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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도입하겠다”… 직장인 로망 실현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4.03.13 15:20: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를 재차 강조하며 노심(勞心)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反)노동 그 자체였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폭도로 몰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 개악도 계속 시도 중이다. 겨우 정착된 주 52시간 노동을 되돌려 주 69시간 제도로 퇴행하려 한다”며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의 연대투쟁으로 겨우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간담회에서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골자로 한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도 ‘백척간두진일보’의 심정으로 총선 투쟁에 임하겠다”며 “민주당 후보로 출전하는 박해철(경기 안산병), 박홍배(비례대표)는 노동 현장에서 단련된 보석 같은 인재다. 이들을 발탁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월 14∼16일 19세 이상 임금 노동자 3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 셋 중 둘 이상인 67.3%(정규직 68.1%, 비정규직 66.7%)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같은 주제로 2021년 한국리서치가 시행했던 조사(시민 1000명 대상)에서는 찬성 응답률이 51%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월부터 전사 상주근무 직원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 삼성전자는 노사 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월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매월 1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월중휴무’ 제도를 신설했다. 월중휴무제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 따라서 주 4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격주로 주 4일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여러 여건상 국내 제조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이준석 "국민 이용하는 정치 자영업자가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3:37:0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우리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증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갑 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강성 지지층이 각자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도록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출세에 이용해 먹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끝없이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는 화병 선동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이라며 "개혁신당은 상대 진영을 향한 '묻지마 죽창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명분 삼아 종북세력 우회상장을 도모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5·18 정신을 모욕했던 인사를 끝내 공천했지만, 여전히 둘 중에 누가 더 나쁜지를 고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혁파해야 할 대상은 이재명, 한동훈이 아니라 저 여의도 업자들이 장악한 여의도 정치 그 자체"라고 부연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화성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 대표는 "한때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서울 4대문 안에 있던 시절이 있었고 이후 강남, 서초에 자리 잡은 바 있다"며 "공교롭게도 화성을에서 민주당은 현대차 출신,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출신 후보가 나왔는데 개혁신당은 벤처기업 같은 느낌으로 제가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고스란히 반영된 구도에서 개혁신당은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의 정치 가능성이 멈춘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후보는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역사로 꼽히는 처인성 전투를 언급하면서 "처인에서 거대 양당과 싸워 개혁신당이 승리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다"며 "먼 옛날 국난 극복이 시작된 이곳 처인에서 다시 국난 극복의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앞으로 200만, 3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 1, 2위 반도체 기업을 품은 용인과 처인구가 부흥할 수 있게 개혁신당은 '반도체 도우미당'이 될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비명'지역 권리당원 투표율만 높다"…박용진, 재심신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1:40:43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한 박용진 의원이 13일 재심을 신청했다. 강북을 지역만 권리당원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다만 박 의원은 재심 결과와 상관없이 당에 남는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강북을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75%다. 다른 비명 의원 지역인 윤영찬 의원 60.3%, 강병원 의원 60.8%보다 높다. 물론 윤 의원과 강 의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도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투표율(50% 수준)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이다. 비명 지역구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가 집중됐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표가 압승했던 2022년 8월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투표율 37.09%와 비교해봐도 큰 격차다. 박 의원은 “75%라는 투표율은 우리 당의 경선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숫자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공개 돼 높은 관심도를 받았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강북을에만 훨씬 많은 정치적 고관여층이 살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강북을 경선에 참여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를 맡은 여론조사회사도 유앤미리서치로 본인의 경선을 맡은 업체와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비명 의원으로 지난 12일 경선 탈락했다. 또 박 의원은 이중 투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안심번호 전화를 두 번 받았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듀얼 넘버를 쓰거나 업무폰 등 다른 용도로 3사 핸드폰을 개통한 경우 이중 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당에서 알고 있었느냐”며 “공정한 경선관리 대비책 또는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재심신청의 인용, 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할 것”이라며 확대해석 당부를 요청했다. -
나경원, '용산 출마 기웃' 발언 野 류삼영에 "허위사실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1:19:20서울 동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 측이 13일 맞상대인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나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류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나 후보에 대해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이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후보는 용산 출마 자체를 검토하거나 염두에 둔 바 없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가짜뉴스 전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후보는 나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해 '갑자기 동작을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는 분"이라며 "동작을에 낙선하시자 다시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이다. 주소지를 용산을 다시 옮겼다가 선거를 앞두고 다시 동작을의 흑석동인지 오신 걸로 단다"고 말했다. -
