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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교통사고'에 입 연 정유라…"○○○ 녹취 까면 나도 죽이려는 건 아닐지"
정치 정치일반 2023.12.07 14:22:46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트럭 교통사고를 당한 일과 관련 여권 안팎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도 이에 가세했다. 6일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이 카고트럭과 부딪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사람 입을 틀어막는구나. 나도 ○○○의 녹취를 깠다가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지"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다. 현재 유 전 본부장은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뉴스를 본 국민은 '이거 아수라(영화)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민심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에 계속해 의문의 눈초리로 이걸 국민이 쳐다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또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유동규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다. 유동규가 김용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난 후다. 이게 진짜 우연일까"라며 "뉴스 듣는 순간, '이재명의 데스노트' 7번째? 정말 무섭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과거 저는 권력 행사는 좀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도 소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정치평론가 유재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입원한 병실 사진을 공개하면서 "절대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며 "책임감을 갖고 살면서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사망한 이는 총 5명이다. -
與 "민주당 몽니에 예산안 지연…회사라면 해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7 09:56:39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유발로 지연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마땅히 해야 할 예산심사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니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국정조사 3건(양평고속도로·순직 해병 사건·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이미 혐의없음이 드러난 사안, 수사와 재판 등 법적 절차가 한창 이뤄지는 사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걸 꺼내 들고 특검·국조를 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걸 국민은 훤히 안다”며 “지금이라도 정쟁 유발용 탄핵 남발, 특검 강행, 국조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생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측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야당에서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은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취업예산을 80%나 삭감하고 정부가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에 더해 여당에서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의 사업만을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다”고 덧붙였다. -
[목요일 아침에] 진짜 ‘멋진 신세계’를 위하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6 18:10:13올더스 헉슬리가 1908년에 쓴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는 저출산 걱정이 없다. 모든 인간은 중앙의 통제 아래 인공 부화기를 통해서만 태어나므로 인구는 마음대로 조절된다. 결혼 제도는 사라지고 출산은 금지되며 아버지·어머니라는 호칭은 혐오의 말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해야 하므로 행복을 방해하는 일체의 감정은 ‘소마’라는 약을 먹어 소멸시킨다. 그러나 불만도, 슬픔도, 전쟁도, 범죄도 없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디스토피아다. 자유와 개성이 철저히 억압받는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생각난 건 미국 뉴욕타임스(NYT)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의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최근 칼럼을 읽고 나서다. 다우서트는 “한국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흑사병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큰 폭의 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썼다. 한국의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명으로 곤두박질친 상황을 언급한 그는 “이런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의 200명 인구가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 소멸을 걱정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대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다. 저출산 추세를 멈추지 못하면 경제는 노동인구 감소로 성장을 멈출 것이고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게다가 다우서트는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지만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안보 위기론도 거론했다. 만약 남북의 병력 격차를 첨단 무기와 장비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두 번 가야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출생률 감소를 막는 데 어머니 힘이 필요하다”며 미래 병력 경쟁에 불을 지폈다. 자칫하면 북한의 오판으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고 지난해까지 17년간 332조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1.085명에서 0.78명으로 되레 0.305명이나 뒷걸음질을 쳤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출산율이 반등한 때도 있었다는 점이다. 저출산법 제정 이듬해인 2006년에는 출산율이 1.132명으로 올라갔고 2012년에 1.297명으로 정점을 찍고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1.172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52명으로 내려앉은 출산율은 2018년에 0.977명으로 무너지더니 다시는 반등하지 않았다. 급기야 올해는 3분기 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한 데 이어 4분기는 0.6명대로 내려갈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싹튼 편 가르기 정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 더 심해졌고 출산율도 이와 맞물려 종말적 상황으로 치닫는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편 가르기 막장 정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휘둘려 정치를 극단화하고 포퓰리즘 총선 공약을 남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미루고 극한 정쟁에 매몰돼 있다. 내로남불과 남 탓, 거짓말이 일상화된 막장 정치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내년 총선이 ‘못난이 대선’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걱정까지 나오겠는가. 여야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허황된 정치적 수사로 거짓된 ‘멋진 신세계’를 꾸며대는 동안 출산율은 끝없이 하락해 국가 소멸까지 거론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젠 ‘적대적 공존’에서 벗어나 초저출산 문제와 저성장의 고착화, 국가 안보 등 우리 사회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국민 중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5.7%에 그쳤다. 저출산 현상의 최대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소득 양극화(40%)가, 그다음으로는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이 꼽혔다. 정치가 막장극을 접고 경제 회생과 계층별 격차 해소 등에 전념하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자유와 개성이 존중받는 ‘매력 국가’, 우리 아이들도 살게 하고 싶은 진짜 ‘멋진 신세계’는 정치만이 열 수 있다. -
