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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없다”…김남국 '손절' 나선 코인업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16 17:50:14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의혹과 관련해 함께 거론되던 업체들이 암호화폐 가격 및 관련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자 김 의원과의 선 긋기에 나섰다. 1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WEMIX)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전날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첫 공식 입장문을 냈다. 넷마블 역시 “김 의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며 내부 정보 제공 의혹을 일축했다. 메콩코인 발행사 멋쟁이사자처럼은 “김 의원의 메콩코인 대량 구입은 메타콩즈 대체불가토큰(NFT) 보유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게 날을 세웠다. 이 업체들이 김 의원을 손절하고 나선 것은 김 의원과 함께 언급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위믹스 가격은 개당 1156원으로 나타났다. 12일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지만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 논란이 처음 제기되기 전날인 5월 4일 1508원과 비교하면 23.3%나 급락했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주가 역시 4일 종가 기준 5만 2900원에서 16일 4만 6250원으로 12.6% 하락했다. 김 의원이 수억~수십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진 넷마블 발행 마브렉스(MBX), 메콩코인(MKC), 클레이(KLAY) 등도 같은 기간 일제히 20% 넘게 하락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단기적인 이슈로 보지만 김 의원이 투자한 암호화폐 다수가 국내 게임사 등이 발행한 ‘김치 코인’인 만큼 코인 발행·유통 등이 논의될 두 번째 가상자산 법안 논의를 앞두고 관련 정부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대량 보유·거래한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김 의원의 암호화폐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팀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해 그가 대량 보유한 위믹스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초과 유통과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김남국 코인' 수사팀, 위믹스 발행사기 혐의도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05.16 16:43:40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 관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위메이드는 애초 공시했던 코인 발행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위믹스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유통됐어야 할 코인은 2억 4500만 개였는데 실제 유통량은 3억 1800만 개로, 7000만개 이상이 초과 발행됐다. 당시 시세로 따지면 약 17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위믹스는 같은 해 11월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으로 거래소에서 퇴출(상장 폐지)됐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코인 업계에서는 초과 발행된 코인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의원이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로부터 코인을 무상 지급받거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거래한 코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암호화폐 지갑에는 위믹스 코인이 최소 85만 5000개 이상 들어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 같은 ‘공짜 코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전날 장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분석해 그가 대량 보유한 위믹스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초과 유통과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김남국發 논란 팩트체크] ①P2E게임, 도박과 달라…에어드랍은 흔한일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16 16:30:4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WEMIX) 코인 투자 논란이 확산되자 생소한 블록체인 개념이 사용되면서 잘못된 지식이 떠돌곤 한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김 의원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다. ◇플레이투언(P2E) 게임은 도박이다=도박과는 엄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다. 즉, 도박을 위한 재물과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 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우연’의 구성요건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말한다. 그러나 P2E 게임은 하나의 가상세계 속 경제 생태계다. 유저는 개인의 노력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블록체인 생태계 내 가상자산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에 기대는 것이 도박이라면, 유저 개인이 콘텐츠를 발굴하고 타인과 거래하는 P2E 게임을 도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내에서 P2E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지만, P2E 게임은 웹3 생태계의 핵심 콘텐츠로 해외에선 수많은 기업이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기를 원하는 유저들을 대거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이 접목된 P2E 게임 이용자는 게임 콘텐츠의 최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아 거래의 투명성도 보장된다. 글로벌 P2E 게임 ‘엑시인피니티’는 지난 2021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가상자산 에어드랍(Airdrop)은 특혜다=에어드랍은 가상자산 보유자(홀더)나 가상자산을 거래한 적이 있는 이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빈번히 이뤄지는 이벤트다. 주식의 무상증자 혹은 배당락과 유사하며 코인이나 토큰을 투자 비율에 따라 커뮤니티에 지급한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에어드랍을 통해 가상자산을 홍보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홀더가 늘어나면 시세 조종(MM)으로부터 가격을 방어하기도 용이하다. 또 커뮤니티의 인지도가 코인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커뮤니티를 확장할 수 있어 블록체인 업계에서 자주 진행된다. ◇위믹스와 마브렉스(MBX)는 잡코인이다=잡코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잡코인은 통상 실제 사업 내용을 투명히 공개하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득하려는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위믹스를 발행한 국내 게임사인 위메이드는 해외에서 위믹스를 활용한 실체가 있는 P2E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르‘ 시리즈는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을 내놓고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유통량 허위 공시와 가격 하락 등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유통량 소각 정책을 본격 시행하며 시세 회복을 노리고 있다. 마브렉스도 국내에서 과거부터 굵직한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 온 넷마블이 발행했다는 점에서 잡코인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코인 유동성 공급자(LP)는 전문가만 할 수 있다=아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업비트·빗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매도와 매수를 체결하는 중개자가 존재하는 ‘중앙화 거래소(CEX)’다. 그러나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의 근간을 이루는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아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한다.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게 ‘LP’이며 누구나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참여할 수 있다. 클레이스왑(Klayswap)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치’ 배너를 클릭하면 손쉽게 LP로 참여할 수 있다. LP가 DEX에서 주로 거래되는 토큰을 예치하면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일종의 투자와 비슷하다. -
