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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재발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30 14:35:52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절차까지 거쳤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
이낙연, 이재명 연일 직격 “며칠씩 법원 가는데 총선 치를 수 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30 11:37:5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신당 창당 가능성에는 여전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이낙연계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나름의 면역체계를 갖고 왔다. 내부의 다양성이라든가 당내 민주주의가 면역체계”라며 “그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회복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며 “공천 문제라든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선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다. 끔찍할 정도”라면서 “그것이 민주당에 보탬이 안 된다.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예를 들어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용어는 당원게시판에서 금지한다던가 지나치게 한 분들은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많이 자제됐을 것”이라며 “그런 조치는 없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거취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 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사퇴 시점이 이미 지났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내 선거제 논쟁에 대해선 “다당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선거제도를 가져오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의 유지가 지금 시대의 요구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병립형 회귀 움직임엔 “우리가 오랫동안 지향했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거나 민주당의 오랜 응원단이었던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는 그것이 승리로 갈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이 더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11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1.30 00:04:45◇11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2023 중앙포럼(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층(서울 중구 을지로 30)) ▲11:00 당대표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김민석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14:15 원내대표 안호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14: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7:00 원내대표 이동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8:13 원내대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전화인터뷰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당 대표·부산지역 국회의원 현안회의(국회 본관 228호) ▲11:00 당대표-원내대표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국회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정의당 ▲11:00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예방/민주당대표 회의실(국회 본관 206호) ▲13:00 비대위원장 노동당 이백윤 대표 예방/노동당사(국회대로 664)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진보4당-정치개혁공동행동, 병립형 회귀 반대 기자회견(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18:30 원내대표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한 토크 콘서트(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사설] 탄핵안 재발의한 巨野…강성 지지층 의식한 폭주 중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1.30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현역 검사 2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달 초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이를 철회한 후 재발의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작성 오류를 29일 확인한 민주당은 이를 철회한 후 다시 제출했다. 거대 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잠정 지정한 것인 만큼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와 무관하게 야당 단독의 본회의 탄핵안 표결 강행을 예고했다. 거대 야당의 이정섭 검사 탄핵안 재발의는 이 대표의 수사 지연을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꼼수다. 검찰이 첫 번째 탄핵안 발의 이후 이 검사를 수사 라인에서 배제했는데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굳이 강행하는 것은 수사 지휘를 했던 검사를 계속 낙인찍음으로써 수사팀 전체를 겁박하려는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 강행 예고도 현행 2인 체제인 위원회를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만들어 의결정족수 미달을 통해 식물 방통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방송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탄핵 강행이란 지적이 나온다. 입법과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양대 기능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제·민생 법안 입법과 성실한 예산 심사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의식해 탄핵 폭주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안 폭주는 당내 민주주의가 붕괴된 탓이 크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전 대표마저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을까. 거대 야당이 탄핵안 남발과 강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합리적 중도층의 이탈 등으로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강성 지지층만을 좇는 폭주 정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사설] ‘小소위’로 넘어간 새해 예산안…밀실 담합·쪽지 예산 근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1.30 00:00:00여야 정치권이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겉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물밑에서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틀 남았고 법정 기한도 이번 주 내로 종료되는데 꼼수로 지연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발목 잡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심사를 위한 ‘소(小)소위원회’를 27일부터 가동해 밀실 흥정에 돌입했다. 소소위 구성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예산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2008년 처음 등장했고 해마다 국회법상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시한에 임박하면 소소위 가동이 관행처럼 되풀이됐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는 속기록과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매번 여야 간 주고받기식 ‘밀실 담합’이 횡행했다. 그 과정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 민원인 ‘쪽지 예산’이 난무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소소위는 선거용 밀실 흥정이 특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지역구 예산안 중에는 증액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총선 득표용 발언을 쏟아냈고 홍 원내대표는 전날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원,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5600억 원 등 ‘이재명표 예산’의 관철을 다짐했다. 법적 근거도, 투명성도 결여된 예산안 밀실 담합은 그러잖아도 세수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태다. 예산 심사를 위한 소소위 가동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밀실 담합과 정치적 흥정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15명의 예결위원 전체가 장기간에 걸쳐 꼼꼼히 살펴도 부족할 정도로 65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을 소수 인원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소소위 법제화에 앞서 올해는 일단 소소위의 모든 협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성의부터 보여야 한다. -
민주당 ‘선거제 당론’ 폭풍전야…연동형 vs 병립형 격돌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9 17:40:56대의원 권한 축소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방향을 놓고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비주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과 총선 승리라는 ‘실리’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초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임위 일정 등의 이유로 상당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면서 보다 많은 의원의 참석이 가능한 30일로 의총을 순연하기로 결정했다. 원내 관계자는 “더 많은 의원들의 참석과 충분한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나 문제가 있어서 순연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연동형과 병립형 도입 시 예상 의석 격차를 시뮬레이션 한 보고서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병립형을 포기하고 연동형을 선택할 경우 26석 정도의 의석수를 손해 보며 국민의힘에 원내 1당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글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민주당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친명계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치르는 첫 전국 선거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병립형을 선택하게 되면 현행 준연동형제도의 최대 오점으로 꼽히는 위성정당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과 당면한 총선 현실에서 무엇이 가장 선제적인 정치적 과제냐를 놓고 비교·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직접 등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28일)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선거는 승부”라며 “이상적 주장으로 지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까지 집권여당에 넘어가 과거로의 퇴행과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병립형 회귀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나 수단이나 방법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반면 혁신계(비주류)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긴급 의총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을 당론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변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선거 전망이 이재명 후보의 박빙 열세로 나오자 후보를 중심으로 중도·개혁 표심 확보 방안으로 내놓은 게 ‘정치 개혁의 당론화’였다.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한낱 기득권을 지키고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약속 따위는 모른 체하면 그만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재명 “與, 예산 심사 논의 막아…반드시 민생 예산 증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9 11:17: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정부가, 또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화폐에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취약층 지원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
