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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일 동맹, 새 장…北 대응 군사훈련 계획 발표"
국제 국제일반 2023.08.18 23:20:50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18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미일의) 삼각 동맹은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며 3국이 고위 당국자간 연례 회담,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한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 경제 및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번 회담에 연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데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경계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깊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정상회의 연례 개최를 포함해 안보와 첨단 기술, 역내 전략, 경제적 파트너십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고위 당국자간 연례 회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3국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 대응 방안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통합, 정보 공유 및 위기 소통, 역내 비상사태 대응 정책 공조 개선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개년 군사훈련 계획에 대해서 설리번 보좌관은 "육해공과 해저,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며 "이는 한미일 삼국이 수년간 매우 확장된 분야에서 공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경제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협력 계획도 발표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표적으로 ‘공급망 교란 조기 경보 체제’를 꼽으며 "한미일 삼국은 인도태평양 전반을 아우르는 동반자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해상을 포함한 새로운 역내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공조가 3국뿐 아니라 역내 전반에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의 공식 방위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삼자 동맹은 깊어지고 한층 제도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삼국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체가 매우 유의미한 조치"라며 "정상급 회담 정례화 및 여러 각료급 회담 정례화로 실질적인 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중국에서 이번 회의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부르며 경계하는 데 대해 "명백히 '태평양 나토'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역내 안보를 증진하고,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누군가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유롭고 열려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북러의 기술 및 안보 관계를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보 당국이 북러의 미사일 기술 협력을 포함한 문제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무기를 조달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에 입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골프 카트를 타고 한미일 정상회의 장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공동 오찬 및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3국 정상이 별도 정상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
[속보] 尹, 캠프 데이비드 도착…곧 한미일 정상회의
정치 정치일반 2023.08.18 22:29:02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측이 제공한 헬기에 탑승해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골프 카트를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했다. -
[속보]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정상, 北 도발 대응 공동 훈련계획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3.08.18 21:48:09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이 훈련은 육해공과 잠수함, 사이버 분야를 망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미·미일의) 삼각 동맹은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며, 여기에는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은 또 인도태평양에서 공동 역량을 건설하는 역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해상 안보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토) 동맹'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시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간 새로운 미사일 기술 개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도 했다. -
한미일 정상 "중대한 위협, 구체적 도발시 공동대응" '3자 협의 공약'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3.08.18 19:53:33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할 2개 문서는 공개했다. 다만 나머지 1건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서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언론발표문에 대해서는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이나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이 안보 위협에 대해 밀착하지만 ‘동맹’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나 한일동맹처럼 조약 상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중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원칙과 정신, 공약 등 3건의 문서가 채택되면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17일 낮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결과물과 관련,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협의 의무'에 대해 "만약 역내에 비상 상황(contingency)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날 채택할 공약의 문구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악관은 정상회의 문서에 중국과 관련한 강한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공동 입장을 잘 알게 하는 강력한(robust)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NSC "한미일 정상, 안보 위기 시 상호 협력 의무 합의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3.08.18 18:00:00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 방위 조항과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공동의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은 위기 또는 3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할 의무에 대해 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3국 정상이 앞으로 매년 만날 것이며, 위기 시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협정은 3국 안보와 공조를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구축하려 하는 것은 3국이 상호 연결된 안보 환경에서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이것은 공식적인 동맹의 약속이 아니다. 집단 방위 조약도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역내 우발 상황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우리 3국 간의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가 삼각안보협력체를 구축한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할 계획이다. 미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이 약속이 국제법에 따른 각국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존의 한미일 3국 간 조약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서 구축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로서, 우리 중 하나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지도자와 최고 국가 안보 당국자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응 옵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發 경고음 커지자…개미들 '엔테크' 열풍
