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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중국에 의미 설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1 18:12:21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중국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한 것에 대해 “어느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을 겨냥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21일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이뤄진 직후에 서울과 베이징에 있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 중국 측에 소상하게 설명해준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한미일은 정상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명시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8월 초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보급선에 중국 경비선이 물대포를 쏘지 않았나”라며 “그런 공격적 행동에 대해 예를 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남중국해 등을 무대로 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 등 “(한미일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길 원한다”며 “그것은 상호존중과 상호 호혜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는 앞으로 소통을 통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각 공조가 공고해지면 북중러와 대결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미일이 협력한다는 것은 북중러와의 대립이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정적 소통을 통해 외교관계를 얼마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러 당국은 조만간 러시아 고위 외교당국자가 방한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운용하는 데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중러에 일종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대립과 갈등을 위한 전선을 형성하는 건 아니다”라고도 역설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일본의 호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일본이 참여할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세 나라의 공통된 가장 중요한 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주목적”이라며 “오염수 문제는 의제로 포함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복합위기가 새 패러다임 요구"…尹, 한미일 협력 배경 4000자로 설명
정치 정치일반 2023.08.21 17:36:49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미일정상회의를 통해 이룬 3국간 경제·안보·과학기술의 포괄적 협력 성과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3국 안보 협력이 중국 등을 자극해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고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모두발언을 했다. 무려 40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합의한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지정학을 흔들 큰 결단이라는 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한미일이 안보협력체를 결성한 배경에 대해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날 0시를 기해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를 개시했음을 환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을지연습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캠프데이비드에 모였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정신·원칙·공약’ 세 건의 문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미일이 군사, 안보, 경제 안보, 첨단산업, 인적 교류 등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안보 협력을 ‘결정체’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군사·경제적 힘을 이용해 대만·남태평양으로 확장하는 중국의 팽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 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 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의 협력이 인태 지역을 넘어 유럽, 넓게는 전 세계를 무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같은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3국이 주도할 첨단산업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중국의 수출규제 조처로 겪은 2021년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소재·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 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과 ‘성숙한 관계’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 종편에 나와 대중국 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기반 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과 관련해 중국과 소통한 사실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서울과 베이징에 있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중국 측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준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와 관련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낙연 “한미일 정상회의…한반도, 미중 신냉전 최전선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1 16:24:1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로 “과거 미소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한반도가, 이제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방에 서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해 “그 뒷면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 뒷면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고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는 대북한,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이 확립돼 있지 않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대미국, 대일본 정책의 뒷면이 대북한,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처럼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선 “한미일 연대강화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아야 한다”며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구도가 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결코 감격스럽지 않다”며 “대한민국이 세상의 맨 앞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맨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속보]尹 “한미일 정상회의는 특별한 회의…韓 국제위상 굉장히 바뀌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3.08.21 15:59:07 -
이재명 “정부, 국민 맡긴 권력으로 폭력 행사…심각한 건 국가폭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1 11:11: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부를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국가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SNS에도 “(정부가) 정권의 무능을 엎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한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명백한 주권침해에도 항의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고, 일본해가 아니라며 강력히 문제제기했어야 마땅하다”며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기가 차는 일”이라며 “미국 국방부도 (표기를)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역사왜곡·원전 오염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과 관련해 “유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구하라법의 온전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양의무를 저버릴 때는 언제고 자녀의 유산만은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비현실적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김기현 "민주당, 윤 대통령 외교 무조건 폄훼… 만년 야당 작정한 모양"
