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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화이자의학상에 지헌영·박덕우·김남국 교수
사회 사회일반 2023.09.26 10:55:53‘제21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자로 지헌영 연세대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박덕우 서울아산병원 내과학교실 교수,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교실 교수가 선정됐다. 지 교수는 세포부착-부유 전이(Adherent-to-Suspension Transition) 패러다임을 최초로 확인하고, 세포 부착성 조절인자들의 순환암세포 형성 및 암 전이 중 역할을 규명한 업적을 인정 받아 기초의학상을 수상했다. 지 교수팀의 논문은 생명고학계 난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암생물학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 ‘몰리큘러 캔서(Molecular Cancer)’에 게재됐다. 임상의학상을 받은 박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의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정기 스트레스 기능검사 여부가 주요 심장사건 발생률 또는 사망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밝혔다. 해당 논문은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고위험군이라도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 약물 부하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의 스트레스 기능검사를 일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상적 근거를 전 세계 최초로 제시해 공익적으로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실렸다. 중개의학상을 받은 김 교수는 정상인의 뇌 컴퓨터단층촬영(CT) 데이터를 학습해 질환을 찾아내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의 다양한 질환을 짧은 시간 내 더욱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화이자의학상(Pfizer Medical Research Award)은 국내 의학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상이다. 매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중개의학’ 등 총 3개 부문에서 당해 연도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개별 논문들에 대한 우수성, 창의성, 과학성, 공헌도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올해 시상식은 오는 11월 1일 연세대학교 백양로 플라자홀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각 5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
김남국 의원도 신고했나…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신고 첫해 만에 131조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3.09.20 12:00:00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0조 원 가량은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었지만, 개인 1000여 명도 1인 평균 76억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해외계좌에 보유중이었다. 5억 원 이하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신고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38.1%(1495명), 신고금액은 191.3%(122조4000억 원)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였다. 신고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다. 특히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 해외 가상자산계좌 규모가 130조8000억 원으로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가상자산은 전체 신고 자산 가운데 70.2%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 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었다. 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은 1359명이 10조4150억 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신고액을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30대가 123억8000만 원, 20대 이하 97억7000만 원, 50대 35억1000만 원 순이었다. 가상자산을 제외 한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 원이 신고됐는데 전년 대비 13.1%(8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상승했으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33.1%(11조6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었다.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불황 탓에 보유주식 평가액이 하락하면서 주식계좌 신고금액 자체가 감소한 탓이었다. 자산 별 신고 건수를 보면 예·적금이 2942명으로 월등하게 많았다. 주식(1590명), 가상자산(1432명)순이었고, 신고금액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어 주식이 23조4000억 원, 예·적금이 22조9000억 원이었다. 국가별 분포 분석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제외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 계좌에 개인이 8조4000억 원, 법인도 9조9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1조1000억 원), 홍콩(1조1000억 원), 일본(7000억 원), 영국(5000억 원)순이었다. 법인은 일본이 8조8000억 원으로 미국 뒤를 이었고 영국(2조5000억 원), 싱가포르(2조2000억 원), 홍콩(1조6000억 원)등 순으로 자산을 보유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
김남국, ‘코인 거래 의혹’ 제기한 장예찬에 명예훼손 소송
정치 정치일반 2023.09.19 14:12:36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이 저에게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김 의원은 장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사 걸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처럼 눈물이라도 흘릴까요?"라며 "민주당의 방탄으로 겨우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면 조용히 자숙이나 할 것이지, 복수심을 품고 소장이나 쓰는 걸 보면 찌질하다 못해 이런 상찌질이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호통을 칠 때는 언제고, 상황이 불리해지니 윤리특위에서는 눈물을 흘린 아수라 백작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 김남국 의원"이라며 "반성한다는 말은 의원직 상실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뒤로는 법적 보복으로 호박씨를 까는 게 참 깜찍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장 최고위원과 김 의원 외에도 자신에 대한 '코인 투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남국 코인과 달라…회사 소유”
정치 정치일반 2023.09.16 07:00:00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코인으로 이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에 관해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코인을 받은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코인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주식 거래도 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9시께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2009년 위키트리를 창업한 이후 독자들이 기사를 읽으면 코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오면서 '퍼블리시'라는 회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캔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를 통해 퍼블리시에 10억원을 투자했다"며 "3억원은 주식으로 했고 나머지는 메타캔버스를 통해 (독자 보상을 위한) 퍼블리시가 발행한 코인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내 코인거래소는 법인 지갑 개설이 불가능해 '메타캔버스 대표이사 김행' 명의로 받았는데 이후 해킹 이슈가 생겨 명의가 없는 '콜드월렛'(통상적인 암호화폐 지갑과 달리 인터넷과 연결돼있지 않은 지갑)으로 옮겼다"며 "그 지갑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메타캔버스의 현재 대표이사뿐이며 저는 지금 대표이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코인은 2년에 걸쳐서 받게 돼 있고 아마 내년도 말까지 (코인 수령이 완료)되는 것 같다"며 "이건 개인 차원이 아니라 회사 차원이며 이것들을 아직 한 번도 판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코인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같은 종류가 아니고 기사의 독자들에게 나눠주는 코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거나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위키트리 지분을 백지신탁했고 회사를 떠났으며 저랑 무관한 회사가 됐다"며 "당시 실질적인 위키트리 소유자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코바나콘텐츠랑 전시회를 열었고 티켓을 전달받아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봤다"고 전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박영선 의원을 만났는데 박 의원이 당신(박 의원 자신)과는 오랜 친분이 있다더라. 