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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와중에…민주당 2030 지지율 급락
정치 정치일반 2023.05.13 10:58:0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2030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에 대한 20대 이하(18~29세) 연령층 지지도는 19%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월 1주차에 31%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1주 만에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3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2%에서 33%로 9%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준으로 하락하자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의원은 수십 억원의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와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당내에서는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온 상황이다. 다만 전체 연령층이 반영된 민주당 지지도는 32%로 직전 주와 동일했다. 40대(36%→48%)와 70대(17%→24%)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국민의힘 전체 지지도는 35%로 전주와 같았다. 한편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주차(33%) 대비 2%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9%로 2%포인트씩 올랐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35% 수준을 회복한 것은 3월 1주차(36%)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등 외교 이벤트가 연달아 열린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5%로 가장 높았고, ‘일본 관계 개선’이 전주 대비 5%포인트 오른 6%로 뒤를 이었다.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9%로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남국 '무상 코인' 논란에 입법로비 의혹까지…野 일각 "사퇴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5.13 09:23:19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가진 코인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60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화장실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고도 전해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의원직 사퇴 요구의 목소리까지 분출되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 코인을 수시로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왔다. 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명의로 된 4개 이상의 코인 지갑이 확인됐다고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불어나는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데,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정은혜 전 의원과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김 의원 의혹이 터진 시점에 2030세대의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날 한국갤럽 여론조사(9~11일) 결과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8~29세에서 19%, 30대에서 33%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주와 비교해 12%포인트와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의혹을 ‘코인게이트’로 명칭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강제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은 뒤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김남국 '코인 계좌' 4개 확인…"매수·매도 시점 검증 시간 걸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12 20:29:50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개의 계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주당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상황을 12일 지도부와 공유했다. 조사단 팀장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 사안인 만큼 그것(의 규명)까지 나가는 게 1차 목표”라며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이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묻자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복수의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것이 맞는다고 확인했다. 다만 프로모션 성격으로 지급된 코인이라 이번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이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 평가액이 최대 100억 원 규모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 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인터넷과 연결된 통상적인 가상화폐 지갑인 핫월렛과 달리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을 보유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믹스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코인이었던 만큼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와 연관 있는지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한 게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의 코인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하에 처리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윤리감찰단에 신속하게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
경찰,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3.05.12 20:01:43경찰이 ‘60억 가상화폐 보유’가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
FIU “김남국 코인 투자 범죄라고 한 적 없어”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12 18:25:55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FIU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를 형사 사건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일축했다. 박정훈 FIU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의원의) 투자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이냐”는 질문에 “FIU는 심사를 통해 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서 형사 사건과 관련 있으면 의심거래로 보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형사 사건과 연관된 것처럼 알려지자 금융위는 12일 “박 원장의 발언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범위를 좁혔다. FIU 관계자는 “모 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어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FIU원장의 발언은 FIU가 통상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FIU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받아 심사·분석한 뒤 법적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에 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다. FIU 소속공무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FIU정보의 내용·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여부 등 일체의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 /최재헌 chsn12@@decenter.kr -
'이태원 참사' 법사위 중에도 매매 논란…코인 게이트로 번질라 '특단 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2 18:06: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의혹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을 더 방치하면 당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가뜩이나 재테크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 지지율이 이번 의혹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추가 의혹까지 드러나자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김 의원을 지켜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암호화폐 이상거래 논란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표한 8일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책임을 따져 묻던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 소속인 김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는 당일 오후 2시 17분 시작돼 6시 56분에 종료됐다. 해당 시간 중 정회 시간은 4시 26분부터 4시 59분 사이뿐이었다. 한데 김 위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 등을 보면 김 의원은 오후 6시 48분쯤 암호화폐인 위믹스 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위믹스 외 또 다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인 ‘마브렉스’ 거래다. 마브렉스는 국내 게임 회사 넷마블(251270)이 게임 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코인이다.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튼스코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말 마브렉스를 9억 7000만 원가량 사들였다. 마브렉스가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하기 직전 대규모 매입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내부자 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4개의 계좌에 암호화폐를 보유했고 ‘에어드롭’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무상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해 게임 회사의 로비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거래소나 발행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무료로 주는 것을 뜻한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 사안인 만큼 그것(의 규명)까지 나가는 게 1차 목표”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20대 대선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히며 게임 업체의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김 의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던 무렵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추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청년층 지지율이 급감하며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 대한 18~29세 지지율은 19%로 직전 조사(31%)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포인트 내렸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 의혹을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암호화폐(코인)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 중 하나인 코인 과세 유예 법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에 참여했다”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검찰의 강제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디센터 스냅샷] 김남국 논란 본질은 자금 출처…'가상자산' 투자 아냐
블록체인 오피니언 2023.05.12 17:53:27“공직자가 주식이나 코인, 특히 ‘잡코인’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두고 비판한 말이다. 이 발언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정당한 투자로 재산 증식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탄 받아 마땅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특히 그는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를 콕 집어 잡코인이라 폄하하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지를 드러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다. 그가 플레이투언(P2E) 합법화 관련해 로비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가상자산을 비롯해 부동산·주식 등 모든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논란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의원에게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라고 권유했단 점이 대표적 사례다.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당에서 개인의 사유재산부터 처분하라고 압력을 넣은 셈이다. 가상자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개인 자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대상이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적 받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본인 업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내부자 거래 등을 한 게 아니라면 거래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공직자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도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기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단 점도 문제다. 공직자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탁상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에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돼 탈중앙화금융서비스(De-Fi, Decentralized Finance Service)는 이용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고 규율해야 할 당사자들이 정작 연관 서비스는 써보지도 못한 것이다. 업계에서 전세계와 비교해 국내 웹3 산업 부흥책이 부족하단 지적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 행위는 본인의 자유”라며 “투자 시 정보 선취를 했거나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이 문제”라고 짚었다. 정치인들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의 본질을 흐리기보다 이번 사태를 건설적 방향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