정치 정치일반 2023.08.21 10:36:58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친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한 정상회담이 역사의 한 획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을 운운하며 폄훼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집권 시절 한일관계를 뒤틀어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으로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건 볼썽 사납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민주당 정부의 외교 정책을 향해 “민주당 정권은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실정, 세금 폭탄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 외교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실정, 세금 폭탄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 외교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반성문을 쓰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고 있으니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안보·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의 안보가 든든해지는 결과로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尹 "한미일 공동이익 추구, 보편적·정의로운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8.21 10:13:28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속보]尹 "한미일 협력, 韓 기업 '게임체인저' 신흥기술 확보 유리한 고지"
정치 정치일반 2023.08.21 10:11:1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에 대해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하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 "한미일 협력체, 쿼드와 함께 강력한 역내외 평화·번영 증진"
정치 정치일반 2023.08.21 10:09:3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하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체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아울러 각 부처는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
尹지지율, 4주만에 하락 35.6%…"잼버리 후폭풍"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3.08.21 08:29:50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해 35.6%를 기록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14주만에 60%대로 올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4일과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7%포인트 떨어진 35.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에 따르면 조사 기간상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3국 정상회의는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주 만에 하락한 것이다. 앞서 6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42.0%를 기록한 후 하락을 거듭하다 7월 넷째 주에 반등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오른 61.2%였다. 부정 평가가 60%대를 기록한 것은 60.8%였던 5월 둘째 주 조사 이후 14주 만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 영향”이라며 “가장 크고 효율적인 스피커인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의미 예열을 하지 못한 상황이 이슈를 전환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7%p↑)을 제외하고 광주·전라(4.4%p↓), 서울(3.7%p↓), 대구·경북(3.4%p↓), 대전·세종·충청(3.3%p↓), 인천·경기(3.2%p↓)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7.7%p↓)에서 지지율 감소 폭이 가장 컸고 50대(4.1%p↓), 60대(3.9%p↓), 40대(3.5%p↓)에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30대(1.9%p↑), 20대(1.4%p↑)에서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일관계 회복 덕 한미일 역사적 공동성명”…외신도 호평
정치 대통령실 2023.08.20 18:09:28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두고 외신들도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결속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의 외신 보도를 정리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외신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평과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기여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가 실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한일관계 회복 덕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문제 해법을 선제시하며 일본을 방문한 것이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동력이 됐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한일과 새로운 파트너십 천명’이라는 기사에서 유키 타츠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국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진정으로 역사적인 회의였다”며 “한미일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도록 제도화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정책 변화를 주도하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 같은 긴급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캠프 데이비드 협약, 한일 긴장 완화’라는 기사에서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 전문가를 인터뷰해 “3국이 놀랄만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특히 한국이 (의지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3국 관계가 오커스(AUKUS)와 쿼드(Quad)에 필적할 만큼 커질 수 있으며, 이로써 미국이 오랫동안 지역 안보에 걸림돌로 여겼던 한일 반목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PBS 저녁 뉴스프로그램 ‘뉴스아워’에 추출연한 마이크 모치즈키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된 공(major credit)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호평했다. -
기시다, 후쿠시마 시찰…"오염수 방류시기 22일 결정"
국제 국제일반 2023.08.20 18:08:4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내일(21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비롯한 어업인들과 만나고 싶다”며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방류 시기는 다음 달 15일 이전으로 전망됐다가 최근 이달 말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각의에서 방류 개시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며 이달 중 방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부각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평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낸 상태다. 다만 해당 IAEA의 평가는 일본 방류의 ‘계획’에 대한 것일 뿐 이것이 계획대로 핵종 등 오염물질을 처리해 이뤄질지 여부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오염수 괴담이 아닌 과학에 근거해 접근하고 IAEA의 결론을 존중하되 앞으로 일본이 방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주변국인 우리에게도 일본이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해주고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일 간 외교 라인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IAEA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임박 소식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들리지 않느냐”며 “일본 총리의 오염수 방류 수순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안보부터 AI기술까지 '3국 초밀착'…공급망·북핵이 첫 시험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0 17:46:34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최초의 단독 한미일정상회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기와 중국의 도발 위협 등 지정학적 경쟁 심화와 같은 긴박한 국제 정세에 한미일이 긴밀한 협의 및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천명한 것을 꼽았다. 한미일 대화가 국내외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한반도 역내 공조에 주로 머물렀다면 이제는 불가역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로 진화해 협력 분야를 안보는 물론 경제 등으로 넓혔다는 평가다. 