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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적 강압이 '공동대응' 이끌어내…회의 정례화가 최대 성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국제 정치·사회 2023.08.20 17:41:25한미일 정상이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우려’가 이 같은 협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3국의 안보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패가 달렸다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실라 스미스 CFR 선임연구원, 조슈아 피트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위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가하는 경제적 강압의 고통을 겪어봤다”면서 “이번 (한미일) 협력은 이 같은 경험에 바탕을 둔 공동의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여 석좌도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중국과 북한은 국제법이나 질서·규범을 위반하는 도발이나 위협이 미국의 동맹들을 더 강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정책국장은 “한미일 3국은 이번에 확실히 중국의 주의를 끌었으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정상회의 정례화’등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꼽았다. 앞서 백악관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피트 연구원은 “국제적인 회의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한미일 정상과 각료들은 앞으로 1년마다 만날 것”이라며 “이는 3국 협력의 강력한 잠재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 석좌도 “가장 큰 성과는 연례 정상회의 개최”라면서 “이는 역내에서 즉각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상징성을 크게 높여준다”고 말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정상들이 역내 위기 공동 대응 및 군사 협력을 약속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모두 ‘국내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피트 연구원은 “세 나라가 모두 민주주의라는 사실은 선거로 인해 정권과 정책이 때로는 매우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협력이 퇴보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3국 협력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 석좌도 “정례회의 등을 통해 3국 간의 협력을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국내 정치가 3국 협력을 방해하지 않게 할 주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정책국장은 “캠프데이비드 회의의 목적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유지해 한미일 3국이 계속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노를 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한미일 정상회의에 엇갈린 여야…與 “3국협력 성과”, 野 “대중압박 최전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0 17:20:48여야가 20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3국 협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을 담고 있다”면서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며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면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며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익 중심의 외교,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IAEA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
[속보]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서 北 핵·미사일 대응 안보전선 갖췄다”
정치 대통령실 2023.08.20 16:55:02대통령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별도 개최된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고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컸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4월 워싱턴선언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전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4월 국빈방미를 통해 핵협의그룹(NCG)를 출범한데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안보 위기시 3국이 서로 협력토론 하는 내용읜 ‘3자 협력에 대한 약속’ 문서를 채택함으로서 대북 억제력이 보다 공고해졌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AI·우주·양자 등 첨단 기술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규모도 더 커지고 산업이 고도화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한국은 늘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어느덧 이렇게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오게 됐다”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봐도 놀라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중 “다음번에는 한국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안했으니 3국이 실무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만났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됐으니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
통일硏 “한미일 정상회의,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 방향성 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0 16:23:20통일연구원이 20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3국 협력의 원칙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민태은 연구위원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는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일의 대(對)한반도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비전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 간 미진했던 안보협력, 대북제재 공조 등도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을 통해 강화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일이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은 이제 하나의 ‘제도’가 됐다”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의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화 결정으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 신속해질 것”이라며 “적시에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도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의식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중국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경제 보복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
김기현 "대한민국, 한미일 회담 통해 '룰 메이커'로 우뚝 서"
정치 정치일반 2023.08.20 14:07:0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기에만 급급했던 종북 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적(敵)의 시혜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찬에서 ‘굴종 외교’ 논란을 빚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사드 3불 1한을 비롯해 혼밥외교 등 대중사대주의는, 심지어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일장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의 1/3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복귀한 尹 "한미일 협력 새 장 열어, 다음 정상회의 韓 개최 희망"
정치 정치일반 2023.08.20 10:40:22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1박 4일 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출장을 끝내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정상회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유된 비전과 새로운 정신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정상을 모시고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따듯한 환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의미 있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었다"며 "'미래를 향한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유된 비전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에 조의를 표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 뜻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미국 도착에 맞춰 숙소에 고 윤 교수를 추모하는 조화를 보냈다. 또 두 사람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도 1개월 만에 만나 반가웠다고 트위터에 썼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이 기념비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안보,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벽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곧바로 귀국해 1박4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공급망 교란 상태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3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