‘명낙회동’ 말 아낀 이낙연, 정세균·김부겸과는 추가만남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6 17:59:39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개별 회동을 한데 이어 이들과의 만남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명낙회동’의 뜻을 밝힌 데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삼육대에서 ‘청년 정치리더와 현대사회의 미래 바라보기’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전직 총리들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의 재회동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특별히 의견을 말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출당 청원이 이 대표의 지시에 의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 표명을 삼갔다. 이 전 대표는 “총선에 임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이라며 “어떻게 해야 총선을 잘 치를 것인가의 문제는 당과 후보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 최근 이 전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사당화’ 등 비판적 발언을 이어왔다. 이에 지난 3일 당 홈페이지에는 ‘당 내 통합에 방해가 된다’며 이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해당 청원은 이 대표의 지시로 6일 삭제됐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일들이 당에 도움이 될지 서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당 내 비명계 및 여권 인사들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0일 당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개최하는 공개 토론회에도 “현재까지는 참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라디오에서 연대 가능성을 내비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
조희대 청문회서 여야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3.12.06 17:53:08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6일 여야가 후보자 검증이 아닌 올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보고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읽으면서 증거 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시한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 청구가 왜 부결돼야 하는지 소견을 피력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경기도, 압색 자료 제출 거부 지적에 "검찰수사 적극 협조…준비한 자료만 14만개"
사회 전국 2023.12.06 17:11:15경기도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전날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회에 걸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 요구자료 목록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2개 항목이다. 도는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되어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 4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찰 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만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도는 감사관실이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장본인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와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한 사실을 전했다. 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음을 밝힌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14번째다. 이에 김 지사는 압수수색 중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
이재명, 총선 2호공약도 민생…'온 동네 초등돌봄'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3.12.06 16:40: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민생과 밀접한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온동네 초등돌봄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의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늘봄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사 업무 과중,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및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공약으로도 돌봄 국가책임제를 내건 바 있다. 이 대표는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 대단히 미흡하다. 실제 이용률이 0.5%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내년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해나가겠다”고 했다. -
與 "공천신청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혁신위 제안 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6 13:40:53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5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출마 희망자들이) 공천 서류를 접수할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사인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법리스크 방어에 사용했다는 비판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카드로 보인다. 인요한 혁신위는 지난달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지도부에 제안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혁신위 말에 부응해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제안을) 경청하고 숙고해 그것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 시기, 운영계획 등도 논의했다. 배 의원은 공관위 출범에 대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그 규모는) 10명 내외가 될 것 같다. 대략 3분의 2 정도가 원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원장 후보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 중이라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내년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이재명 “국가책임·지자체 직영 ‘온동네 초등돌봄’ 추진…저출생 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6 10:45: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민주당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개인의 육아·돌봄·교육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과중을 야기했고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와 관련해 “돌범전담사와 돌봄보안관을 배치해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165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6달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여당은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구제-후구상’이 불가능하다면 전세사기대책은 말뿐”이라며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손학규 “이재명을 어떻게 김대중에 견주나…나라 위해 중대 결정 해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6 09:50:34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라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선당후사가 제1의 덕목 같지만, 이제는 당보다 나라 걱정을 우선시하는 선국후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위 사법리스크에 꽁꽁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고 오직 여당, 대통령 비판만 하지 않냐”며 “거기에 원외뿐만 아니라 원내에서도 아주 무지막지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나라 역사,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민주화의 원천이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게 거의 사당화됐다”면서 “실제로 지금 패권 정치에서 1인 정당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물러날 시 대안이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당이 있는데 당의 대표를 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며 “대안 같은 얘기는 하지 말자”고 잘라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선거제 공약 파기를 시사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이고 당을 위한 것이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혹은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손 전 대표는 “울화가 터진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물론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1995년 대선 출마 당시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복귀를 선언했다. (그 당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내가 왜 다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한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김대중 대통령과 견주려고 한 것이냐”며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평화를 위해 회담을 했으며 전자산업도 발전시키고 복지를 높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업적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나라를 위한 결정이 아닌 오로지 민주당만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이어 민주당을 두고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냐”며 “그냥 한다는 것이 탄핵이다, 특검이다, 인사청문회는 무조건 반대하고 사표내라 (했다)”고 일갈했다. 