증권 정책 2023.08.18 16:31:12올 들어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저점에서 매수해 환차익을 거두려는 투자 수요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다. 한일 관계가 해빙 단계를 맞은 데다 차이나 리스크가 커진 점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1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일본엔선물 ETF’의 순자산총액이 17일 1077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ETF는 원·엔 환율을 기초로 엔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중 엔화와 연계된 것은 이 상품이 유일하다. 특히 TIGER일본엔선물 ETF는 2018년 4월 상장 이후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올 들어 순자산 규모를 빠르게 불렸다.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개인 순매수 규모만 77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개인 순매수(157억 원)의 다섯 배에 해당한다. 개인 순매수 자금은 6~7월 두 달 동안만 730억 원이 몰렸다. 위탁증거금이나 별도의 파생 계좌 없이 엔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강점이 부각됐다. 이 ETF는 실제 선물과 달리 투자 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가 번거롭게 만기를 연장할 필요도 없다.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소액으로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투자가들이 자금을 대거 투입하는 엔화 관련 ETF는 이뿐만이 아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엔화 헤지 ETF’만 2억 538만 8251달러(약 275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또 같은 기간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를 1591만 7464 달러(약 213억 원)어치, ‘아이셰어즈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엔화 헤지 ETF’를 377만 9743 달러(약 50억 원)어치, ‘아이셰어즈 미국 하이일드 회사채 엔화 헤지 ETF’를 139만 4456 달러(약 18억 원)어치씩 사들였다. 투자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종전보다 긴축적으로 전환하자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부동산을 비롯해 중국 경제 침체가 빨라지고 있고 한일 정상을 필두로 양국 관계가 개선돼 반일 감정이 누그러진 점도 일본을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게 한 계기로 꼽았다. 이도선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원·엔 환율이 최근 8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엔테크(엔화+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
與 "野, 1특검·4국조보다 급한건 '이재명 5수사·3재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8 10:18:1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청 앞 입장문 낭독은 특권”이라며 “입장문에 해명은 없고 노골적 정치 선동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1특별검사·4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방탄용’이라 규정하며 “(그보다) 급한 건 이재명 대표 관련 ‘5수사·3재판’”이라고 응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비리 혐의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검찰이 아닌 이 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며 “이 대표가 말한 국가폭력, 공작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폭력과 공작수사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지지자는 겨우 200여명”이라며 “지지자마저 그만 보고싶어 하는 쇼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라고 비꼬았다. 박 의장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 전날 1특검·4국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현실적’이란 말이 나온다”며 “급한건 이재명 대표 관련 5수사·3재판”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이 말한 5수사는 백현동 개발특혜·대장동 개발 428억 원 약정서·쌍방울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정자동 호텔 특혜 관련 의혹이다. 3재판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성남FC 불법후원금·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건이다. 박 의장은 “(이 대표가) 검찰청에 들어갈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나오면서는 억압받는 희생양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 대표는 30쪽 분량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당당하다면 질문에 반박하는 게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동북아가 신냉전의 주무대가 되고 있다”며 “확고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는 역내 평화유지와 공동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며 “공동 이익의 영역에서 일단 공동 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야권을 향해선 “여야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 새로운 협력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외교·안보적 인식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 퍼주기 외교 반복, 국민 용납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8.18 10:03: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 회담에서는 오염수 문제는 논의 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중국발 금융 불안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수출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추월당할 것이란 경고마저 들린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국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상황을 모면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적극적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 원-위안 동조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제 불안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신용 불안 가능성, 자본 유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지방과 상업용 부동산 문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심각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상저하고라고 하는 신기루에서 빨리 벗어나 적극적 재정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허리를 졸라 매다 허리를 다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신에 대한 검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회기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가결도 생각 중인가’ 등 질문에도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
바이든 "故 윤기중 교수 애도" 尹 도착 맞춰 조화 보내
정치 정치일반 2023.08.18 09:22:3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례식을 마친 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17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조화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서 윤 대통령 앞으로 고 윤기중 교수를 애도하며 조화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화는 윤석열 대통령 도착 전 숙소에 전달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곧 통화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고 윤 교수는 지난 15일 별세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 간의 장례식을 치른 뒤 17일 안장식을 엄수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측에서 로젠스바이그 의전장 대행,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 이사장, 이주추크우 앤드루스 공군기지 공군 의료자문관이 맞이했다. 우리 측은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마중나왔다. 출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윤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채 도열한 미 육·해·공군 의장대 사이를 지나 차량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및 한미·한일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3국 정상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초청한 캠프 데이비드는 미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 안에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별도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늦은 오후까지 모든 외교 일정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외교 일정을 모두 마친 당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오는 20일 자정을 넘긴 새벽에 한국에 도착할 경우 1박 4일 일정이 된다.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또 한국 대통령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15년 만이기도 하다. 또 다자외교 무대가 아닌 곳에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
[속보]尹 대통령 美 워싱턴DC 도착…1박 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23.08.18 08:12:32 -
바이든,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尹·기시다 맞을 채비
