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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發 논란 팩트체크] ③탈중앙화거래소에선 통정거래 어려워…주가 조작과 다른 점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23 17:29:2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탈중앙화거래소(DEX) 이용 내역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DEX에서 시세 조종을 할 경우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호가창이 있는 중앙화 거래소와 다르게 DEX는 구조상 불법 시세 조종 수법인 통정거래를 하기 어렵고, 슬리피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DEX인 클레이스왑을 이용해 클레이페이에 거액의 금액을 투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위믹스(WEMIX) 51만 여개를 클레이페이(KP) 59만 여개로 바꿨다. 당시 시가로 위믹스 36억원어치를 넘기고 받은 클레이페이 등 가치는 21억원어치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행태를 두고, 일각에선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 가격 조작에 연루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이에 검찰은 최근 클레이스왑 개발사 오지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DEX에서 시세 조작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주식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르는 가격이 일치할 경우 거래가 성사된다. 이에 사전에 짜고 특정 가격에 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DEX는 보통 호가창이 따로 없고, 자동화마켓메이커(AMM, Automated Market Maker)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AMM은 수학 공식에 따라 자산 가격을 책정하는 알고리즘으로, 각각의 DEX마다 다양한 AMM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처음 AMM을 만들 때부터 가격 조작을 설계하지 않는 이상 이미 AMM이 작동하고 있는데 한 개인이 시세 조종을 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DEX에서 가격을 조종하려면 슬리피지 등 프라이스 임팩트(Price impact)가 발생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슬리피지는 사용자가 원하는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뜻한다. 그는 “AMM 방식에선 가격을 바꾸기 위해 드는 비용이 시세 조종으로 얻는 이득보다 크다”며 “DEX에 유동성이 공급된 이후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도 “이미 유동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는 DEX에서 시세 조종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유동성 풀에 개입이 가능하다면 가격을 조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첫 유동성공급자(LP)가 유동성 공급과 제거를 반복하거나, 공급된 유동성이 조작됐거나, LP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다면 시세 조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클레이페이 LP로 참여했지만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투자 행위를 일반적 투자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이슈가 되는 케이스는 거래 과정만 보면 슬리피지가 과도하게 발생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라며 “목적이 있다면 슬리피지를 충분히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용을 감수하고 가격을 올려도 이를 DEX에서 되팔고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내부정보가 있었거나 슬리피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이미 거뒀기에 성급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與, 넷마블에 '입법로비' 추궁 …넷마블 "내부조사 다시 하겠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23 13:41:47‘김남국 논란’과 관련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 등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넷마블 관계자를 불러 김 의원의 마브렉스(MBX) 상장정보 사전 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마브렉스는 넷마블이 자체 발행한 돈버는게임(P2E) 가상자산이다. 넷마블은 “사전 정보 제공이 없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나 다시 한 번 내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넷마블과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마브렉스의 비공개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마브렉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되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10억 원 상당의 마브렉스를 거래한 것으로 밝혀지며 내부자로부터 상장 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조사단은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넷마블이 김 의원의 상장정보 사전 취득 가능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성원 조사단장은 “넷마블에서 회사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와 내부 감사를 지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넷마블이 상장정보를 사전 공유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황상 입장문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상장정보 유출의)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넷마블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정보의 사전 공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마브렉스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이미 확인했으나, 조사단에서 요청하신 부분을 존중하여 다시 한 번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 김 의원의 거래소 이용 당시 이상거래 보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거래소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예정됐던 위메이드 방문보고와 추가 의혹 제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단은 위메이드에 요청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설명했다. 김 단장은 “요청한 자료가 왔을 때 그 자료와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윤재옥 "김남국, 2.5억 코인 재산신고 안 해…국민 속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3 11:00:3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행적과 관련 “김남국 코인 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대선 자금세탁 의혹 등을 재차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 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 50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코인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 돈은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 개를 클레이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빵’을 해서 약 15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클레이페이는 출시 6개월 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고,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서 급조된 자금세탁소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 보도 책임을 묻겠다던 김 의원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서 몸을 숨기고 있다.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 인멸하기 위한 잠적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은 즉각 돌아와서 검찰 수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김 의원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
