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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정시설, 강서구로 통합 이전” 입지선정위 권고
사회 전국 2023.11.23 15:37:04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서구와 주민, 지역 정치권은 강서구 통합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정책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에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입지선정위는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5월 각계 인사 16명으로 꾸려진 입지선정위는 그동안 12차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현장 방문,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10월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42.1%가 찬성했고 지역별 이전에는 29.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이전이 지역별 이전보다 12.2%p 더 높은 것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2.2%p를 넘는 결과다. 강서구와 사상구, 다른 지역 주민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5.9%가 통합 이전에 찬성했다. 지역별 이전에는 44.1%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지선정위는 교정시설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마련, 충분한 소통을 함께 권고했다. 하지만 통합 이전 후보 지역으로 꼽힌 강서구와 주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입지선정위의 정책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강제력이 없어 갈등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도 보인다. 부산시는 1973년 건립한 부산구치소와 1977년 건립한 부산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200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
'김포서 안양까지' 불붙는 '메가 서울' 논의…與 "시민 원하면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3 14:18:14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에 기존 편입 대상인 경기 김포시를 넘어 수도권 전체로 논의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각 당협위원회별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여당 역시 지역민심에 호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범서울권’ 편입 이슈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인접 도시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정치권 및 주민들이 잇따라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당협 소속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유영일 도의원, 음경택·강익수 시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과 경계가 접하고 수도권 남부 벨트의 관문인 안양시의 서울시로의 편입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애초 김포시가 방아쇠를 당긴 ‘서울 편입’에 한 발짝 떨어진 곳이었지만, 소속 정치권 인사들이 먼저 나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들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 취지, 즉 ‘교통, 통근 등 모든 생활이 행정 구역과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긋는다’는 서울의 메가시티론에 부합하는 도시가 안양”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어 안양시를 향해 “서울시로의 편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필요한 움직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백경현 구리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 경우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 역시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서울 편입 열기’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뚝뚝 몇 군데를 찍어서 '그랜드 플랜'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자체에서 시민과 의견이 모이면 당에서 수렴·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요구’를 전제로 편입 대상 지역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포에 국한해 말하면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분권' 공약과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지방도 권역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개념과 (김포 편입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정부가 지방을 홀대한다거나, 소멸을 부추긴다거나, 수도권 과밀을 조장한다는 것은 번지수 다른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메가시티 서울’로 논의가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당내 부담감도 감지된다. 비편입 수도권 지역과 서울시 내에서 일부 부정적인 기류도 엿보이고 있어서다. 박 수석대변인도 “메가 서울’이라는 용어는 부풀리는,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오신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논의(서울 편입)가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며 “서울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또 김포 시민에게는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등을 좀 차근차근 논의한 다음에 그런 논의가 더 확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선거 여론조사, ARS 없애고 전화면접만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2 19:34:07국내 주요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없애고 사람(조사원)이 질문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여론조사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기준 최소 10%를 넘도록 했다. 국내 조사기관 34곳이 가입해있는 한국조사협회(KORA)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협회는 전화 면접조사와 ARS의 혼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전국 단위 전화 면접조사를 할 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선거 여론조사 기준상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전화번호 임의걸기)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지역·성별·연령대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달리 임의번호만 추출되는 RDD는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를 맞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 대상자에게는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 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하도록 했다. 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한국갤럽, 넥스트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등 한국조사협회 소속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야 정당 지지율, 총선 관련 여론조사 등에 적용된다. 정치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21일부터 적용됐다. 이들 조사기관은 앞으로 이 기준을 준수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한국조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일상 회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이 정치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주택시장 관망세에도…청년층 42% "당장 내집마련 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3.10.16 07:30:00국민 10명 중 6명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는 규제하되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주택 공급 및 구매자금 지원은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국민 62% "주택구매 미룰 것"…청년층선 "당장 사겠다" 42%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자금이 충분한 무주택자의 입장’이라면 주택 구입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전국 성인남녀 1013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1.5%가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금 당장 구매하겠다’고 답한 비율(31.1%)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구매 연기 62.6%)과 여성(〃60.5%) 모두 주택 구매에 미온적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72.6%)에서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6.1%), 30대(65.3%), 40대(62.2%)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비중이 많은 연령대인 18~29세 청년층에서는 ‘구매를 미루겠다’고 답한 비율이 54.5%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았다. 또 ‘지금 구매하겠다’고 답한 비율(42%)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주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젊은 세대에서 여전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듯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을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불씨처럼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6%)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택 구매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었다. 그에 비해 대구·경북(49%)의 경우 구매 유보 응답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수도권에서의 구매 유보 응답 비율도 59%여서 부울경 지역보다 낮았다. 주택시장 최우선 정책에 다주택 규제·대출완화·공급확대 順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 보유 규제’라고 답한 사람(39.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구매자금 지원(32.2%), 주택 공급 확대(21.4%)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주택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한 의견은 연령에 따라 갈렸다. 18~29세(36.5%)와 30대(39.6%) 등 보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계층은 최우선 과제로 주택 구매 지원을 제시했다. 다주택 규제라고 답한 비율은 18~29세(30.9%)와 30대(33.9%)에서 이보다 낮았다. 