절정 치닫는 '비명횡사'…송갑석·도종환도 공천 탈락
정치 대통령실 2024.03.13 11:00:41‘비명'계로 주홍글씨가 새겨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의 도종환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며 ‘비명횡사’라는 민주당의 공천 촌극이 완성됐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총선을 앞두고 봉합 단계이지만 공천이 ‘이재명 사당화’의 도구가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경선 결과에 따르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에 패배했다. 송 의원은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 받는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했다. 송 의원의 낙천으로 광주는 8개 지역구 전부 친명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 친명인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면 이용빈(광산갑)·윤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조오섭(북구갑) 등 민주당 현역 6명이 물갈이 됐다. 도 의원도 청주 흥덕에서 친명인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패해 4선 도전에 실패했다. 도 의원의 경선 패배로 청주도 친명이 장악했다. 친문계 좌장 노영민 의원은 청주 상당에서 경선 끝에 패했고 청주 서원의 이장섭 의원과 청주 청원의 변재일 의원도 친명 후보에 밀려 본선행이 좌절됐다. 카카오 대표 출신인 비명계 이용우 의원도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에게 밀려 고양정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당 대변인으로 친명에 묶이는 박성준 의원이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에 승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성동을 공천장을 받게 된 이혜훈 전 의원과 맞붙는다. 전남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목포는 초선 김원이 의원이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눌렀고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초선 김승남 의원이 문금주 전 전남 부지사에 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 대표 특별 보좌역을 꺾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전성 변호사가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을 제쳤다. 이날 경선 결과로 현역 평가 하위 20%를 통보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경선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탈락했다. 앞서 송 의원을 비롯해 비명인 박용진·김한정·윤영찬 의원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후 경선에 임했지만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
[영상] 이재명 "언행에 신중"…이해찬 "말 한마디에 판세 바뀌어"
정치 정치일반 2024.03.13 11:00: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참 많다”며 거듭 ‘말조심’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이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받아왔다”며 “우리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위원장도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하고 상대방 말에 대해서도 귀담아듣는 그런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선거 경험에 비춰보면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며 “그런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선대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5·18 발언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꽤 멋있었지만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은 이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논의에 착수한다는 조건과 함께 여야 공통 공약으로 약속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폭망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고 위기에 빠진 평화를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국민을 한 분 한 분 절실한 마음으로 직접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을·용산구를 찾아 지원유세에 나서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한편 총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
선거 앞두고 '입조심' 당부한 이재명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0:43: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3.13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4.03.13 -
원희룡 39% 이재명 42% 접전…윤희숙 31% 전현희 35%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0:23:43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9~10일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2%, 원희룡 후보 39% 로 나타났다. 오차범위(±4.4%p) 이내 접전이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5%,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36%였다. 오차범위 밖인 9%p 차이다.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는 2%에 그쳤다.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여성 정치인이 맞대결을 펼치는 서울 중·성동갑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35%,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31%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이다. 유권자 501명 대상이다. 도지사 출신 중진이 대결하는 경남 양산을에서는 유권자 503명 중 김두관 민주당 후보 지지가 41%,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가 34%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갑, 서울 중·성동갑 유권자를 지난 9~10일, 경남 양산을 유권자를 10~11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각각 11.9%, 10.6%, 10.0%, 12.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
'페북 정치' 시동 걸었나…이재명, 하루 2건 꼴 게시물
정치 정치일반 2024.03.13 09:27: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는 것에 더해 험지에 공천한 야당 여성 의원들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13일 이 대표는 이달에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28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하루에 2건 가량의 게시물을 올린 셈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배 가량 많아졌다. 엑스(X·옛 트위터)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이달 들어 총 21건의 메세지를 올렸다. 타인이 올린 글을 공유한 게시물까지 합치면 더 많다. 지난달 같은 기간(11건)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났다. 이 대표가 게시물을 통해 전달한 메세지는 대부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다.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 “집권 여당 반드시 심판하겠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등의 게시물로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남긴 글에서도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인사 도중에 '2찍' 표현을 쓴 것을 사과하면서도 "오만 속에 국정을 손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지지자 결집과 함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와 후원 독려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엑스의 투표 기능을 활용해 4·10 총선에서 어느 구호를 사용할지를 두고 팔로어들의 의견을 받았다. 이 온라인 투표에서는 '심판해서 바꿉시다'가 35%, '못살겠다 심판하자'가 59%를 득표했다. 정권 심판을 강조해온 만큼 온라인에서도 프레임을 강화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이다. 6일에는 영남 지역 험지에 출마한 여성 의원들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일일이 후원계좌가 적힌 포스터를 올리며 자신의 후보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사천남해하동의 제윤경 후보,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우서영 후보, 울산 남구갑의 전은수 후보를 거론하며 “척박한 험지에서 발로 뛰고 계신 이 분들이 민주당의 뿌리”라며 “세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민주당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방문지 '콕' 집어 쫓아간 한동훈…'그곳'이 어디길래