이원욱 "민주, '김남국의 늪' 빠져…이재명, 강성 팬덤 끊어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5.23 10:17:30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팬덤을 언급하며, 이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김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조국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바다에서는 헤엄칠 수 있지 않나. 남국의 바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 가는 (늪이 적절해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성 팬덤과 민주당이 절연해야 한다. 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강성 팬덤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내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 문제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을 언급하며 “‘재명이네 마을’의 주요 공지 글 제목이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로 돼 있다.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 당이 김남국 의원을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진정성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성 팬덤, 이른바 정치 훌리건들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못한다”며 “실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강성 팬덤의) 공격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이 대표는 그런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받은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 정도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분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이걸 보고도 이 대표가 강성 팬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의 총의를 담은 혁신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가 혁신기구에서 강성 팬덤, 정치 훌리건들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20·30대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월 3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6%포인트(p) 하락한 42.4%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2.2%p 오른 38.5%로 집계됐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3월 2주차 이후 10주 만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권 지지율은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이란 호재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코인 이슈에 민감한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2.9%p, 8.5%p 등 큰 폭의 하락이 관찰됐다. 미디어리트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을 병행한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 …'김남국 방지법' 급물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2 18:21:29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잇따라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의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김한규·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앞서 발의했지만 심사가 지연돼왔다. 그러다 김 의원 투자 논란이 터지자 권성동·김희곤·이만희 등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통과됐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투명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등록하겠다는 부분은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엄선적인 거래를 통해 혁신의 노력을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확실히 없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좌진 등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지 않아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고민정 "'김남국 사태' 민주당, 尹과 닮아"…비판한 세가지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3.05.22 16:31:21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자신을 희생해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며 '김남국 코인사태'로 분란에 휩싸인 민주당의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에 빗대어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19(혁명 기념일)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4·19 역사 앞에 얼마나 떳떳한가 자문해본 바 있다"며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뒤를 잇겠다던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수를 지닌 제1당으로서 노 대통령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야 하지만, 그 괴로움은 4·19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코인 사태에서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에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 다만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그 나쁜 선례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며 윽박지른다"며 "민심의 잣대가 아닌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한다. 내 탓이 아닌 늘 남의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인사태 속의 민주당의 태도와 윤 대통령이 비슷한 이유를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고 최고위원은 우선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지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쇄신을 외치는 청년 정치인에게 '8적', '수박(민주당 내 이낙연계를 비하하는 말)'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붓는다"고 했다. 이어 "코인 투자는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한다. 코인 투자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 금지와 재산공개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김 의원 사태를) 검찰의 야비한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며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판단은 우리가 아닌 국민에게 맡겨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
김남국, 해외에 코인 '5억 이상' 있으면 내달 신고해야 왜?
