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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물 생산·유통실태 주2회 점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29 14:43:00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매주 2회씩 점검한다. 일본 정부가 이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 실태 점검을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30일부터 매주 2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이다. 해수부가 합동 점검반을 꾸린 것은 '수산물 사재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올 6월에는 일부 유통업체에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수부는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8일 합동검검반 회의도 진행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첫 현장 점검 지역은 전남 신안, 경남 통영·거제 등 3개다. 점검반은 해당 지역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주요 수산물의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반은 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與 "선동정치 강력대응·민생우선"…1박2일 연찬회 결의문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9 12:50:33국민의힘이 29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가짜뉴스 등 선동 정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3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1박 2일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야당은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3대 개혁 추진,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고 결의했다. 의원들은 또한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 "국민 안전 비상체제 돌입"…오염수 대응·진상규명 결의
정치 정치일반 2023.08.29 12:14:06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8대 약속’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별 결의문에서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동시에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기의 강화 및 어업인·수산물 유통업자 등의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의 포괄적 금지 등도 포함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정기국회에서의 총력 대응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9월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철회에 힘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통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정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로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과 사람중심 예산안·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비전 제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 및 한반도 평화, 선거제도 개혁, 강도 높은 자기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7300억 투입[2024예산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9 11:00:00기획재정부가 29일 ‘2024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농업직불 예산을 2조 8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3조 1000억 원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고령화·쌀 위주 영농 등 취약한 농촌 구조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7개인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에 사과와 배·감귤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도 눈에 띈다. 쌀 수급 예측 시스템과 드론·인공위성 기반 작황 관측 체계를 구축해 과학적인 쌀 수급 관리 체계를 만들고 양곡 매입을 40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은 7319억 원으로 올해(5240억 원)보다 약 39.7% 늘린다. 이 중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수매·비축·상생할인 지원 예산이 4556억 원,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예산이 2233억 원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3544억 원, 1438억 원보다 각각 28.6%, 55.3%가량 늘어난 규모다. 농촌 고령화 완화를 위한 청년 농어업인 육성책도 담겼다. 청년농이 농촌에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주거·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농지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해 민간 주도 스마트팜 확산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신보 특례보증 범위를 확대해 원활한 창업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농식품 액셀러레이터를 4개에서 8개로 2배 늘리고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에는 성장 자금을 1대1로 매칭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日 수산물 걱정? 전 세계 수산물 먹지 마라"…英언론인의 '일침' 왜?
국제 정치·사회 2023.08.28 22:24:40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한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 BBC 기자는 지난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을 먹는 것이 걱정된다면 그 어떤 곳에서 나온 수산물이라도 아예 먹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퍼트는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과 중국 원전들의 삼중수소 방출량을 비교한 사진 자료를 공유했다. 해당 자료의 출처는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출하기에 앞서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저장성 친산 원전이 방출한 삼중수소는 약 143테라베크렐(T㏃)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연간 방류할 삼중수소 총량인 22T㏃의 6.5배에 달한다. 중국의 광둥성 양장 원전은 2021년 삼중수소를 약 112T㏃를 방출했고, 같은 해 푸젠성 닝더 원전은 약 102T㏃, 랴오닝성 훙옌허 원전은 약 90T㏃의 삼중수소를 각각 내보냈다고 돼 있다. 모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연간 배출 예정인 삼중수소보다 많은 양이다. 루퍼트는 “(내가 공개한 자료가) 일본 정부의 선전 자료라고 생각한다면 영국 해협에 방출되는 프랑스 북부 라아그 재처리 시설로부터 나오는 삼중수소 양을 보라”며 “그곳은 후쿠시마의 450배에 달하는 양인 연간 1만 T㏃를 방류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24일 오후 1시 3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희석해 약 200톤가량을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방류 첫날 원전 반경 3㎞ 이내 10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모두 리터(L)당 10베크렐(㏃)을 밑돌며 정상 범위 이내로 나타났다고 도쿄전력은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향후 매일 해양 방류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치를 넘는 농도가 나오면 즉각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중단 기준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L당 700㏃, 이보다 먼 지점에서 L당 30㏃을 각각 초과할 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별도 현지 사무실을 개설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앞으로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1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이런 식으로 향후 30년간 오염수 총 134만 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한편 루퍼트는 2000년 베이징 특파원을 시작으로 모스크바·도쿄와 필리핀·북한·중동 등에서 아시아 소식을 주로 보도한 언론인이다. 현재는 대만에서 활동 중이다. -
[속보] 尹, 文정부 향해 "뜯어보면 전부 분식회계…내실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3.08.28 20:02:24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공박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다"며 "그 기업을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유를 이어갔다. 특히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여 간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며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데 벌써 1년 한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문제 삼아 대여 공세를 지속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을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갖고 할 것인지 (중요하다)"며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제도와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폐기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
정부, 100일간 수산물 원산지 점검…2만개소 대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28 14:54:48정부가 약 2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100일 동안 해양경찰청과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개소다. 해수부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한 1차 특별점검(약 1만 8000개)보다 대상이 약 2000개 증가했다. 점검 기간과 횟수 역시 각각 60일에서 100일, 1회에서 3회로 대폭 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점검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중점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 등 3개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이 대상 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생산자단체 추천을 받은 명예 감시원 등도 점검에 참여한다. 해수부는 지자체에 특별점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시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요청시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 점검 현장 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해수부 측은 “지자체도 조사 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거래량 등을 사전에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점검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
'RIP지구' 김윤아 SNS 후폭풍…비난 댓글에 "우와아아!!!"