그래서 저는 '아 그러세요'하고 전시를 보고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김 여사)이 그분이구나 하고 알았다"며 "그때 10분 만난 게 처음"이라고 떠올렸다. 그는 "이후 (김 여사를) 또 한 번 뵌 건 지난해 (국민의힘) 비대위 자격으로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았을 때"라며 "혼자 간 게 아니라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 함께 갔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생명 존엄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가부의 모든 소관 업무가 생명존중과 관련돼있다는 의미"라고 거듭 의견을 피력했다.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 현실을 (여가부에서) 들어보려고 한다"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미혼모거나 청소년인 경우 사회적 낙태, 타의적 낙태를 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자기결정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따서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접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
이재명 방탄·김남국 코인에…민주 지지율 27%로 추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1 17:26:11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한국갤럽 기준)를 기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부터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까지 정부발(發) 악재가 쏟아진 상황에서도 지지층이 확장되기는커녕 이탈만 가속화됐다. 이 와중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 출석 일자를 놓고 검찰과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7%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앞선 최저치는 지난해 6월 말(4·5주차)의 28%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4%로 횡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줄어든 33%,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늘어난 59%로 집계됐다. 여기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 여론 또한 75%(매우 걱정 58%, 어느 정도 걱정 1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사 효과를 민주당은 전혀 누리지 못한 셈이 됐다. 민주당이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수위를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 정지’ 수준으로 낮추려 한 점도 중도층 지지자 이탈을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4%포인트(32%→28%) 하락했다. 이들의 민심은 국민의힘(21%→26%, 5%포인트 상승)으로 옮겨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꼼수 출석’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날짜를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간 것이다. 당초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요구한 소환 조사 출석 날짜는 이달 4일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일 출석에 응하겠지만 당일 오전에만 조사를 받은 뒤 부족한 조사는 추후 추가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1일 공개했다. 이 대표가 4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철회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당일 오후에는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쌍방울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전의)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당초 입장대로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검찰의 소환 날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2주째 계속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리는 만큼 양측 모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국, 김남국 논란에 트래블룰 언급량 급증"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9.01 10:23:25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CODE)가 카탈라이즈 리서치와 트래블룰 입법 동향 및 소셜 키워드 데이터 분석을 담은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및 딥러닝 기반 분석 등을 활용한 가상자산 관련 국·내외 트렌드 데이터와 트래블룰 연관 정책 변화,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룰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인 미카(MiCA)와 자금이전규정(TFR) 입법·시행 시점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트래브룰 규제시행, 주요 7개국(G7)의 트래블룰 규제 지지 성명 발표, 일본·홍콩의 트래블룰 시행 시점에도 언급량이 높게 집계됐다. 특히 지난 상반기 트래블룰 관련 업급량이 급증한 국가는 한국, 일본, 프랑스로 나타났다. 한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자금출처 소명과 관련한 공방이 언급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프랑스는 지난 2분기 트래블룰 규제 시행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래블룰 규제 확대에 대한 시장 반응은 자금세탁방지 효과 등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는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 등 부정적 반응이 더 높았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올해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G7, EU가 적극 나서며 각 국이 트래블룰 시행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 국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트래블룰 솔루션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김남국의 ‘총선 불출마 쇼’에 야합한 민주당의 자가당착
오피니언 사설 2023.08.31 00:05:00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이를 거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과 반대가 각각 3대3으로 나타나 가결되지 못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6명으로 여야 동수로 꾸려져 민주당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고 이달 22일 소위에서 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돌연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표명을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은 민주당 주도의 징계안 부결로 무소속인 김 의원과 민주당은 한몸이나 다름없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극성 지지층을 의식해 시종일관 김 의원을 감싸면서 ‘정치 쇼’를 벌여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터진 초기에는 ‘수사 정보 유출’ 운운하며 남 탓으로 돌리기를 시도했다. 5월에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민주당 당내 감사를 무산시키는 ‘탈당 쇼’를 연출하더니 이번에는 ‘총선 불출마 쇼’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청렴한 정치인’ 시늉을 하고 뒤로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은 김 의원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월세를 전전하는 가난한 정치인 행세를 하며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 넘게 수억 원대의 코인을 거래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당내 자체 감사를 앞두고 탈당해 당규상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한 번 ‘불출마 쇼’로 국민을 기만했고 민주당은 이를 방조한 셈이다. 김 의원의 책임 회피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민심과 배치된다.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말로만 쇄신을 외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김 의원에게 의원직을 내려놓게 해야 할 것이다. -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김남국 징계 결국 불발