내일부터 한미 연합연습…北 위협 대응 30여개 야외기동훈련 실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0 10:28:48내일부터 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한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명명된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31일까지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UFS 연습부터 한미 군 당국은 시나리오를 전면 개편해 연습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 국지도발→전면전 수행 순서의 정형화해 위기 고조 흐름만을 상정했던 시나리오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평시에서 급박하게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쟁 수행 체제로의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를 연습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또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정보) 대응 시나리오도 처음 반영할 방침이다 북한이 마치 전황이 유리한 것처럼, 또는 사회 혼란을 유도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가짜 뉴스 및 가짜 정보를 찾아내 차단하는 한편 역정보를 북한에 흘리는 방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 기간에는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기동훈련이 이뤄진다.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25개 종목은 작년 FS(프리덤실드) 연습 때보다 규모가 확대된다.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도 이번 UFS부터 'WS FTX'(워리어실드 기동훈련)로 부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UFS 연습과 병행해 작전계획 시행을 지원하는 30여개 종목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한미 전술적 제대 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해 23일 시행되는 민방위훈련도 관·군 참여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이후 5년 만인 2022년 UFS 때 정부 기관의 전시지휘소 전개는 재개됐으나, 행안부 주관 민방위훈련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부(21∼25일), 2부(28∼31일)로 나눠 시행되는 이번 UFS에는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여한다. 아울러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도 참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연습 기간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연합연습 기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바이든, 부친상 당한 尹에 “자상하면서 엄한 아버지 둔 점은 닮아”
정치 대통령실 2023.08.19 15:09:00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 곳곳을 소개하며 나눴던 대화가 공개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18일(현지시각)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 대통령이 머물렀던 캠프 데이비드 내 아스펜 별장 곳곳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전망대 격인 테라스에서 담소를 나눴다”고 전했다.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모두 성사된 외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 휴가 때 숙소로 사용하는 아스펜 별장 내부를 안내받은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별장 안에서 최근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에게 “자상하면서 엄한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뒀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부친상을 위로하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버지를 주제로 대화하고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처럼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라며 “오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져다준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재차 부각했다. 김 수석은 “3국 정상의 안보·경제 분야 ‘의기투합’은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비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이래 3·1절 기념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의회 연설,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에 무게를 실어 왔다는 것이다. 이날 한미일 정상 간의 오찬에는 캠프 데이비드가 위치한 캐탁틴 산맥 특산 복숭아를 얹은 샐러드와 스쿼시 라비올리, 초콜릿 크런치 바 디저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 “尹, 한미동맹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어떤 국익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9 15:04:11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과 ‘준군사동맹’으로 얻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며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르다”며 “그런데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
한일 정상회담서 빠진 오염수 문제…野 “조기방류 요구 진위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9 14:44:43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점차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개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미일 정상회담에만 포함됐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반발이 거센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데 감사를 표했다”며 “두 정상은 ALPS 처리수와 관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방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여권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에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진위를 밝히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며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했지만, 기사 원문은 요청 주체를 분명 ‘정권과 여당 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야당과 언론에는 추상같은 칼끝을 들이대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에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심산이라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중견련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번영과 성장의 중요한 계기”
산업 중기·벤처 2023.08.19 13:37:32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공동번영과 성장의 새로운 경로를 전망케 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정적인 국제 경제 질서의 근간인 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의는 공동번영과 성장의 새로운 경로를 전망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와 위기의식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결속키로 한 정상들 간 합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산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합의 결과가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동 중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기능을 한층 심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지탱할 유연한 정책 노력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 강화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일 정상회의서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전환”
정치 대통령실 2023.08.19 10:20:00대통령실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처럼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져다준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3국 정상의 안보·경제 분야 의기투합은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비전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미 대통령이 머물렀던 캠프 데이비드 내 아스펜 별장 곳곳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전망대 격인 테라스에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모두 성사된 외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 휴가 때 숙소로 사용하는 아스펜 별장 내부를 안내받은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길
정치 대통령실 2023.08.19 10:10:21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을 출발했다.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 이사장과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배웅했다. 진한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조 대사에게 “수고 많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부터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3국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특히 한미일은 정상회의 및 3국 훈련 정례화, 올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
日 기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 질문에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
국제 정치·사회 2023.08.19 09:55:55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개시 시점에 대해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처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오는 2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 방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어협)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어디선가 만나고 싶다”며 직접 이해를 구할 의사도 내비쳤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득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주 초반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개시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방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밤에 귀국할 예정이다. -
한미일 안보·경제 의기투합…아스펜 별장 초청은 尹이 처음
정치 대통령실 2023.08.19 09:00:29대통령실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져온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 나라 정상의 안보·경제분야 의기투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비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캠프 데이비드 정신’·‘3국 협력에 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회의를 위해 별도 일정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외빈을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해왔다”며 “이러한 내용은 3.1절 기념사,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전 윤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캠프 데이비드의 캐빈 아스펜을 산책했다. 김 수석은 “아스펜 내부를 안내받은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스펜 별장 곳곳을 산책하며 전망대 격인 테라스에서 담소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은 공식 정상회의를 마친 뒤 최소한의 수행원만 동반한 채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캠프 데이비드가 위치한 카톡틴 산 복숭아를 얹은 샐러드와 스쿼시 라비올리, 초콜릿 크런치 바 디저트가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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