정치 정치일반 2024.03.13 06:00:00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주 전 다녀간 서울 영등포와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으로 향했다. 두 곳 모두 여당에 '험지' 또는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찾아 이 지역 국힘 후보로 공천된 김영주(영등포갑)·박용찬(영등포을)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광장에 마련된 단상에 오른 그는 "영등포를 가장 잘 아는 김영주와 박용찬, 영등포를 정말 발전시키고 싶은 한동훈이 바로 이곳에서 첫 삽을 뜨려 한다"며 국힘의 지지를 호소하며 연신 두 후보의 손을 맞잡아 들었다. 한 위원장은 타임스퀘어 방문하기 직전, 영등포역 옥상에 올라 지상 철로를 둘러본 뒤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여당의 힘으로 이뤄내겠다"며 집권 여당의 파워를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와서 한바탕 욕만 쏟아내고 갔다"며 "그것만으로는 영등포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고 이 대표 견제와 동시에 전통적 야당 텃밭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 뉴타운 지하상가를 돌며 상인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에게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던 중 이 대표는 본래 계획에 없던 긴급 현장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급히 영등포역 앞에 음향시설이 마련됐고 그를 따라다니던 지지자와 당원, 유튜버 등이 취재진과 함께 자리했다. 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영등포갑에 공천한 여당을 함께 지적했다. 이 대표는 "(채현일 후보를)단수추천하지 않고, 경선에 부쳤어도 너끈하게 (김 부의장을)이겼을 것"이라며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고 김 부의장을 평가절하했다. 뒤이어 채 후보도 “4선을 하고 국회부의장에 장관까지 한 분이 갑자기 2주 만에 당을 바꾸고 공천받았다”며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대표를 거들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영등포 일정에 이어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으로 향했다. 그곳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방문했던 곳이었다.한 위원장은 시장 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특정한 조건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준비하겠다“며 ”주 대상은 전통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
국민의힘 "휴가" VS 민주당 "수당"…각론에서 갈린 저출생 해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3 05:00:004·10 총선 정국에서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12일 저출생, 기후위기 등의 해결책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로 전선을 확대했다. 인구절벽과 악화된 서민 경제 등 사회 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같았지만 각론은 달랐다. ‘긴축재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국민의힘과 ‘재정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과 돌봄 휴가 등에 방점을 뒀고 민주당은 아동 수당 상향 등 현금 복지를 내세웠다. 이날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저출생·기후위기·소상공인·국민안전 해결은 여야 모두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지역균형 발전,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필요성도 같이 언급됐다. 방법론에선 여야가 일부 차이를 보였다. 저출생 해결의 경우 여야는 가칭 ‘인구부’ 설치에는 한 모소리를 냈지만 국민의힘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자녀돌봄휴가 초3까지 확대, 임신 중에도 남편 역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강조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금 복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을 대출해주겠다고 했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의 해법을 두고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규모를 두 배 확대하기로 했으며 확충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가 질타해온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꺼내든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형원전(SMR)과 청정수소 생산을 제시했다. 서민·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결제 대행 수수료 경감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뺀 셈이다. 지역화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대표 공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발행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까지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큰 차이점을 보인 분야는 부동산과 외교·사법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기조로 부동산 공약을 비중 있게 다뤘다.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거와 상업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변북로 등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영등포를 찾아 “영등포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을 합쳐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공약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총선 공약으로 다시 제시했다. 외교·사법 분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3대 분야를 할애해 외교 기조 변화와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일본과 관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당당한 대일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개혁 카드도 다시 제시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개헌 사항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일부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문제의식이 같아며 여야의 공통 공약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협치를 통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한쪽이 우세할 경우 나머지 당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생이나 고령화, 기후위기 등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현안이 시급함은 물론 양당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에 신속한 공약 처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3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3.12 23:00:00◇3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제2차 중앙선거대책회의(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3:20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정책간담회(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14:00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맹성규 후보 지지 방문(구월시장, 모래내시장)(구월시장 예당귀금속 