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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8일 서울서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北핵·미사일 대응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14 13:56:38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국방 협의를 통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국방당국은 18일 서울에서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이뤄진 한미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국방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사전 회의 성격도 있다 △우주·사이버 분야 및 미사일 대응 관련 협력 확대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 공급망 협력 증진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협력 확대 방안 등도 의제로 다룬다. 양측 수석대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앨리슨 마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맡는다.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다. 고위급 회의(Executive Session),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 공동실무단(COTWG) 등으로 구성됐다. -
美국무장관 "캠프데이비드 회담, 한미일 관계 넥스트 레벨로 끌어올려"
국제 정치·사회 2023.09.14 03:25:26미국의 외교 수장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합동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부터 국제적인 인프라 투자 조정에 이르기까지 3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넥스트 레벨로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진행한 바이든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설에서 “미국은 핵심적인 양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힌 후, 그 예로 ‘한미 관계’를 제시하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국과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국제질서에 대한 공격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대서양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이 긴밀하게 연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사례로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투자·제휴·경쟁'으로 요약되는 대(對)중국 전략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을 유리한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당면 위협으로, 중국을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인 도전자로 규정한 국가안보전략(NSS) 내용을 재언급하면서 "우리의 경쟁자들은 세상을 체제 유지 및 강화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목표를 방해하는 자국민, 이웃 국가 등을 통제하고 짓밟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기구들이 불안전하더라도,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이들 기구의 정당성과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류진 전경련 회장 "한미일 3국 경협 단체 만들자"…40여 국제 기관에 서한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6 14:38:43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글로벌 파트너 경제 단체에 인사서한을 보내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6일 전경련에 따르면 류 신임 회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40여 개 파트너 경제단체에 취임 인사를 겸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이 전달된 단체는 미국의 미국상공회의소,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중국의 중국기업연합회(CEC) 및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인 모임인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등에도 서한을 보냈다. 류 회장은 수잰 클라크 미국상의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일 3국 경제계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협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기술의 글로벌 표준 형성,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소재·부품의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으로의 협력범위 확대 등 한국이 주도해 3국 경제계 간 공조를 제도화해 나가려는 취지다. 게이단렌에 보낸 서한에서는 최근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양국 협력과 경제계 공동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주요국 경제단체들의 답신도 속속 도착 중이다.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국 측 위원장은 답신에서 "류 회장의 선임은 한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새로운 리더십 하에 양국 경제, 비즈니스 관계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축하 난을 보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류 회장에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더욱 진일보한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고 전경련이 전했다. 전경련은 "재계의 대표적인 국제 전문가로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쌓아온 류 회장의 취임으로 한국 경제계의 입장과 이익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전경련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한미일 협력과 압도적 힘 토대로 ‘뉴노멀’ 한중일 관계 개척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06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에서 북중러 간 해상 연합 훈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눈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침략의 카르텔’이나 다름없다. 한미일의 물샐틈없는 협력으로 북중러의 군사훈련 조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의 공조를 격상한다고 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중일 3국도 연내 정상회의 추진 등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중 관계는 눈치 보기식 저자세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진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도 ‘보복’ 운운하는 팽창주의를 접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이어가되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시장 다변화 추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중러가 감히 우리를 위협하고 넘볼 수 없도록 하려면 한미일 안보·경제 공조를 확고히 하면서 자체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북핵 억지를 위한 군사 협력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압도적 힘을 토대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뉴노멀’ 한중일 관계를 개척해가야 할 때다. -
尹 “한미일 협력에 美 초당적 지지 기대”…토드 영 “의회 내 尹 향한 호감 강력”
정치 대통령실 2023.08.29 19:22:46윤석열 대통령이 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영 의원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및 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9일 방한 중인 영 의원을 만났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영 의원과 만나 한미동맹·한미 경제협력·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윤 대통령은 영 의원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미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번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영 의원의 지역구인 인디애나 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상호 윈윈하는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 의원은 “한미 양국의 끈끈한 관계와 한국의 발전상을 확인하기 위해 미 의회 하계 휴회 기간이 끝나기 전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며 “앞으로 코리아 코커스의 확대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국빈방미 당시 상하원 합동연설 덕에 미 의회 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호감과 지지가 형성돼있다”고 덧붙였다. -
