 발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4 18:14:09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 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고 운송사업자 면허가 취소된다. 원 장관이 집단 운송 거부 첫날부터 직접 나선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 장관은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은 이날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의왕 ICD와 평택·당진항 등에 기동대 17개 중대, 12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은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 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입장를 유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전날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각 시도 청장의 책임 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르포] 파업현장서 정치구호 난무…인천항 화물 반출입 60%이상 급감
사회 사회일반 2022.11.24 18:09:39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파업 출정식에 참가하기 위해 9시 30분께부터 의왕 ICD 1터미널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10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서 인근 도로는 교통 체증을 빚기도 했다. 화물연대가 집회 신고를 낸 1터미널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대규모 경력을 싣기 위한 경찰 버스와 조합원들의 대형 화물차가 뒤엉키면서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화물연대는 1터미널 앞 4차로를 모두 막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2만 50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파업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긴장감이 적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완전 폐지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파업 현장인 1터미널 입구로 들어가는 길목 곳곳에는 대규모 경력이 배치됐지만 대화경찰과 일부 형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30m 떨어진 곳에서 출정식을 지켜봤다. 특히 기동대는 파업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멀찌감치 떨어진 길목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화물연대 측도 경찰의 통제를 따르며 목소리를 냈다. 출정식은 개회식, 대회사, 투쟁 발언, 결의문 낭독, 2터미널 행진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당장은 경찰이 우려했던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기사 폭행, 차량 손괴 등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2터미널로 행진 도중 비조합원 화물 차량을 향한 욕설과 야유가 이어지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 가자 총파업으로’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조합원들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등의 구호를 반복했다. 특히 이들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확대가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여론전으로 파업을 이어가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들은 정부와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자본과 한 몸이 돼 화물 노동자를 우롱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화물 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자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여당은 자본에 얼마나 많은 정치 자금을 받은 거냐”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8일간의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약 2조 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멘트·철강 등 주요 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 ICD는 이 중에서도 전체 부지가 75만 ㎡로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 물류 중심지다. 매년 137만 TEU가 오간다. 실제 이날 인천항 화물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이 전날의 절반 아래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계한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200TEU로 전날 같은 시간의 1만 931TEU보다 61.6% 줄었다. 이날 오전 집계 때는 화물 반출입량 등이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파업이 본격화하면서 화물 운송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화물연대와 물밑 대화를 진행하던 중에 돌연 약속을 깨고 총파업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본부장은 “원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화물연대와 35회 만나서 대화했다고 했지만 우리와 실제로 만난 것은 3번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은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
철강 출하 막히고 석유화학 생산감축 검토…"피해액 최소 2조"
산업 기업 2022.11.24 18:02:56산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5개월 만에 또다시 수조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6월에도 8일간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 산업계에 1조 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더욱이 이번 파업이 장기화돼 철도노조의 파업과 겹치면 육상 물류의 동맥이 절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물류 마비에 따른 악영향이 예전과 다른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최소 2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날부터 거의 대부분 철강 제품의 출하 물량이 막혔다. 현대제철의 경우 당진·인천·포항·순천·울산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나가야 하는 총 5만 톤가량 철강재가 모두 발이 묶였다. 자동차와 건설·전자 등 전방산업도 자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9월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이후 공장 정상화에 전력을 쏟아 붓고 있는 포스코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 대부분이 출하가 막혔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장 침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포항제철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출하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육로에서 시멘트 운반을 담당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는 차량 운행을 사실상 멈췄다. 일부 업체는 이를 대신해 철도와 해상으로 출하를 진행했지만 평상시 대비 작업 수준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진단이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레미콘 업체들은 사전에 쌓아둔 시멘트 재고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시멘트 제품 특성상 재고량이 한정된다. 업계에서는 이틀 후부터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전국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6월 발생한 8일간의 운송 거부로 당시 시멘트 매출손실이 1061억 원에 달하는 등 업계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원가 부담으로 시멘트 업계의 경영이 악화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월 파업 당시 부품 공급에 애를 먹었던 완성차 업계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부품 재고가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도 완성차 5사가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물량은 6000여 대로 추산된다. 특히 완성차 업계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하면 신차 탁송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화물차 기사 중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과 파업 불참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대체 인력을 꾸린 상태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주요 봉쇄 거점이었던 석유화학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은 가능한 주요 제품을 먼저 출하하고 인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에 사전 공지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파업 때와 달리 지금은 석유화학단지 진·출입로가 막히지는 않았지만 석유화학 업체들은 파업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출하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육로에서 시멘트 운반을 담당하는 BCT 차량 운행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업체는 이를 대신해 철도와 해상으로 출하를 진행했지만 평상시 대비 작업 수준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진단이다. 타이어 업계는 1주일 남짓한 물량을 미리 물류센터에 출고했다. 6월 파업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이 공장 문을 가로막아 내수와 수출 제품 출고를 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다. 특히 업계는 완성차 공장에 직접 전달하는 신차용 타이어(OE) 물량도 일단 물류센터로 옮겨놓은 상태다. 물류가 핵심인 유통 업계와 택배 업계는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는 6월 자회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올 3월부터 9월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직접 피해액이 60억 원, 간접 피해액이 100억~200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다. 경제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운송 거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를 맞아 경제주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때 철강·시멘트·자동차·화학·전자 등 주력 핵심 산업에서 수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도까지 파업 대열에 가담하면 육상 물류가 완전히 막히는 것이어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화물연대가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데를 잘 알고 있어서 골라 타격을 입히겠다는 건데 이건 노동운동보다 전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병태 KAIST대 경영공학부 교수도 “화물연대가 최저 운임을 통제해달라는 건 불법적인 요구”라면서 “화물연대가 다른 사업장을 방해하는 등 기업 영업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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