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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한미동맹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어떤 국익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9 15:04:11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과 ‘준군사동맹’으로 얻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며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르다”며 “그런데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
한일 정상회담서 빠진 오염수 문제…野 “조기방류 요구 진위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9 14:44:43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점차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개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미일 정상회담에만 포함됐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반발이 거센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데 감사를 표했다”며 “두 정상은 ALPS 처리수와 관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방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여권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에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진위를 밝히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며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했지만, 기사 원문은 요청 주체를 분명 ‘정권과 여당 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야당과 언론에는 추상같은 칼끝을 들이대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에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심산이라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日 기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 질문에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
국제 정치·사회 2023.08.19 09:55:55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개시 시점에 대해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처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오는 2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 방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어협)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어디선가 만나고 싶다”며 직접 이해를 구할 의사도 내비쳤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득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주 초반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개시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방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밤에 귀국할 예정이다. -
尹 “오염수 문제 인류 건강 최우선 고려해야…IAEA 조사 결과 믿어”
정치 대통령실 2023.08.19 05:10:06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 국민은 물론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오염수 처리 과정이 과학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물론 한일 정상회의에서도)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영향을 미친다면 태평양을 돌아서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尹·기시다, 올 다섯번째 회담…"오염수 관련 논의는 없어" [한미일 정상회의]
정치 정치일반 2023.08.19 05:00:00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양국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 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의 안보, 경제안보, 첨단산업 협력, 인적 교류를 포함한 폭넓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실효성 있는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번 한미일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기반으로 미사일 정보 공유 등 유사시 양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의 패권을 좌우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미일이 함께 추진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미래 세대 교류 등 협력의 기반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실무 채널의 대화가 진척되는 대로 후속으로 다시 한일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올해 들어서 이번까지 8개월간 무려 다섯 번에 이르렀다. 연내에 후속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 양측은 총 여섯 차례 만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양국 셔틀외교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것이다. 양국 간에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못한 과거사 문제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의 팽창, 북핵 위협 등 공동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과학·문화 등의 분야에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주도하에 두 정상이 화해의 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정부 시절 극한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해빙된 계기는 올해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일제 시절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갈등을 풀기 위해 먼저 일본을 포용하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내 피해자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서울을 답방해 현충원을 참배하며 예의를 표했다. 이후 같은 달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7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했다. -
[속보] 대통령실 "한일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논의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3.08.17 14:40:21 -
안민석 “이재명 소환은 물타기용…尹, 김태우 ‘여권 사냥개’로 활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7 10:28: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여권이 벼랑에 몰려있는 정국에서 이슈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조만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있으며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정국에서 야당 대표를 조사함으로써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진술서를 사전에 공개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처럼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라며 “검찰은 이미 기소해야한다고 답을 정해놓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방어적 차원에서 진술서를 사전에 공개한 것이고 오늘 마땅히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의 사냥개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은 조국을 공격하면서 몸집을 키우며 자신의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을 탄생시킨 공에 대한 평가를 한 측면과 동시에 총선 때 김태우의 역할에 대한 기대, 단순히 출마를 넘어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냥개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하는 ‘1특검·4국조(국정조사)’와 관련해 안 의원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거(고속도로 의혹)는 국정농단”이라며 “이 의혹을 밝히는 데 민주당이 끝까지 집중해서 총선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 “日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렵다”
사회 전국 2023.08.17 10:17:35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기일에서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내세운 민법 217조와 관련해서도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
민주 “尹정부 투쟁 먼저” 혁신안 반대 분출…지도부 총사퇴 주장도
