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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안 국회 문턱 넘었으나…결론까지 ‘장기전’ 관측
사회 사회일반 2023.12.01 17:06:22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결과가 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헌재가 9인의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헌재판관 추가 선임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두 사람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면 면직된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취임하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어진 ‘수장 공백’ 상태가 21일 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헌재는 추가로 1명의 헌법재판관을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해당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한 만큼 내달 초까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돼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탄핵 △권한쟁의 △정당해산 △헌법소원 등 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9인의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사 탄핵 심판이 빨라야 내년 중반 이후에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도 앞서 2월 8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견된 지 167일 만에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 신임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게 않겠다”며 “짧은 임기를 의식하기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재판 연구 인력 확충 △인사제도 개선 △예산 확보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감소 △전산시스템 효율화 등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신임 헌재소장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 소장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관직을 연임하며 자연스럽게 소장 임기를 늘리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
김정우 전 국회의원, 북 콘서트 연다
사회 전국 2023.12.01 13:27:36조달청장을 역임한 김정우 전 국회의원이 12일 토요일 오후 2시 군포시 산본중심상가 투데이몰 2층에서 출판기념회 및 북 콘서트를 연다. 김 전 의원이 출간한 ‘김정우와 함께 새로! 고침!’은 만화형식으로 성장 과정과 국회 활동, 조달청장을 지내며 이루었던 혁신 정책, 김대중재단 창립, 정치 철학 등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펴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삶이 어렵고 정치가 사라진 지금 이 시대에 김정우 전 의원의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천사를 써주어 눈길을 끈다. 또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서면 축사를 통해 본인이 3선을 한 군포시와 총리시절 조달청장의 인연을 언급하며 “김정우 전 의원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치를 새롭게, 군포를 새롭게 하겠다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하고 다부진 내공을 지닌 김정우 전 의원이 만들어 낼 대한민국과 정치 그리고 군포를 함께 하겠다”며 김 전 의원에 대한 진한 애정을 표했다. 김 전 의원은 북 콘서트에 앞서 “묵은 것 중 썩어 버려지는 것은 썩기 전에 새롭게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고 사회와 국가가 발전한다”며 “국가 재정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검증된 능력과 일처리를 유능하게 할 줄 아는 정치리더가 나설 때이다. 대한민국과 정치 그리고 군포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도전을 함께 시작해 달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20년 가까이 행정가로 일했고 세종대 교수를 지내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의 인재 영입 8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군포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우수 의정활동평가 16관왕,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공약완료율 1위 등 일 잘하는 유능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 비서실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내고 이후 문재인 정부 조달청장을 지냈다.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예산과 재정, 정부 정책, 실물 경제를 제대로 알고 실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재명, 엑스포 실패에 "국민 속이고 우롱…조치 있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3.12.01 11:35: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문제는 국민을 결과적으로 속이고 우롱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장난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계가 나서 함께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자체야 누가 뭐라 하겠나”라면서도 “국가 주요 정책을 두고 부산 미래를 두고 하는 일에 이렇게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 접근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엑스포 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대체적으로 예상했다”며 “막판 대역전극을 운운하며 국민의 기대를 부풀리게 했는데 이게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기분 좋자고 하는 게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알고도 그랬다면 참으로 나쁜 짓”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민이 받은 상처, 그리고 우롱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해주기 위한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행사를 유치하자는 것이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니 부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들도 지금보다는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을 향해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란 기대를 버리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작년에도 그랬듯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을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지 않겠나. 나라 살림이 엉망 되고 국민이 고통받으면 야당 책임이지’ 이런 생각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냐”며 “원내대표단에서 가능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부 여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협의가 안 되면 원안을 표결해서 원안대로 되거나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시기를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방송3법·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송영길 "유흥업소 술자리 선배가 사준 것"…한동훈 "희귀한 의견"
정치 정치일반 2023.12.01 08:17:39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유흥업소 등에 다니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새천년 NHK(유흥업소)는 선배가 사준 술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 전 대표 발언에 대해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200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새천년 NHK’라는 업소에서 386 정치인들과 함께 여성 접대부가 동석한 가운데 술자리를 가졌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3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새천년 NHK는 초선 의원일 때 제 돈 주고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초선들에게 술 한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였다”며 “룸살롱도 아니고 단란주점이다. 그거 한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나보다 10살 어린데 타워팰리스에 산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유흥업소 방문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지금도 (송 전 대표 집) 전세가 몇 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런 못된 버릇 때문에 돈을 못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저는 지금까지 월급의 25%를 기부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며 “5선 국회의원, 변호사, 인천시장을 했는데 저는 일부러 돈과 명예와 권력은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이상 재산을 축적하지 않겠다는 철학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저는 수많은 정책적인 공부를 해온 사람이다”라며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가 다 인정한다”고도 주장했다. 