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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연수로 왔는데…'불법체류자 전락' 3만명 훌쩍
사회 사회일반 2023.09.11 17:45:54연수·유학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유학(D-2), 일반연수(D-4), 외국어연수(D-4-7) 비자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20만 45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3977명)보다 17.6% 늘었다. 2020년 15만 3361명에서 지난해에도 19만 7234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연수·유학한다며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도 한 해 3만 명에 육박했다. D-2 비자로 체류하다가 ‘불법체류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외국인은 지난해 9271명으로 1만 명 가까이에 이른다. 이는 2년 전(2020년·4540명)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D-4 비자로 한국을 찾았다가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외국인도 지난해 2만 5805명으로 2020년(2만 2756명)보다 3049명이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유학생을 불법체류자가 아닌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 확대 △기준 현실화 △채용인 교육 등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옥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운영위원장은 “지역특화형(F-2-R) 비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유학·연수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은 특정활동(E-7) 비자 취득뿐일 정도로 취업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총소득(GNI)의 80% 수준의 임금을 이전에 받아야 하는 등 E-7 비자 획득 기준은 국내 대졸 취업자들도 초임 연봉으로는 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학·연수생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3년 이력을 보는데 이 기간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고용주들이 이 같은 부분을 모르고 고용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다문화학생 20만 달하는데…"같은 학교 안 돼요" 차별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3.09.11 17:45:02다문화 학생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나 교육 현장 내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이민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문화 학생이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배타적 생각에 전학을 선택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생들 사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다문화 포용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 1178명으로 2013년(5만 5780명)에 비해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가 718만여 명에서 578만 3612명으로 14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와 서울이 각각 4만 8966명, 2만 388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경남(1만 3465명)과 충남(1만 2591명), 경북(1만 2240명), 전남(1만 542명) 등 지역도 1만 명이 넘었다. 이들 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정 지역·학교에 다문화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다문화 학생 총 2만 399명 중 무려 27%(5581명)가 영등포·구로·금천구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문화 학생 4분의 1 이상이 이들 3개 구에 몰려 있는 셈이다. 구로구 A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70.9%였으며 영등포구의 B초등학교 역시 70.8%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15%), 시흥(8.4%), 화성(6.8%)에 다문화 학생이 쏠렸다. 문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학교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2015년 67.63점에서 2021년 71.39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같은 기간 56.95점에서 52.27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다문화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 장 모(42) 씨는 “이주민 학부모는 정서가 달라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다문화 학생 중에는 언어 문제로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학부모로부터 방치돼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 되도록 어울리지 않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다문화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국민 전체 취학률 71.5%에 비해 31%포인트나 낮았다. 다문화 학생 교육 경험을 담은 책 ‘네 다리는 초콜릿 다리야’의 저자 박선아 소요초 교사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언어 학습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다수 다문화 가정은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부모들은 이주민의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학생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해 점차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학급당 한 명 정도 이주민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주경야독'커녕 돈 벌기도 벅차…낙오자 만드는 언어장벽
