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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시멘트 수도권 출하 셧다운되나
산업 기업 2022.11.27 15:33:06화물연대 파업이 27일 나흘째에 접어들며 시멘트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3000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시멘트 저장소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지만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출하 기지에서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번주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300명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고 있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19.5%에 해당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620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현장체포 원칙…엄정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2.11.27 12:49:23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기동대원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 사흘째인 26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달라”고 경찰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파업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해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
尹, 與지도부에 “빈살만과 엑스포 언급 없어”…野 "협치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7 11:27:0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200분 간의 만찬에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엑스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네옴시티·원전 건설사업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개최를 맞교환 했다’는 빅딜설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예민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당 인사들에 격려와 덕담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틀 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동을 언급하며 만찬을 시작했다. 한 만찬 참석자는 “(사우디와 맺은 26건) 계약·양해각서(MOU) 체결을 이야기 하시며 엑스포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2030 엑스포 유치에서 경쟁 관계인데,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에 대해선 빈살만과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윤 대통령이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빈살만 왕세자와 따로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이야길 하셨다”며 사우디가 4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푼 배경에 대해 “사우디가 한국의 방산, 원전, 건설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아시아 최강 축구팀’이라는 자랑을 했다고 전했다”며 “빈살만 왕세자가 놀랄까 개들을 경호동으로 옮겼다는 에피소드도 말씀하셨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와의 첫 회동인 만큼 10·29 참사, 예산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여당 지도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분위기였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보고를 하려고 하자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만 답했다”면서 대통령실이 예고한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에 동조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회포를 푸는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당정의 의기투합이 중요하다는 당부도 남겼다. 한 참석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당정이 열심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여당에 협조를 말씀하셨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요청은 없으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 “협치를 포기한 정부·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기만 하다”고 혹평했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은 전일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다”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도 한가하게 수다를 떠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현대제철 포항공장, 1.6만톤 발 묶여
산업 산업일반 2022.11.26 16:45:26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26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생산한 철강화물 1만6000톤이 정상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8000톤에 달하는 철강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 개시 이후에 작업한 화물 전량이 운송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노동계와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포항·경주지부 회원 2000여명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현대제철 포항공장 교차로 등 12곳에서 사흘째 거점 투쟁을 벌이며 화물차들의 이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운전노동자들의 목숨과 같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지난 3년간 시행됐으며 오는 연말 일몰제가 적용된다. 25일 자정쯤에 112순찰차가 긴급 출하된 철강제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를 호송했으나 충돌은 없었으며 파업이 시작된 후 화물연대측의 화물차 운송 방해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송 방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병력을 투입해 행위자를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나 국무회의를 거쳐 내린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2년 전 전공의 파업 때 유일하게 발동된 적이 있다.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및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 전반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부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공식 대화를 시작한다. 파업을 개시한 이후 첫 교섭이다. -
총파업 사흘째 운송거부 지속…28일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6 14:29:50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하며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첫 교섭에 돌입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화물연대는 실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이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부산신항에서는 오전 7시께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피해 차량 기사는 목 주변을 긁혔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파업 첫날 저녁부터 부산신항에 머무르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파업에 대비해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 출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화물연대에 면담요청…의왕 ICD 등서 집회 열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6 13:48:03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지 사흘째를 맞은 이날 수도권 물류거점은 화물차량 운행이 거의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토부는 별도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일시는 양측이 협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밤 화물연대 조합원 3300명이 14개 지역 130개소에서 화물차량과 천막 등을 이용해 철야 대기를 실시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는 전체 조합원의 24.5%에 달하는 5400명이 16개지역 150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7시께 부산신항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량에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난 밤 전국 12개 항만 운영은 큰 문제가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63.3%로, 평상시(64.5%) 수준이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3,084TEU로서, 평시(36,824TEU) 대비 35% 수준이었다. 