한화운용 '日 반도체 소부장 투자' 첫 ETF 31일 상장
증권 정책 2023.08.29 15:44:32일본 내 주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주식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한다. 일본 소부장 업체들의 미중 갈등 반사이익, 엔저 특수, 급속한 한일 관계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ETF 출시 시점을 9월에서 이달로 한발 더 앞당겼다. ★본지 7월 15일자 13면 참조 한국거래소는 이 달 31일 한화(000880)자산운용이 ‘ARIRANG 일본반도체소부장Solactive’ 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본의 특정 산업·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테마형 ETF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일본 관련 ETF는 기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6개와 엔 선물 관련 펀드 1개, 부동산투자신탁(리츠) 관련 펀드 1개 등 8개에 불과하다. 이 ETF는 일본 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 20여 곳에 선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1위 실리콘웨이퍼 제조업체인 신에츠화학을 필두로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 극자외선(EUV) 마스크 독점 생산 업체 호야,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인 JSR 등이 편입 대상으로 꼽힌다. 한화운용이 일본 소부장 ETF를 전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것은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동맹 가운데 일본 소부장 업체들이 중국 리스크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양국 관계 호전에 따른 반일 감정 약화와 엔저로 인한 일본 증시 활황,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대체 시장 부각 효과까지 겹치면서 상장 시점을 더 당기게 됐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운용뿐 아니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일본 소부장과 관련한 유사한 ETF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은 특유의 장인 정신을 토대로 소부장 시장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했다”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육성 정책, 대만 TSMC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일본 반도체 시장이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미일, 제주 남방서 미사일 방어 훈련…北 탄도미사일 대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9 11:34:20한미일 해군이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4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공유 등 한미일 3국 함정의 대응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을 위한 공유체계 점검도 병행했다. 김기영 율곡이이함장(대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와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체계와 3자 공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4월 및 지난해 10월에도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
김정은 딸 주애 100여일만에 등장…해군사령부 함께 방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9 10:08:49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해군절을 앞두고 지난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 자리엔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중앙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하시자 해군 장병들은 뜻깊은 자기의 창립 명절(해군절)에 무상의 영광과 특전을 받아안게 된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의 동행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3개월여만으로 지난 5월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해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그 어떤 불의의 무력충돌사태와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공세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구축하기 위한 주체적해군작전전술적방침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국가핵무력건설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미제는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수역에 핵전략장비들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증강전개하는 한편 우리 주변 해역에서 추종세력들과의 합동 해상군사연습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목해 비난한 것이다. 김 총비서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직접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해군사령부 방문에는 리병철 노동당 비서,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도 동행했다. -
박진, 北인권 단체 대표들과 면담…"北이탈주민 신속한 국내이송 노력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5 18:24:22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통일준비국민포럼·사단법인 북한인권·북한인권시민연합·사단법인 물망초·한반도 선진화연대 등 단체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복귀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 개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2023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 인권침해의 목격자인 3만여 탈북민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등 북한인권 관련 3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3국 정상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위해 관련국 등을 대상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들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북한 인권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북한과 중국 간 인적교류 재개가 임박해옴에 따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다양한 협의 계기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주미대사 "한미일 협력 쿼드 보다 강력…IRA 1주년 韓기업 수혜"
국제 정치·사회 2023.08.25 05:30:31조현동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해 3국 협력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보다 강력한 최고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장관급에서 국가안보 보좌관, 외교, 국방은 물론 상무, 재무장관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다른 소(小)다자 협의체에서 찾기 힘든 사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조 대사는 “한미일은 지역적으로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면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글로벌 협력, 보건,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정상, 장관급, 차관보급의 포괄적이고 다층적 협의 메커니즘이 촘촘하게 구성돼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번 회의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중국 측 반발에 대해서는 “회의 맥락과 배경을 보면 한미일 정상은 특정 국가를 의식하기보다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대두되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해 공동의 안전과 번영, 평화, 지속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1주년에 대한 평가에서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배터리·태양광에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오늘 10월 만료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방중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1년 유예되는 방안 또는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을 통한 장기 유예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골드버그 대사 “美의회, 한일과 3각 협력 초당적 지지…尹대통령 역할 대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3 