사회 사회일반 2023.05.22 14:31:01최근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다면 내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면서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강화됐다. 당초 신고 기준금액은 10억 원이었지만 2019년부터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오는 6월(1∼30일)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를 부과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예·적금 계좌,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계좌 등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특히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코인 현물 거래만 가능할 뿐, 선물 거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기면 고위험·고수익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낸스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만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특히 실명 계좌 인증을 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재산은닉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당장 국내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해외에서도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달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김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이런 규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드러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해외 거래소 계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檢 '김남국 코인' 거래한 예치·교환업체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5.22 13:01:12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여러 코인을 거래할 당시 코인을 예치한 뒤 ‘클레이스왑 토큰(KSP)’으로 보상받는 이른바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에서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클레이스왑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거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코인 거래소들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은행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
민주, ‘김남국 사태’ 여파에 4.6%p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2 09:20:51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10주만에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2.4%, 국민의힘은 38.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4.6%포인트 감소했고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증가했다. 양당 간 차이는 지난주 10.7%포인트에서 3.9%포인트로 3월 2주차 이후 10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의 파장이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치적 텃밭인 호남권에서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했으며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2.9%포인트, 8.5%포인트의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8%포인트), 부산·울산·경남(6.3%포인트), 대구·경북(5.9%포인트), 인천·경기(4.6%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3%포인트)과 남성(2.8%포인트) 모두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 인천·경기(2.5%포인트), 대구·경북(2.2%포인트), 광주·전라(2.2%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3.2%포인트), 연령별로는 20대(12.0%포인트), 30대(6.8%포인트),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3.3%포인트), 진보층(2.2%포인트) 등에서 선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39.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4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를 기록했다. 최근 4주간 지지율은 총 6.4%포인트가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9%포인트 낮아진 57.9%로, 지난 3월2주(부정 평가 58.9%) 이후 약 2달 만에 50%대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김남국 징계 직회부" vs 野 "청문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1 18:09:48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강경한 후속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서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야당을 압박했으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게임 업체의 입법 로비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21일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징계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 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대표는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라”며 “김 의원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미 김 의원을 국회의원 품위 유지, 직무 성실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하지만 김 대표는 20일의 숙려 기간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윤리특위의 특성상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이 자금 세탁 목적으로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클레이페이 대표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여러 제보를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모라는 사람이 클레이페이를 개발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스스로 대표라고 밝힌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 대표가 사건 은폐를 위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중 제기된 P2E(Play to Earn) 관련 게입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자며 맞불을 놓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위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려 한다”며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6월 중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회나 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게임 업체들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P2E를 포함한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김 의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게임 업체와 국회의 부적절한 거래 관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판을 더 키워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가상자산의 소유 관계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만 사용돼온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이달 15일 공고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남국發 코인 사태에…P2E게임 합법화 물거품[궁지 몰린 K게임]
산업 IT 2023.05.21 17:53:18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사태가 게임 업계로 번진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Play to Earn) 게임의 합법화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P2E 게임을 출시한 업체들은 해외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새로운 수익 모델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임사들은 국내에서 불법인 P2E 게임 코인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쏠쏠한 수익을 올렸다. 위메이드(112040)는 2020년 가상자산 ‘위믹스’를 선보였고 위믹스를 기반으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제휴를 맺으며 P2E 게임 라인업을 확장해왔다. 2021년 8월에는 P2E 게임 ‘미르4’를 해외에 출시해 흥행에 성공했다. 넷마블(251270)·컴투스(078340)·카카오게임즈(293490)·네오위즈(095660) 등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며 P2E 게임 개발에 뛰어들었다. 넥슨·NHN(181710)·엔씨소프트(036570)·크래프톤(259960)·펄어비스(263750)는 코인을 발행하지는 않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발행을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코인거래소에는 상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게임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던 블록체인 게임의 취지와 달리 게임사들이 발행한 게임 코인들이 투기용으로 변질됐고 해당 구조를 설계한 게임사들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 합법화하기 쉽지 않겠지만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게임사들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