정치 정치일반 2023.08.30 17:35:43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이유로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향해 ‘방탄’ ‘국민 기만’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 의원 징계안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0일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가결 3표, 부결 3표로 동수가 나와 제명안이 부결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투표로 제명안이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의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는 윤리특위 소위에서는 과반인 4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제명안을 막아선 것은 김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을 마친 후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성과 다른 중대 사건 관련자는 제명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김 의원의 제명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김 의원 제명안 표결을 멈춰 세운 것도 민주당이다. 소위 개회를 불과 30여 분 앞두고 나온 김 의원의 ‘깜짝’ 불출마 선언에 민주당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윤리특위 소위의 제명안 부결로 김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우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은 윤리특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대신 징계 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재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원 징계에는 의원직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등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를 거치지 않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징계안 처리 방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김 의원 징계가 장기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부결 결정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차라리 김 의원을 복당시키라”고 쏘아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위 표결에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이 전반적 내로남불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무엇을 생각할까”라며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
[속보]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표결 3대 3 동수
정치 정치일반 2023.08.30 13:58:27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가 이날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제명안은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가결 3표, 부결 3표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있다. 윤리특위 전체 인원(12명)과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인 것이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날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22일 열린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개회 약 30분 전 김 의원이 ‘깜짝’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표결을 연기했다. -
[사설]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 보류,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3.08.24 00:05:00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이를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윤리특위는 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연기 주장으로 30일로 결정을 늦췄다. 김 의원이 소위 개회 직전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이 연기의 이유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지만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는 5월 민주당을 탈당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자진 탈당하면 1년 내 복당할 수 없어 공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이 불쑥 불출마를 꺼낸 것은 징계를 피하기 위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과 김 의원이 청년층의 지지율 폭락을 막기 위해 ‘탈당 쇼’를 벌이더니 김 의원의 제명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이후 ‘짤짤이 해명’을 한 최강욱 의원을 감싸고 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6월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재심 신청 접수 이후 1년 2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4년의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특위의 김 의원 징계 보류가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제13~21대 국회 35년간 발의된 의원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고작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64.7%) 철회(16.0%), 부결(9.2%)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 국회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니 여야 의원들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잘못과 의혹을 덮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의 이권 카르텔 형성’ ‘가재는 게 편’ 등의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국회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
이젠 김남국도 방탄하나…'징계안 표결' 미룬 민주