정치 정치일반 2023.08.16 18:32:58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의원제 축소와 총선 룰 변경에 대한 혁신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는 혁신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다수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친명계에서는 대의원제 개편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출했다. 자유발언을 한 의원 약 20명 가운데 대다수가 대의원제 축소·공천룰 변경을 골자로 한 혁신안에 대한 추진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혁신안에 대해서 토론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문제점들에 대해 싸우는 대여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속적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은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상대적으로 몇 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총선 룰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총선 1년 전 선거 관련 당내 규칙을 미리 확정(해야)하는 공천 시스템의 취지에 따라서 몇 달 전 특별당규가 확정됐기에 추후에 총선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총사퇴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의원은 전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전체 의원이 총사퇴하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총사퇴 건의는)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다수가 동조하거나 비슷한 의견이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첨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의견들을 잘 모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혁신안에 대한 당 내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단 28~29일 예정된 워크숍에서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지도부가 추가적인 조치나 절차를 거칠지,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다른 시점에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의초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1특검 4국조’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많은 사안을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사원의 부당한 행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LH 아파트 부실 △검찰 특활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故) 채 상병 수사 축소 외압 의혹 등 10여 가지 사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갈 계획이다. -
천일염 여전한 고공행진… 정부는 가격 잡기 안간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16 16:32:47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치솟은 소금 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천일염 비축 물량을 방출했지만 최근 집중 호우로 생산량이 쪼그라든 탓이다. 정부는 조만간 천일염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재기 단속과 모든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시행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굵은소금 소매가격은 이달 14일 기준 5㎏당 1만 3203원으로 일주일 전(7일·1만 2648원)보다 약 4.4% 올랐다. 1년 전(1만 1155원)과 비교하면 약 18.4% 높다. 굵은소금 평년 가격이 5㎏당 8078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소매가는 상당히 높다. 소금 값이 치솟은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천일염 가격은 올 6월께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으로 점찍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 천일염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가 늘며 천일염 값도 덩달아 뛴 것이다. 굵은소금 소매가는 올 6월 한때 5㎏당 1만 5000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당시 일부 유통 업체에서 천일염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소금 값을 잡기 위해 올 6월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천일염 비축 물량을 방출했다. 그럼에도 아직 큰 효과는 없는 셈이다. 이에 해수부는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불거진 6월부터 최근까지 마트 등 유통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악재가 겹쳐 (천일염)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라며 “향후 가격 동향에 따라 비축 물량을 추가 방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천일염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연내 모든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분석 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횟수를 기존 분기당 10대에서 월 70대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매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는 2000여 대에 달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
'노재팬' 끝?…일본 맥주 수입량 사상 최대 기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16 08:55:127월 일본 맥주 수입량이 동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전보다도 규모가 컸다. 반면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감소세를 이어가 넉 달 연속 줄었다. 어패류 수입액은 23개월 만에 1000만달러를 밑돌았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7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동월보다 239.0% 증가한 7985톤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2019년 7월(5132톤)보다도 많았고, 바로 직전 해인 2018년 7월(7281톤) 규모도 웃돌았다.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281.9% 증가한 677만5000달러였다. 수출 규제 조치 직전인 2018년 7월(663만9000달러)보다 그 규모가 컸다. 동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2017년 7월(706만8000달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국내에서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벌어졌지만 사실상 종료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는 아사히, 삿포로, 기린 등 일본 맥주가 다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아사히 맥주를 수입하는 롯데아사히주류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322억원으로 전년보다 86.9% 늘었다. 영업이익은 3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우리나라 전체 맥주 수입량의 35.5%를 차지하며 맥주 수입국 1위를 차지했다. 일본 다음으로 중국(3141톤), 네덜란드(2696톤), 독일(1881톤), 폴란드(1639톤), 아일랜드(843톤), 미국(656톤) 등 순이었다. 중국 칭따오 맥주와 네덜란드 하이네켄 맥주는 일본 맥주 불매운동 기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다시 역전됐다. 한편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415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6% 줄었다. 4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수입액도 959만9000달러로 21.2% 줄어 역시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수입액이 1000만달러를 밑돈 것은 2021년 8월(756만8000달러)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은 활어와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 수입액은 올해 1∼3월 석 달 연속 늘었다가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
김동연 "잼버리…국민 자긍심에 상처" 尹정부 비판
사회 전국 2023.08.15 11:53:35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최근 파행으로 끝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치르며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던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 상처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의 실망이 컸고,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이같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성장을 이룩했다”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힘을 키우면서 국민적 자부심도 함께 커졌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꼴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일본에도 뒤처지는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 산업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합과 상생은커녕 경제활동 주체들을 편 가르는 경제,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 적을 만드는 뺄셈 외교, 나날이 갈등하고 쪼개지는 사회, 그 앞에서 소모적 대결과 남 탓만 일삼는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성장, 저출생, 기후 위기를 뚫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78년 전 선열께서 꿈꾸셨던 나라는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알렸다. 김 지사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결 정치’, ‘남탓 정치’로 국민을 편 가르고 쪼개서는 안된다. 국제 정세의 격변과 외세의 침입에서 분열했던 아픈 역사를 통해 지금의 교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를 겨냥,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 한다"며 “이웃 나라를 향한 존중도,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 선택적 관용, 선택적 포용을 베푸는 것 역시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힐난했다. -