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개시 후 첫 주말인 이날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왕ICD에 따르면 올해 금요일 하루 평균 반출입량은 3882TEU이나, 전날 반출입량은 145TEU에 그쳤다. 이는 평시의 3.7%에 불과하다. 철도 노조가 전날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부산항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송 작업도 중단됐다. 다만 의왕ICD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52.2%(4만5000TEU 중 2만3000472TEU) 수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 의왕ICD 관계자는 "평소 주말에는 작업량 자체가 많지 않다"며 "월요일부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겉 같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동부두 앞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당진항의 장치율은 약 50%이다. 평시 59% 수준과 비교할 때 여유가 있는 편이다. 평택해양지방수산청 관계자는 "장기 적치 화물과 빈 컨테이너 상당량을 조기에 반출했고 임시 장치장도 마련했다"며 "다음 주부터 매일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의왕 ICD에 5개 중대, 평택·당진항에 4개 중대를 각각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불법·정치 파업 철회" 경총·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정부에 엄정대응 요청
산업 기업 2022.11.25 18:13:52경영계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를 향해 ‘정치 파업’을 철회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총파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시멘트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노조법 제2·3조 개정’ 등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며 “사실상의 정치 파업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 파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은 “화물연대가 석유화학 업계가 모여 있는 여수 지역 공단의 길을 막아버려 출하가 중단됐다”며 “경찰 유무에 따라 화물연대의 대응이 달라진다. 경찰이 화물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도 화물연대 파업에 큰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0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파업이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6월 집단 운송 거부로 1조 6000억 원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 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무책임한 처사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주장했다. -
물량 선적 못해 입찰 자격 박탈 위기…물류비 증가 등 '일파만파'
산업 기업 2022.11.25 18:12:57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계약한 물량을 제때 선적하지 못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회사가 있는가 하면 컨테이너 반출일이 지나 지체료 등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된 둔촌주공 건설 현장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공급이 막혀 골조 공사가 다시 중단되는 악재가 발생했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협회 산하 ‘집단운송거부 긴급 애로·피해 신고센터’에는 총 19개 화주사로부터 애로 사항 32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 16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증가’가 10건(31%)으로 뒤를 이었다. ‘원·부자재 반입 차질로 생산이 중단’된 경우는 6건(19%)이었다. 동남아에서 냉동 수산물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A 사는 앞으로 1년간 수산물 입찰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아세안(ASEAN) 및 한·베트남 협정에 따라 관세율할당제도(TRQ)를 적용해 낮은 관세로 수산물을 낙찰받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수입 절차가 늦어져 다음달 말까지 정해진 물량을 선적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행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래처 공급 지연으로 인한 페널티까지 부과된다.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B 업체도 각종 비용을 떠안게 생겼다. 인천 터미널 컨테이너를 통해 물품을 내보내야 하는데 반출일 경과로 지체료·체선료·보관료 등 물류비용이 하루 단위로 계속해서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출품 운송과 선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거래처와의 계약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입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의 피해 확산도 뚜렷해지고 있다. 파업 둘째 날을 맞아 비조합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까지 운전대를 놓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년 성수기인 이 시기에 하루 시멘트 출하량은 약 18만~20만 톤에 이른다”며 “1톤당 약 10만 원 수준인 시멘트 가격으로 단순 계산하면 출하 제한으로만 하루 2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유통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 등 관련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의 골조 공사는 이날 멈췄다. 다음 달 초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해당 현장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문제로 6개월간 멈췄다가 지난달 17일 재착공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현장이 멈추게 됐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골조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배선이나 창호 등 대체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현장도 일부 동 최상층부에 대한 골조 공사가 이번 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가 곳곳에 미치면서 수도권 건설 현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현장의 시멘트 수급에 지연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공정 만회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파업이 길어진다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
물류난 위기대응 '최고 수준' 심각 검토…협상 열어놓고 강경책 고수
