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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예산 1800억 삭감…탈원전이 초래한 생태계 붕괴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3.11.22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3억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용 1112억 원과 원전 수출 보증을 위한 250억 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332억 원) 기술 개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을 투입하려던 국책 사업도 표류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대신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으로 4500억 9300만 원을 증액했다. 야당이 마구잡이로 칼질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다. 정부가 원전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도 붕괴 직전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것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SMR 관련 예산 삭감은 민주당의 ‘묻지 마’식 예산 심의 횡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거대 야당에 휘둘리는 원전 관련 예산의 혼선은 체코·폴란드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 국내 산업계의 해외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주요국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 차원에서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다. 탈원전을 외치던 프랑스는 지난해 1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면서 원전 회귀를 선언했다. 영국 정부도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의 16%에서 2050년 2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전 예산 삭감은 거대 의석으로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행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과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붕괴 위기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국정 방해로 국내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폭거다.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민주당이 정치·이념으로 재단한 예산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잖으면 두 차례나 원전 생태계 붕괴를 시도한 정당이란 지적을 받고 선거에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
이번엔 대전 간 한동훈…“5000만 국민 문법 쓸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17:49:19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지 나흘 만에 대전을 찾아 충청 민심 살피기에 돌입했다. 그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 아닌 국민 5000만 명이 사용하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해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을 뜻하는 ‘5000만 명’을 언급함으로써 차기 대선 주자급 잠재력도 부각됐다. 한 장관은 21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자신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견해에 대해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총선 거취설 및 12월 개각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대구 방문 도중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치 쇼’라고 비꼰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금요일 밤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을 쓰셨던 분들”이라며 “선의로 계신 분들에게 내가 별것 아닌 성의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듯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4일에는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 장관과 더불어 여권의 유력 총선 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출마 결정 시점,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출마할 경우 수도권 험지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대표적 정치인들과 맞붙는 ‘도전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민주당, 순직군경 자녀 지원 예산 6억 전액 도려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1 17:48:21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회에서 순직 군경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들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국가보훈부의 히어로즈패밀리 예산 전액(6억 17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 사회 복귀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제복근무자감사캠페인 예산(10억 원 감액), 보훈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 예산(80억 원 감액),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예산(37억 원 감액) 등 보훈부의 여타 예산도 깎았다. 청년 예산에도 칼날을 들이밀었다. 청년에게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플랫폼’ 사업에 편성된 예산 전액(36억 9000만 원)을 도려냈다.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정부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정부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히어로즈패밀리는 순직 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주니어 단복 제작 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 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 상임위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불이익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신설한 ‘중소기업보호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횡령과 같은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진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로터리] 청년이 등 돌리는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1 17:42:50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해 만든 현수막이 최근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현수막의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같은 문구는 청년들을 정치와 경제에 문외한이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업체가 내놓은 문구를 당에서 조치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꼬리 자르기, 구차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조정식 사무총장이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필자는 이번 현수막 사건이 민주당의 청년층에 대한 몰이해, 그릇된 인식으로 반발에 직면한 ‘흑역사’이자 청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청년 고용 예산 3000억 원 중 80%에 달하는 2400억 원을 삭감하고 이를 단독 의결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과 청년 니트족(구직 의지 없는 무직자) 취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청년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청년패스’ 예산은 2900억 원을 책정했다.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예산을 진지한 고민 없이 삭감하고 청년 정책을 깊은 고민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표퓰리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말로는 청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과 이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에는 무관심하다. 양질의 일자리, 주거 환경과 같은 탄탄한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층의 무관심이다. 극단의 정치 속에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와 협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하다. 이번 현수막 논란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2030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민주당의 헛발질에서 시작됐지만 우리 정치권이 다 함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고다. 우리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청년 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
박완수 경남지사 국립대·도립대학 통합 검토 주문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16:26:02박완수 경남지사가 국립대학과 도립대학 통합 의지를 내비쳤다. 박 지사는 21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대학 통합을 유도하는 정부 방침을 알리며 지방국립대학과 도립대학 통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그간 국립대의 통합과 도립대학의 통합 당위성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국립대와 도립대의 통합을 전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검토 지시는 최근 글로컬 대학이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13일 전국 10개 대학을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했는데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뽑혔다. 박 지사는 “10곳 중 4곳이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며 “국립대학, 지방대학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체 구조조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 힘을 실어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교육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서도 “100% 확신이 어려운 만큼 정기국회 기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野 총선 후보, 경력에 정치인 이름 못 쓴다…'하위 10%' 득표 감산도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1 16:11:19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후보자들이 후보자 경력에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과 같은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거론할 수 없도록 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한 의원들의 경선득표 감산 비율도 높아진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장윤미 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장 변호사는 득표수 감산 대상자 및 감산 비율과 관련해 “현재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한다”면서도 “감산비율 강화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한다”며 “하위 10% 이상은 현행과 같이 20%를 감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현역 의원 하위 30%에 대해 최대 40% 득표 감산“ 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한 의원은 후보자 경력 기재와 관련해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후보자의 대표경력은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의 기준을 준용한다”면서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설명헀다. 