앞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5-13) ▲14:30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동작을 류삼영 후보 지지방문(류삼영 후보 선거사무소 / 동작구 사당로 227 3층) ▲14:50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동작 민생현장 방문(사당2동 주민센터 앞, 남성사계시장 입구 /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 ▲15:20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동작 현장 기자회견(동광약국 앞 / 동작구 동작대로 129) ▲16:00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교흥 후보 개소식(인천 서구 봉오동로 225) ▲16:30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용산 민생현장 방문(용문시장 / 용산구 원효로41길 73) ▲17:40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용산 현장 기자회견(효창공원앞역 6번출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통상업무 *원내대표 지역구 일정 ■녹색정의당 ▲09:40 상임대표 녹색정의당 전략명부 비례대표 후보 발표 기자회견(소통관) ▲10:00 상임대표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0:00 공동대표 농정공약발표 기자회견(소통관) ▲19:00 공동대표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해결을 위한 3차 촛불문화제(동화면세점 앞) -
끝없는 '비명 학살'…송갑석·도종환도 공천 탈락
정치 대통령실 2024.03.12 22:13:16‘비명'계로 주홍글씨가 새겨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의 도종환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며 ‘비명횡사’라는 민주당의 공천 촌극이 완성됐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총선을 앞두고 봉합 단계이지만 공천이 ‘이재명 사당화’의 도구가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경선 결과에 따르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에 패배했다. 송 의원은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 받는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했다. 송 의원의 낙천으로 광주는 8개 지역구 전부 친명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 친명인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면 이용빈(광산갑)·윤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조오섭(북구갑) 등 민주당 현역 6명이 물갈이 됐다. 도 의원도 청주 흥덕에서 친명인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패해 4선 도전에 실패했다. 도 의원의 경선 패배로 청주도 친명이 장악했다. 친문계 좌장 노영민 의원은 청주 상당에서 경선 끝에 패했고 청주 서원의 이장섭 의원과 청주 청원의 변재일 의원도 친명 후보에 밀려 본선행이 좌절됐다. 카카오 대표 출신인 비명계 이용우 의원도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에게 밀려 고양정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당 대변인으로 친명에 묶이는 박성준 의원이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에 승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성동을 공천장을 받게 된 이혜훈 전 의원과 맞붙는다. 전남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목포는 초선 김원이 의원이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눌렀고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초선 김승남 의원이 문금주 전 전남 부지사에 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 대표 특별 보좌역을 꺾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전성 변호사가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을 제쳤다. 이날 경선 결과로 현역 평가 하위 20%를 통보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경선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탈락했다. 앞서 송 의원을 비롯해 비명인 박용진·김한정·윤영찬 의원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후 경선에 임했지만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
민주, 송갑석도 경선 탈락…‘하위 20%’ 낙인 비명계 전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2 21:09:51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천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고배를 마셨다. 특히 스스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밝히며 경선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탈락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2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 서구갑 경선 결과에서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패해 낙천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달 “개인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며 자신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사실을 공개하고 경선에 나섰으나 패배했다. 하위 20%에 속한 의원에게 적용되는 20~30% 감산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충북 청주흥덕의 도종환 의원도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패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인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꺾었고, 경기 고양정에서는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이 현역인 이용우 의원에 승리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전성 변호사가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에게, 전남 목포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각각 이겼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이겼고,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현역인 김승남 의원을 꺾었다. 전날 발표된 서울 강북을 결선에선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했다. 이밖에 하위 10% 통보 사실을 밝힌 윤영찬·김한정 의원 등도 경선에서 줄줄이 낙천했다. -
이재명, 서울·인천 돌며 게릴라 지원…"반드시 정권 심판"
정치 정치일반 2024.03.12 19:14: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첫날인 12일 서울 동작을과 인천 서구을, 인천 연수갑을 차례로 돌며 ‘게릴라 지원 사격’을 이어갔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사계시장에서 류삼영 후보와 함께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총경 출신인 류 후보는 총선 영입인재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는다. 이 대표는 “동작 지역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는다”며 “4월 10일날 반드시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류 후보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가 징계받은 이력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대표는 이날 서초동 법원에서 재판받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일정이 오후로 밀리자 빈 시간을 활용해 동작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 속행된 재판이 일찍 끝나자 이 대표는 곧장 인천 서구을로 향해 역시 전략공천된 이용우 후보를 도왔다. 이 대표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를 우연히 만나기도 했다. 곁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다. 박 후보는 이 대표에게 다가와 “오랜만에 뵙는다”며 포옹했고 안 의원도 함께 인사를 나눴다. MBN 앵커 출신인 박 후보는 과거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대표가 출연해 시청률이 잘 나왔다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박 후보에게 “선전을 기원한다”고 했고, 안 의원에게는 “한번 보고 싶었다”며 웃었다. 이 대표는 이어 측근인 박찬대(재선·인천 연수갑) 최고위원의 지역구로 이동해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당 공관위는 박 최고위원을 이곳에 단수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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