한 장관을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고 표현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또 한 장관을 향해 “노동을 해봤나”라고 비꼬았다. 송 전 대표는 “소년급제라는 게 참 위험한 거다”라며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노동을 해봤나, 땀 흘려 봤나?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봤나?”라고 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참 안타깝다”면서 “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지난 20여년간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의 새천년 NHK 사건 해명에 대해서는 “5·18민주화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접객원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한 것이 팩트고 나머지는 다 의견”이라며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신다”고 꼬집었다.한 장관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방탄의 갑옷을 입으려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냐”며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
[사설] 경제·민생 법안 표류시키고 의회권력 힘자랑만 하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12.01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생 법안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30~1일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편파적 국회 운영”이라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여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규제 혁파 관련 등 431건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 상정도 불발됐다. 국회의 공회전은 폭주만 거듭하는 거대 야당 탓이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도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작 통과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입맛대로 주무르면서 예산의 정쟁화까지 초래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마구잡이 칼질을 해대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사업 관련 예산 6조 원 반영을 시도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국정 발목 잡기와 이 대표 의혹 수사팀 겁박을 노리고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주문에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뒤 붙여놓은 것이 드러나 이를 급히 철회한 뒤 세 번째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민주당의 ‘묻지 마’식 탄핵 남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거대 야당은 정략적 이익만을 좇고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힘자랑을 접고 경제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가 본래의 입법·예산 심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
함세웅 “방울 달린 文·이낙연, 여성 하나보다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3.11.30 23:45:07함세웅 신부가 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작 ‘장하리’ 출판기념회에서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함 신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선언 한 바 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추 전 장관의 ‘장하리’ 출판기념회에는 함 신부를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황운하·김용민·윤미향·서영교 의원 등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함 신부는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라고 치켜세우며 “자기와의 싸움, 또 절대자에게 호소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한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많은 정치인 만났다”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다 남자들”면서 “여성 결기, 결단 수렴 못 한 게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장하리’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추 전 장관의 자전적 소설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소설 집필 동기에 대해 “절정으로 치닫는 국민의 분노를, 절정으로 향하는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소설 ‘장하리’를 쓰게 됐다”고 집필 배경을 밝혔다. -
與, '이동관 탄핵 저지' 밤샘농성 돌입…"野, 의석 무기로 韓정상화 방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30 22:36:00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임 의원들은 이날 밤 9시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철야농성은 다음날인 12월 1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지며, 농성 종료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민생을 위해 밤을 새워야 할 국회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비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를 무기로 끝까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이 방통위원장,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자신들에게 기울어진 방송을 끝까지 유지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며 “이 대표 수사하는 검사는 탄핵해 다 쫓아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의장이 중립적 입장에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75년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의회 폭거에 김 의장이 앞장서서 가담하고,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지 국민들도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이 상황을 보시고 다수당의 폭거를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보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168석을 점유하고 있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
민주당, 선거제 당론 채택 불발…이재명 대표는 침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30 22:00:13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내우외환’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세 시간가량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당론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룰 변경 문제를 둘러싼 난상토론도 진행됐다. 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는 침묵한 채 의원들의 의견 청취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입장은 거의 반반이었다”며 “연동형을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권역별이라면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 병립형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립형이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는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나 사과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국민 사과를 전제로 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의총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공약 파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석열 정권 중반부와 함께 맞이하는 22대 국회에서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병립형을 포기하고 연동형을 선택할 경우 민주당이 20~30석 정도 의석수를 손해 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 의원도 있었다. 반면 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민심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불체포 권리 포기’ 약속을 뒤엎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적이 있는 만큼 또 한 번 공약을 뒤집게 된다면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연동형을 유지하는 대신 범야권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의견을 조용히 경청했다. 이날 의총은 선거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대의원 권한 축소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변동 문제를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항을 12월 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시스템 공천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총선기획단에서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하고 찬반투표만 하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제도 마찬가지다. 당내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인 개정은 안 된다”며 “대면 중앙위를 소집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당의 분열도 없다”고 강조했다. -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李대표 사과해야죠