김종민 “김남국 대응 잘못됐다”…“몇 천원 밖에 안 된다고 넘어가면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3.05.16 16:03:09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향해 “정말 잘못 대응하고 있다. 지금 ‘내가 잘했다, 억울하다,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이미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의 계좌 등에서) 얼마의 내역이 이체가 되는지 등을 밝혀내고 있다. 몇 천만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이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몇 천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로비를 받았다든가 뇌물을 받은 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좋다”면서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거의 전업적으로 코인 거래를 한 것. 주식 거래도 안 되는데 코인 거래를 한 투기판에 뛰어든 거.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시간도 그렇게 그냥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옛말에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나. 가까운 측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해야 한다. 그런 결단을 안 하고 가면 고스란히 민주당 지도부에, 이재명 대표에 쌓인다. 이 대표 개인에게만 남으면 괜찮은데 그게 민주당에 쌓인다”고 덧붙였다. -
與,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안…野 “당 협의부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6 15:45:34국민의힘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무소속) 의원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6일 여야 간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윤리특위 일정과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내일(17일) 캐나다 총리 연설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1소위를 국민의힘이 맡고 2소위를 민주당이 맡는 걸로 잠정 합의됐다”고 말했다.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김 의원 건을 조기 상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여야 공동징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한 상태다.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여야 공동징계안을 제출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오늘중에 발의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 간사 내정자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징계안 제출은 당 절차가 있어 절차대로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한 때 6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 의원이 탈당해 당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여야가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김 의원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기 위해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만 두 차례 개최하는 데 그치며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39건이지만 모두 방치 상태이며 20대 국회에서도 접수된 43건의 징계안 중 가결은 0건이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이번에는 여야가 윤리특위에 적극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與, '코인 투기의혹' 김남국 십자포화…"법사위서 나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6 14:23:27국민의힘은 16일 ‘코인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만큼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언급하면서 “김 의원이 지금까지 행한 수많은 거짓말과 횡설수설을 걷어내야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고, TF가 하려는 일이 바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탈당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짓말 퍼레이드를 이어갔다”며 “다행히 어제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탈당을 두고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다며 항변하던 김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본인에 대한 대책을 의논할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도망치듯 탈당을 했다”며 “민주당을 떠날 때 아마 대표로부터 다시 복당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떠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의원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범을 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대상이 된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맡는 건 이해상충에 해당하므로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국회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상임위”라며 “현재 김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TF 첫 회의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공세와 함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성원 TF 진상조사단장은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까지 무력화시킨 (김 의원의)꼼수 탈당에 대해 국민적 분노, 청년 세대들의 울분과 분노, 허탈감, 아픔을 저희가 치유를 반드시 치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희곤 TF 위원은 "대선 당시 게임업체 코인 로비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계좌추적이 필수"라며 "검찰 계좌추적 이 이뤄지면 P2E 업계 로비 자금 여부, 그 자금이 당시 대선 자금으로 관리·사용됐는지 여부, 또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 그게 이해충돌인지, 위법사항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달 상임위 동안 0.99개 거래했다"는 김남국…실제 거래량 2500여개 추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6 10:36:59‘60억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상임위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확한 액수에 대해선 “몇 천 원정도 수준”으로 소액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전체 거래량과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인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제가 잘못한 일”이라면서 “많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 당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말할 여지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상임위 중 얼마나 거래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 천원정도”라며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김어준이 “그 시간대 몇 천원 거래? 납득이 잘 안 가는데”라며 석연찮은 반응을 보이자 김 의원은 “과연 몇 천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건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며 “(거래한 시간이 상임위) 휴식시간(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제 잘못”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YTN과 SBS 등 보도를 종합하면 김 의원이 “몇 천원”이라고 언급한 거래는 지난 3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이뤄진 위믹스(WEMIX) 코인 거래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소유로 특정한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보면 이날 오후 2시 32분 위믹스 0.09개, 당시 시세로 170원어치가 매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상임위 회의 동안 위믹스 외에도 폴리곤(MATIC)과 젬허브(GemHUB), 클레이스왑(KSP) 등 3가지 코인을 추가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후 2시 33분에는 폴리곤 7.32개가 매도됐으며 오후 2시 34분 젬허브 2113.72개, 오후 2시 36분 클레이스왑 430개가 잇따라 매도됐다. 