정치 대통령실 2023.09.11 17:44:40이달 초 전남 영암군의 한 외국인지원센터. 캄보디아·네팔·태국·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15명가량이 강의실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수업을 듣고 있었다. 교사가 토픽 기출문제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자주 머뭇거리는 등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수업 과정의 90% 이상을 한국어로만 진행하는 탓이었다. 교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를 섞어 설명했으나 알아듣는 이는 많지 않은 듯했다. 10년 가까이 한국 생활을 한 빤빤냐(34·캄보디아) 씨 정도만 교사의 질문에 즉각 대답을 할 뿐 나머지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정부가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통합,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체류 외국인 ‘맞춤’ 교육으로 전국 341개 기관에서 실시 중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어와 문화·경제·법 등 기본 소양 등을 가르친다.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외국인 등록 전 입국 초기 단계에서 이주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전국의 총 143개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지원센터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법과 제도 등을 가르치고 있으나 참여율은 높지 않다. 실제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8년 5만 639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만 2163명으로 줄었다. 올해 7월까지 참가자도 3만 8844명 수준이다.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7년 9만 1938명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감소하며 지난해에는 2만 9552명에 그쳤다. 프로그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체적 교육과정 변화와 함께 참가자 유입을 위한 이른바 ‘당근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현장은 물론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국제교류협력본부장은 “이주 노동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업에 따른 임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야근이나 잔업 등까지 해야 해 사실상 정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유가 없다”며 “이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체류 연장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들이 우리 말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현지 사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현 실정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문화 이해도가 떨어져 수요·공급자가 모두 힘든 ‘동상이몽’의 상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원과 같은 어덜트 스쿨(Adult School)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서 한 학기 최소 비용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단계별로 언어·문화 등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세분화된 교육으로 이들 이주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 취업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 함께 정보 부족도 이주 노동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올해로 개소 15주년을 맞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가 영어·중국어 등 20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담원 수가 많지 않아 실제 상담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올해 기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상담원은 총 108명이다. 2017년 218만 498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올해 현재(7월 기준) 245만 3572명으로 6년 새 27만 3074명 증가하는 사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원 수는 단 4명 느는 데 그쳤다. -
"서류 복잡해"…베트남 고교생 퇴짜 놓는 학교들
사회 사회일반 2023.09.11 17:41:36전라북도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부모님과 한국에 정착하려던 한 베트남 소년의 꿈이 좌절됐다. 최근 A 고등학교가 “유학생을 받은 경험이 없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하다”며 입학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초중고생이 한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비자(D4-3)가 있지만 올해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 등록 외국인 127만 393명 가운데 해외 초중고생의 비율은 484명, 0.03%에 불과하다. 해외 대학 유학생 수인 6만 7858명과 비교해봐도 0.7%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초중고 유학생의 비율을 늘리고 이들의 부모를 함께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이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이민은 지역 소멸 문제의 대안이라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공통된 견해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국제교류협력본부장은 “D4-3가 있는데 지자체가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작성 등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일 때 한국에 와서 충분히 한국 문화를 익히고 그 부모들 역시 한국에서 경제생활을 하며 지낸다면 해외 노동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인구 감소로 지역의 존폐가 걸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초중고생의 유학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D4-3로 한국에 온 유학생들의 경우 부모 한 명을 방문동거비자(F1-13)로 초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현재 F1-13으로 거류 중인 유학생의 학부모는 90명에 불과하다. 제도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 유학 중인 초중고생 484명 중 332명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머무르는 등 지방 지자체는 초중고생 유치를 방치하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최근 경상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중고생 유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024학년도 6개국 72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역 소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며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을 추진해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과 산업기술 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급여 30% 비과세에 영주권까지…글로벌 두뇌 빨아들인 네덜란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30 17:50:087월 말 퇴근 시간인 오후 5시가 되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남역은 인도계·아시아계·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인종의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거리가 1마일(약 1.6㎞)도 되지 않아 ‘금융 마일(Financial Mile)’이라는 별칭을 가진 자위다스지구에는 구글 외에도 글로벌 법률·회계법인과 금융사 등이 밀집해 있다. 