사회 사회일반 2022.11.25 18:11:42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육상 화물 위기 대응을 현재 ‘경계’ 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심각 단계가 되면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요건이 충족된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 물류망이 마비되고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경찰 등 공권력 투입에 앞서 최고 수준의 행정권을 먼저 행사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처럼 노조에 끌려다니다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태가 더 악화되면 경찰 등 공권력 조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디데이(D-day)’는 다음 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주 초에도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말인 다음 달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로 총파업의 동력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같은 육상 화물 분야 위기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대응해왔다. 관심과 주의는 총파업 돌입 직전 단계, 경계와 심각은 총파업 돌입 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단계는 ‘경계’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심각’ 단계가 적용된 전례가 없다. 정부는 올해 6월 8일 동안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2조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지만 경계 단계에서 대응하는 데 그쳤다. 2009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정부는 심각 단계 격상을 검토만 했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6월 총파업 당시와는 달리 전국철도노조의 다음 달 2일 총파업이 겹치면서 심각 단계가 될 가능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심각 단계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철도노조 등의 연대 투쟁 전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상급인 공공운수노조는 다음 달 2일까지 대정부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심각 대응 단계가 되면 정부의 대응 범위는 ‘부분 조치’에서 ‘전면 대응’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총파업 공동 대응 부처가 될 수 있다. 대응 체계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대응 본부가 별도로 구성될 수 있다. 국토부 2차관이 맡던 비상대책본부장도 단계를 높여 국토부 장관이 맡는다. 이 경우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그동안 화물연대 총파업 협상은 국토부가 전담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총파업 전후 국토부와 파업 철회를 위한 공식적인 실무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협상 부처가 아니라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부처로서 국토부와 성격이 다르다. 화물연대는 법정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 갈등을 중재하던 고용노동부의 역할도 이번 사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이번 동투(冬鬪)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해결되더라도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급식·돌봄 종사자가 주축이 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예고했던 총파업을 열었다. 파업 참여 규모는 주최 측 추산 8만여 명이다. 이들은 내년 새 학기 파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에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다음 달 2일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예정돼 있다. 당초 이날까지 파업을 하려던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노조는 파업 기한을 무기한으로 변경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 압박 수위를 연말까지 높인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손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노동개혁 정책도 노동 개악이라며 맞서고 있다. -
"제네시스 받으러 울산까지 가야할 판"…車고객 '발동동'
산업 기업 2022.11.25 18:00:28# 서울에 사는 직장인 A 씨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울산으로 직접 내려가 지난해 주문했던 제네시스를 인도받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카캐리어’ 운행이 중단되면서 당장 차가 필요한 A 씨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네시스 전 차종은 현대차(005380) 울산공장에서 생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현대차 일부 영업점에서 제네시스 출고가 임박한 고객을 대상으로 “울산에 직접 내려가면 차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날부터 완성차를 출고 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한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신차 탁송에는 주로 여러 대의 차량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카캐리어가 쓰인다. 하지만 총파업으로 카캐리어 탁송이 막히자 현대차그룹은 대안으로 ‘로드 탁송’을 전날부터 실시했다. 본부 소속 일반 직원들을 파견해 완성차를 공장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다. 고객 동의를 구한 뒤 직원들이 직접 신차를 운전해 대리점이나 중간 거점 센터로 옮길 계획이다. 전날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이날부터는 전국 현대차·기아(000270) 공장에서 로드 탁송을 시작했다. 기아 광주공장에서는 내수용 생산 차량을 직접 출하장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로드 탁송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장에 차량이 계속 쌓이면 생산 작업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생산된 물량 2000여 대가 공장 두 곳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기아 측은 설명했다. 총파업에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울산공장과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인근 출고 센터까지 탁송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문제는 울산에서 수도권까지 로드 탁송을 하는 것은 먼 거리 탓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제네시스 등을 주문했던 수도권 거주 고객은 보다 늦게 차를 받거나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 차를 수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랜 기간 대기했던 고객으로서는 총파업에 따른 출고 지연이 달가울 리 없다. 특히 인기가 많은 제네시스는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 기간이 더 긴 편이다. 제네시스 GV80 2.5T 가솔린 모델의 출고 대기 기간은 2년이 넘는다. 이에 더해 전기차도 로드 탁송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카캐리어에 싣지 않고 직접 운전해 배송하는 경우 충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현대차그룹은 총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로드 탁송으로 신차를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 기간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도 차량 엔진 및 일반 부품 계통 보증 범위에서 주행거리 2000㎞를 추가한 바 있다. -
[사설] ‘물류 마비’ 화물연대 총파업,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25 17:58:25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경제 한파가 밀려오는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첫날인 24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상시보다 60%나 감소했다.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차 운행 대수는 하루 605대에서 12대로 급감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하루 20만 톤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 첫날 출하량이 1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경우 하루 평균 5만 톤의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파업이 더 길어지면 물류 마비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30개 업종별 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는 운송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등 산업 필수 품목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정권 흔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노사 측과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되 국민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아 노조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 투쟁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
