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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오염수 특별법' 필요없다는 정부…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4 10:21:55최근 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1007억 엔(약 9100억 원)을 쓰기로 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심 차관'으로 불리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특별법에 대해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을 정도입니다. 박 차관은 '오염수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며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두긴 했지만 해수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5240억 원에서 내년 7319억 원으로 약 40%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실제 고민하는 대목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민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민 피해'를 전제한 특별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 안전과 무관하다는 정부 입장과 사실상 배치되는 셈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자칫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도 있습니다. 박 차관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우려를 드러낸 이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어민 피해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근 발생한 수산업 피해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박 차관도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어민 피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산물 소비 통계 덕분입니다. 박 차관은 “매주 수산물 소비 동향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수산 외식업은 일부 타격을 입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 차관은 “수산 외식업 소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약 8.7% 감소했다”며 “다만 계절적 요인, 가계 소비 동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올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尹 지지율 소폭 상승한 33%…국민의힘·민주당 34% 동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3 11:22:42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동률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9월 셋째 주) 대비 1%포인트가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58%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내렸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3%, ‘모름·응답거절’은 6%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국방·안보’(12%),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6%), ‘외교’(13%), ‘독단적·일방적’(9%), ‘인사(人事)’, ‘소통 미흡’(이상 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4%),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3%) 등을 이유로 들었고, 그 외 소수 응답에는 ‘연구개발(R＆D) 예산 축소’가 새로 포함됐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4% 동률,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9%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3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2%를 차지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3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48%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반 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으로 대비되는 응답자 특성별 경향은 아홉 차례 조사에서 일관된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후쿠시마 오염수로 불안한데…식약처 방사능 검사 오류로 “1.4억 배상” 판결
산업 바이오 2023.10.12 14:36:35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방사능 검사 오류로 식품 수입업체에 1억 37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검사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미루는 형국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검사결과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능 검사 및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검사장비 소송’과 관련한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식약처와 방사능 검사장비 사후관리 용역업체는 A업체에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업체는 폴란드의 유기농 블루베리·링곤베리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다. 식약처는 2018년 A업체가 수입한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자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 인증 방사능 검사기관 2곳에 다시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세슘이 기준 이하로 나왔다며 재검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6월 재검사 결과 세슘 측정 결과가 적합한 수준이므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사후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 직원이 방사능 측정기의 박스인 스티로폼을 놓은 상태로 검사기를 잘못 교정한 탓에 세슘이 높게 측정된 것이었다. A업체는 앞서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받은 제품뿐만 아니라 폴란드로부터 수입한 아로니아 분말, 주스도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용역업체와 정부에 4억 9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세슘 검사를 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식품을 회수하고 시중 유통을 막아 국민들의 식품 섭취를 방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장비의 유지 보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공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분석기에 대한 검교정을 수행하는 동안 과정을 참관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며 “식약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분석기에 대한 용역업체의 검교정 수행 결과만을 믿고 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 분석기로 제품에 대한 세슘 검사를 실시해 세슘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A업체의 매출액 감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배상액은 1억 3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방사능 검사장비의 사후관리 용역계약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검사 오류를 범한 업체와 2016년부터 매년 용역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계약을 갱신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뤄져야 할 방사능 검사에 필수인 장비 관리조차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식약처는 소송과정에서 장비 검교정의 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주장해왔을 뿐 아니라, 패소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유지보수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까지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검사결과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능 검사 및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승환 장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2 14:24:4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가 올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며 해당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은 지난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펴냈지만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 제안으로 과학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해수차관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특별법은 사실상 반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1 15:58:46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 차관은 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매주 수산물 소비 동향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며 “(수산물) 소비가 직접적으로 줄었다는 신호는 없었다”고 했다. 