이들 직장인은 ‘암스테르담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국제업무지구 자위다스에서 근무한다. 운동화를 신고 커다란 배낭을 멘 인도계 엔지니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핀테크 등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는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정보기술(IT)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네덜란드 공공기관인 개발도상국수입지원센터(CBI)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개발자 인구밀도는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미국 IT 산업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지난 1년간 네덜란드에서 해고당한 개발자는 3.2%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네덜란드 노동부가 추산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은 12만 7900달러(약 1억 7000만 원)에 달했다. 네덜란드에 취업한 IT 인재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꼽은 것은 ‘30% 룰링’으로 불리는 이민 장려책이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고숙련 이민자(Highly Skilled Migrant)’로 인정되면 급여의 30%를 5년간 비과세 처리해주는 세제 혜택을 말한다. 가령 연봉이 10만 유로라면 7만 유로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40%를 훌쩍 넘는 유럽에서는 상당한 혜택이다. 네덜란드에 취업한 한인 관계자는 “고숙련 이민자라지만 연봉과 학력 기준 등이 까다롭지 않아 쉽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몇 년 전까지 혜택이 10년간 적용됐음을 고려하면 이민자에게 말도 안 되게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으로서 네덜란드에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기도 어렵지 않다. 네덜란드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1년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종의 임시 비자(Orientation Year Visa)가 발급된다. 네덜란드에 5년간 거주한 뒤 취업한 상태에서 네덜란드 언어·역사·문화와 관련된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영주권까지 나온다. 높은 월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보조금 혜택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된다. 네덜란드가 이처럼 파격적인 이민 장려책을 펼 수 있는 것은 특유의 개방적인 문화 덕분이다. 여기에는 개방과 이로 인한 다양성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네덜란드의 역사가 중심에 있다. 스페인·포르투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1602년 암스테르담에 근대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무역·금융업을 발전시켜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네덜란드 이민 2세인 한인 사업가 정 씨는 “전통적으로 무역이 발달한 네덜란드는 이익만 된다면 융통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장사꾼 특유의 실용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배울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네덜란드 국민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영어권 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의 영어 사용 인구 비율은 90%로 가장 높다. 스웨덴 교육기관 EF의 영어능력평가지수(EPI)에서도 네덜란드인의 영어 능력은 압도적 세계 1위였다. 같은 게르만어파로 네덜란드어와 영어 간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언어가 외국인에게 큰 장벽이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네덜란드어를 할 줄 몰라도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외국인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이 네덜란드에 몰리고 기업이 또다시 글로벌 인력을 흡수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기업 수는 2010년 8580개에서 2020년 1만 4525개로 6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민자 수는 1만 3883명에서 6만 8359명으로 약 5배가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네덜란드 사회에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구조상 외국 인력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며 “네덜란드의 높은 문화적 개방성이 반도체·에너지 등 국가 산업 정책과 시너지를 내는 것은 우리 이민 정책 당국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
'인종 용광로' 암스테르담…글로벌 IT인재 천국 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30 17:46:31“암스테르담 내 테크 관련 일자리만 8만 개에 육박합니다. 핀테크·헬스케어·푸드테크·청정에너지 등 신산업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지원 공공기관 ‘스타트업암스테르담’의 요엘 도리는 도시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서울과 비교하면 암스테르담 인구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출신국은 180개국을 넘는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찾은 암스테르담의 업무지구 자위다스(Zuidas)의 퇴근길은 ‘인종의 용광로’로 불릴 만했다. 구글을 비롯해 악조노벨(화학), ABN암로(은행) 등 7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서 다양한 인종의 직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정보기술(IT)이 발달한 인도 출신 개발자들에게 이곳은 천국으로 불린다. 인도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프라티크 판데이는 “이민을 처음 고민했을 때 네덜란드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지만 영어가 통용되고 인도계 인구도 많은 데다 소득세 혜택까지 준다는 나라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며 “대부분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문화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네덜란드는 ‘개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왔다. 