국제 정치·사회 2023.08.18 05:32:20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담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맞을 준비를 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으로, 이곳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역사적인 담판이 상당수 이뤄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이던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상 간 회담을 이곳에서 중재한 것으로, 당시 체결한 평화 협정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의미가 그만큼 각별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태) 지역과 한일 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해 왔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용기를 평가(recognize)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는 그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Laurel lodge)에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만나 정상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만찬도 모두 로렐 로지에서 진행됐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전후해 함께 캠프 데이비드 정원 산책하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한미일 정상회의, 핵우산 강화와 경제·기술 ‘윈윈’ 협력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3.08.18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정상회의를 열어 안보·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이 논의된다.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협력 확대를 위한 3국 간 협의체 창설 문제도 다뤄진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6일 “안보·기술·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할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 진전을 세 나라 정치에 착근해 어느 나라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라고 말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3국 정상회의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며 “(회의 다음날인) 19일은 17일과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일본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정상회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상회의를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백하다. 핵우산 강화와 경제·기술에서의 3국 간 ‘윈윈’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캠프데이비드 원칙’ 등 두 개의 문건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북중러의 국제 질서 교란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경제 정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 확대와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해 3국이 함께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캠프데이비드 회의가 한미일의 안보·경제·기술 연대 격상을 ‘뉴노멀’로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
"北, 한미일 회의 겨냥 ICBM 도발 준비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7 18:32:01북한이 한미일정상회의 및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러시아와 ‘큰 틀의 군사 협력 방안’을 합의한 북한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이 한미일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 중”이라며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등에서 포착됐고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훈련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반기 최우선 주문 과제로 군사 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군사 정찰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5~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김 위원장이 단독 면담 때 큰 틀의 군사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북한은 서방제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지역당 산하에 김 위원장에 대한 ‘불평 분자’를 색출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이어 올해 탈북자 수는 지난해 대비 3배 급증한 99명으로 집계됐으며 1∼7월 아사자는 240여 명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10여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
[속보]尹 대통령, 미국 출국…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정치 정치일반 2023.08.17 18:31:11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열리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차 17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서울공항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 대리,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배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윤 대통령의 출국길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진한 회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환송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공군 1호기에 올랐다. -
한미일 '비가역적' 3각 공조 구축…역내 넘어 인태로 안보협력 확장
정치 대통령실 2023.08.17 18:00:30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 시간) 3자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할 ‘캠프데이비드 원칙’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삼각공조 체제를 어떤 상황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한미일 협력의 규범과 이행 방향을 담은 것이다. 이것이 구현되면 향후 3국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거나 공조해야 할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어떻게 대응할지 눈치를 보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신뢰를 쌓으며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된다. 3국은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3국 정상의 만남이 하나의 국제 공조의 ‘플랫폼’으로 제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플랫폼 내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상호 간 민감하고 내밀한 이슈까지 속 깊게 소통하면서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30년 가까이 한미일은 대화를 이어왔지만 각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한미일 3자 대화의 지속성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의 두 문건은) 한미일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안보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 이후 가질 공동성명에서 그간 북한 문제에 집중된 삼국의 안보협력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문구를 명기할 예정이다.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무대가 인태 지역으로 넓어지면 인태 지역에 있는 유엔군과도 전략적 연대가 가능해진다. 김 차장은 “그동안 한미·한일·미일이 양자 간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경제 협력들도 3자 공조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에 3국이 함께 추구해나갈 공동 가치와 규범을 명시하는 것도 이 같은 지리적 확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관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태평양 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무대로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차장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한미일은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 핵 비확산 등 국제 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세 정상이 함께 발표하는 공동성명의 형태가 될 예정이다. 세 나라가 함께 추구할 협력 비전과 실천 의지를 선언하면서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당면한 글로벌 문제에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 세 나라는 지구상에 단 7곳뿐인 3050 클럽에 속한다”며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분의 1에 달해 협력의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부각했다. 3050 클럽은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를 의미한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역시 외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을 강화할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는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 우리는 동맹국들과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에 도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한미 모두 3국 협력의 형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다자간 동맹 기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세 나라 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미국은 한국·일본과 개별적인 동맹을 맺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나토의 경우 30개 가까운 나라가 모인 집단 안보 동맹”이라며 “한미일은 그렇게 나라 수가 많지도 않고 동맹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일방이 공격 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관계”라며 “한일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를 ‘삼각안보협력 체계’라고는 할 수 있어도 ‘한미일 안보 삼각 동맹’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혹은 이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배출과 관련해 “오염수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에 대중(對中) 투자 규제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과 관련한 조치들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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