민주, 전략지역에 청년·여성 우선 공천…심사서 ‘젠더감수성’ 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9 11:07:03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9일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당헌에 명시돼 있는 여성 공천 30% 의무 규정도 준수할 것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최고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우선 청년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을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신인 후보자가 경선할 경우에는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20%가 아닌 10%로 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20·30세대 후보자에 대한 공천심사 등록 및 공천관리위원회 기탁금,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대 출마자에 대해서는 등록비와 기탁금을 면제했고 30대는 50%만 면제해줬는데 이번에는 30대까지 모두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청년과 여성 후보들에게 선거 컨설팅을 해주고 체계적인 선거 준비를 지원하는 선거지원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보자 공천 심사 시 젠더 감수성 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쟁점과 관련 사항은 안을 제안하면 다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계엄령, 검찰독재” 선동정치 멈추고 巨野 폭주부터 돌아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3.11.29 00:05:00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정치’에 본격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영화 관련 게시물들을 공유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에도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하나회가 검란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와 오버랩됐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느닷없이 ‘계엄령’까지 들먹이며 선동 정치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직무 유기”라며 “발목때기(발모가지의 방언)를 분질러놓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공천에 큰 영향을 주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군부 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보수 여당에 투영시키고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투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군부 독재에 비유함으로써 검찰을 가해자, 이 대표 등을 피해자 이미지로 만들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반성해야 할 정치 세력은 다름 아닌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입법·탄핵·예산 폭주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 대표 체제에 대해 비판하는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오죽하면 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을 두고 ‘개딸 파시즘당’ ‘포퓰리스트 정당’ ‘죽어가는 당’ 등의 성토들이 쏟아지겠는가. 민주당 주류는 근거도 전혀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
◇11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1.28 23:12:41◇11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2023 중앙포럼(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층(서울 중구 을지로 30)) ▲11:00 당대표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김민석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14:15 원내대표 안호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14: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7:00 원내대표 이동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의힘 ▲10:30 원내대표 중앙일보 주최 2023 중앙포럼(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 볼룸 / 서울 중구 을지로 30) ■정의당 ▲11:00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예방(민주당대표 회의실(국회 본관 206호)) ▲13:00 비대위원장 노동당 이백윤 대표 예방(노동당사(국회대로 664))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진보4당-정치개혁공동행동, 병립형 회귀 반대 기자회견(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18:30 비대위원장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한 토크 콘서트(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로터리] 정치인의 언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41:43최근 정치권에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광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동물의 왕국”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행사 사회자가 국내 정치 상황을 소설 ‘동물동장’에 비유하자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은 관용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정작 논란을 일으킨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It’s Democracy, stupid!)”라는 글을 올려 냉소했다. 최 전 의원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만약 그런 뜻이라면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해악일 뿐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바르고 정직해야 한다. 정치인이 일부 강성 팬덤에 기대 극단의 표현으로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정치에 대한 불신을 깊게 만들거나 국민들이 정치 참여를 주저하게 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의 언어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수준을 반영한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며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만큼 정치인의 언어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늘 신중함이 요구된다. 정치인이 품위 없고 민망한 언어로 상대방을 경멸하고 모욕하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과 혐오만 조장하는 정치인의 언어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뿐이다. 23일에는 국회에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이 열렸다. 국회 내의 공식 발언을 분석해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을 선정해 시상을 하는 자리였다. 정치인에게 품격 있는 언어는 특기가 아닌 기본인데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홍수를 이루면서 정치판이 혼탁해지다 보니 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이 돋보이고 상을 받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정치인들이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자극적인 언어로 경쟁해온 탓이 크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다 보니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품격을 지키며 타협하도록 건전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의 언어가 금도를 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품격 있는 대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
이탄희 “험지 출마할 것…위성정당 방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33:0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할 수 있다면 본인부터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사로 민주당에 입당한 이 의원은 표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된 뒤 당선됐다. 이 의원은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병립형 비례선거제와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 정치 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달라”며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도 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낙연 "리더십·강성지지층 탓에…민주당 죽어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32:00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 안팎의 제3지대 움직임에는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모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며 “민주당이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면서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참담하다”고 짚었다. 또한 “어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에도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권력의 하부 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사당화됐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굉장히 안타깝고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명계의 ‘공천 학살’ 우려에도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탈당·신당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류 가능성에는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
여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공감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8 16:42:39요양병원의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여야가 공감대를 나타냈다. 고령화 추세 속에 부양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며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 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사실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대문시니어클럽 현장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간병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야당에서 전향적 자세를 갖는다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재차 평가했다. 다만 "간병비의 제도화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 12월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광온, 이탄희 ‘결단’에 “큰 울림…정치개혁 앞장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8 16:13:36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 법안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험지 출마 뜻을 밝힌 이탄희 의원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국민 개혁정당이다.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가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찬성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위성정당 창당이 양당 체제를 심화했다고 지적하며 많은 국민은 양당의 대립정치를 끝낼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전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뜻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과 함께 당내 비주류(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최근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그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과거 병립형 제도로 회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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