스페인 등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넘어온 유대인들이 17세기에 무역·금융업을 꽃피웠고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런던에 있던 1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네덜란드에 둥지를 틀었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2만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고 이주 배경 인구의 비중은 26%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네덜란드의 개방정책은 시험대에 올랐다. 난민 수용 등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 끝에 13년간 유지돼온 연립정부가 붕괴했기 때문이다. 서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네덜란드조차 반(反)이민 정서에 굴복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민 문제를 정치·사회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反이민정서 편승 강경책 펼치다 역풍…'네덜란드 총리 퇴진' 반면교사 삼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30 17:29:40‘이민 모범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가 최근 이민정책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의 이민 강경 기조에 연립정부 내에서 갈등이 터져 나왔고 뤼터 총리가 이를 봉합하지 못하고 결국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급격한 난민 유입 이후 싹튼 반(反)이민 정서를 공략하기 위해 숙의 없이 이민정책을 펼치려 한 대가라는 지적이다. 3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11월 22일 총선거를 치른다. 뤼터 총리가 이끌어 온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7월 내각 총사퇴를 발표한 데 따른 선거다. 이미 뤼터 총리는 “총선 이후 새 연정이 출범하면 정계를 떠나겠다”며 은퇴를 예고했다. 2010년 10월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뤼터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 최장수 총리인 뤼터 총리는 유럽 재정위기(2010년대 초), 코로나19 대유행(2020년)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미스터 노멀(Mr. Normal)’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뤼터 총리의 친정인 자유민주당(VVD)과 진보 성향 D66, 중도 우파 성향 기독민주당, 기독교연합당 등 4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현 연정을 유지시킨 장본인이다. 이런 뤼터 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난민·이주자 수용을 둘러싼 내홍이다. 뤼터 총리가 난민 가족의 입국을 월 최대 200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이 가족을 데려 오려고 할 경우 최소 2년을 기다리게 하자는 의견을 밝히자 연정 내 진보 성향 정당들은 “반인륜적”이라며 강력 반발, 결국 의견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외신은 네덜란드 정계가 이민 문제로 분열된 사실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40여 년간 네덜란드는 이민자 수용·통합 정책을 촘촘하게 펼쳐 ‘이민 모범국’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경제 호황으로 터키·모로코 등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 이들 중 상당수가 네덜란드에 정착하자 네덜란드 정계에서는 이주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1980년대 네덜란드는 이주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세웠다. 1985년 이민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준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1990년대에는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평등 보장을 목표로 삼고 이들의 실업 및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마련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은 “네덜란드는 이민자를 관리가 아닌 진정한 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나라”라며 “이런 나라에서 이민 갈등으로 연정이 무너진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안팎에서는 이민정책이 정치적 셈법에 좌우되기 시작한 게 갈등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 클라센 네덜란드 레이덴대 교수는 “국가 이민정책이 정치적 이점을 얻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민자를 대하는 과거 뤼터의 태도는 지금과는 달랐다”며 “반(反)난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유럽 사회와 네덜란드 여론을 의식해 이민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급선회했다”고 평가했다. 경기 둔화 속 사회복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리아·우크라이나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며 반이민 정서가 싹텄고 뤼터 총리가 이를 공략하기 위해 숙고, 협의 없이 이민정책을 펼치려고 했다는 의미다. 반이민 정서 확산에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적으로 이민자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유입 예측을 기반으로 한 수용 대책(주택 마련 등)도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이민자를 일단 받아들이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네덜란드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3만 5535명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2015년 이후 최대치다. -
