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파업' 부산항 수출입·환적화물 차질…장치율은 안정적
사회 전국 2022.11.28 14:29:02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28일 국내 최대 수출입항인 부산항의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542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5863TEU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달 비슷한 시간대와 비교하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입물량은 80% 이상 감소했다. 그나마 부산항 장치율은 각각 63.3%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거부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이날 오전 9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심각한 위기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하는데, 앞서 지난 15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되자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파업 전날인 지난 23일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경찰 "이태원 참사 관련자 6명 수사 의뢰… 김광호 서울청장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12:00:00경찰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자 총 6명을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매체와,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등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닷새째 진행 중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고 등 전반적인 내용 전체에 대해 서울청장의 진술을 받았으나, 현재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자 총 6명을 수사 의뢰했다. 참사 당일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등 4명은 지난 7일에 수사의뢰했다.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정 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등 2명은 지난 14일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경찰의 업무 처리에 관해 관계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전화 수발신 내역 등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모 언론매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5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팀에서 명단 입수·공개경과 등을 확인 중이며 관련 법리·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3건에 대해서는 4건에 해당하는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방역·단속 활동 관련 인원을 제외하면 예년에 비해 오히려 금년도 핼러윈데이 이태원 치안유지에 투입한 인원이 더 많았다”면서 “예년 추세를 분석해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교통관리,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총 13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 근절 추진 TF를 통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마약류 사범 총 4109명(구속 64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아울러 주요 관련자의 통화내역과 휴대폰 등을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언 보도’에 대해서는 MBC 등에 대한 고발 사건 15건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고발장은 명예훼손 등 13건, 무고 2건으로 총 15건이 접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의혹 사건은 현재 법리 검토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후 이달 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운송방해 등 집단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예고대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항 컨테이너 반출입량, 파업 전보다 94% 급감
사회 전국 2022.11.28 11:30:4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인천항의 화물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떨어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루 화물 반출입량은 775TEU(1TEU는 20피트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는 파업 이전인 지난달의 하루 평균 반출입량 1만 3000TEU보다 94% 감소한 수준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73.4%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육상물류 흐름은 반출입량으로, 항만 운영은 장치율로 판단하는데 장치율만 보면 인천항 운영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장치율에도 영향이 미쳐 항만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노조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에 대비해 항만 일대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기동대 4개 중대 280명과 3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0명을 인천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 등 8곳에 집중 배치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이번 파업에 전체 조합원 1800여명 중 80%에 가까운 1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 등 17곳으로 흩어져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벌였다. 화물연대 인천본부 관계자는 "인천에는 거점이 많아 집회는 따로 하지 않고 선전전만 하고 있다"며 "오늘 정부와 면담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정치 대통령실 2022.11.28 10:34:01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명령은 2004년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이 없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만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명확해 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올해까지 3년을 만기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
정진석 "예산처리가 곧 민생…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8 10:16:4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 정치”이라며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협조해 달라고 야권에 요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발생한 ‘신촌 다세대 주택 모녀 사망 사건’과 ‘인천 10대 형제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며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고 말했다. 그는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법정기한(12월 2일) 내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합법파업 보장법’이란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이외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라며 “불법 파업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작금의 경제상황을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에 대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엄정 대응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해 “국가 경제의 혈관을 동맥 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불법이 계속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화물연대 파업 5일차… 정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1.28 10:10:37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가 5일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행정안전부·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 운송 거부 현황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14일 집단 운송 거부를 선언한 직후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집단 운송 거부 시작 전날인 23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정부 대응 체계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도 2차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
“파업으로 건설 현장 올스톱 위기…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내려야”
산업 중기·벤처 2022.11.28 10:06:57건설·자재업계가 화물연대의 파업(운송거부) 사태로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운송에 즉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신속한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시멘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8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 마저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건설·자재업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와 막대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가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조치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건설·자재업계 "화물연대 운송거부 무책임…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필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1.28 10:06:47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건설·자재업계가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8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협회, 레미콘협동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설·자재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 거부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으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마저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10:02:06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 체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범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는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외에도 서울 지하철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30일 파업을 예고했고 철도노조 역시 12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안전운임제 쟁정은… 勞 "일몰 폐지·차종·품목 확대" 정부 "안전개선 미미, 3년 연장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1.27 17:45:05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는 화물차주를 위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도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상황에서 촉발됐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주에게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운임을 강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다. 화물연대는 일몰을 아예 폐지해 영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만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의 목표였던 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3년간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0명으로 42.9%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690건에서 745건으로 8.0% 증가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시멘트 차량은 견인형 화물차의 78%를 차지한다. 다만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과적 단속 건수가 1.3%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차종과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시멘트·컨테이너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에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시멘트·컨테이너의 경우 표준화·규격화가 쉽지만 그 외에는 제품과 운송 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위험물 등 품목의 화물차주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와 비교해 소득이 양호해 안전운임제 적용 필요성이 낮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이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가 올라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항만 컨테이너 반출량 17% 머물러…건설업은 "일주일 지나면 전면 셧다운"