특히 미래 경제 질서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인공지능(AI)·양자·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한미일이 개발부터 표준화, 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기술 연대’로 나아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이 공동 이익 극대화를 선언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자 틀의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3국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향후 3국 협력의 제도화 등을 통한 지속성 유지의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일정상회의에서 공동 이익 실현을 선언한 것에 대해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이라며 “정상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이번 정상회의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해보면 공급망과 첨단 기술 변화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새 도전 과제에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단선적 양자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새 출발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 한미일이 ‘공급망 3각 연대’를 꾸려 외부 교란 요인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게 된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세 나라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 등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만큼 상호 보완적인 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연대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3국 정상이 공통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며 “한일 관계의 부침 속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역시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 같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3국 정상회의의 선언처럼 인도태평양 협의체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3자 틀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3국 협력의 제도화 등을 통한 지속성 유지의 과제를 더욱 입체화·구체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국 정상회의는 정치적 상징성의 의미가 크고 군사·경제 및 기타 협력과 관련한 중요한 협의체(단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진전을 고착시키고 경제협력 등 추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운용 방안을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국가전력연구실 연구위원 또한 “3국의 공동 이익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협력과 협의 프로세스를 정례화 및 제도화하려는 명확한 시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현호·신한나 기자 -
'캠프 데이비드 합의' 곧바로 실행…내달 사이버안보회의 연다[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정치 대통령실 2023.08.20 17:45:04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 곳곳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자 협력에 대한 공약’ 문건을 별도 채택해 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공급망 안보,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 협력에 합의했다. 상징적인 협력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무 협의 계획까지 수립돼 내실 있는 한미일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비행기편에서 참모들에게 합의사항별로 치밀하게 후속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례화에 합의된 국방·외교·상무 장관 사이의 4레벨 장관급 3자 회의는 물론 한미일 연합방위훈련 등도 실무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외화 수입원으로 꼽히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국 실무 그룹은 당장 9월 중 출범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미 양자 간 운영해온 실무 그룹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약 7억 달러에 가까운 불법 수익을 획득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자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는 연내 가동해 이어질 한미일 연합방위훈련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3국이 핵심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세 나라 모두 기술 탈취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8건에 달한다. 이중 39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반도체(9건)·디스플레이(8건)·조선(7건)·자동차(5건) 등 우리나라 핵심 먹거리 산업 대부분이 목표가 됐다. 3국의 기술 유출 방지 메커니즘은 미국의 ‘혁신 기술 타격대’를 모델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정부가 2월에 출범시킨 혁신 기술 타격대는 러시아·중국·이란 등 특정 국가들의 적대적 기술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합동 수사단으로 미국 법무부·연방수사국(FBI)·상무부·국토안전조사국·주요지역 검찰 등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과 경찰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술 연구에는 한미일 3국이 총 600만 달러(약 7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이 함께 공동 기술 연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17개 국립 연구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로스 앨러모스, 로랜스 리버모어, 샌디어 국립연구소가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으로 공동 기술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첨단 컴퓨팅, AI, 신소재, 지진 모델링 등의 기술 중심으로 관심 분야를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중 3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세부 연구 주제를 확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이 개발금융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인프라·인도적 지원을 펼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라고 명시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및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MOU를 체결했다. 개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10월에는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그룹 등 다자개발은행의 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개혁 방안을 구체화해 10월 세계은행그룹 총회에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 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2024년에는 부산에서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열기 위해 실무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
中 "결국 韓·日이 피해 볼 것" 경고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국제 국제일반 2023.08.20 17:42:20중국이 한미일정상회의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관영통신 신화사는 20일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 협력을 한다는 것은 양국의 안보를 도외시한 채 양국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지역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7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도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것에 대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미일 회의 전인 18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상회의가 아시아태평양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대만 국방부는 20일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군용기 2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되돌아갔다. 이에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이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직후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의 미국 경유 남미 방문에 대응한 훈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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