단 수산외식업은 일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수산외식업 소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약 8.7% 감소했다”며 “다만 계절적 요인, 가계 소비 동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바 없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박 차관은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며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당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수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해 5240억 원에서 내년 7319억 원으로 약 40% 증액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도 언급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다. 박 차관은 “미국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중국도 (오염수) 이슈가 ‘투기’라고 하지 않았고 중국 측 입장에 동조한 것도 러시아뿐이었다”고 했다.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단 정부 안팎에서는 ‘윤심 차관’인 박 차관이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차관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
환경부 국감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한화진 "우리 해역 영향 미미"
정치 정치일반 2023.10.11 15:40:51환경부와 야당은 1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과거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방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캐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법 체계에 의하면 오염수를 희석하지 못 하게 돼 있는데 (한 장관은) 희석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원자력안전법을 보면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전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희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그것은 정상 원전 활동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것은 정상 원전이 아니고 사고 원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자고 질의해도 해수부의 역할이다 원안위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연구용역이나 R＆D도 없다”고 질책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며 재차 지적했고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대한 조항은 없다”면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왜 오염수 방류 핵심부처 TF에서 빠졌나”라며 “방류 전에는 TF 들어가 계셨다면서요. 주장해서 (TF에) 들어가셨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보 존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라돈침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됐다. -
'젠더갈등' 위험성 예고한 이준석 "이대남 결혼 문제·성중립 화장실·캣맘 등 이슈 다뤄야"
정치 정치일반 2023.10.05 21:10:20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5일 "우리 세대의 젠더갈등이 지속하면 과거 지역갈등보다 훨씬 심한 망국적인 갈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런 갈등을 정치권에서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숭실대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세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공산 전체주의보다 젠더이슈가 더 크다”며 "(성별)할당제 문제는 나의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걸 토론 주제에 올리는 걸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20대 남성의 결혼 문제, 택시요금 인상 문제, 성중립 화장실 찬반 논쟁, 캣맘 이슈 등을 예시로 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주제에 관해 논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정확한 문제를 짚어서 그것에 대해 논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오염수 문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공산전체주의라고 보는 건가. 이건 위험한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준석의 학내 초청강연을 강력 규탄하는 숭실대학생 연합'(이하 숭실대학생 연합)은 이 전 대표의 강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교내에서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과거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발언을 했다며 "혐오 정치의 선두 주자이자 약자 갈라치기로 세력을 확장해 온 이준석의 초청강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 전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총 7800t 규모
사회 사회일반 2023.10.05 10:15:00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 후쿠시마주오테레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5일 오전 10시 30분 방류를 시작한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한 뒤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낸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이 남는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리터(L)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낸다. 도쿄전력이 전날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최대 87㏃로 방류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4종의 방사성 핵종도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전날 외신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塗裝·도료를 바름)이 10㎝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 관계자는 "도장에 균열이 없고,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t을 처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 8000여t이 보관돼 있다. -
이광재 사무총장-권영진 입법차장,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정치 정치일반 2023.10.04 14:28:50이광재(왼쪽) 국회사무총장과 권영진 입법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을 걸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국감기간 동안 모든 감사과정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린다. 권욱 기자 2023.10.04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다음 달 5일부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28 19:16:01일본 도쿄전력이 내달 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류량은 1차와 동일하다. 앞서 지난 21과 22일 도코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차 방류 대상인 K4-C 탱크에서 시료를 분석했다. 양측은 해당 시료가 삼중수소 외 68개 핵종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8월 24일~9월 11일 총 19일 동안 진행된 1차 방류에 대해 "배출 기준치를 만족했고 방류 시설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처분한다. 우리 정부는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도쿄전력이 실시간 제공하는 데이터와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우리 전문가의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파견, 화상회의 및 서면정보 공유 등을 통해 IAEA 검증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방류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실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나라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7차 IAEA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2023~2025년 임기 IAEA 극동그룹 지역이사국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57년 IAEA에 가입한 이래 19번째 수임(지역이사국 13회, 윤번이사국 6회)이며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한 거라 자평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 중인 북한의 핵 문제, 핵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이란 핵 문제, 인간 안보와 직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IAEA의 제반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IAEA와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여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오염수 → 처리수' 용어 변경 가닥