사회 사회일반 2023.08.28 14:09:52밴드 자우림의 김윤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에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한 가운데, 이를 향한 응원과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김윤아는 지난 24일 자신의 채널에 ‘RIP 地獄(지구)’라고 적힌 사진을 올리며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러너 +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윤아가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분노한 이유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 힘 전신)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윤아 씨, 며칠 전부터 격분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때부터 지옥 불같이 분노했어야지요”라며 “‘제2의 청산규리’가 롤모델인지? 몹시 궁금하네요”라고 적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 27일 SNS에 “일본인은 뭐 단체로 방사능 면역이라도 있는 거냐”며 “(김윤아) 말만 들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하면서 ‘몰라 아무튼 해양오염 일본 전범’ 이러면 장땡인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부를 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들어가서 연구 결과를 들고 반대해야지, 과학이라고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공부한 사람이 평생을 과학 공부해 온 사람의 말을 ‘아 몰라, 아무튼 맞다’고 이러면 안 창피하냐”고 비난했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측은 “일본 외무성에 이메일을 보냈다”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내용에는 “최근 며칠 사이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극심한 반일선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며 “어제 처리수가 방류된 후 자우림 김윤아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 지구는 멸망하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을 했다.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적혀있다. 김윤아의 SNS에는 응원과 비판의 댓글이 8000개 이상 달렸다. 누리꾼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유명인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용기있는 발언 멋지다”며 응원과 공감을 표했다. 반면 한 누리꾼은 김윤아에게 “사고 후에 일본 갔다 오셨다 적혀 있는데 그게 걱정이었으면 애초에 가질 말았어야죠”라며 “현재 일본이 방류하는 건 처리수가 맞고 문제없습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윤아는 해당 게시물을 최상단에 고정시켜놓고 “우와아아!!! 말로만 듣던 그 분들이 친히 댓글 달러 와주시다니!! 직접 만나는 건 오랜만이에요?”라고 남겼다. -
"日 오염수 방류 이후 바다색 변화…가짜뉴스"
정치 총리실 2023.08.28 11:44:20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인근 해역의 색깔이 변하는 사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8일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13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13시 13분”이라며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 전후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며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도쿄전력 등 일본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관련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차장은 “여러 데이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치는,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농도 비율 총합’이라는 수치”라며 “이 값이 ‘1’을 넘게 되면, 해당 오염수는 다시 ALPS 정화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류 중인 오염수의 핵종 관련 정보는 6월 22일 공개됐고, ‘고시농도 비율 총합’은 0.28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파견한 우리 측 전문가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지사무소와 제반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어제 출국한 뒤 현지 IAEA 사무소 관계자와 1차 미팅을 했다”며 “언제까지 체류하면서 구체적으로 활동할 건지에 대해선 IAEA, 일본과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 전문가의 활동에 대해선 미리 설명하거나 실시간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후 보고형식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과학에 눈감고 ‘태평양 전쟁’ 선동하며 정권 퇴진 외치는 野
오피니언 사설 2023.08.28 00:01:01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국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일본을 ‘환경 전범’, 윤석열 정부를 ‘환경 범죄 공동 정범’이라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우자”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구호도 등장했다. 일본 환경성은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전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ℓ당 7~8Bq(베크렐)을 밑돌았다. 원전 방수구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가능한 하한치보다 낮았고 방류 단계별 데이터에서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제2의 태평양전쟁’ 운운하는 민주당의 선동과 달리 미국·호주 등 다른 태평양 연안국들은 과학에 근거한 IAEA 등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신뢰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금은 근거 없는 괴담으로 공포심을 부추기기보다 오염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국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 “많은 한국인들이 공포에 떨고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는 부끄러운 일이다. 다행히 주말 수산시장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일본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검증하고 야당도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다각적인 어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법리스크에 묻힌 '민생·경제'…대여공세만으론 리더십 한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7 18:25:11“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고 돕겠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당 대표직에 올랐다.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이 대표는 77.77%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으며 당내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17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활용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염원이 담긴 결과였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좀처럼 제1야당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줄곧 강조해온 민생과 경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묻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정부·여당 투쟁도 강화했지만 크게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불안정한 리더십이 지속될수록 이 대표의 ‘임기 2년 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고질병인 사법 리스크와 계파 갈등을 수습할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의 공식 의제는 정기국회를 앞둔 입법·예산 및 국정감사 이슈 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표 체제의 1년’에 대한 평가를 놓고 친명·비명계의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공개 자유 토론이 80여 분 예정돼 있어 당의 위기와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임 이후 1년 동안 이 대표의 리더십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사법 리스크다. 