정치 정치일반 2023.08.22 17:37:53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표결을 미뤘다. 김 의원이 돌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이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제1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으나 표결을 30일로 늦췄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표결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 개최를 약 30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소명하고자 17일 소위에 참석했을 때는 불출마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의원직 제명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진 데 대해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그간 (김 의원의) 행동을 면책해주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이를 ‘상당한 상황 변화’로 보고 회의를 미루자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면서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명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민주당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이 불출마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용납할지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직 미지수일 것”이라며 “여론을 보며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예단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쉽지 않을 분위기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에서 80표가량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가 유일하기도 하다. 윤리특위에 의한 의원 징계 사례 자체도 희박하다. 2011년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성희롱 논란으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의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
김남국 "윤리위 결과 관계 없이 총선 불출마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8.22 10:36:47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를 권고받은 가운데 이날 소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 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남은 임기를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문위 권고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보낸 바 있다. 또 1소위에 출석해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앞서 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소위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의원직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무언설태] 김남국, 윤리특위에서 눈시울…이젠 꼬리 내리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17 17:51:09▲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 출석해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반성한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회의 도중 눈물을 흘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양수 1소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 김 의원이 감정적으로 흐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 ‘정치 탄압의 희생양’을 자처하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꼬리를 내리는 건가요. 국회의 각종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하는 행태들이 번지지 않도록 하려면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네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17일 브리핑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수령’ 호칭이 26회 사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수령 호칭 사용 횟수인 23회를 불과 7개월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아사자 급증과 탈북자 증가 등 체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이 우상화 강화로 발현되는 게 아닐까요. -
"김남국, 투자중독 의심"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첫 심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0 17:49:10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사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투자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량, 횟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윤리특위 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징계 수위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러 해명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히 단기간 내 수십억 원대 차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김 의원에게 거래소별 거래 횟수 등의 자료도 추가로 요청했다. 특위는 이달 중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2소위원장은 “국가 예산으로 월급·활동비를 받고 일하는데 그것을 넘어 영리를 얻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 김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소위에서 설명해달라”며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제명’은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달 18일 청문회 개최는 확정됐지만 증인·참고인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방통위법 제10조(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야 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인수위 고문 출신인 이 후보자가 후보로 적격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사 진행 발언을 주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이날 회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
[인터뷰] "청년 상실감 책임져야"…‘코인 사태’에 쓴소리 한 민주 청년대변인
정치 정치일반 2023.07.30 18:11:59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이후 떠나간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다. 4년 만에 실시한 청년대변인 공개 모집 결과로 1998년생 최민석 대변인과 2002년생 선다윗 상근 부대변인이 선발됐다. 13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출된 이들은 명칭만 청년이 아닌 ‘진짜 MZ 대변인’이라 자부한다. 이들은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30일 최·선 대변인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상실감을 정치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코인 사태가 발생한 직후 대변인으로 선출된 만큼 이들에게도 가상자산 관련 의혹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최 대변인은 “청년층이 코인 사태에 주목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 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라며 “정치 전체에 신뢰를 보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코인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근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고 짚었다. 선 부대변인은 “정치와 가상자산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 한발을 뗐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전수조사 추진과 공직자의 가상자산 소유에 대한 입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이준석화(化)’돼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대선 당시 활용했던 프레임은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본능을 톡 건드려 표로 얻어내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이준석의 길’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자도생의 사회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민심을 읽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정치권의 2030 남녀 ‘갈라치기’에 대한 대응도 실책으로 꼽혔다. 선 부대변인은 “586세대가 성 평등에 대한 과거와 현재 간 인식의 괴리를 맞추지 못한 것 같다”면서 “청년을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공론장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최 대변인은 “기성세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기틀을 닦는 역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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