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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에 제명 위기 김남국 의원 8억 원 상당 가상자산 보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7 23:36:30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5월 31일 기준 총 8억여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7일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8억 3000여만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총 87종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샌드박스 코인과 빗썸 솔라나 코인을 각각 1억 5000여만 원씩 신고했고, 빗썸 갤럭시아 코인도 9300여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당시에는 21개 종류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 3년 새 7억 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김남국 의원 다음으로 김홍걸 의원(7300만 원), 유경준 의원(292만 원), 황보승희 의원(110만 원) 순이었다. 보유 규모 공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 이뤄졌다. 거래 내역은 공개에 동의한 김상희·전용기·조정훈·황보승희 의원 등 4명에 한해서만 공개됐다. 이 중 거래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황보승희 의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을 총 197회 사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의 거래횟수는 20회가 넘지 않았고 액수도 소액이었다. -
여야, 윤리 소위 배정했지만…갈길 먼 ‘김남국 징계’
정치 정치일반 2023.07.27 20:37:59여야가 ‘코인 사태’로 의원직 제명이 권고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의 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밝혀진 여당 의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코인 의혹에 대한 여야의 셈법이 갈리면서 징계안 처리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시작부터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다가 제1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배정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을 다루는 1소위 심사를, 국민의힘은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는 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사실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야는 김 의원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를 자진 신고한 의원 10명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도 자당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자문위 고발까지 검토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수천만 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공수를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여야 간 공방 속에 김 의원 징계안이 가까스로 제1소위에 회부됐지만 최종 안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문위가 10명 중 일부 의원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김 의원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0 21:28:39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윤리 성실, 사익추구, 윤리실천 규범상의 청렴의무 등”이라며 “장시간 토론과 자료조사 결과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당초 지난 달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일부 자료를 미제출하며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어떤 부분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현금화 규모 등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문위의 이번 징계 권고안은 국회의장을 거쳐 국회 윤리특위로 전달된다. 윤리특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지만 특위 심사과정에서 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안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외신 인터뷰를 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신고 결과 총 299명의 현역 의원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과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국회 윤리자문위, '고액 가상자산' 김남국 제명 권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0 20:31:54 -
김남국 '미공개 정보 투자'의혹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10 17:51:46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검찰에 "참고인으로라도 부른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10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 의심만으로 없는 사실을 쫓는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말탐지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고, 조사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일부 부정확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사기관이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검찰이 엉뚱한 수사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메콩코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와는 명백히 다르다"며 "저는 메콩코인을 2022년 2월 중순경에 처음 예치해서 약 1년 4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거래 시점 가치와 대비해 대략 99.6% 하락한 상태임에도 신경 쓰지 않고 (메콩코인의) 대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암호화폐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고 특정해 수사한다는 것도 진짜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줄 만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 누구나 다 검색해서 나오는 공개된 정보만을 이용한 투자를 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
김남국 "가난 코스프레 한 적 없어…대선자금 세탁? 정치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3.07.09 13:21:17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 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슨 불법자금 투자네, 미공개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일했다"면서 "동네 주민 한분 한분 모두 본다는 생각을 부지런히 다녔다. 그냥 축사만 하고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떠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항상 한마디, 한마디 정성과 진심을 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결코 어떤 권력 욕심이나 자리 욕심으로 일하지는 않았다"면서 "어떻게 해야지 제 진심이 온전히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1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알차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탈당 후 첫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자문위는 지난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결론 못내…"자료제출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6 21:07:42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6일 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 국회에서 네 번째 회의를 열어 2시간가량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김 의원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7월 3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김 의원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직무성실 의무, 청렴의무 위반 등을 놓고 격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안 냈다”며 “오는 3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있어서 김 의원에게 추가로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9일 예정된 자문위의 활동기한은 연장된다. 국회법상 자문위 활동기한은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는 30일까지 어떻게 서든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내도록 돼 있다”며 “(김 의원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징계수위 결정에) 참작은 되겠지만 징계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추가 출석 여부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날 논의는 안했다”고 덧붙였다,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에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3.06.22 12:48:56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사고 판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상장 사실을 알고 구매했는지 등은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를 상장 전에 사들인 경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코인은 모두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 1000원대에서 6만 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사들인 전자지갑 10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이들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고, 이들의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마브렉스와 메콩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뇌물이라는 개념이 현물 뿐 아니라, 투자 기회 제공 등을 제공 받았을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면서 “실제 판례를 보면 정치 자금도 비슷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
김기현 "무단결근·연락두절에도 봉급 꼬박꼬박" 지적에 김남국 반응은?