또 “오직 싸움밖에 없는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다당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다시 또 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극렬한 대결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이준석 "이낙연, 싫을 이유 없어…얘기 듣고 싶다" 연대 가능성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6 09:37:48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탈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낙연 총리는 사실 보수 쪽에서 보기에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당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흔들며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총리, 김부겸 총리 이런 분들은 싫어할 이유가 없다”며 결을 달리했다. 그는 “이분들은 총리라는 자리의 특성상 어느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계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이 전 대표님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해)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만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 이 전 대표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가 결코 지난 대선 경선 결과나 이런 거 봤을 때 민주당 내의 어떤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보다 못하지 않다”며 “사사오입, 이런 것만 없었으면 경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치켜세웠다. 신당 창당의 수순으로 온라인상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틀 만에 약 87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지지자나 아니면 연락망 명단과는 다르게 출마 결심에 이르는 사람의 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에 연이 없어 스스로를 알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20~30분 정도는 출마해도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겠다는 생각”이라며 “명단에서만 한 천하람 위원장만큼 잘하겠다 싶은 사람이 한 3~4명 보였다”고 강조했다. -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교통사고로 병원 이송… 경미한 부상
사회 사회일반 2023.12.06 01:19:35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과천 의왕 고속도로 월암IC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대형 트럭과 추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일정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경기도 화성 소재의 자택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한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트럭이 뒤에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180도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미한 부상을 입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 또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사설] 법관 정치성향 따라 판결 달라지는 일 없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06 00:00:00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 규제 안건을 의결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박 판사의 SNS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신뢰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배한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쓰는 등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주 올렸다. 그런 박 판사가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자 그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정치 편향 글만 문제 삼아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더 큰 문제는 법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전면에 포진한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의 진보·좌파 성향 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판결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객관적 해석에 따른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기울어진 법원’이라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드 인사’를 벗어나 실력을 갖추고 원칙을 지키는 판사들을 중용하고 정치적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법리와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
이재명 '법카 의혹' 관련 세탁소 주인, 4시간 30분 실종 소동
사회 사회일반 2023.12.05 22:17: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았던 세탁소 점주가 4시간 30여 분간 실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수원 팔달구 매산동 소재의 한 세탁소 점주 60대 남성 A 씨가 전북 익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28분께 A 씨의 딸로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 30여 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족에게 ‘결백하다’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사라졌다. 자필로 작성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보하는 등 동선을 추적해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 A 씨의 세탁소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의 압수 수색을 받은 곳 중 하나다.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해당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일 검찰은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 카드 유용이 의심되는 식당과 세탁소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압수수색 세탁소 주인 전북 익산서 무사히 발견
사회 전국 2023.12.05 21:48: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뒤 행방이 묘연해 우려를 자아낸 수원 세탁소 주인이 실종 신고 4시간 여 만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매산동 소재 세탁소 주인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교롭게도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전날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어 A씨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제히 제기됐다. 해당 세탁소는 이 대표가 셔츠 등을 맡긴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추적해 A씨 동선을 추적한 결과 다행히 이날 오후 8시50분께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자신의 실종 소식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날 소동은 단순 가출로 귀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때문에)사안이 너무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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