"빈곤 대물림 막는다"…佛 '마그레브' 이민 2·3세 취업교육 확대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3.08.30 17:27:5625일(현지 시간) 저녁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상점들의 상당수는 문을 닫고 있었다. 여름철 휴가 기간이 시작되자 도시를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아 거리 자체도 조용했다. 한 달 전 알제리계 청소년 나엘의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로 전쟁터를 연상케 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하지만 샹젤리제 거리를 빠져나와 파리 외곽의 골목길에 들어서자 프랑스 사회의 속살이 드러났다. 벽면 군데군데 ‘정의(Justice)’라는 단어가 낙서로 쓰여 있었다. 남아 있는 시위 흔적에서 이민 2·3세가 가진 프랑스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불만과 불안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시위는 17세 나엘이 파리 외곽 도시 낭테르에서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총격으로 숨지자 수일 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됐다. 폭력 시위는 과격했다. 경찰 역시 특수부대와 장갑차에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통제에 나섰다. 경찰 병력 4만 5000명이 투입됐고 재산 피해액만 10억 유로(1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체포된 인원은 3500여 명. 이들의 평균 나이가 17세였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에서 이민 2·3세의 소요 사태는 잊혀질 만하면 폭발하는 문제다. 그동안 유럽 이민의 역사는 곧 프랑스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 프랑스의 이민자 비율(13.0%)은 유럽 평균(11.6%)에 비해 높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병력과 노동력 보강을 위해 북아프리카 3국(알제리·튀니지·모로코)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북아프리카 3국 출신이 전체 이민자의 30%에 육박하는 배경이다. 이들 3국 이민자는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어도 가능해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했다. 세계대전 당시에는 프랑스군으로 징집돼 6만 명 이상이 프랑스 군인으로 전사했다. 이처럼 강한 이민 국가 현상은 ‘하나의 프랑스’라는 점을 내세운 이민자 동화정책의 효과였다. 그 정점에는 공교육이 있었다. 프랑스 공교육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회와 문화에 동화되고 정치적으로 통합되도록 돕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프리랜서로 파리에서 10년 이상 이민 생활을 이어가는 강민영 씨는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다”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담임교사가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해 달라’고 해 한국 문화 소개 시간을 가졌고 나라별 이민자들과 나누는 소통의 강도는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특히 유아 공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이 시기가 언어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초등교육부터 나타난다는 게 현지 목소리다. 파리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도미니크 피두띠 씨는 “부의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이후부터 이민자와 프랑스인이 서로 격리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유치원을 다녔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는 이민자별로 공립과 사립이 나뉘는 모습이 확연하다”며 “‘마그레브(아랍어로 ‘해가 지는 서쪽’ 북아프리카 3국을 일컫는 말)’는 공립에 진학하고 백인과 아시안은 사립학교에 간다”고 설명했다. ‘마그레브’와의 격리 현상은 결국 종교 문제로 연결된다. 프랑스 이민자 동화정책은 ‘특정한 종교나 개인 혹은 어떤 공동체가 분열시킬 수 없는 완전한 실체’라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탓에 공립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없다. 종교적 색채가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립에서는 가톨릭 전통을 가진 프랑스답게 적극적으로 종교 행사를 열고 있다. 마그레브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다 보니 빈부 격차로 인해 대도시 외곽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방리외(banlieue)라고 지칭된다. 이번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대책도 방리외 지역 재개발에 예산 투입과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혜택, 취업 교육 확대 등이 중심이 됐다. 다만 과거 시위 때에도 정부가 반복적으로 내놓은 유화책이라는 점은 한계다. 물론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우수 인력 이민자에게는 총급여의 30% 또는 상여금에 비과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마그레브와 아시아계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을 타깃으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극단적 행동을 이끌고 있다. ‘하나의 프랑스’라는 동화정책 원칙이 빈틈을 보이자 저소득·저학력의 대물림 속에서 희망을 잃은 이민 2·3세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민정책 연구자인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동유럽 이민자를 이주 노동자 형태로 수용한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국가의 피지배자를 이민자로 받아 불안 요소를 키웠다”며 “특히 프랑스 건국이념의 하나인 ‘라이시테(정교분리·인종과 종교를 떠난 평등)’로 인한 기계적 평등이 이민자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해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프랑스의 건국이념과 이슬람 교리의 충돌을 교훈 삼아 복합적인 문화·종교·인종 문제를 고려해 한국도 이민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집 구하기서 운전면허까지…난민 고용기업에도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7 17:49:11노동력 부족으로 난민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 정부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역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면 이들이 마주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문제까지 먼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2016년부터 독일 연방경제부와 함께 ‘난민 통합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난민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 간 경험 공유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출범 당시 300개에 불과했던 참여 기업은 이달 말 기준 3683개로 급증했다. 그만큼 난민 고용과 관련 정보 수요가 높다는 의미다. 네트워크 사업의 책임자 사라 슈트로벨(사진) 씨는 “난민을 고용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일손이 부족한 독일은 이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민자는 집을 구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부터 운전면허를 따고 헬스장을 찾기까지 일상 속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기업이 모두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난민 구직자·취업자와 기업이 모두 필요로 하는 법률과 직업교육 관련 정보를 집중 제공한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난민과 그들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내용은 중요 관심사다.