사회 사회일반 2023.06.21 11:01:50거액 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화제를 모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이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한 것에 정면 반박했다. 지난 20일 오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무단결근'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당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성찰하는 의미로 언론 대응과 공식 일정을 자제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며 "주말에도 의원회관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기도 했었고, 대체 휴일 연휴 기간에도 지역사무실에 출근해서 주민을 만나는 일정들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었다"며 부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연설에서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있나"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김 의원의 행동을 꼬집었다. -
'코인 논란' 김남국 미공개 정보 의혹에 “근거 없는 주장 터무니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3.06.16 09:51:37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1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약 1시간 20분간의 소명 기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남은 암호화폐에 대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자문위 회의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 당에서 제출한 징계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며 "추가로 자문위에 나와 소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상임위장 안에서 거래를 했는지 여부 또는 상임위 시간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를 할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징계안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관계자를 안다거나, 그 관계자와 친하게 지냈다거나, 만났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어야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관계자나 말단 직원까지 만난 적이 없는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는 건 주장 자체로서 부실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재차 묻자 그는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어떤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이 된다"며 연이어 "이런 의혹 자체가 터무니 없는 근거이고 주장이라고 꼭 강조해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장예찬, 김남국 ‘무고죄’ 맞고소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4 21:17:00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1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서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코인 시세조작 의혹, 내부정보 취득 의혹 등을 비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냐”며 “국회의원이 고소를 통해 입막음을 유도하는 것은 비겁한 특권 누리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대변한 공익적 정치 행위”라며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범죄자라는 정치적 비판에 발끈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매일 쏟아내는 막말들은 무기징역감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김 의원이 코인 게이트 의혹을 주제로 1대 1 공개토론에 응하면 무고죄 고소는 취하하겠다”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못난 꼴 그만 보이고 당당하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청년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김성원 의원을 지난 7일 각각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
김남국, 장예찬·김성원 고소에…진중권 "가지가지 해, 해명이나"
사회 사회일반 2023.06.09 11:16:12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7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가지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교수는 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그거(고발) 하기 전에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다”며 “해명도 안 해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문제이고 대국민 해명을 해야 한다”며 “의혹이 제기됐으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김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지난 7일 오후 김성원 의원과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며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성원 의원과 장 최고위원을 겨냥,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하면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맞받았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상임위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는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중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악의적 주장 반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8 11:05:42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의원실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며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
'코인 투자 논란' 김남국, 법사위→교육위 상임위 이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3 10:10:12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교육위 홈페이지 위원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이동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 위원 자리는 정무위원회에 있던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채웠고, 소 의원이 떠난 자리는 당초 교육위에 있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채웠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박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2일 김 의원 거취와 관련해 “교섭 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국회의장께서 판단해 적절히 조치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사 당국은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된 암호화폐 위믹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85만 5000여개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다른 암호화폐 거래 흔적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확대됐다. 초과 발행된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건너가고, 김 의원이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코인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만을 통해 이뤄졌기에 일체의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
김남국 또 저격한 조응천 "코인에 정신 팔려…자진사퇴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6.01 16:19:01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코인 사태’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어쨌든 가장 뇌리에 많이 남는 것은 (김 의원이) 상임위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했다. 액수가 무척 많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실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라며 “액수도 엄청 크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명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자문위가 전문적으로 할 것이다. 저는 여야가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거기에 따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문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에 앞서서) 국회의원이고 하면 어쨌든 선서를 했고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나, 거기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어쨌든 국민의 대표자라서 세비를 받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조 의원은 ‘김 의원이 자진사퇴를 선택할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태도로 봐서는 안 할 것 같다”며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전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해 촉발된 긴급대피 ‘오발령’ 논란에 대해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재난문자에 대해 ‘과잉 대응일 수는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힘에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는 낫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 의원은 “밑도 끝도 없는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 대응이라면 각 사람마다 당신은 어디로 가라. 번지수까지 다 적어 주고 하는 게 과잉 대응인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게 울렸는지 그리고 조치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느닷없는 경보 아니었냐”고 되물으며 “일본보다 11분인가 늦었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지금 휴전선 넘어서 1분, 2분이면 아마 서울 상공에 온다는 것 같은데 11분, 십 몇 분이면 이미 이게 실전 상황이면 상황 끝났을 때다. 이게 무슨 과잉 대응인 줄 모르겠다"며 “저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정부 각 부처와 자치단체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냐, 이번에도 별로 나아진 모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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