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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11.27 14:35:44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사법연수원 16기)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각각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고 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뒤 이 같은 모종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경을 오가며 사건이 진행됐다. 우선 2019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기 남부지역 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감사원은 용도 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백현동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는 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어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지난 6월 아시아디벨로퍼 등 회사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아울러 검찰은 정 회장이 이 씨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뒤 현재 임 전 고검장까지 수사망을 넓혀온 상태다. -
민주 “초유의 국정원장 공석…尹정부 무리한 장악시도 원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7 11:03:17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뇌부를 일괄 교체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의 무리한 국정원 장악 시도가 그 원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장과 1·2차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초유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1·2차장은 감찰 대상”이라며 “그동안 여러 구설이 있었는데 철저히 감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책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원 내부 인사 파동 및 비리 연루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또 다른 인사 우려 나오고 있는데 원내에서 아마 정보위 소집을 통한 사실 관계 추궁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26일)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이와 함께 1차장에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공석이 된 국정원장 업무는 당분간 홍 신임 1차장이 대행할 방침이다. -
이재명 “尹, ‘행정망 마비’ 책임자 이상민 경질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7 10:11: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잇따랐던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을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 하나가 남 탓”이라며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행사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사태를 거론하며 “여러 차례 마비가 계속되는데 역시 남 탓뿐 아니라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남 탓 보다는 ‘내 탓이오’ 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민생경제가 살아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조법·방송3법 공포 및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야당이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며 “민생예산을 증액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
텃밭 전남 아니었어? 순천서 왜 이런 막가파 정치를…극단 치닫는 민주당 '경고등'
사회 전국 2023.11.27 09:23:01#‘막말’ 보다 더 심각한 ‘무능’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기 위한 ‘말, 말, 말’은 정치적 셈법 유불리를 따져가며 교묘하게 언론에 노출한다. 충분한 대안과 설득력을 제시한 정치인은 스타로 가는 지름길이 활짝 열린다. 반면 자충수를 두며 막말을 서슴지 않은 정치인은 소속 당의 위상을 추락 시키면서 징계를 받는 한편,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정치적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대한민국 품격을 제대로 올린 것도 모자라 전국을 정원 열풍으로 강타한 전남 순천에서 민주당 간판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 없는 ‘말, 말, 말’로 볼썽사나운 행위가 펼쳐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 해야 할 쓰레기 소각 문제를 놓고 순천을 기반으로 민주당 옷을 입은 정치인들의 대안 없는 ‘생떼 쓰기’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치쇼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 보다 더 심각한 ‘무능’이라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역 사회를 완전히 갈라치는 ‘막무가내 정치’ 행위를 펼치는데 대해 당 차원의 징계도 불가피 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님 총선은 이장 선거 아닙니다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인 전남에서, 거대 정당 민주당이 왜, 무엇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온 다는 사실이 인지 됐다. 참고로 공천참사가 주 원인이었지만, 순천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만함에 제대로 회초리를 들었다. 민주당은 텃밭(순천)을 사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순천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 중심에는 ‘제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과시하며 내년 순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손훈모 변호사가 있다. 왜 그는 순천의 미래 중심으로 꼽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놓고 마치 민심을 대변한 듯한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의아하기만 하다.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소수정당인 진보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선을 앞둔 거대 정당 민주당 후보의 품격(?)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론을 읽지 못하는 것일까. 총선은 이장을 뽑는 것이 아니다. 28만 순천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소수당도 아닌 민주당 간판을 앞세워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손훈모 변호사가 다수가 아닌 일부를 위한 정치적 행위를 펼치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씨알이 먹히겠냐 마는 그렇다면 마치 이장선거에 나가는 듯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손훈모 변호사의 ‘말, 말, 말’에는 설득력이 있을까. 설득력이 있다면 진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겠지만, 그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명분은 이치에 맞지 않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인 만큼 그가 이 프레임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안과 데이터, 순천시에서 빼도 박지 못한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검찰과 싸움에서 이겼던 그 변호 같은 것 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지만, 지역 분열을 야기 시키는 그의 발언들은 민주당 차원에 있어서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당 차원의 징계를 통해서도 그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은 위험수위가 높아 보인다. 주암자원순환센터 개량 확대, 왕조동 매립장에 설치 등 여러 가지 충분한 방법이 있다고 피력한다. 그렇다고 그의 이번 발언이 씨알(?)이 먹히겠냐 마는, 오죽했으면….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이 든다. 앞서 손훈모 변호사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제안한 주민투표가 법제처에서 이미 주민투표법 적용 사안이 아닌 것으로 회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가 제안한 주민투표 또한 가능성 없는 ‘말, 말, 말’에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으름장도, 순천시는 공정성·투명성·철저한 주민의견 수렴을 우선시에 두고 있어 ‘글쎄’다. 참고로 손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순천시에서 내놓은 답변이 명쾌하다. 후보 지역(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259개소에 대해 법적 배제기준 및 정량적 평가 기준 적용 등 최적 입지 후보 지역을 도출했다. 제시된 대안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평가된 지역이다. 산단 지역의 경우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거점으로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순천·여수·광양·구례) 광역화 실무협의 추진했지만, 광역화 협의 과정에서 여수·광양은 자체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무산됐다. 그리고 결정타 ‘말, 말, 말’ 왕지, 주암지역은 매립장의 포화로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없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가 된 지역이다. #내부(민주당) 총질까지 책임자는 이러한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피로감을 주는 행위는 손훈모 변호사 뿐만 아니다. 정홍준·이영란·최병배·오행숙·김미연·신정란·이향기·장경순·김태훈·서선란·장경원·정광현’ 순천시의회 12명 시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는 ‘수상한 입장문’을 통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순천의 미래로 불리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놓고 12명 시의원들은 지방의회 본질을 망각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로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서울경제와 인터뷰한 한 시의원 중 한 명은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은 순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사실상 민주당이 아니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자신들이 뽑은 의장(민주당)을 향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해당행위다. 지역사회도 모자라 순천시의회(민주당)까지 갈라치고 있는 몰상식한 행동이다. 여기에 사실상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놓고, 자신은 찬성이란다. 자신도 정치적 셈법을 따져 봤을 때 위험수위를 감수한 듯 보인다. 100% 만족하는 정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마는, 현재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순천시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입장문에 대해 순천(갑)지역위원회 책임자인 소병철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치 민주당이 이번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당론’으로 까지 비춰지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악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텃밭 전남에서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손훈모 변호사와 순천시의원(민주당) ‘말, 말, 말’에서도 나타나 듯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행위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순천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순천시민(민주당 당원)의 얘기가 귓가에 맴돈다. “15년 전 생태수도 정책을 부정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미래세대에 부끄럽다…소병철 의원님, 그리고 그 이하 민주당 나으리들, 이건 아니잖아요.” -