올해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시작으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조만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올 2월에는 검찰이 대장동·성남FC 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계파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면서 제2차 체포동의안 표결이 계파 갈등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사이 그가 강조하던 민생 정책은 실종됐다. 올해 초부터 △핀셋 물가지원금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등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계획했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역시 힘을 잃고 있다.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던 주요 법안들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민주당 지지율 또한 30%대 초반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기준으로 당 대표 선출 후 한 달가량 지난 지난해 9월 4주 차 조사에서 34%로 국민의힘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올해 1월 32%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29%까지 추락했다. 아달 22~24일 조사에서는 32%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국민의힘(34%)에는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혁신위원회도 각종 설화와 갈등만 남긴 채 활동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비판과 대여 공세만으로는 이 대표 2년 차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두 건이 아닌 데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현역 의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신경 쓸 여력이 더 부족할 수 있다”며 “어떤 돌파구 없이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총선 전까지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주당, 결산국회 ‘정밀 검증’ 예고…“5대 분야·168개 쟁점 사업 집중 질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7 18:09:32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번 결산 국회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김민석 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심사를 통해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분야’는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고통 초래’ △재난·안전사업의 부실 집행·관리 △문재인 정부 시기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재정 집행관리 부실 △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이다. 김 의장은 “2023 잼버리에 대한 부실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그리고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한 역점 사업 중에서도 불용 및 이월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 이자비용 과다 추계,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쟁점 사업으로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집무실 이전, 풍수해사업, 검찰 특수활동비 및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등 9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6건,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도 요구하기로 했다. -
[르포]"불안 조성 지나쳐" 꽃게 매장 북적…상인들 "지원대책은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3.08.27 17:30:57“작은 놈은 게장용, 큰 놈은 찜용입니다. 삼촌, 뭐 필요해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6일. 인천종합어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손님맞이로 분주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앞둔 오후 4시께 싱싱한 수산물을 사려는 고객들로 붐비면서 어시장 내 일부 통로는 지나가기조차 쉽지 않았다. 시장 밖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진입하려면 10분 이상 도로 위에 서 있어야 할 정도로 붐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며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설왕설래가 한창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아직도 활기가 유지되는 등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인천종합어시장 선어부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김 모(50대) 씨는 “주말이 되면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며 “명절 준비를 일찍 하시는 분들이나 수산물 가격이 싸졌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각 수족관·진열대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다양한 수산물로 가득했다. 특히 금어기가 풀린 꽃게 매장 앞이 붐볐다. 스티로폼 박스에 한가득 꽃게를 사 가는 고객들도 왕왕 눈에 띄었다. 양손 가득 구매한 수산물을 들고 가는 손님들 얼굴에서도 ‘혹시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한 70대 방문객은 “젊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당장 생선을 먹지 않을 수도 없고, 크게 신경 쓰이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서 모(54) 씨도 “(오염수) 영향이 있다고 해도 5년 후의 일이라고 들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수산물에서 실제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재의 걱정이 기우일 뿐이라는 얘기다. 다만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오염수가 방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고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꽃게를 취급하고 있는 김 모(64) 씨는 “꽃게 철이라서 물량을 받아 놓았다”면서도 “향후 추이를 보고 물량을 줄일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찾은 소래포구어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소래포구어시장은 고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종합어시장과 달리 다소 한산했다. 다소 손님이 뜸한 오후 1시께라는 점을 감안해도 소래포구어시장 내는 수산물을 사려는 고객보다 팔려는 상인이 많았다. 그나마 있는 손님들을 붙잡기 위한 상인들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 어시장 특유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래포구어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이 모(53) 씨는 “손님이 거의 80% 감소했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람을 2명씩 썼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만 해도 주말 오후가 되면 몰려드는 손님에 장사진을 이루면서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당시에는 손님이 미리 주문한 수산물을 상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전달할 정도로 붐볐으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종례(60) 소래포구어시장 상인회장은 “(소래포구어시장) 자리에서 13년을 장사했고 코로나 3년도 버텼지만 지금과 같이 힘든 적은 없었다”며 “(수족관과 점포들이) 현재 65~70칸이 비어 있다. 