법안소위 4분 동안 지갑에 기록된 총 거래 규모는 14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이모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4가지 코인을 사고팔았으며, 이날 거래규모는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책임을 따져 묻는 등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도 3가지 코인을 각각 10~30개가량 매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15일) 방송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면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의정 활동 기간에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란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초 보도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가 시작이지 끝이 아닐 것이다. 이런 폭발적 이슈를 총선 전에 터뜨렸다면 또 다른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내 진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선 “당에 처음 진상조사를 요구한 게 바로 저였다”라며 “피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제 문제로 당에 누를 끼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탈당해서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4일) 김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 감찰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문을 냈으나 곧 중단될 전망이다. 검찰이 15일 빗썸·업비트 등 대형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당 자체 조사의 실효성이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
한동훈 "몰래 코인하다 걸린 걸 왜 내 작품이라 하나"…김남국 주장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3.05.16 10:34:57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참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최근 자신의 코인 거래 논란과 관련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유출 가능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와 계속 (코인 논란을) 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저나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국민들이 익숙해졌을 것 같긴 하다"며 이렇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최초) 기사를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며 "그것 갖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9일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꼽은 참여연대와 최근 설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 그렇게 강력한 정치단체와 맞서는 건 너만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다"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있지만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할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자신들을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 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갖는 게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정치적 지지를 해주는 대가로 권력 자리를 제공 받는다면 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시민단체라 생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용우 “김남국, 협의없이 유튜브 출연은 도덕적 문제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6 10:28:01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이 의원은 전날 김 의원이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온 것을 거론하며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진상조사단)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도덕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저희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중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을 때 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 도중 검색을 하거나 주문을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생활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건 재산 증식 목적이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일부러 정보를 흘렸다는 김 의원에 주장에 대해선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동의했다. 이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다 기각되며 법리적 적용이 제대로 안된 상태이고, 그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검찰일 수밖에 없다”며 “(야당 탄압) 프레임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용은 살펴봐야 될 것이 충분히 있다”며 “탄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소명하고 본인이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조응천, 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
정치 정치일반 2023.05.16 10:23:4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YTN)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정당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심화하는 게 문제”라면서 “당 대표 리더십,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가 결의문에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누가 이걸 빼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란 느낌은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 7인회기도 하고 대선 때 수행실장도 한 어마어마한 측근”이라며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게 이 대표의 상황 인식인가”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탈당을 선택한 김 의원도 비판했다. 그는 “탈당이 결단이라는 게 무슨 결단인지 모르겠다”며 “잠시 떠난다는 것은 다시 마음먹으면 오겠다는 건데 동사무소도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그런 데인가”라고 꼬집었다. -
손혜원 "김남국, 정직하고 정의로운 친구…내가 살려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3.05.16 10:18:27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투기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제가 살려내겠다”며 신당 창당까지 언급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남국 의원, 우리 같이 살려냅시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알뜰하게 20만km 넘게 차를 타고 다니고 넥타이도 고무줄로 매고 다녔던, 안 쓰고 안 먹으며 돈 모았던 친구”라면서 “그런 친구가 남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직하며 정의롭고, 그런 친구를 국회에서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정치판에 선거는 돕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김 의원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마음을 바꿨다. 제가 김 의원을 살리겠다”며 “어떤 당을 만들든지, 비례당이든지 뭐든 해서 김 의원을 반드시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민주당에 기어들어 가서 뭐 하냐. 수박(민주당 내 보수 인사) 들 있는 한 끝났다. 지금 송영길을 내치고, 김남국을 짓밟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이들을 다시 살려내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 쫓기고 짓밟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서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선언한다. 김 의원은 제가 살린다. 총선을 기대해 달라”며 “여러분의 뜨거운 피가 다시 끓게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손 전 의원은 2019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제가 해결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기밀 이용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차명 매입은 유죄라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김 의원 역시 지난 14일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 선언을 했다.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21:46:52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41) 의원의 ‘코인 60억 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암호화폐거래소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면서도 “(이슈화 등) 상황이 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암호화폐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팀은 이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민주당으로선 조사팀 차원의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당차원의 추가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