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약 1년 만에 이러한 교육 지원을 받은 난민만 1만 7300명에 달했다. 네트워크는 난민들이 많이 취업하는 5개 업종별(복지·물류·요식업 등) 단체와 협의해 독일어·영어·아랍어 등 5개 국어로 ‘단어장’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난민들이 산업 현장에 정착하려면 독일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가령 물류 분야 단어장에는 ‘안전화’ ‘안전 조끼’ ‘방열복’ 등의 어휘가 포함돼 있다. 독일에서는 난민 직원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 네트워크가 배포하는 종교 관련 책자는 ‘다양한 종교 인력과 일할 때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 ‘라마단(금식 의무 등을 지켜야 하는 이슬람의 절기) 기간에 교대 근무를 운영하는 방법’ ‘회사 업무와 기도 시간을 절충하는 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준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고용법 전문가인 닐루파 후벨스 박사는 ‘라마단 금식’과 관련해 “고용주는 무슬림 직원이 (금식하는) 낮 시간 대신 야간에 근무를 서도록 하거나 힘든 육체노동을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자격증 대신 경력 중심의 노동시장이 이민자 흡수에 유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7 17:41:49독일 통합및이주연구센터(DeZIM)의 니클라스 하더(사진) 박사는 “독일처럼 자격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보다는 미국과 같은 경력 중심의 노동시장이 이민자를 흡수하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독일에서 일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각종 자격이 이민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하더 박사의 생각이다. 그는 “미국·캐나다처럼 이주 역사가 긴 나라와 일방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경험만 있으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가 훨씬 쉽다”며 “가령 미국에서는 운전만 할 줄 알면 우버 기사로 일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수많은 서류와 자격증을 제출해야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느린 행정절차도 문제가 된다. 하더 박사는 “외국인이 독일에 오려면 본국 소재 독일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입국해서 계약서를 쓴 뒤 각 지역에서 이민 허가를 받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린다”며 “이민자가 처음 들어온 뒤 1년 내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이민의 문턱을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더 박사는 “독일은 정보기술(IT) 산업에 인도인 전문 인력을 부르거나 의료 산업에 남미·인도네시아 출신 전문 인력을 부르고 싶어 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이민을 오지 않는다”며 “사용 인구가 많은 영어·스페인어와 달리 독일어를 따로 배워야 하고 본국에서의 전문 자격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이 전문 인력 유입에 한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최근 이민과 관련해 관심을 두는 분야는 이민자 2세 교육 문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응시하는 이민자 2세 비중은 극히 적지만 35세 이상이 되면 고졸 자격을 갖춘 이민자 2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나. 하더 박사는 이를 두고 “충분히 교육받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시스템상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젊은 이민 2세대가 곧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오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독일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이민자 통합 성패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우크라 난민은 1등 난민?"…이민자 계층화 수면 위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7 17:39:32“최근에는 난민들끼리 (처우를) 비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등 난민, 이등 난민 나누지 말고 똑같이 대우해줬으면 좋겠어요.” 독일에서 만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 미트라 하시미 씨는 “이번에 우크라니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캠프를 다 비우게 한 데다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정치적·법적 특혜를 부여해 일도 바로 할 수 있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6개월가량의 피란 생활 기간에 터키·그리스·스웨덴 등을 전전하다가 11년째 독일에서 체류하고 있다. 현재는 오랜 경험을 살려 아프가니스탄 여성 난민의 정착을 돕는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다. 질 떨어지는 일자리, 지지부진한 망명 심사에 진저리가 난 그의 눈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에 대한 과도한 배려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던 독일 정부가 난민을 적극 수용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이민자 사회 내 계층화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이 우크라니아인에 대해 두 팔을 벌리는 데는 ‘우리(유럽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EU는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임시보호명령(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을 사상 처음 적용했다. EU 외 국가에서 온 난민 등에게 거주 허가증과 취업, 사회복지, 치료,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등과 같은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공식 망명 신청 없이도 최장 3년간 EU에 머물 수 있으며 제한 없이 독일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독일 최대 난민 구호 단체 ‘프로아질(Pro Asyl)’조차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피해 도망쳤더라도 동일한 선택권이 없는 제3국 출신의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한다. 