정치 총리실 2023.09.27 16:30:33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추석 이후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수산 업계에서 용어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1차관은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업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에도 "국제 기준과 절차에 따라 1차 방류가 이뤄지고 있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방류라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처리수’라고 쓰는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처리수’라고 용어를 변경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변수는 국민 정서적 측면이다. 반일 감정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용어를 바꿨다가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 전체적인 맥락이나 외교적인 부문, 여러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 역시 이날 “미국이나 유럽연합(EU)·영국 등에서 사용 중인 ‘알프스 처리수’와 관련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정서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르면 추석 이후 최종적으로 용어 변경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추석을 쇠고 국정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더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종호 장관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속 모니터링해달라”
산업 IT 2023.09.26 09:27:56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열린 첫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IAEA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류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67차 IAEA 총회에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가진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검증한 방류계획이 확실하게 준수되도록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날인 26일(현지시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도 ‘1차 방류가 이상없이 완료됐어도 우리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높은 상황이다. IAEA가 철저히 모니터링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총회에 참석한 177개국 장·차관 등 각료급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2800여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이 핵안보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 원자력 생태계 복원년을 맞이한 한국의 원자력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핵개발과 위협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조속히 불법적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국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필두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의 안전한 원전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해외 신규원전 건설 참여, 수요국 맞춤형 규제자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과 ‘과기정통부-IAEA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술협력들을 포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는 에너지부 장관, 핵안보청장, 상무부와 릴레이 면담을 갖고 원자력 공동연구 및 핵비확산 협력분야 공동성명 체결 논의 등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총회기간 중 SMR 도입에 관심 이쓴 국가들을 한국 기술전시관에 초청하고 일대일 컨설팅도 운영해 SMR 수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
가속도 붙는 한일중 정상회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25 18:02:10이달 2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고위급회의(SOM)에 앞서 한일·한중 양자 협의가 열렸다. 연쇄 회의를 통해 4년 만의 한일중정상회의 개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외교부는 이날 정병원 차관보가 SO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각기 양자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사전 실무 협의인 3국 부국장급 회의도 진행됐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한일·한중 양자 협의에서는 3국 정상회의 개최 외에도 각국의 주요 현안들을 다룬 것으로 추측된다. 한일 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일본 측의 대응을 짚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의사를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간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쩍 밀착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측 입장을 살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3국 SOM 대표를 접견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3국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26일 한일중 SOM을 서울에서 연다. 한일중 SOM은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과 함께 3국 정부 간 협의체의 주요 대화 채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내 개최 목표로 협의 중인 3국 정상회의 조율을 위한 외교장관 간 회의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산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수·수산물 안전”
사회 전국 2023.09.25 08:08:56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부산 연안 바닷물과 수산물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4일 오염수 방류 이후 1개월간 시 해역 23곳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임랑, 일광 등 연안 10곳의 바닷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방사능 수치를 나타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의 생산단계, 소비자가 구입하는 유통단계에서 진행한 방사능 검사 1049건에서도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수산물 등 먹거리 원산지 표시제 단속 품목과 인원을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정보와 방사능 감시·분석결과를 1783개의 전달매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
오염수 방류·가격하락 겹악재… 전남 전복 '日 수출'로 돌파구
사회 전국 2023.09.24 18:22:56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양식되는 전복이 일본을 기회의 시장으로 삼아 도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복은 자연산 밖에 취급하지 않아 가격이 높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전남산 전복이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아시아 최초 ASC 인증 전복 수출 기업인 ㈜청산바다, 일본 내 최대 수산물 유통기업인 트루월드재팬과 함께 일본 현지에서 전복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ASC 인증은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수산양식관리협의회가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키운 양식 수산물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지난 2018년 청산바다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 판촉행사는 일본 경로의날 연휴를 맞아 아시아 최대 유통기업 이온그룹이 운영하는 이온몰 식품마켓 80개소(도쿄 60개소·오사카 20개소)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전남산 전복을 홍보하기 위해 할인 판매에 나서고 기념품을 배포하는 한편,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위지연 청산바다 대표는 “전남 전복 양식 어민들이 선제적으로 ASC 인증을 도입해 적용한 것이 이온그룹 마켓에 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ASC 인증 양식 어가를 더욱 확대해 전남산 전복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지 판촉행사에선 연간 300t 정도의 전남산 전복을 수입 유통해온 트루월드재팬이 수입 물량을 500t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해외 소비 촉진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전복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복 수출 금액의 10%를 현지 판촉행사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최근 전복 가격 하락은 역설적으로 수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전남 전복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다양한 현지 판촉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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