[사설] ‘나랏돈 매표 경쟁’ 멈추고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1.27 00:00:00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임박했는데도 여야는 국회에서 강 대 강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므로 탄핵안 처리 같은 정치적 목적의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정략적 힘겨루기에 몰두하면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질질 끌다가 밀실에서 지역 사업 관련 ‘쪽지 예산’ 등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구태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 선심 정책을 끼워넣어 국민 혈세를 매표에 동원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압도적 과반 의석으로 예산심의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7053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2조 2916억 원), 새만금 사업(5391억 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또 정부의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 원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이 대표가 추진해온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 원은 새로 책정했다. 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학생 대상 ‘천 원의 아침밥’, 명절 기간 전 국민 대상 반값 여객선 운영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1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의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여야가 의기투합했다. 여야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매표 경쟁을 멈춰야 한다. 그 대신에 머리를 맞대 헌법 54조가 규정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민주, ‘대의원제 축소’ 놓고 다시 부글부글…새 갈등 뇌관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6 17:47:07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권한을 축소시키기로 하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내년 총선 직후 치러지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 체제 유지를 위한 구조를 짜놓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설정돼 있다.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비율 조정을 함께 한 것이다. 현재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의 60~70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권리당원의 권한을 3배 이상 높인 셈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의원 제도는 총선 공천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 만큼 분열의 의미로 해석하는 건 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계파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대의원제 무력화’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유입되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는 친명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은경 혁신위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내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나 마찬가지로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팬덤 정치의 늪에 빠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진들을 중심으로 전국정당을 목표로 만들어진 대의원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헌 개정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와 12월 7일 중앙위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원희룡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5 14:51:10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나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인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은 말로가 아니다”며 “많은 분이 쉽지 않은 그런 길들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혁신위가 권고한 ‘주류 희생론’에 힘을 실었줬다. 원 장관은 이어 “나부터 뭘 혁신해야 할지 늘 가슴에 새기겠다”며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제 역할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원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저격수로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또 “혁신위에서 이야기한 통합, 헌신, 미래로 우리 당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한다”며 “필요한 분들을 더 만나서 대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인 위원장은 “꼭 그렇게 하겠다”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이 이뤄지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애국자가 나오고 희생하는 사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을) 결정하면 거기에 응당한 표로 지지가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끝까지 원 장관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많이 나오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상민 의원과 관련해 “이 의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만남을 타진했지만, 한 장관은 다른 일정이 있어 이날 함께하지 못했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희생과 관련해서, 어려운 험지 출마 관련해서 두 분에게 고맙다는 식사 자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점심, 저녁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회동 후 혁신위의 ‘중진 용퇴론’에 관해 “우리가 택하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말했다. 이어 “인 위원장이 요새 뉴스를 보면 속상하다고 했는데, 위원장의 속이 시커멓게 다 타야 한다”며 “눈물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게 마음이 좀 짠하고 울컥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눈 떠보니 후진국, 현실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5 11:3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들어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며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더 국민에게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이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며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햇다. 이 대표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9월 22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58%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2022년 2월 76%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하는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
[사설] 여성·청년·노인 비하 연쇄 막말, ‘제 식구 감싸기’ 탓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11.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인사의 잇따른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과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암컷이 설쳐’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최 전 의원이 19일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직후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징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4일에는 부적절한 언행의 후보자를 엄격하게 검증해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 강화도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내놓지 않아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진영 논리에 빠져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는 점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며칠 동안 막말에 침묵했다는 비판에 대해 “당을 위한 현명한 처신”이라고 외려 치켜세웠다.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친명계 인사들은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서 웃었던 민형배 의원은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이 문제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착한 병 걸렸나’ 등의 비상식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은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했을 뿐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정 세대를 비하하는 민주당의 설화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민주당은 최근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의 현수막 문구로 청년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올 7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고 말해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막말 파동이 터질 때마다 반성과 사죄, 엄중 처벌을 하기는커녕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내 편 감싸기에 급급해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 배지를 달려면 ‘개딸’의 입맛에 맞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게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공당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잣대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민주, ‘대의원제 개편’ 다시 시동…본경선 반영비율 축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4 18:10:29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의원 투표의 본경선 반영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기로 했다. 