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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끊겨 생계 위협" 호주선 '안전운임' 도입 14일만에 철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4 17:59:57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지만 2016년에 비슷한 제도를 전면 시행했던 호주는 14일 만에 이를 철회했다. 그만큼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전운임제를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부작용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24일 호주 정부가 펴낸 ‘도로안전운임제(Road Safety Remuneration Act)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도로 ‘사업을 우려하게 됐다’는 화물업계 종사자의 비율은 62.7%에 달했다. 일시적 경제 손실을 입거나(34.3%), 계속 경제 손실을 입고 있다(23.9%)는 종사자들도 있었다. 긍정적인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일부 화물차주는 일감 단절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호주가 2016년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한 도로안전운임제는 장거리 화물차주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정부는 보고서에서 “운송 산업의 안전을 운임의 법제화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안으로 화물차 운전사 자격 강화, 고령화 해소 등을 제시했다. 실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안전 개선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0명으로 42.9%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690건에서 745건으로 8.0% 증가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시멘트 차량은 견인형 화물차의 78%를 차지한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에는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시멘트의 경우 표준화·규격화가 쉽지만 그 외에는 제품과 운송 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위험물 등 품목의 화물차주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 대비 소득이 양호해 안전운임제 적용 필요성이 낮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이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가 올라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높아진 물류 비용에 안전운임제까지 시행돼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은 24~42% 증가했다.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 9.7%에서 지속 하락해 2018년 6.5%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7.1%로 다시 상승세다. 수출입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25.4%)과 함께 물류비 상승(18.0%)을 올 4분기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품목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안전운임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작용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처럼 매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이 위원회는 화물차주 대표 3명, 운수 사업자 대표 3명, 화주 대표 3명, 공익 대표 4명으로 구성된다. 운수 사업자와 화물차주 모두 운임을 인상하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해 화주 측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다. -
포항 철강공단 물류 차질 현실화…현대제철 포항공장 하루 8천t 출하 못해
사회 전국 2022.11.24 16:49:29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철강공단이 위치한 경북 포항의 물류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24일 오전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 안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공단 주요 길목에서 분산 집회를 진행했다. 포항지부에서는 조합원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으로 포항철강산단 기업체는 제품 반입과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24일부터 하루 출하하는 8000t의 물량이 전혀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공장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제품 출하량은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제품보다는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 반입에 어려움이 빚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다른 철강산단 기업체도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다. 철강기업들은 당장은 큰 피해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 영업용 화물차 2만9300여대 가운데 화물연대 비중은 6.4%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 및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불법행위 주동자는 추적 조사를 통해 처벌할 방침이다. -
한덕수 총리, 10·29참사 국조 증인 채택시 “국회 결정 존중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11.24 15:48:14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10·29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국회가 결정한다면 최대한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증인 참석을 요구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국정조사는 상당히 엄숙하게 국회에서 하는 행위이고,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국무총리실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10·29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윤석열 대통령 비난 담화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한 총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국정운영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북한의 조건에 의해 영향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경제가 정말 모두가 걱정하고 어려운데 경제에 가장 충격을 주는 쪽으로 화물연대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있기에 국회에서 합의와 대화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내년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물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경제를 둔화시키고 총체적인 수요를 줄이는 두 가지 통로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해 “2.6~2.7% 성장하지 않겠나 본다”며 “최대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 운용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해선 “유가나 에너지값, 가스값 때문에 무역수지와 국제수지 흑자는 줄겠지만 최대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성장은 2% 언저리 정도, 물가는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상승률이) 3~4%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국립대학의 분교 개설 규제 완화, 첨단 분야 전공자에 대한 병역 대체복무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완전히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로서는 긍정적으로 그런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2주에 한 번씩 규제개혁추진단에 가서 진행 상황도 확인하고 자유 토론도 할 것"이라며 "당초의 규제 목적이 지금도 필요하다면, 그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방법론을 잘 정리하면 기업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총리는 ‘여러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상황에서 총리는 기자단 백브리핑을 계속 이어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
구미시 화물연대파업에 주정차 밤샘주차단속으로 대응
사회 전국 2022.11.24 15:37:30경북 구미시는 화물연대 대경지부가 24일부터 지역 46개 기업체 주변에서 파업집회를 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주요기업체 주변 집회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줄이기기 위해 주간에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필요시 강제견인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는 화물연대 집회장소인 46개 기업체 주변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화물차량은 계도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시까지 기업체 화물 입출차 방해와 교통체증 유발 행위 등은 구미경찰서와 협조하여, 화물운송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하 못해 공장문 닫아야 할 판”…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는 ‘한숨만’
산업 중기·벤처 2022.11.24 14:48:45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명분으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운송거부)에 돌입하자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출하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파업이 이어지면 다음 주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파업을 명분 없는 운송 거부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육로에서 시멘트 운반을 담당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 운행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업체는 이를 대신 철도와 해상으로 출하를 진행했지만 평상시 대비 작업 수준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진단이다. 일부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 업체 관계자는 “출정식이 열린 한 시멘트 공장 앞에는 조합원들이 일찍부터 차량을 몰고 와 차량을 줄지어 세워 놨다”며 “이른 아침 일부 소수 물량이 나간 것을 제외하면 출하 작업은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파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한해가 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멘트 업체들의 체력은 크게 약해져 있다. 이런 가운데 1년도 안돼 대규모로 진행되는 파업인 탓에 업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본다. 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9~12월 초까지 평시 대비 출하가 20% 이상 늘어나는 극성수기”라며 “가뜩이나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데 한 해 실적을 결정할 시기에 운송 거부까지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다. 현재 레미콘 업체들은 사전에 쌓아둔 시멘트 재고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제품 특성상 재고량이 한정된다. 이에 대략 이틀 뒤부터는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주에는 전국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시멘트 업체들도 계속된 파업으로 출하가 막히면 쌓이는 재고 문제가 발생해 생산에 차질이 온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명분 없는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파업 이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유통기지의 출하 방해, 비화물연대 화물기사의 운송 강제 저지 등의 물리적 행사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원가부담으로 시멘트 업계의 경영이 악화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심각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난 6월 발생한 8일간의 운송거부로 당시 시멘트 매출손실이 1061억원에 달하는 등 업계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며 “정부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신뢰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