18:47:27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23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이끈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AI)·양자역학·공급망·여성의 권익 신장 등 21세기 현대 국가에게 중요한 이슈는 거의 다 다루고 있다”며 “힘을 합치면 혼자일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에도 한미일 3국이 협력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강제징용 해법 등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일일이 언급하며 “리더십과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진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3국 합의를 통한 양국관계 개선이 “(역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미국 대선 등 3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협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에는 “3국의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그런 요소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3국 협력에 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필리핀에서 중국이 한 행동은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이며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래서 3국 모두가 중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나토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기존의 한미 및 미일간 양자동맹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듯 “(이번 3국 합의가) 어떤 양자 동맹에 이것이 개입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3자 정상회담이 양자 동맹을 그 어떤 방식으로도 대체하지 않는다. 한반도 확장억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 과학 기반 조치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한다”며 “한국도 일본과 IAEA의 후쿠시마 관련 시설에 한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한총리 "日 협의대로 방류 안 하면 국제 제소"
정치 총리실 2023.08.23 18:09:56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한일 간) 합의 위반이며 국제적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 등 두 가지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일본 측이) 협의를 안 지켜 방류하면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것”이라며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법입원제에 대해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분야의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3국이 협력체를 만들어 하나의 질서가 태동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중국이 언제라도 국제 규범과 질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의지를 가질 때는 언제라도 오픈돼 있다는 말을 서로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와 관련해선 “상반기에 한일 셔틀외교복원, 교역 제재 화이트리스트복원 등 굉장히 숨 가쁘게 있었다”며 “앞으로는 교육·노동·연금개혁 등 우리가 해야 하는 다양한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시간 배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
박광온 “회기중 이재명 영장청구, 檢 꽃놀이패 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3 11:29:05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비회기 중 영장청구를 회피하면 수사 결과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이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라고 요구했더니 정부 여당이 쇼핑하듯이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며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도 조사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있어왔던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 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을 기소한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을 탈당했다고 해서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대하고 민주당은 당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으나 투기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날 밝힌 것에 대해선 “앞뒤가 다른 이런 입장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맞느냐”라며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민주 “日이 오염시킨 바다에서 군사협력…국민 자존심·국격 무너뜨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2 11:16:51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린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함께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85퍼센트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해양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인가.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인가”라면서 “오늘 긴급의총을 열고 국민과 함께 할 일을 논의하고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5일 미국 국방부가 우리 동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일 군사훈련의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는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 큰 상처를 준 외교 결례”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선 “한일관계의 미래를 축복한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는 미국에 왜 당당히 말을 하지 못하나”라며 “여야합의로 미국 측의 동해 표기를 요청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며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도 경제에는 충격을 가져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 발언이 외국인 투자,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며 “과거 민주당 정권 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日, 후쿠시마 오염수 이르면 24일 방류 최종 조율"
국제 국제일반 2023.08.21 20:46:00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이르면 24일 방류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후 연일 방류 관련 일정을 소화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각료 회의를 열고 날짜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일본 NHK 방송은 21일 “기시다 총리가 (방류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어느 정도 얻은 것으로 보고,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기시다 총리는 귀국 다음날인 20일 원전을 찾아 방류 설비를 점검했다. 21일엔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어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가로서 해양 방출을 하는 이상 안전하게 완료할 것”이라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민들이) 안심하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카모토 회장은 “국민적 이해를 얻을 수 없는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의미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안전성에 대한 근거로 삼아 국내외에서 방류 계획을 활발히 홍보해 왔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이 신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결론을 냈다. 오염수 방류 최종 날짜 결정은 22일 오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회의에는 기시다 총리,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이 참석한다. 한편 중국은 이날도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 해양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무시한 채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부르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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