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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민 안심할 때까지 日 수산물 수입규제"
정치 총리실 2023.08.24 17:03:56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류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견조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한 뒤 길이 약 1㎞의 해저터널을 통해 흘려보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1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내보낼 계획이다. 다만 이날은 오후에 방류가 개시된 만큼 하루 방류량이 200~21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전력은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ℓ당 1500㏃(베크렐)을 훨씬 밑돌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이상 상황 모니터링 등 주요 대책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파견해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 공유 담당 전담관을 지정해 매일 최신 정보를 받고 정기 화상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수산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데 이어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하기로 했다. -
경기도, 도내 생산·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횟수 1.5배 늘려
사회 전국 2023.08.24 16:12:09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수산물 안전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한다. 또한 도는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도 홈페이지와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 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고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 등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고 오염수 방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김과 천일염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 역시 건의할 예정이다.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 방류대책을 마련했다”며 “1400만 도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전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전국 수산인의 호소…“오염수로 문제 발생시 조업 중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24 14:34:42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가 수산물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조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이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대책이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협은 ‘전국수산업협동조합’ 명의로 발표한 해당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로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국내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생업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협 측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도 강조했다. 수협은 “정치적 논쟁과 괴담 수준의 불확실한 정보 확산에 멍게, 우럭, 전복 등 해산물 소비는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부터 급감했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수산업은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강화도 촉구했다. 수협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해 달라”며 “어업인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논쟁과 보도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에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수협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대다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의 과학적 검증에도 여전히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해 주변국의 불안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수협은 오는 25일부터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협은 전국 위판장과 양식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됐다고 해서 부적합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정치 총리실 2023.08.24 13:57:00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합동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오승현 기자 2023.08.24 -
한총리 "日 수산물 규제 유지… 허위선동이 韓수산업 위협"
정치 총리실 2023.08.24 13:38:03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현재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가짜뉴스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직후 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는 정보 공개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일본과의 정보공유뿐 아니라 우리 정부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 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규제는 앞으로도 유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며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이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내 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했다…1t 희석해 방출
국제 국제일반 2023.08.24 13:23:20일본이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이날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LPS로 정화 처리한 오염수는 세슘 등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다지만 삼중수소(트리튬)와 탄소14 등의 핵종은 남는다. 이에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22일 오염수 약 1t을 희석 설비로 보낸 뒤 바닷물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다. 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ℓ당 1500㏃을 밑돌았다고 도쿄전력은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방류일을 결정한 지난 22일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달 8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이나 식품 등에 대한 추가 수입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말레이시아 등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과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충남도, 바닷물·수산물 방사능 실시간 감시 강화한다
사회 전국 2023.08.24 13:21:58충남도가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오염수 방류 대응 TF’를 꾸리고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도 해양수산국장이 단장을 맡고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실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참여한다. △총괄지원반 △수산물 안전대응반 △어업인 지원반 △수산물 유통관리반 △급식시설 식재료관리반 등 5개반으로 구성한다. TF는 △충남 해역 방사능 측정·정보 공개 △위판장·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방사능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유통식품 방사능 수거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 검사 △IAEA 등 국제·국내 학술 및 언론 모니터링 △가짜뉴스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 지사는 또 “기존 어업지도선(충남해양호)에 이어 환경정화선(늘푸른충남호)에 방사능 측정기를 추가 설치, 충남의 모든 해역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해양호에 설치한 방사능 측정기는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장비로, 선박 기관실 내 냉각수 공급 라인에 연결해 배가 운항할 때마다 냉각수로 사용하는 바닷물을 1분 단위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김 지사는 “해수와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매주 도 홈페이지와 시·군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하겠다”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특가행사와 판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유감스럽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했다”라며 “현실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와 감시 활동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일본의 결정을 우리나라가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학적·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사실상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하게 되면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수산물 소비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日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1시 방류 시작"
국제 정치·사회 2023.08.24 11:18:53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 방류 이후 각종 분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늘 오후 1시께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최초로 방류할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과 희석한 물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며 “기상과 해양 조건 역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하루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방류는 17일간 진행돼 일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이 바다로 흘러들 예정이다. 이어 내년 3월까지 한 차례에 7800톤씩 총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오염수를 방류한다. 내년 4월 이후 방류할 오염수의 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대형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바닷물에 희석된 후 약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로 방류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원전 인근 해역의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시작해 이르면 25일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성이 오염수 방류 시작 몇 시간 후 배를 띄워 바닷물을 채취한다. 환경성 전문가 협의체는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지점에서 리터당 700베크렐(Bq), 이보다 먼 지점에서 리터당 30베크렐을 각각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발견될 시 원자력규제청을 통해 도쿄전력에 연락한다. 교도통신은 “원전 주변 해역의 100곳 이상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산청은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한 달간 매일 원전 인근 바다에서 잡은 광어 등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전력 역시 방류 이후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류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보 메커니즘을 한국과 구축하고 감시와 평가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