[속보]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20:17:50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41)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세 번만에 영장이 발부된 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면서도 “지난 번에 영장을 청구했을 땐 이 사건이 이슈화되지 않았던 점 등 상황이 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5000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 5000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 7000여개가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 9억여원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위믹스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금 출처에서 ‘공짜 코인’ 여부로 확대됐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에어드롭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이 활발히 거래한 국산 P2E 관련 코인 상당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화폐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조로 분배받는 데 쓰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60억 원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난 데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지금까지 거래내역을 우선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팀은 이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민주당으로선 조사팀 차원의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당차원의 추가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
진보진영서도 손절당한 김남국…정의당 “의원직 제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5 18:52:42정의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본격적인 일정 논의에 돌입하는 등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에게 정치적 책임의식이 일말이라도 남아있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원직 제명의 성사 여부는 온전히 민주당 의지에 달려있다”며 “꼼수·방탄 정당과 쇄신의 기로 가운데 어디에 서 있을지 냉정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 전수조사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도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즉각 응함으로써 재산신고의 사각지대에 대한 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별개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등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공조를 위해선 정의당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쇄신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속도감 있게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김남국 탈당에도 들끓는 당심…"팬덤정치·온정주의와 결별해야" [View&insight]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5 18:05:11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터진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부랴부랴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꼬리 자르기’ 탈당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감지된다. 결국 이 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14일) 쇄신 의총을 열어 그간의 도덕성 문제를 통렬히 반성하고 정치 윤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김 의원 추가 조사 및 징계 △엄격한 윤리 규범 적용 △윤리 기구 권한 및 기능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내 혁신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쇄신 의총에서도 지도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의총장 밖까지 들릴 정도의 강한 어조로 지도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길게 보고 당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이 대표 앞에서 쏟아졌다. 이들의 기세에 눌려 친명계 의원들의 발언 신청은 3명 남짓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문에 쇄신 의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민주당 차원의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의원 전수조사 추진 항목이 최종 결의문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강력한 쇄신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최종 지도부 검토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우려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개된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의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오른 47.0%로 집계됐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위기 또한 감지된다. 무엇보다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에서의 고전이 눈에 띈다. 광주·전라에서의 민주당 지지도는 56.7%로 전주 대비 10.6%포인트 떨어졌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호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돈 봉투, 코인 논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민주당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비명계 중진 의원도 “정부 여당의 지지율 부진에 지도부가 안도하는 것 같다”면서 “이럴 때 중도 확장을 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혁신과 쇄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과제는 ‘팬덤 정치’와의 결별”이라고 꼽았다.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에 더 이상 당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쇄신 의총에서 발표된 원내지도부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청년 정치’와 ‘도덕성’ 등 항목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 자리 잡은 ‘온정주의’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비위, 돈 봉투 의혹 등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일부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지지층 이탈만 유발시켰다. 그 결과는 보궐선거·대선·지선 3연패로 이어졌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꼼수·방탄 정당과 쇄신의 기로에서 어디에 서 있을지 냉정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등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공조해야 할 파트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16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 본격적인 일정 논의에 돌입하는 등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두 번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이 대표도 살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본인과 당이 모두 사는 길을 택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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