저출산·고령화 난제를 독일식 해법으로 풀려는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주민과 이민자 간 갈등뿐 아니라 이민자 간 차별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경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이민자에 대한 정주 여건과 법제도 측면에서 지나친 차별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숙련·전문직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관련 정책을 짜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아프간 판사 출신도 전문성 인정 안돼"…'베를린의 이태원' 노이쾰른 실업률, 전국의 2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7 17:36:38이달 2일 과일과 채소, 신발과 각종 잡화를 파는 노점상이 늘어서 있는 베를린 노이쾰른구의 헤르만플라츠역 앞.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들이 체리 한 봉지를 들고 상인과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얼굴만 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무슬림 의상 ‘차도르’를 입은 여성도 흔했다. 이곳에는 유럽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시 앤드 칩스’ 가게의 메뉴판이 아랍어로 적혀 있고 모퉁이를 돌아 대로를 벗어나면 튀르키예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즐비한 거리가 또 나온다. 이 때문에 튀르키예 3대 도시는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베를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독일 분단 시절 서베를린은 동독 영토에 둘러싸인 ‘육지의 섬’으로 서독인들의 기피 지역이었다. 그런 서베를린에서도 베를린장벽 가까이에 있던 노이쾰른구는 사실상 ‘세상의 끝’으로 인식됐고 저렴한 거주비 덕에 튀르키예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뒤 노이쾰른구는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베를린 중심부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현재 노이쾰른구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출신국은 160개가 넘는다. 이국적인 분위기 이면에는 어둠도 존재한다. 노이쾰른구와 인접해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크로이츠베르크구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3만 5500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특히 유흥가인 코트부서토어 지역은 마약상이 많고 절도, 폭행, 마약 관련 범죄가 빈번해 경찰이 누구든 의심스러우면 임의로 수색할 수 있는 ‘우범지대’다. 독일에 20년 이상 거주한 한인 관계자는 “독일 젊은이들이야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지만 치안을 중시하는 중장년층 이상은 이곳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민자와 내국인 간 경제적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 전국 평균 실업률이 5% 미만인 반면 노이쾰른구의 실업률은 12%가 넘는다. 노이쾰른구 전체 가구의 26.8%가 ‘빈곤 위험’에 처해 있다는 통계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베를린에서 이민 가정 출신의 실업률이 9%로 독일 내국인의 실업률(4%)보다 높다며 낮은 교육 수준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베를린 이민 가정 출신의 저학력 비중은 24.8%로 독일 내국인(8.3%)의 약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고학력 이민자조차도 내국인보다 취업하기 어렵다는 게 OECD의 분석이다. △국경 간 호환되지 않는 학위 △독일어 능력 부족 △시민권 미소지 등이 고학력 이민자라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난민 단체 회장인 미트라 하시미 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판사들조차 독일로 망명하면 전문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열어 이들의 구직 활동과 빠른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저임금 노동 인력 외에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를 유치하려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몇 년 뒤 독일을 떠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 응용경제연구소(IAW)가 독일을 떠난 188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거주 허가가 만료된 뒤 출국을 선택했다. 비자 문제 외에도 적절한 일을 찾을 수 없거나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는 점, 높은 생활비, 세금 및 사회보험 등이 문제가 됐다. 비유럽 국가 출신 전문 인력의 3분의 2는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독일 베를린 소재 비영리 연구 단체 ‘마이너’ 소속의 사회과학자 폴 베커 씨는 “이민을 선택한 고급 인력이 독일에 남도록 하는 것은 노동 정책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문제”라며 “그들이 가족을 데려왔을 때 아파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좋은 학교나 유치원을 찾을 수 있는지, 언어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는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얼마나 빨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등 수많은 나사를 조여 바람직한 사회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장이 돌아가야 산다"…이민자서 해법 찾은 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7 17:34:30“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사회에 적응시키기까지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만 기업이 생산을 못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독일상공회의소(DIHK)에서 난민고용 사업을 맡고 있는 사라 슈트로벨은 독일 산업 현장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이달 3일 방문한 독일 건설 기업 프리시운트파우스트(Frisch＆Faust)의 베를린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고참 독일인 직원을 제외하고는 폴란드부터 시리아·기니 출신까지 현장은 이민자들로 채워졌다. 기업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든 전쟁을 피해 독일로 왔든 이민자들은 대체로 동기 부여가 잘돼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주요국 중 처음으로 1972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1년에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는 의미다. 2002년부터는 인구 자연감소분이 매년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전체 인구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대규모로 받아들인 이민자 수가 인구 자연감소분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며 인구가 전년보다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독일 내 이민자들의 출산이 늘며 주춤하던 출산율도 반등했다. 올해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3명으로 유럽 평균(1.5명)을 웃돈다. 그럼에도 독일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피니온 등 독일 반도체 공장이 몰려 있는 작센주의 현재 반도체 산업 인력은 7만 6000명이지만 2030년에는 10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 의회는 올 6월 ‘이주노동자유치법’을 통과시켜 학력·언어능력 등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낮췄다. 이민자는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동반할 수 있게 됐다. -