野 강훈식 “尹, 일본에 국민 우려 전달했어야”…與 이태규 “현정부가 안전에 가장 적극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4 11:10:31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국민의 우려를 (일본에) 전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정부 입장에선 과학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오염수 방류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방류하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권한과 규범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대통령 의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적어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 오염수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약속할 수 있느냐(물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다는 일본 현지 보도에 대해 “우리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정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과학적 진실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까지 써대는데 민주당은 문 정부에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추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중 배출할 잔류량이 134만톤인데 이를 30년에 걸쳐 내보내는 것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1년 동안 배출된 양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미국이나 EU는 다 수입해제했는데 우리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다”며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에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수증기로 만들어 날리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본이 이를 안하는 이유는 바다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에 가장 안전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문 정부 당시) 국민의힘도 다 반대했으면서 지금 와서 전 정부를 또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여당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박광온 "日구상권 청구 등 오염수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3.08.24 10:47:5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원 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업이 걸린 수산업계,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속보] 도쿄전력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국제 정치·사회 2023.08.24 09:31:4724일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7일 동안 7800톤가량을 해양으로 흘려보낸다. -
골드버그 대사 “美의회, 한일과 3각 협력 초당적 지지…尹대통령 역할 대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3 18:47:27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23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이끈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AI)·양자역학·공급망·여성의 권익 신장 등 21세기 현대 국가에게 중요한 이슈는 거의 다 다루고 있다”며 “힘을 합치면 혼자일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에도 한미일 3국이 협력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강제징용 해법 등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일일이 언급하며 “리더십과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진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3국 합의를 통한 양국관계 개선이 “(역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미국 대선 등 3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협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에는 “3국의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그런 요소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3국 협력에 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필리핀에서 중국이 한 행동은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이며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래서 3국 모두가 중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나토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기존의 한미 및 미일간 양자동맹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듯 “(이번 3국 합의가) 어떤 양자 동맹에 이것이 개입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3자 정상회담이 양자 동맹을 그 어떤 방식으로도 대체하지 않는다. 한반도 확장억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 과학 기반 조치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한다”며 “한국도 일본과 IAEA의 후쿠시마 관련 시설에 한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박진 “韓전문가 후쿠시마 상주보다 정기방문이 더 나은 선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3 18:03:38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마련한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한 데 대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한국) 인원이 직접 IAEA 현장 사무소에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IAEA 직원으로 거기(현장 사무소)서 일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이 IAEA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인 전문가가 IAEA 직원이 되면 IAEA에 종속이 되지 않겠냐며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IAEA의 현장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며 안전성을 점검하는 방안을 IAEA 측과 협의했고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한국 전문가가 정기 방문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래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박 장관은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이에 따른 만반의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일본과 그동안 이뤄진 소통에 대해서는 “움직임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온다”며 “(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해류 거리는 2만 ㎞가 된다. 그것도 약 4∼5년이 걸려야 한반도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상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
日 오염수 방류 앞둔 부산시, 자갈치시장 찾아 현장 목소리 들어
사회 전국 2023.08.23 16:19:0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일을 오는 24일로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가 23일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동향을 살피고 수산업계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현장에는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해 소관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했다. 이날 김재석 자갈치현대화시장 조합장은 “시장 상인들도 안전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시장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뢰를 쌓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금봉달 자갈치현대화시장 본부장은 “부산시에서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더욱더 강조해달라”라고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수시로 파악해 정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국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은 이미 수입 금지 됐으니 시장 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해수 무인 감시망을 2곳에 추가 설치하고 수입 활어차 해수를 검사할 이동형 방사능 신속 분석 장비 2대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시 해역 밖 동·서·남해안 해수를 비교 분석해 시 해역의 안전성을 교차 분석할 예정이다. 관내 대학 연구소 등과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해수 방사능 조사도 폭넓게 추진한다. 아울러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를 2대 추가하고 지역 축제·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해수 방사능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선제 조치로 방사능 조사지점 10곳에 대해 대표 방사성 핵종인 세슘과 요오드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수산물의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수산업계를 고려해 명절 선물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
서울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간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15:04:19오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실시간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매일 검사 △전체 산지·어종별 표본조사 △실시간 결과 공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가락시장·노량진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이 운영되는 월∼토요일에 유통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한다. 원래는 수입산만 하기로 했으나 국내산 수산물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은 산지와 어종에 관계 없이 표본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공개한다. 서울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를 확대해 신청이 접수되면 모두 검사를 시행한다. 또 수입식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소 총 30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20종을 특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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