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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찰 출석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1 10:49: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당초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출석해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예정된 당무 일정 등을 이유로 30일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며 24·26일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이 대표에게 4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에서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 출석 의지를 밝히며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 측이 한 발 물러나면서 검찰이 요구한 4일에 출석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다만 4일에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는 만큼 이날 1차 조사를 한 뒤 추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일시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입장을 이날 오전 검찰에 전달했고 일정 협의 중이다. 이 대표는 4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철회 국제공동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방류 중단을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다. 이 대표는 앞서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하면서 “단식한다고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경찰관에 주먹 휘두른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2명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8.31 19:00:00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31일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A(26)씨와 B(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를 받는다. 당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이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노조원들을 동상과 떨어뜨리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B씨도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치고 A씨를 체포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당겼다. -
한덕수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31 18:05:54한덕수 국무총리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전력을 거론하며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 수정에 힘을 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한 총리는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검토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질문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언급하며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이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회의 불출석,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민주당의 지적을 이어가자 한 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장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 사람(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생매장함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묻으려 하는구나’하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따졌다. 한 총리는 “왜 국민들이 다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단정하느냐”며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의원님 말씀은 다 틀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화두로 올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 85%가 (방류에) 반대하는데 다 적으로 돌리고 싸울 생각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한데 손가락을 비틀어서 국민을 향하게 하고 국민을 앞세워서 국민과 대통령을 싸움 붙이려는 게 유감”이라고 맞섰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기서 또 빚을 더 내면 우리가 어떻게 건전재정 소위 말하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정부, 670억 투입해 20대 성수품 가격 5% 낮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31 17:27:42정부도 부랴부랴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우선 10월 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670억 원의 농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고 가격이 20% 저렴한 실속 선물 세트도 8만 세트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낮춰 국민들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진작에도 팔을 걷는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 30만 장에서 두 배 늘린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을 배포하며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과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도 5만 명 확대하는 한편 90여 개 지역 축제와 연계해 2만 4000개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하는 동행 축제 등도 연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도 50% 할인한다. 이외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입국 절차 간소화, 항공기 증편, 한국 현지 관광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민생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 점검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 업계도 지원한다. 연내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전통시장 가리지 않고 편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돕는다. -
尹 국정지지율 5%P 떨어져 33%… 70% "후쿠시마 오염수 해로울것"
정치 대통령실 2023.08.31 14:01:40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사이 5%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해로울 것’이라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8월 셋째 주) 대비 5%포인트 떨어진 숫자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59%로 5%포인트 상승했다. 모름과 무응답은 8%였다. 지역 별 지지율은 대구·경북이 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39%), 부산·울산·경남(38%)이었다. 연령 별로는 ‘70세 이상’이 60%로 가장 높았고 60대(47%), 50대(31%) 순이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잘하는 부분이 없다’(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결단력이 있음’(18%), ‘공정하고 정의로움’(6%)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5%) 등의 답 순이었다.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점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임’(21%)이 가장 많이 꼽혔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2%) 등이 잇따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5%,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3%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민주당은 5%포인트 증가했다. 양당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선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52%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5%로 조사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해로울 것’이라는 응답이 74%로, ‘해롭지 않을 것’(21%)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오로지 민주당 아니다, 우린 인물론이다"…여야 각축장 된 '생태수도'