외국인에 높은 창업허들…첫단계 비자부터 '발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1 17:47:28한국은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다. 벤처캐피털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좋다. 여러 대학에서 쏟아지는 인력 풀도 나쁘지 않다. 스타트업 게놈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스타트업 하기 좋은 도시’ 12위에 올랐다. 베를린(13위), 암스테르담(14위), 도쿄(15위)보다 높다. 다만 이는 한국인에 한해서다.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은 생각보다 많은 허들을 넘어야 한다. 첫 단계인 비자부터 발목을 잡는다. 기술창업비자(D-8-4)가 대표적이다. 이를 받으려면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적어도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점수제로 운영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오아시스) 프로그램 점수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덤이다. 비자 발급 후에도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한데 이는 2년마다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사업 실적이 아닌 혁신성과 사업성 위주로 평가해 비자를 발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럽 역시 개인 자격보다 사업 모델의 혁신성, 창업 동기, 연구 실적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해준다. 특히 네덜란드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 스타트업 비자를 운영 중이고 ‘사후 평가’로 자영업 비자를 주기도 한다. 이에 비자 발급 실적도 미미하다. 2013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기술창업비자의 발급 수는 230건에 그친다. 게다가 지금 유효한 비자는 이 중 절반인 110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세운 외국인 창업자가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지역별 편중도 심하다. 기술창업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신산업 특성상 창업·영입 등의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이들이 가장 토로하는 부분이 비자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주거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월세보다는 전세 계약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입국하자마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인 만큼 이해도 쉽지 않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서류 발급 등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절차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없는 농촌 상상 못해요"…지역소비 증진도 한몫
사회 사회일반 2023.08.21 17:47:00“이제 무화과 농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17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의 한 무화과 농장. 베트남 출신인 나한(43) 씨가 허리를 숙여가며 이제 갓 수확철을 맞은 무화과를 땄다. 2m가량의 나무를 아래서부터 찬찬히 훑어보는 움직임이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다. 나한 씨는 요즘 같은 수확철에는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일한다. 농장주 한영오(48) 씨는 “주변 농장에서 무화과를 따는 인력은 대부분 베트남·중국·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며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이제는 이들과 함께 일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암군은 인구가 2013년 5만 9061명에서 지난해 5만 2395명으로 줄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다. 결혼 이민자로 귀화한 여동생을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김혜영(38) 씨는 “지난해에도 이곳에서 일했고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다”며 “겨울이 되면 일감이 없어 베트남에 돌아갔다가 여름에 다시 온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 존재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대하는 추세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 자격으로 기본 5개월간 체류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다. 캄보디아인 7명을 고용해 음성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주철성 씨는 “외국인이 없으면 수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농번기에는 계절 근로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식 음성군 농촌활력과 농촌인력팀장은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의 증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음성군의 등록 외국인은 1만 1519명으로 전체 인구(10만 3217명)의 약 10%에 달한다. 1979년도 이후 내국인 인구는 줄곧 9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4년 전체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늘어난 외국인이 소비 주체로도 부상하면서 지역에 ‘돈’이 도는 긍정적 효과까지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음성군 금왕읍에서 22년째 패션 잡화점을 운영하는 서영원(71) 씨는 “가게 매출의 90%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주말에는 인근 거리가 매우 붐빈다”고 말했다. 고소피아 음성군 외국인도움센터장은 “과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본국에 송금했지만 요즘은 휴일에 문화 생활도 즐기면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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