[여명]86세대의 반성문 ‘다시, 민주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14 06:00:00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고 돈 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 명단이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법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당에 투척한 당 대표, 상임위원회 질의 시간까지 쪼개 휴대폰을 눌러댄 ‘코인 의원’ 등 갖가지 의혹과 부패 사건이 ‘자칭 진보’ 민주당에서 터져나온다. ‘대한민국의 진보가 무너졌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86운동권 인사들이 광복절에 맞춰 “과거의 그릇된 행태를 반성하고 미래 세대에 새 판을 열어주자”며 ‘민주화운동동지회(가칭)’를 발족하고 나섰다. 86세대는 신군부 세력의 집권 저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화 물결의 선봉에 섰다. 하지만 16대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에 대거 진입한 뒤 어느덧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함운경 씨는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는 운동권이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지지하며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세력을 축출해야 한다. 우리 함께 후손을 위해 설거지를 하자’는 선언문이 비장하다. ‘설거지’ 대상은 ‘반(反)대한민국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 사취(詐取) 및 독점’ ‘반미·반일 프레임에 따른 북한 신정(神政) 체제 용인’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독선과 흑백논리’ ‘도덕적 우월감’ 등이다. 15일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발족식을 할 예정이다. 현재의 민주당은 자신의 견해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적폐나 토착 왜구로 찍어 내리는 게 일상이 됐다. 초등학생들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이벤트에 버젓이 앞세우고 ‘여명(餘命) 비례 투표’라는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내놓으며 세대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다. 인권·성평등을 전매특허처럼 내세웠지만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아 ‘더듬어민주당’이라는 비아냥을 샀다. 자녀 입시 비리로 민주당의 명예를 직격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가서 고문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 선고가 확정됐다. 민주당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 정의와 공정, 인권 등의 가치는 자취를 감췄고 ‘국민의 생활’이 아닌 ‘개인의 생활’을 돌보느라 역사적 사명 따위는 내팽개친 지 오래다. 스스로도 진보가 쌓아올린 명예의 탑이 버거웠는지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나”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며 되레 역정이다. 진보 정치학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지적처럼 “벼락 출세로 벼락 명예를 획득했지만 벼락 속물, 벼락 오물로 전락한 세대”가 됐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자가 아니었고 정의를 외쳤지만 정의롭지 않은 세대’라는 자성도 뼈아프다. 옛 동지들마저 등을 돌리고 민주당 이름에서 ‘민주’를 떼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만 위기감은 찾아볼 수 없다. 설상가상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조직 개편과 총선 공천 룰 변경을 골자로 한 ‘혁신안’이라는 것을 내놓자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사조직’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올해 5월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전국 방방곡곡에 ‘다시, 민주주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치권 밖 86세대가 내놓은 비장한 반성문 역시 ‘다시, 민주주의’를 처절하게 외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시절의 명예가 마냥 거추장스러운 민주당은 당장 내일조차 기약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
"군사협력서 AI·반도체까지 공동전선"…동북아판 쿼드 만든다
정치 정치일반 2023.08.13 18:16:3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첫 독자적 한미일정상회의에서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립적인 안보협력체를 출범시킬 구상을 전 세계에 밝힐 예정이다. 삼각 공조를 복원한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 안보와 경제안보, 사이버 안보를 포괄하는 ‘쿼드(Quad)’와 같은 독립적인 안보협력체를 구성하고 매년 정상급 협의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은 한미일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협력은 새로운 장을 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되고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격상된 안보협력체에 맞춰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경제안보협력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최근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 수출을 옥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래의 세계 패권을 좌우할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세 정상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위해 현재 한미일이 비서관급으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를 고위급 채널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은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경제안보 대화를 개최하고 첨단 기술과 에너지 안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안보 대화의 급이 격상되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대화를 강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의 전향적인 후속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이 전혀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안보보장회의(NSC) 간에 긴밀 협의 이뤄져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의 공동 군사훈련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간 군사훈련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협의체 운영은 비단 안보 문제뿐 아니라 AI·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대화 채널 격상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보좌관급회의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세 정상은 회의 직후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과 첨단 기술, 공급망, 가상자산 등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장시간 조사해왔고 일본과 협력 체계 마련을 마쳤다”며 “추후 (방류) 일정은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
'엔데믹' 외국인 범죄 증가에…경찰, 10월까지 집중단속 '철퇴'
사회 사회일반 2023.08.13 10:47:06경찰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팬데믹 기간 감소 추세였던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외국인 4대 범죄가 엔데믹 시대를 맞아 증가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4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비율은 2019년 32.4%에서 2021년 27.9%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8.2%로 다시 늘더니 올해는 6월까지 30.3%를 기록했다. 경찰은 상반기 단속에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조직범죄 등 혐의로 외국인 772명을 검거하고 143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강·폭력 범죄와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에 초점을 맞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파악돼 시·도경찰청별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 등으로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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