與 "野, '김남국 게이트' 국민 눈 돌리려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감 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1 17:37:29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집회 참석과 관련 “돈 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이라며 “근거 없는 공포감 조성으로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헛소리 운운하며 감정적 언어를 쏟아내고 ‘정부가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서 “누가 뭐라고 말한들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전문가가 헛소리한다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주요 7개국(G7)의 공동성명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예로 들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성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돼 있다”며 “아직 시작도 안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21세기 신사유람단’이니, ‘방사능 면죄부 시찰단’이니, 광우병·사드 때처럼 또다시 괴담을 퍼트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일본 정부도 위험한 물질이라 생각해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이 대표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 재활용한 물이거나 조금이라도 정서상 꺼려지는 물이면 우리는 마시지 않는다”며 “하수처리수와 공업용 폐수처리수를 우리가 마시거나 수영장 물로 재활용하지 않고 자연계로 방류하여 순환하도록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의 물도 마찬가지다. 위험하지 않지만, 사람이 마시거나 수영장 물로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구하기' 여념 없어…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1 11:24:1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은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 대표가 국면전환용 장외집회 연설까지 하면서 이토록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김남국의 코인 자산이 김남국의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시고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김 대표의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 시킨 사례를 빗댄 것이다. 김 대표는 “불과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이유로 저 김기현을 그 흔한 윤리위 소집 한번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전광석화처럼 징계안을 처리했던 민주당의 그 ‘뻔뻔한’ 결기는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도 절차도 엉터리인 법안처리에 저 김기현이 저항했다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동댕이친 파렴치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유급휴가를 즐기며 ‘휴게소 먹튀’나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을 국회의원 품위유지·직무성실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봉고파직 후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김남국”이라고 촉구했다. -
김남국 '코인 게이트' 입법로비·자금세탁 의혹까지 번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9 17:54:30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사태가 불법 정치자금, 입법 로비, 자금세탁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가 아닌지 짚어보겠다”며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19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이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를 넘어 정치·기업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의 지난해 위믹스 거래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가상자산 ‘위믹스’ 62만여 개(약 47억 원)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전송했다. 이 중 57만 7000여 개(약 44억 원)를 11시간 만인 같은 날 카카오톡 가상자산 지갑 ‘클립’으로 이체했다. 이어 보름 뒤인 2월 15일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그해 1월 19일 출시한 신종 코인 ‘클레이페이’ 59만여 개로 교환했다. 수십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 코인을 불과 2주가량 거래해온 행태는 ‘믿는 구석’이 없고서는 설명할 길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이체 시 거래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완벽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통해 철저히 전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최종적으로 사들인 클레이페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금세탁 코인’이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판에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라며 김 의원이 같은 해 3월 25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화인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자금 추적 회피를 목적으로 클레이페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전수조사뿐 아니라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학회장은 “정치권과 업계의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분쇄하기 위해 의원·보좌관 전수조사뿐 아니라 의원실 방문자 출입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며 “거래소뿐 아니라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혼탁한 코인 시장에 대한 정비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역시 이날 경기도 판교의 위메이드 본사를 찾아 위메이드가 P2E 합법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벌였는지를 추궁했다. ‘김남국·위메이드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업계를 넘어 정치권 내에서도 위메이드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위메이드 소속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일자, 방문 의원실, 성명 등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코인 게이트는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사무처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구실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단독]'김남국 코인게이트' 논란에도…"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 제공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9 16:46:51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의 핵심은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사무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0년 4월 이후 위메이드 소속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일자·방문 의원실·성명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출입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개인 일탈이 아닌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로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메이드 측이 김 의원을 포함한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기 위해 국회를 수시로 찾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경기도 판교의 위메이드 본사를 찾아 장현국 대표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장 대표는 “P2E 산업 활성화·입법화를 위해 의원을 만나거나 국회 회관·본관을 출입한 적이 있느냐”는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제가 직접 만나거나 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차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접촉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누가 누굴 만났는지 보고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의 국회 출입 여부에 대해서도 “2021년도면 대관팀이 없을 때인데, 출입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위메이드 측은 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임직원들의 의원 접촉 및 국회 출입현황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과 업계의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분쇄하기 위해 의원·보좌관 전수조사뿐 아니라 의원실 방문자 출입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전수 조사뿐 아니라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국회사무처는 방문기록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국회사무처가 지난 2020년 11월 국내 5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국회의원회관 방문기록을 공개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측은 과거 행정착오로 인해 정보가 잘못 공개됐던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공개 불가가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사무처 경호기획관실에서 국회출입관련 업무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청사출입 제도개선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며 “추진단에서 ‘출입기록 공개’에 대해 점검한 결과, 과거 공개한 내용은 ‘잘못 공개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유사사례가 나와 정보공개 심의를 의뢰했으나 ‘공개 불가’ 판단이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식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는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사무처도 눈가리고 아웅,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를 구실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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