이어 “예를 들어 당대표특보라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며 “추후 공천심사나 대표경력 역시 이 대표경력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논의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예정이다. -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300명 아닌 국민 5000만 문법 쓸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15:49:1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전을 찾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저의 중요한 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기자들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자 "오늘 대전에 온 이유"라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우수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해서 우리 국민들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게 내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과 울산 등 연속된 현장 방문이 정치 행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 일정이 연속적으로 있어서 현장 방문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전임 법무부 장관에 비해 현장 방문 건수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를 방문해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을 두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치쇼'라고 비꼰 것에 대해 한 장관은 "금요일 밤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을 쓰셨던 분들"이라며 "선의로 계신 분들에게 내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남발에 대한 언론 질문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답하는 것을 봤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하듯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갑질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전 일정과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한 일정"이라며 인요한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총선 거취설과 12월 개각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이 CBT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환호했다. 이들은 한 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대선 때까지 쭉!', '한동훈 대통령!'. '한동훈!' 등을 외치며 응원을 보냈다. 한 장관은 개소식에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과학 인재 인력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카이스트 학생 1만1000명 중 1500명이 외국인 연구자"라며 "중요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비자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오후에 카이스트로 이동한 한 장관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과 외국인 유학생들과 만나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 제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
비명계 김종민 "이재명, 이상민 찾아갔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3.11.21 11:14:04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이 21일 이상민 의원의 탈당설에 대해 “제가 만약에 당대표였다면 바로 전화하든지 이 의원 지역구에 찾아간다”고 말했다. 비명계 4인방이 출범한 혁신 모임 ‘원칙과상식’ 멤버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천을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공천 안 돼서 불이익, 이건 내가 책임지고 막겠다. 우리 당에 남아라’고 얘기하면 이 의원이 흔들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를 안 하는 거다. 사법 방어에만 몰두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정치,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칙과상식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탈당은 생각해본 적 없다”며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뭘 하겠다는 건 섣부르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왜 나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켜왔던 그 민주당으로 다시 개혁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실용적인 분인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다 보니 힘이 없다.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승리를 원한다면 어떤 변화라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비명계' 이상민 "이재명당서 새 선택 찾겠다…12월초 거취 정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1 10:25:38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이자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21일 “12월 초까지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특집 1라디오 오늘’에 나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고하게 됐고 ‘이재명 당이다, 개딸 당’이다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당내에서 파열음 내고 싸우느니 제 새로운 선택을 찾아서 가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탈당 시점을 정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나 여건은 제가 정치 활동을 하기에 전혀 공간이 없다시피 하다”며 “민주당에 대한 정, 소속감을 떨 츨 수 없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교체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카이스트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 강연자로 나서는 게 입당 수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강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 앞에서 일정 부분 제 발제를 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주라 생각한다”며 “거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연자로 나선 데는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김경진 혁신위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인 거취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혁신위원들이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감,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며 “그만큼 제 역할도 못하고 또 싸움질만 하고 소모적이다. 심지어 두 당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직접 제 면전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짜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양당은 둘 다 퇴출 1호라는 시각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행정망 마비에 "공공망사업에 대기업 참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1 10:14:42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의 해결책으로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대-중소 기업간 기술 격차가 해소되지 못했고,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지 못한 제도의 일률적 적용이 17일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윤 원내대표는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안보가 문제 될 때 대기업·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며 “공공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 만의 잘못이 아니라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민주당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며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지역화폐예산(7053억 원), 청년패스예산(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는 없는 비목을 일방 증액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헌법 57조(정부 동의없이 예산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분야 예산 1889억 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 원은 증액을 요구했다”며 “혁신형모듈원자로(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이다. SMR을 막으면서 부패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이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년 취업 진로·일경험 사업예산(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미래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며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하는 모습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사설] 퍼주기 포퓰리즘 심판한 아르헨 대선…여야 선심 경쟁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3.11.21 00:01:00연 최고 140%에 이르는 고물가 등 경제난 속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에서 극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밀레이 후보는 19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55%가 넘는 득표율로 44%가량에 그친 집권당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좌파 ‘페론주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등을 돌린 민심을 잡았다. 한때 풍요로웠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좌파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계속 추락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부도를 9번이나 겪었고 20번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를 두고 무상 복지 확대 등 현금 퍼주기 남발 정책 실패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과 살인적인 고물가에 지친 민심이 선심 정책을 심판하고 변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의식한 예산은 늘리는 대신 정부·여당이 마련한 예산에 대해선 칼질을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 원 늘렸고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7053억 원 증액했다. 반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 3000억 원 가운데 2400억 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도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담합해 11조 원 넘게 들어가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도 대표적인 선심 정책이다.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예산 규모는 약 8조 9673억 원에 달한다. 반면 감액 규모는 2384억 원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야는 아르헨티나 대선의 교훈을 되새겨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24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증액 심사에서 선심 예산을 걸러내고 민간 활력을 북돋아 경제를 살리는 예산안을 짜야 한다. -
