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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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개발 대가 치를것…확장억제, 한미일 '별도 협의' 열려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3.08.16 17:40:43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진행될 한미일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3국간 협력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전역을 사거리에 둘 정도로 진전됨에 따라 3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 등이 희토류 등의 수출을 통제해 한미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배터리 사업을 위협함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한층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공조를 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국제사회에 천명할 것이라고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 앞선 13일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지난해 11월 세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프놈펜 선언’ 이상의 압박을 담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 정상은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군사정보 공유 역시 한 차원 강화한다. 윤 대통령도 이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3국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번 회의에서 세 정상이 지난해 11월 밝힌 3국 간의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가동(operationalize)하기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정상은 북한을 겨냥한 사이버 안보 대화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하고 빈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는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막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이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일 세 정상이 공급망 정보를 공유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할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은 자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재안을 내놓았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반도체와 2차전지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사고 있다.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한층 확대하면 반도체 및 2차전지 제조 선도국인 한국과 관련 핵심 소재를 만드는 일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자원 무기화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올 7월 유럽연합(EU)과도 반도체 등 핵심 광물 및 원자재에 대해 협력하는 ‘공급망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띄우기도 했다. 다만 세 정상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이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라 공급망 사슬로 얽힌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점을 분명히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명기되는 표현은 담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통해 ‘3국 방위 공동 구상’을 발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은 일본·한국과 공식적인 집단방위(한미·미일 동맹을 의미) 합의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력 상승 및 중국의 의도와 관련한 점증하는 우려를 감안해 미국은 한일이 더 긴밀히 공조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와 미일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 관계지만 한일은 안보협력의 파트너일 뿐 동맹은 아니다. 따라서 3국 방위 공동 구상이 ‘집단방위 체제’를 명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기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한일이 각각 동맹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기존의 삼각 안보협력을 한층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북한 등의 위협에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발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일정상회의에 대해 “이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