정치 대통령실 2023.11.30 17:52:4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인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내년 총선 때 서울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면서 “나를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공관위원장 직을 달라고 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제안을 즉각 거절했습니다. 인 위원장과 김 대표가 혁신이 아니라 자리 싸움을 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
이재명發 '병립형 회귀' 추진 후폭풍…이낙연 연일 저격·정의당 공개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30 17:50:52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관련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계획이지만 명분과 실리를 둘러싸고 의견 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정의당 등 진보 진영의 소수 정당도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병립형 회귀 시사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오랫동안 지향했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거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승리로 갈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이 더 바랄 것”이라며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의 유지가 지금 시대의 요구에 더 맞다”고 덧붙였다. 비명계로 불리는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병립형 회귀’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병립형으로 회귀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결국 약속을 뒤집는 것이고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열 정권 중반부와 함께 맞이하는 22대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계파 색이 옅은 전재수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적 모델인 연동형만 고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며 “현실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4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병립형 개악 시도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선거는 소수 정당뿐만 아니라 제2당에도 불리한 제도”라며 “양강 구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당에게 모두 몰아주는 병립형은 더 이상 성립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제 의견 조율에 돌입했다. 하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선거제와 관련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11.30 17:36: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례로 남은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원 김용과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 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6억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
'李 대선용 정치자금' 김용 유죄…'428억 약정설' 수사 동력
사회 사회일반 2023.11.30 17:08: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례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원 김용과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 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질타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의 부인에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배경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측 진술을 보면 범행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자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을 세밀히 진술했다”며 “정민용은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김용의 모습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묘사했고 남욱은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를 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정치자금 수수 대향범 법리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놓았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가운데 선고가 이뤄진 첫 사례로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나머지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적극 소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 개발 사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배경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으로 불리는 428억 원 약정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제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1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
與, '이동관 탄핵' 추진에 릴레이 농성 돌입…철야농성도 불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30 16:30:46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규탄하는 농성을 연달아 열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동의만 얻으면 가결할 수 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건’을 상정해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를 시도했다. 하지만 의석 과반을 가진 거야의 벽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여당은 여론전에 집중했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 본관 내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에 강력 항의했다. 중진 의원들은 의장실에 직접 들어가 김 의장에게 ‘편파적 의사 진행’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초·재선 의원들은 의장실 앞 복도에 4줄로 앉아 김 의장을 규탄하는 구호(“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를 외쳤다.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김 의장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75년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본회의를 열었다”며 “김 의장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막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짬짜미로 의회폭거의 장본인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 예산을 위한 예비 일정이었다”며 “민생을 위해 열려야 할 본회의를 민주당을 위해 강행하는 건 명백한 국민 기망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폭주를 시작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당리당략적 목적만 위해 국회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을 향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들러리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 스스로도 망가진 길을 가고 있지만, 김 의장도 헌정사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9시부터 1일 아침 7시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개의 ‘철야 농성조’를 편성했고, 초선부터 최다선(5선)까지 여당 의원 대부분이 참여할 방침이다. -
[속보]'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사회 사회일반 2023.11.30 14:36: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6억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뇌물 1억9000만원 가운데는 7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속보] ‘野 재발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30 14:35:52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절차까지 거쳤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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