경제6단체 "화물연대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
산업 기업 2022.11.24 14:30:00경제 6단체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비롯해 노동입법현안, 법인세 부담완화 등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 현안 중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쳐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조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 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장은 이 같은 요구와 함께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
울산서도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열려…850여명 참석
사회 전국 2022.11.24 13:17:08울산에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역본부는 24일 오전 10시 울산신항 앞에서 조합원 85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울산지역 화물연대의 전체 조합원은 2600명가량이다. 조합원들은 출정식을 마친 후 울산신항과 울산석유화학단지 1∼3 출입문 등으로 이동해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출정식을 진행하는 동안 일부 화물 차량이 울산신항으로 들어갔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울산시는 이날 파업으로 지역 내 큰 물류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를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배송센터 직원들을 일부 투입돼 완성차를 이송하고 있다. 부품 수급에는 현재까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울산 산업계에선 파업이 장기화하고,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피해 2조원…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4 11:58:00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고 운송사업자 면허가 취소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자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적 없다”면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부는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는 취소된다. -
인천서도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조합원 80% 동참"
사회 전국 2022.11.24 10:46:35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인천에서도 지역본부 주최로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인천본부는 이번 파업에 전체 조합원 1800여명 가운데 80%에 가까운 14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이날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파업 동참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중구 남항 인근 운송사 사무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정유사들의 저유소 등지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에게 운송 작업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이날 현재까지는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1409TEU(1TEU는 20피트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평상시 1만TEU 수준을 유지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73.3%로 전날 같은 시간 72.6%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임시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마련하는 등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천시도 비상대책본부를 꾸렸고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만 화물을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항만당국 관계자는 "파업 시작 전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던 화물을 조기에 반출하면서 아직은 파업의 영향이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오늘 오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
與 “화물연대 파업, 물류 볼모삼은 정권퇴진운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4 10:43:06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국가 물류를 볼모 삼아 정권 퇴진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운수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내일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도 파업한다고 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경제를 살릴 때이지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라며 “총파업을 즉시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민노총의 동투(冬鬪)는 민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동맥인 운송을 인질 삼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제도의 효과를 추가검증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이와 무관하게 무조건 파업을 강행한다.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확장을 위한 도구임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은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 탓을 그만하고 세력확장의 불순한 저의를 약자의 생존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노총이 또다시 갑질 팡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파업 쓰나미가 나라 경제를 멈춰세울 기세로 밀어닥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노총의 생때같은 줄파업은 민주당 정권이 5년동안 조장한 대표적 악습”이라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단호한 대응으로 민노총의 대국민 갑질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적용 품목 확대'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2.11.24 10:30:28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선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5개월 전 당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는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 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화물연대와 사전교섭 없는 반쪽짜리 연장안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파업에 "큰짐…‘단호한 조치’”강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4 10:28:24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경기하강 우려 등 대내외 복합적 위기 요인들은 여전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과 관련해 “청소년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심해서 미래세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남도, 화물연대 총파업 ‘빈틈없이’ 대비
사회 사회일반 2022.11.24 10:18:52경남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지역 물류 수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예고 기자회견일인 지난 14일 직후 총괄본부장인 교통건설국장을 필두로 해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축했다. 비상수속대책본부는 △대책본부총괄반 △파업 대비 대책 홍보반 △비상수송대책 대비 수송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상황에 대응한다. 그동안 경남도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멘트, 철강, 조선업 분야 등 관내 주요 보호 대상 업체와 실시간 현장상황을 공유해 왔으며, 파업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국토부 및 도내 시군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상황을 즉각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체 수송차량 투입 및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 대비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는 화물수송시에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에도 적극 나선다. 이는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피해차량 보상지침’에 따른 것으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시,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는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 즉시 물류난 해결을 위해 18개 시·군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파업상황에 따라 군부대에 컨테이너 차량 등 장비 지원도 협의할 예정이다. 석욱희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류수송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시·군의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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