반영 비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본경선 투표제도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는 대의원이 유효투표 결과의 30%를, 권리당원이 40%를 차지했다”면서 “(향후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은 20:1 미만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의원제가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현재 대의원 투표의 반영비율은 권리당원의 60~70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권리당원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증가해 온 만큼, 섣부른 대의원제 약화는 결국 강성 지지층의 ‘전횡’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대의원제 개편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후보자 검증 항목에 ‘부적절한 언행’을 추가해 후보의 ‘막말 리스크’ 사전 차단에도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최강욱 의원의 ‘암컷’ 발언 파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기획단은 후보자검증위원회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의 검증 강화를 요청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검증위 단계부터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후보 서약서에 ‘막말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거일 이전이면 후보 사퇴, 당선 이후라면 의원직 사퇴 등 당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포퓰리즘 비판에도…연일 횡재세 띄우는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4 18:03:31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권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이슈를 띄우며 당론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며 추진 과정에서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과 부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금처럼 금융 당국의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의 급조된 강압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른 입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올해 초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공헌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은 생색내기이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기금 조성의 대상과 기준·규모를 정해주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4일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때 초과 금액의 최대 40%까지 상생금융기여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이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가리켜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표출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기업 옥죄기 논란을 사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차보험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서 물가지수뿐 아니라 체감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 생활물가지수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이 앞서 은행권에 대해 상생 차원의 협력을 주문한 후 이번에는 보험 업계를 향해 압박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유 의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지속되며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가입이 불가피한 자동차보험은 우리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3분기까지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이재명 “北에 본때 보이겠다고 평화 안전핀 뽑는 교각살우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4 10:41: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것에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얼마나 덜 파괴되느냐, 누가 얼마나 덜죽었느냐로 승부나겠지만 그 승부란건 대량파괴, 대량살상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출 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라며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자위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 6948억원,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1조8650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최강욱 논란에…민주 “막말·부적절 언행, 공천 심사에 반영”
정치 정치일반 2023.11.24 09:56:08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당내에서조차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막말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민주당 공직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제조업 경기 21개월째 부진한데 입법·예산 몽니만 부리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11.24 00:00:00제조업 체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는 94.0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아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21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BSI 전망은 섬유·의복, 석유정제·화학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지만 정작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고용·수출 등에서 부정적 전망을 해 기업 활력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암울한 상황인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기업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발목만 잡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늦추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 사과 등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수많은 부품 업체의 생존이 걸린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 예산을 마구 칼질하는 ‘예산안 폭주’도 하고 있다. 원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부실 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도 민주당의 몽니로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핵심 정책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무차별적으로 증액하면서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경쟁국들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사활을 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분야의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했고 일본은 사상 초유의 엔저를 수년째 감내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제조업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막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제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질 좋은 일자리와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 제조업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이복현 "거위 배 가르는 횡재세…상생금융은 알 나누는 것"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3.11.23 19:20:39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 ‘횡재세’ 도입 주장을 두고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상생금융’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횡재세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일률적이며 항구적으로 금융사의 이익을 뺏는 틀로 작용해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른 해에 은행 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의 2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를 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횡재세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국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2조 원 규모의 서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국의 조치는)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 알 하나를 나눠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횡재세 도입 논의에 각을 세운 것은 은행의 경영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횡재세는 앞으로 은행이 일정 기준의 이익을 낼 때마다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인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올해 일회성으로 수익을 환수하려는 당국의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을 일률적으로 환수할 경우 은행의 위기 대응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한 인사는 “당국이 은행권에 상생 방안을 주문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식은 은행들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초과 수익 환수 문제에 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연못 관리가 힘들어지고 못이 썩어서 거위가 살지 못한다면 거위 주인에게도 손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사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른바 ‘핀플루언서(소셜미디어에서 주식 등 금융 지식을 제공하는 유명 인사)’의 불공정거래 2~3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유튜버들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유도해 자신들이 보유한 차명 계좌에서 이익을 실현한 사안”이라며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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