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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면한 김만배…‘성남도개공 조례안 청탁’ 김만배 2년 6개월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6:41:56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등 이유로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최 전 의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3월 길씨로부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안 표결 무렵인 다음해 2월 A씨 등 지역 주민 수십여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 요청 시위를 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최초 실시한 전자투 표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허위 주장을 해 거수 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김씨는 대가로 최 전 시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했다. 이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 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성과금 40억원에 대해서는 “(화천대유에서의) 최윤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드러나지 않았고,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한 최윤길을 도시개발사업 대관 업무 처리 목적으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
[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4:28:26[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01.17 13:04:33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를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문제가 되는 인터뷰는 2021년 9월 15일 진행됐다. 해당 인터뷰에는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심을 받은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는데,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 개입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기자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3.12.13 16:11:50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뉴스타파 한상진(50)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한 기자를 상대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구체적 경위, 보도 내용·시점 등을 놓고 뉴스타파 외부 인사와의 조율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자는 오전 9시55분께 검찰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지금도 저희 보도가 진실에 가까운 보도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만배 씨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윤석열이 아닌 직원들'이라고 바로잡은 부분이 보도에서 편집된 이유를 묻자 "일부 편집·발췌는 불가피한 일이다"라며 "커피를 윤석열이 타 줬는지, 직원이 타 줬는지는 그때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 기자는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건을 무마했는지"라며 "윤석열이 타 주지 않고 직원이 타 주면 사건이 없어지나.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 자체가 악의적이고 문제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김씨 사이의 돈거래를 미리 알고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냥 싸우겠다"며 "수사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보도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인 허위 보도였다고 본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슷한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봉지욱 전 JTBC 기자와 김용진 대표 등을 차례로 불러 대선을 앞두고 일련의 보도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
검찰, 김만배 소환…대장동·허위 인터뷰 의혹 전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10 20:25:59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7일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김 씨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그간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김 씨가 법조계·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8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이송받기도 했다. 김 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이 의혹은 김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조우형 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9.14 08:57:14 -
김만배 허위 인터뷰 수사 3대 축 △1억600만원 성격 △고의성 △허위 인지 여부
정치 대통령실 2023.09.10 08:00:00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이자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포함된 내용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는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금전거래 성격이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의도성·대가성·허위 인지 여부가 수사의 3대 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선거·명예훼손 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 10여 명 규모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의혹의 핵심은 김씨가 직접 언론인과 거짓된 대용으로 대화를 한 뒤 이를 보도하도록 하거나, 주변 인물들로 하여금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씨와 대화를 녹음해 뉴스타파에 제보한 신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배임 수재는 타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를 뜻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신 전 위원장에게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만큼 김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원의 성격에 수사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김씨를 인터뷰한 건 지난 2021년 9월 15일이다. 이후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았다. 신 전 위원장은 앞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 6500만 원이 책 3권을 판 금액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해당 서적의 판권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500만원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짓 인터뷰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도 우선 수사 대상이다. 뉴스파타가 공개한 김씨·신 전위원장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대화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에게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 일 나”라는 등 기사화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인터뷰가 이뤄진 때와 실제 보도가 된 지난해 3월 6일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기간 두 사람이 기사화를 논의했는지, 거짓 사실인지 인지했는지 등까지 진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양측이 혹시 모를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보도에 의도성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뉴스타파에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추가 취재가 충분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는 했으나 검찰은 이를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며 “취재 과정에서 거짓인지를 알았는지 또 보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터뷰 이후 닷새 만에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뭉칫돈을 보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따로 접촉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며 “검찰은 해당 자금에 대가성이 있는지와 함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논의한 정황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의도성이나, 나눈 대화 내용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은 물론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의 성격까지도 검찰이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자료는 물론 김 씨로부터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조우형 씨 조사 내용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입건이 됐다면, 수사 무마라고 김 씨가 인지할 수 있으나 반대라면 거짓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에는 “사건이 없어졌다”거나 “얽어 넣지 않고 봐줬지”라는 사건 무마 취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실제 수사 기록상 내용을 봐야 김 씨가 알고도 거짓 발언을 했는지, 또 보도 전 추가 취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또 다시 주목받는 김만배 '입'
사회 사회일반 2023.09.09 08:00:00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또다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발족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의 인터뷰 경위나 대가관계만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도 폭넓게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는 이미 올해 6월 허위 인터뷰였다는 취지로 실토했지만 최근 김씨와 신씨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지며 김씨 개인의 거짓말이 아닌 '여론조작 사건'으로 비화됐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서도 김씨 등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 이 대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배후 세력'을 이 대표로 규정하고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진실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공세를 벌이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유사 내용의 허위 보도와 고발이 이어져 진위 왜곡을 시도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려면 김씨나 정 전 부원장, 김 전 부원장 등의 입을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대표의 혐의를 부인하며 요지 부동인 상황이다. 검찰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려면 이들 증언 외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이 지나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녹음파일 속 김만배 “박영수 내가 소개”…얽어 넣지 않고 봐줬지”