사회 전국 2023.08.31 13:50:19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인 전남에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당선’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깔려있지만, 전남 최대 도시인 이 지역 민심은 가늠할 수 없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올리고 있는 순천이 다가오는 총선(2024년 4월 10일 실시)을 앞두고 여야 각축장으로 변모 되고 있다. 박람회를 통한 시민의식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순천시민들은 ‘인물론’을 고수하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여당에서는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은 순천 뿐만 아니다. 인근 지자체인 광양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 일대 민심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 잘하는 지자체 확실히 챙긴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졌다. 순천 등 동부권을 거점 삼아 호남에서 보수정당 지지세를 넓히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당 지도부의 전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도부는 전북·광주·경기·강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순천에 화끈한 지원도 약속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극찬하며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잘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파행을 빚은 전북 부안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대비 시켜 국제 행사를 치르는 지자체의 책임을 부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김 대표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시청, 도청, 조직위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허투로 들리지 않은 부분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순천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와 국도 27호선 확장 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한편 순천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직접 참석하는 등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을 들여온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순천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보수정당 첫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재선까지 했다. 여기에 이정현 전 대표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서서 민주당 후보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낙선 했지만, 순천에서 31.98％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심 읽지 못한 민주당 스스로 ‘화’ 좌초 이처럼 국민의힘이 순천과 광양 등 동부권을 전략지로 선택한 배경에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한 지역의 반감이 깔려 있었다는 시선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이어진 배경에는 ‘공천참사’ 등이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순천을 보면 이 요인이 더욱 명확해 진다. 인물론을 뒤로 한 민주당의 공천 방식은 무소속인 노관규 순천시장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줬다. 노 시장은 완벽한 ‘생태수도’ 기획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 속에 순천을 각인 시키며, 지역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인재풀이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패착’ 이었다는 지역사회 시선이다. 당시 여론은 노관규 순천시장을 원했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순천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회초리를 제대로 맞았다. 이러한 민주당의 오만함은 인근 지자체인 광양에서도 일어났다. 광양시장도 무소속 신분이다. 현재 광양도 국민의힘의 전략지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구에 이정현 전 대표 출마 여부에 따라 민심은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비상이다. 또 다시 지난 총선처럼 꽂기식 공천과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전남에서 2~3석의 지역구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는 정치호사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더 이상 전남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제는 전남도민들도 누가 일을 잘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정당을 놓고 저울질 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KTX 고속열차 편으로 순천역에 하차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민주당 시·도의원 20여명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박광온 "정부 예산안은 '5포 예산'…원안 통과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3.08.31 10:33:26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5포(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1993년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런던 협약을 통해 러시아 해양투기를 저지시켰다”며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강경한 자세로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런던 협약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합의”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실효적 대안을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에 반하게 지켜나간다면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교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지키는 날로 존중한다”며 “일선 선생님에게 교육부가 중징계 엄포를 놓으면서 합법적 선생님들의 추모집회를 압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김대중’ 언급하며 전남 민심에 호소…현장에선 이 대표 지지자 눈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30 19:07: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워크숍 이후 첫 공식 일정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참석을 위해 당 지도부와 함께 전라남도 목포를 찾았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지도부 외에도 노평우 전남수산업총어민대표, 오명석 동부시장 상인회장 등 지역 수산업계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집회가 열리는 목포역 광장 인근에서는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들만 걸려 있는 모습에선 수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한 지역의 위기감이 엿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전남 지역 민심에 호소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 규탄사’ 말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의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이 역사적 퇴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의 참석자 규모를 경찰은 1000여 명, 민주당 측은 1500여 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현장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발언자 교체 때마다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에 발언이 예정됐던 의원들이 이 대표의 발언 시간을 늘리기 위해 예정된 발언을 양보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오염수 4법’을 통과시키는 등 수산업계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사능 오염을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법,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법,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4개의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
韓총리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정치 총리실 2023.08.30 18:01:45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정확히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라며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 수산 업계가 명칭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여당 측도 ‘오염 처리수’로 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용어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 출석해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처리된 오염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빗대기도 했다. 한 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후 수십 년간 우리가 IMF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는) IMF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IMF가 지원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협 등 국내 수산 업계는 ‘오염수’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며 일본과 같이 ‘처리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우리 어업인들은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한다”며 “ALPS에 정화돼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측도 이에 호응해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오염처리수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가 아닌 ‘핵 폐수’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등에서 ‘핵 폐수’라고 지칭하며 일본을 규탄한 바 있다. -