상임위 중 코인거래 의혹…민주도 '김남국 방탄' 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2 17:52: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해당 거래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암호화폐를 매매했다는 의혹까지 사게 되자 사태를 주시해온 민주당 지도부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불법·일탈 행위 및 당 대표의 특별 지시 사항을 감찰하는 직속 기구다.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 등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확인이 안 돼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리 감찰 내용에 대해 “상임위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활동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품위 유지 문제가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위 유지 문제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에서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범죄 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 당내에서 윤리 감찰과 별도로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당이 김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거나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상장 정보 사전 공유 없었다"…넷마블, '김남국 의혹' 반박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12 15:27:33넷마블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 발행 가상자산 마브렉스(MBX)의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1분기 공개한 로드맵에 이미 마브렉스의 중앙화 거래소(CEX) 상장 계획을 공지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마브렉스를 매입할 당시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12일 넷마블은 ‘마브렉스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하고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는 지난해 5월 6일 마브렉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에 상장되기 이전인 같은 해 4월 말부터 김 의원 소유의 가상자산 지갑에 10억 원 상당의 마브렉스가 유입됐다며 상장과 관련된 내부자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넷마블은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 상장 계획은 김 의원이 마브렉스를 보유하기 전 이미 1분기 로드맵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넷마블은 “4월 무렵에는 상장 계획이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했다. 넷마블은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과 달리 중앙화 거래소 상장 이전에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넷마블은 “가상자산은 굳이 중앙화거래소에 상장 되지 않더라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들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며 “마브렉스는 지난 3월 17일부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다양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 간의 교환 거래가 가능했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윤리감찰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3.05.12 14:31: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간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삼가해왔다. 그러나 당의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이 예상되는 이번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전격적인 지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가동 중인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규명에 나선 것과는 별개로 상임위 중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김남국 윤리감찰 긴급 지시…상임위 코인 거래 의혹
정치 정치일반 2023.05.12 14:15: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삼가왔던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 논란을 방치할 경우 당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위 등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읽힌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하늘서 떨어진 돈 없다…문제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3.05.12 13:38:22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코인 거래’와 관련한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은행)창구로 들어와야 한다”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일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 엄청나게 무언가가 있는 양 부풀리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해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는 “저희도 확인이 안 돼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 ‘코인 전수조사’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에서 제안한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 신고 대상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
野청년들 "코인 전수조사해야…김남국, 보도 사실이면 사퇴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3.05.12 11:26:11더불어민주당 청년 인사들이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을 향해서도 의혹이 맞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과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민주당 청년 인사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제도화라는 재발방지책도 필요하지만 미처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본인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적 의혹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민주당에 제대로 된 ‘쇄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쇄신의총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배포된 설문지에 유독 ‘국민의힘과 비교하여’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며 “‘우리 당이 국민의힘보다 나은지 아닌지’를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쇄신의총에서 논의해야 하는 안건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단 설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더라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추후 문제가 드러날 시 출당과 정계은퇴도 감수하겠다는 진술과 서약을 받아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해서 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윤리심판원에 청구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국민들께선 민주당을 공익에 헌신하기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민주당은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인사들은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인화 전 국토부장관 보좌관,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등이다. -
與 박성중 "네이버 실검2, '김남국은 죄가 없어요'도 1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2 11:15:4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시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 계획에 대해 “과거 여론조작(으로 활용돼) 문제시됐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 ‘조국 힘내세요 실검 1위’를 벌써 잊었냐”며 “친(親)민주당 세력들이 카페나 커뮤니티를 조작할 때 실시간 검색어 지령을 내려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교묘한 실검 시즌2를 내놓으려 하는데 여론조작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며 “이제는 이재명 힘내세요 1위, 김남국은 죄가 없어요도 1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그 나물 그 밥으로 트래픽 장사하려 하지 말고 기사 배열 알고리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 관련 당 지적에 입장을 내놓으시라”고 경고했다.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심사와 트렌드에 따라 자동으로 콘텐트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검색뿐 아니라 구독 정보와 문서 클릭 이력 등을 고려해 검색어 대신 콘텐트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실검 서비스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배치 알고리즘 등을 문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속이고리즘’이다”며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도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 기사와 관련해 “비판 기사는 얼마든지 실을 수 있지만,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내용도 관련도 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조작에 의한 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알고리즘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응천 "김남국, 상임위 도중 단타? 직무 제대로 될 리가"
정치 정치일반 2023.05.12 10:53:18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 도중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해 수행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돈 놓고 돈 먹기 투전판인데 거기에 10억 원 가까이를 묻었으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지 않겠냐”며 “올라가면 엔도르핀이 돌아 흥분될 것이고 떨어지면 걱정돼 낙담할 텐데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평소에 주위 분들에게 주식 단타에 빠지면 자기 직무를 못하니 끊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배제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김 의원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며 “당이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아직도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지 않은 것에 비하면 다행”이라면서도 “이것도 한 박자 늦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체조사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최소한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탈당이나 출당은 아직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어제 막 진상조사를 시작했기 떄문에 팩트를 확정하고 난 다음 판단할 일”이라며 “아직 좀 이르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공천룰의 부적격 기준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알았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고 찬성 여부를 굉장히 고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게 어떻게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에게 ‘내로남불’ 딱지가 달라붙은 건 조국 사태 때다. 저희가 조국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너고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라며 “그러면 다음 총선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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