산업 기업 2022.11.27 17:44:28화물연대 총파업이 주말에도 계속되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며 공장 내부에 재고를 쌓고만 있고 건설 업계는 건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전면적인 ‘셧다운(공사 중단)’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이는 항만이 평시(3만 6824TEU)의 17% 수준만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출입을 책임지는 항만이 막히며 기업들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25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무역협회 산하 ‘집단운송거부 긴급 애로·피해 신고센터’에는 총 31개 화주사로부터 애로 사항 53건이 접수됐다. 25일 하루에만 21건의 피해 사례가 추가됐다. 유형별로는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 24건(45%)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증가’가 15건(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은 파업 이후 지금까지 철강 제품 대부분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주말에는 출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흘 분량이 공장 내부에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석유화학 업체가 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길목을 가로막으며 주요 정유사도 제품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차량 80% 가까이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를 제때 공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를 공장에서 출고 센터로 옮기는 카캐리어 기사 대다수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주말에도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차를 이동하는 ‘로드 탁송’에 나섰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은 “물량을 미리 출하하기는 했지만 곧 휘발유·경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건설 업계는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일수록 철근과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태다. 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 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도 이달 24일부터 골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배선이나 창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마다 비축해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며 “일주일 이상 파업이 이어지면 전면적인 셧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기 봉합-장기화' 분수령…입장차 커 시작부터 난항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2.11.27 17:43:21정부와 강 대 강 대치로 흐르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28일 총파업 이후 처음 열리는 노정(勞政) 교섭으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의 명분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화물연대가 올해 6월 총파업 당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극적인 조기 합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동시에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등도 협상의 변수다. 2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교섭을 한다. 2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지 4일 만이다.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같은 달 7일 파업 돌입 전 1차 교섭이 열리는 등 물밑 대화가 이어졌다. 1차 교섭은 서로 요구 조건을 잘 아는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큰 틀의 마지노선을 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총파업 돌입 직전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제한했고 품목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양측의 협상 태도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6월 총파업 당시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6월 총파업을 끝낸 합의안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방침을 어겨 총파업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올해 일몰되는 만큼 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있는 데다 법안 통과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먼저 총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교섭을 둘러싼 또 다른 변수는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과 이를 위한 강경한 태도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협상 하루 뒤인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행 불응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후 화물연대 총파업에 적용된 전례가 없다. 화물연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참고할 과거 사례 없이도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만큼 정부가 총파업 조기 해결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최근 경기 상황이 심각해 경영계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 이번 파업이 노동계의 동투(冬鬪)와 함께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점도 교섭의 또 다른 변수다.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다음 달 2일까지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 학교·병원·지하철 등 공공 부문 파업과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다음 달 3일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동투의 정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일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노동계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화물연대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6월 총파업 협상 때도 단일(화물연대-국토부) 교섭과 다자(화주, 민주당도 참여) 교섭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가 좁혀진 뒤 총파업은 8일 만에 극적으로 마련된 합의안으로 인해 철회됐다. 한편 정부는 협상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은 8명이다. 경찰은 25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비조합원 화물차 쇠구슬 피습 사건’에는 30명의 인력을 투입해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다. -
의왕ICD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 폭행…경찰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11.27 17:11:1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어 항의했고, 이후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몸에 물병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왕ICD에는 파업 나흘째인 이날에도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 명이 집결해 선전전 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개 중대를 배치했다. -
도어‘스톱’핑 일주일…소통방식 고민 길어지는 대통령실
정치 대통령실 2022.11.27 16:54:58용산 대통령실의 상징이었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이 지난 21일부로 중단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을 대신할 새로운 소통 방식 등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과 언론 간 직접적 소통 중단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어스테핑 재개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5일 관련 질문에 “다양한 인사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있다”며 “딱히 현재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기간 내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언론 간 소통 방식에 대해 “아직은 모두에게 고민의 시간”이라고 말을 아꼈다. 핵심 관계자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6단체가 25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일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어느 정부보다 언론과의 소통에 관심이 많고 더 다양한 소통을 위해 여러 제도들을, 도어스테핑을 포함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그 의지와 취지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변화가 없다. 언론계와 더 더양하게 소통하겠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기간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서면 브리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밤 11시40분께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 같은 식이다. 도어스테핑 재개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는 데엔 도어스테핑에 대한 민심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계속해야 한다'는 40%, '중단해야 한다'는 43%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35%만이 도어스테핑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53%로 과반이었다. 이는 세 달 전과는 명확히 상반된 결과다. 8월 국민의힘 지지층 중 도어스테핑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2%에 달했다. 세 달 만에 약 지지 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
대화에 더 무게…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강조점 바꾼 고용부 장관
사회 사회일반 2022.11.27 15:34:37"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로 대응해야 한다."(21일 전국기관장 회의) "(화물연대가)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27일 전국기관장 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주된 대응 기조를 불법 대응에서 대화와 설득으로 바꿨다. 28일 총파업 이후 첫 노정 교섭이 조속한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사·노정 갈등도 대화로서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27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정부도 해법 모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고용부 산하 기관장에게 노동 현안에 대한 당부 사항을 알리는 방식으로 고용부의 정책 방향을 일반에 알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30일과 내달 2일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사 대화로 갈등이 풀리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직전인 21일 이 장관이 주재한 전국 기관장 회의 인사말과 대비된다. 당시 이 장관은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일관된 정부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이 인사말에 담기지 않았다. 이날 발언은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고용부 입장에서 화물연대가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 태도를 비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6월 화물연대 총파업도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없이 협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도 노사 스스로 풀도록 중재한 경험이 있다. 두 사안 모두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메시지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이번 총파업 교섭은 고용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정부의 대표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고용부는 화물연대가 법정 노조가 아닌 탓에 다른 노조처럼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신 법정 노조인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노사 교섭 과정을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