점포 수로 따지면 30% 정도 빠진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제는 수족관을 아예 비워뒀다”며 “원래는 꽃게를 적어도 60㎏ 이상은 들여다 놓아야 하는데 오늘도 10㎏뿐이고 이마저도 아직 개시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평일에는 손님이 없어 수산물 물량을 받아 놓지 않을 때가 많고 주말이라도 팔리는 물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두 어시장의 상황은 조금 달랐으나 상인들은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몇 년 후 상황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이미 오염수를 방류한 시점에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며 “앞으로 상인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장사하는 김 모(64) 씨는 “자주 오시던 분들도 당분간은 오는데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시기도 한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 심리 확산과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집행해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과 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산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
민주 “尹, 日내로남불에 일심동체…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7 17:30:51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나흘째인 27일 정부 대응을 비난하며 일본에 오염수 방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 전문가 3명이 오염수 방류 상황 점검을 위해 이날 오전 일본 현지로 출국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또다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과거 일본은 러시아가 수백톤의 핵폐기물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치 이하라며 홋카이도 인근에 투기하려 하자 이에 적극 반대해 러시아의 투기를 막아냈다”며 “입장이 바뀐 일본이 ‘가짜 과학’으로 ‘내로남불’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 측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에 핵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에 ‘여야 끝장 토론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 계획이다. 토론이 성사될 경우 민주당 대책위에서는 우원식 상임위원장·양이원영 간사·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토론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일본 야당이 현지에서 여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방류 규탄 집회에는 우 의원과 양이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4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28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현지 법조인 등과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
급식업체, 수산물 메뉴 놓고 '전전긍긍'
산업 생활 2023.08.27 16:59:08국내 단체 급식 업계가 수산물 메뉴를 활성화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 중 하나이지만 먹거리 불안감을 키워 자칫 고객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은 물론 학교 단체 급식을 통한 수산물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와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는 30일 삼성웰스토리·아워홈·현대그린푸드(453340)·CJ프레시웨이(051500) 등 급식 업체와 간담회를 연다. 해수부와 수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급식 업체에 수산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급식과 관련된 여러 업체와 협의해 지속해서 어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HD현대는 수협중앙회·현대그린푸드와 협약을 맺고 사내 식당에서 우럭과 전복을 활용한 메뉴를 늘리기로 했다. 하루 식수 인원이 약 5만 5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우럭·전복 소비량은 100톤에 달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단체 급식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수산물 식재료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에 가깝다.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의 80%를 차지하는 활가리비를 비롯해 생태·참돔 등은 급식 식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염수가 동해안 등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 단체 급식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 급식 업체 관계자는 “기업 단체 급식 단가와 메뉴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단체 급식 업체에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요청해도 기업에서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급식 업체 관계자는 “최근 기업에서는 임직원 투표를 통해 단체 급식 업체를 바꾸고 선정하는 추세”라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산물 활용을 확대했다가 고객사가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 국내 단체 급식 시장점유율은 삼성웰스토리가 28.5%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워홈(17.9%), 현대그린푸드(14.7%) 등의 순이다. 여기에 2021년부터 단체 급식 일감 개방에 따라 같은 대기업 계열사라도 경쟁사와 급식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은 단체 급식보다는 식자재 유통 사업에서 국내 어민들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수산물을 매입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오염수 방류 피해를 지원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급식 고객사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다른 단체 급식 수요처인 학교를 통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제주 지역 내 공·사립학교 영양사들을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해수부는 영양사 약 3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관리 정책 등을 교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는 수산업 의존도가 큰 만큼 전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도 교육청과 협의한 사안”이라며 “식단을 짤 때 수산물 안전 관리 정책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영양사 대상 교육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본격화한 가운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확산하면 학교 급식의 수산물 메뉴가 급감할 수도 있어서다. 교육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튿날인 25일 “학교 급식에 사용된 수산물에 일본산은 없다”고 강조한 배경에도 이런 맥락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양사 교육) 확대는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 반발은 관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단체 대표는 “학교 급식 수산물 문제는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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