[사설] 검사·장관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든 巨野의 폭주
오피니언 사설 2023.11.21 00:01:00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반윤(反尹)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면서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일단 대통령 탄핵을 150명으로 발의해놓고 반윤 연대, 반검찰 독재연맹을 꾸려야 한다”고 동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탄핵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카드를 내세워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거대 야당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이달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는 추가로 2명의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탄핵 중독증’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당한 민주당은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발의도 추진하는 등 ‘탄핵 폭주’를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검사·장관을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손발까지 묶겠다는 것은 결국 국정 공백과 민생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연쇄적인 ‘방탄 탄핵’에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권마저 행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경제 살리기에 쓰지 않고 국정 발목 잡기의 도구로 계속 악용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
[무언설태] 민주, ‘청년 비하’ 현수막 사과…뒤늦게 과오 인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0 19:09:0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에 대해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개해 청년층을 무능한 세대인 것처럼 비꼬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당과는 관계없고 업체에서 문구를 만든 것”이라고 변명했다가 뒤늦게 과오를 시인했네요. 특정 세대 능멸까지 득표 수단으로 동원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요.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규모 ‘온라인 연락망’을 모집 중이라며 ‘몸값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일 한 라디오에서 “(연락망 구축에) 오전 8시 3만 9500명이 참여했다”며 “최종적으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지도부를 연일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을 공격한 적이 없으므로 아무래도 ‘친야(親野) 신당’을 만들겠네요. -
SMR·청년예산 삭감…'미래' 눈감은 정치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0 17:50:25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퍼주기식 예산 심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첨단 산업 지원을 비롯한 국가 중대 사업 예산은 깎고 이를 통해 선심성 사업 예산을 잇따라 늘리는 움직임을 전례 없이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수·진보 정당 구분 없이 오로지 선거 승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을 사게 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원자력발전, 청년 일 경험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 등의 예산 증액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민생을 명분 삼아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천 원의 아침밥’ 등 선심성 예산은 대거 늘리려고 해 포퓰리즘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에너지 사업인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1831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렸다. 이에 대해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 야당의 이념 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 증액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뤄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주요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7053억 원 증액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청년 패스(청년 3만 원 교통비 지원)’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이 늘어나 2923억 원으로 편성됐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전라북도의 새만금 사업은 고속도로·신공항·항구 등 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주요 증액 사업으로 천 원의 아침밥, 고령자 대상 무릎관절 수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등을 제시했다. -
野 '이재명표 예산' 확보에만 혈안…與도 표 욕심에 묻지마 증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0 17:50:07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면서도 정부 예산안은 무더기 칼질에 나섰다. 여당 역시 ‘선거용 돈 풀기’ 사업을 줄줄이 예고하면서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에서 여야 간 ‘묻지마식 예산 증액’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5조3979억 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5021억 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3조 7431억 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 3047억 원)·국토교통위원회(1조 1800억 원)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예산 규모만 약 14조 8673억 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하면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8000억 원 가량 늘린 데 이어 ‘이재명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서 예산을 연이어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억 원 증액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유행이 종식된 상황에서는 반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해당 사업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올해 예산으로 3525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에 대해서도 대규모 증액에 나섰다. 국토위에서는 이 대표가 주장한 ‘청년 패스(청년 3만 원 교통비 지원)’ 예산도 새롭게 책정됐다.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 월 3만 원, 일반국민 월 5만 원 등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이 2923억 원 편성됐다. 각 상임위에서는 올해 잼버리 사태로 비판을 받은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국토위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857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원 등을 증액했으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새만금신항 1239억 원, 새만금수목원 건설 156억 원 등 예산을 늘렸다. 이날 산자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333억 원 규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 원 상당 원전 수출 보증 예산, 112억 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 삭감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 원 증액됐다. 함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208억 원이 감액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가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간병비 예산 복원 카드까지 꺼내들어 추가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인 9.3%를 기록했다”며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보조를 맞춰야 할 여당 역시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노린 ‘선거용 돈풀기’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여당은 연구개발(R＆D)과 민생 분야 등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 원의 아침밥’, 고령자 무릎관절수술·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신설 등 선심성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정 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고 정확한 효과 분석 없이 주먹구식 증액을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여야의 예산안 처리 방침을 두고 “총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야가 예산 증액 경쟁에 전념하는 사이 최대 피해는 청년층이 지게 됐다. 민주당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382억 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성으로 정부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있다”며 “사사건건 틈만 나면 국회에서 완력 행사를 반복해온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마음대로 자르고 더하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건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안에 민주당은 묻지마 난도질을 일삼고 뻔뻔하게 이재명 대표 광내기 예산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을 민주당의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속에 피해를 입게 된 청년들의 허탈감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5개월 짜리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임지영(31) 씨는 “정말 이 사업이 (취업) 실적이 저조해서 사라지는 것인가, (여느 일자리 사업처럼) ‘취업 안 됐네’ ‘의미 없네’라는 식으로만 판단한 것인가”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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