건설·시멘트 셧다운…산업계 "이러다 다 죽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25 17:56:39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전국적인 물류 마비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다”며 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이틀째 총파업으로 전국 항만을 중심으로 수출 선적과 납품이 지연되고 시멘트·철강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멘트 유통이 중단되면서 이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골조 공사도 멈췄다. 사태가 조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 차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놓고 국토교통부는 3년 한시 연장, 화물연대는 기한 없는 제도 유지를 주장하며 이견이 큰 상태다.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를 결정할 여야 역시 입장이 상반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화물연대와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10개 단체는 이날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를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행정권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국무회의인 2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실무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아직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파업 2일째…현대차 울산공장 '로드 탁송'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2.11.25 17:01:41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울산에서는 이렇다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석유화학업체를 중심으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500여 명은 25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항과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선전전을 이어갔다. 일부 조합원은 남구 용연공단과 울주군 온산공단 등지를 순회하며 파업 홍보 활동을 벌였다. 울산시는 25일 오후까지 지역 내 물류 차질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완성차를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배송센터 직원들이 이틀째 직접 완성차를 운전해 옮기는 ‘로드 탁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약 540대의 차량 탁송이 완료됐으며, 오후에도 500여 대가 로드 탁송 형태로 출고되고 있다. 현대차는 로드 탁송 확대를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장소나 주요 사업장 등에 경력을 배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날부터 순찰차와 싸이카로 화물차 앞과 뒤를 보호하며 에스코트하는 ‘물류 수송 특별 보호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화물차 운전자의 요청으로 1차례 2대를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하기도 했다. 운송 보호 요청이 증가할 경우 지역 순찰차를 추가 차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에는 총 49회 212대를 에스코트한 바 있다. 반면 지난 6월 파업에 물류차질이 발생했던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하고,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앞서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토2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대상 특정' 여부 검토 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5 16:00:00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가운데 그 대상을 특정할지 여부를 실무 검토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내릴지, 운송 거부 참여자에게만 내릴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 정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는 취소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뒤 정부가 실제 명령을 내린 것은 2020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처음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게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어 차관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집단 운송 거부가 1년에 두 번 일어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2003년에도 두 차례의 집단 운송 거부로 부산항이 마비되고 피해가 컸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화물차의) 대체 운송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너무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어 차관은 이어 “어제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갔는데 아직은 화물연대 측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화는 오늘도 내일도 가능하지만 통상 2~3일이 지나면 만나곤 했던 만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통령실 "화물연대 불법파업 법적조치, 협상의 문은 열려있어"
정치 대통령실 2022.11.25 15:56:25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어제 정부와 관계부처 장관의 합동 담화문에도 설명됐지만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는 3년 한시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철회할 때 정부와 합의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연장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확대는 연장 이후에 논의할 사항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TF(테스크포스) 구성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집단운송거부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에서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간 손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또 집단운송거부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산업부문별 피해 확인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법에 따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라며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밝혔지만 한편으로 (윤석열)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항상 밝혔다”라며 “여전히 저희는 협상 가능성 있다고 믿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1만 명은 전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속속 봉쇄하고 있다. 파업의 명분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제도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기 위해 연말 성수기에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규모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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