이재명 “애국가 가사 ‘일본해와 백두산이’로 바꾸라 요구할까 걱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30 15:36: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한 것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대해 “(일본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고 ‘일본해와 백두산이’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집회’에서 “국민 여러분 옆에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하필 일본 자치단체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며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그날 한일군사훈련을 하는 게 대체 무엇이냐”면서 “(여기에) 8월 29일 경술국치의 날, 다시 제주도 남방에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선 “일본이 돈 몇 푼 아까워 핵 폐수를 세계인의 우물에 갖다버리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쳐도 일본의 패악질로 피해를 받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제기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일본은 인류를 위협에 빠뜨리는 핵 폐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오염수 우려를 ‘1+1=100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표현한 것에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분열시켜 싸우게 하고 그 분열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대통령을 보신 적 있느냐”면서 “아무리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도 그래도 국민은 존중하는 척 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들이 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분열시키려 할 때 우리가 대오를 유지하고 단합해야 이길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총선 승리다. (민주당이) 실망스러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전남도당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에서도 “(윤 대통령이) 1+1을 100이라 하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염수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 국민들 향해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심판을 위해서 국민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
한총리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명칭변경 검토"
정치 총리실 2023.08.30 15:29:2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정확히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오염수”라고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 수산업계가 명칭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여당 측도 ‘오염 처리수’로 칭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용어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 처리된 오염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빗대기도 했다. 한 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후 수십 년간 우리가 IMF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는) IMF와 아무 상관 없으며 오히려 IMF가 지원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협 등 국내 수산업계는 ‘오염수’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며 일본과 같이 ‘처리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우리 어업인들은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한다”며 “알프스(ALPS) 정화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측도 이에 호응해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오염 처리수가 맞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가 아닌 ‘핵 폐수’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등에서 ‘핵 폐수’라 지칭하며 일본을 규탄한 바 있다. -
박광온 “새만금 예산 78% 삭감, 정부의 예산 독재”
정치 정치일반 2023.08.30 11:27:48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만금에는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 김대중 정부 거쳐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남해안 서부지역의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며 “새만금 역사를 지운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는 “(윤석열 정부가) 수산업계의 절박함과 국민 불안감을 헤아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께 지금이라도 명확히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비난한 것을 두고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우리 사회와 국민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국민을 1 더하기 1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게 1”이라며 “버리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 다 아는 일이다. 이게 1”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 1과 1을 더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이것이 2”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과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산업계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고 또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8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9 23:00:00◇8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당대표-원내대표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전남도당 회의실/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층) ▲14:00 당대표-원내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목포역 광장/전남 목포시 호남동 1-1)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4:00 당대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곤지암리조트 W빌리지 E동 지하2층 /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278) ■정의당 ▲10:00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
野 "국민안전 비상사태"…尹 “1+1=100” 비판에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9 17:20:06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친 뒤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과 관련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지만 야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의문에서 최우선 과제로 ‘핵 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내건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 채널 등을 총동원해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여야 간 더 나아가 한일 간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며 선관위는 물론 언론 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민생 회복 전략을 논의하려고 마련된 자리지만 민주당은 첫 번째 과제로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꺼내 들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그동안 쌓은 외교 채널을 바탕으로 정당 외교와 의원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 운영’ 결과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불편한 인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 나오는 거 보라”며 야권을 겨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비상 행동을 선언한 만큼 당분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전남 목포에서 수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탄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미국 등 주변국의 지지를 받으며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을 둔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앞서 우원식 의원 등이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를 주장하며 원정 시위를 벌인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일본을 자극할 언행의 수위를 높인다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생 과제로 △흉악 및 여성 혐오 범죄 등 방지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회복패키지법 등 추진 △기술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 △균형·실리외교 추진 △선거제도 개혁 △정치윤리 및 정치문화 개혁 등을 제시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 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4국조’ 추진 방침도 재차 피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사흘 뒤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 괴담 줄어들고 정치적 공격 힘 잃어”
정치 대통령실 2023.08.29 15:23:25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서 가짜 뉴스와 괴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정치적인 공격도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가짜 뉴스와 괴담들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있다”며 “이제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집단 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남아있는 정서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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