사회 사회일반 2023.09.07 20:00:10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7일 공개됐다. 김씨·신학림(64) 전 언론노조위원장 녹음파일에는 “사건이 없어졌다”거나, “얽어 넣지 않고 봐줬지”라는 등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김씨 음성이 담겼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박 특검·윤석열(현 대통령)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등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매체 뉴스타파가 이날 공개한 72분 분량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당시 대화 과정에서 “‘박○○(검사)야, (조우형이)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하면 내가 돈 받고 해주는지 알지”라며 “‘석열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또 “박영수가 (조우형 사건 관련) 진단을 하더니, ‘대검에서 부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고, 그냥 (조우형한테) 야, 형님(박영수)이 그랬는데, 커피 마시고 오란다”라고 전한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는 조씨가 실제 검찰에 갔더니, “얘기 다 들었다”며 보내줬다는 내용의 김씨 음성도 포함됐다. 김씨는 “누구냐”는 신 전 위원장 물음에“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박○○(검사)가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답했다.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라고 묻자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누구와 커피를 마셨느냐는 질의에는 “직원들이 타주니까,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온거지”라고 답했다. 이어 “박○○(검사)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라거나 “부산저축은행 회장 구속, 부회장 구속, 조우형 무혐, 이렇게 해서 끝나”라며 사건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반면 김씨는 대화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에게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 일 나”는 등 기사화를 하지 말라는 뜻도 내비쳤다. 한편 해당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서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씨가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김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또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윤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조 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당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다. 반면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받은 1억 6500만 원이 인터뷰·보도 대가가 아닌 본인이 집필한 책값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오전 0시 2분께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김씨도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염려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를 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전 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며 “그거(녹취)는 신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씨의 책 3권을 1억6500만원에 산 이유에 대해서는 “(신 전 위원장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산 것”이라고 말했다. -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09.07 11:09:06대장동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64)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7일 소환했다. 검찰이 연이은 압수수색에 소환조사까지,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지 엿새만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터뷰 경위와 조작·공모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15일 허위 내용이 담긴 인터뷰가 나가게 하기 위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인터뷰에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이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허위 사실을 담은 인터뷰를 내보내고, 이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에게 받은 1억6500만원이 인터뷰·보도 대가가 아닌 본인이 집필한 책값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오전 0시 2분께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김씨도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염려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를 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전 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며 “그거(녹취)는 신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씨의 책 3권을 1억6500만원에 산 이유에 대해서는 “(신 전 위원장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조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당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가짜뉴스’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에 따라 조만간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기각…오늘 밤 석방
사회 사회일반 2023.09.06 17:54:17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로 출소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심문 결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월 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김 씨는 자정을 넘긴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및 도망 우려도 고려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횡령 사건은 증거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고, 이해충돌 위반 사건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며 “김씨와 스치기만 해도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멸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하고 석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이 제기한 ‘도망 우려’에 대해서도 “수원 자택에서 가족들과 보낼 것”이라며 일축했다.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검찰은 이날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석방된 뒤 자해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올 2월 재구속됐다. -
윤재옥,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선공작…민주당 연루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6 11:23:5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이어 "단순히 김만배, 신학림의 일탈 범죄로만 볼 수 없다"며 "2002년 김대업 병역 비리 조작 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보여온 선거 공작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그 수혜 또한 단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 민주주의 파괴 공작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몰아세웠다. -
[속보] 검찰,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김만배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9.06 09:23:27지난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대상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대선을 사흘 남긴 2022년 3월 6일에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
대통령실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공작”
정치 대통령실 2023.09.05 17:36:28대통령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며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만배·신학림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김대업 정치 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와 바꾸려 한 것”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작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전방위로 퍼지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향후 가짜 뉴스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에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가짜 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 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신 전 위원장이 지난해 대선 사흘 전 김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에 보도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만나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
정치 대통령실 2023.09.05 10:41:52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김만배, 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김대업 정치공작, 기안건설 로비 가짜뉴스 폭로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 최대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 대선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고 짚었다. 이어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며 “이 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 방향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씨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그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인터뷰 다음 달인 2021년 10월부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녹취 파일이 나오자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4개의 아이템을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와 매체들이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기획된 정치 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윤리적 언론보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입장도 같은지, 언론 윤리에 부합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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