반면 40대 이상의 전 연령층은 다주택 규제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대입제도 현행 유지" 우세…청년층서 더 높아 최근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통해 고교 내신을 현재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고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들은 아직 기존 방식 유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 청년층에서 이 같은 경향이 더 뚜렷했다. 교육 당국이 ‘문과 침공’ 등 논란을 낳은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등급 단순화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아직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9등급제가 더 좋다’는 응답자는 41.3%였다. ‘내신 성적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5등급제가 더 좋다’는 38.8%로 현행 방식 유지 의견이 약간 높았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은 19.9%다.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9등급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18~29세의 경우 9등급제는 58.4%, 5등급제는 34.7%였고 30대는 각각 50.7%, 37.2%로 현재 방식 지지가 많았다. 반면 40대는 각각 42.4%, 45.0%, 50대는 38.2%, 41.3%, 60대는 35.0%, 41.5%, 70대는 22.8%, 30.8%로 중장년층 이상은 5등급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18~29세 '내신 9등급 제도' 선호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35.4%는 현재 9등급 유지를, 42.0%는 5등급제로 완화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각각 42.4%, 39.0%로 현 정부의 지지 여부가 교육 정책 지지로도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 과목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37.7%, 반대 55.9%로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연령별로 봐도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가 반대했다. 18~29세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2.1%, 66.6%, 30대는 30.1%, 67.3%, 40대는 35.4%, 62.3%, 50대는 42.1%, 54.4%, 60대는 44.6%, 47.7%다. 70세 이상은 각각 40.7%, 36.3%였다.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42.1%, 50.1%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34.0%, 59.9%다. 현 정부를 지지할수록 이번 개편안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를" 52%…39%만 '효력 정지' 찬성 국방부가 대북 공중감시의 제한 요인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지지 여론이 높지 않아 향후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에 달했다. 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겼으므로 대북 정찰을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모름 및 응답 거절’ 비율은 8.6%였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50대까지는 절반 이상이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경향을 지지했다. 반면 60대와 70대는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 높았다. 다만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인 강원도는 60% 넘는 응답자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지지했다. “9·19 합의 효력 정지, 북 도발 명분 우려 큰 듯”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만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도층과 진보층은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만 효력 정지 응답이 높았고 나머지 정당 지지자는 효력 정지 반대가 많았다. 대통령 평가별 긍정층은 효력 정지를 더 선호하고 부정 측은 효력 정지를 반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어느 쪽도 아니라고 밝힌 중도 성향은 57.7%가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를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더 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성향이 아직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9·19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것으로 상호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 및 군사 분계선 일대 군사 연습 중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조항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왔다. 한편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3차 정기 여론조사는 이달 12~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국민 절반 이상 '현역 금배지 물갈이' 원했다…"정치권 강한 불신 나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6 07:00:00유권자 10명당 6명은 내년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국민은 양당 모두에 국정 및 의정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총선서 여야 모두 심판"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61.5%로 집계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56.4%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부 여당 책임론에 동의한 응답자가 61%, 민주당 책임론은 56.9%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텃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정부 여당 책임론에 동의한 응답자가 49.9%,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56%에 이르렀다. 여야 각 당의 전통적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여야 주요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혐오의 주요 원인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입법 독주 및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야 간 대립과 소통 단절로 대표되는 ‘정치의 실종’을 지목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물갈이 여론이 높은 현상은 역대 총선마다 반복돼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야 간 대립과 적대가 극심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등돌리는 집토끼…"지지 정당 안뽑겠다" 민주 41%·국힘 36%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내년 총선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유권자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큰 가운데 지지층의 민심 이반도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양당 모두 전통적 지지층에 기대어 가까스로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 투표에서는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돼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에 추월 당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41.4%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국회 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 중 35.6%가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국정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심판론…중도층 69.3% 달해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정부 여당 심판론(국정 책임론)에 43.5% 동의했고 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민주당 심판론(의정 책임론)에 40.4%가 동의했다. 이러한 여야 지지층의 여론은 주요 정당에서 내부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지 철회 또는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쇄신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를 선택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정부 여당 책임론이 69.3%로 민주당 책임론 53.3%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 가운데 국정운영에 차질이 이어지면서 정부 여당에 그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6월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8.0%, 민주당 32.8%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그러나 8월 국민의힘 35.5%, 민주당 34.0%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38.1%, 국민의힘 33.9%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역전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잘하고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6월 38.3%에서 이번 조사에서 32.3%로 하락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56.7%에서 61.2%로 상승했다. 민주 지지율, 국힘 앞질러…尹 부정평가도 상승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6월 42.3%에서 이번에 34.2%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7.2%에서 38.7%로 상승했다. 인천·경기에서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34.6%에서 34.3%, 민주당은 36.5%에서 36.8%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 기반 지역에서도 위기가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51.8%에서 42.4%로 오차범위 밖 하락세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6.3%에서 42.9%로 오차 범위 내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지지율이 54.9%에서 63.3%로 상승했다. 수도권과 함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평가되는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9%에서 24.7%로 하락했고 민주당은 40.7%에서 47.4%로 상승했다. 정치 성향을 중도로 선택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27.3%에서 22.0%로 오차 범위 내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9.5%에서 41.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與 지지율 반등 가능성 남아 있어” 국민의힘·민주당 외에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4.0%, ‘그 외 정당’은 2.7%에 각각 그쳤다. 6월 조사에서는 정의당이 4.5%, 그 외 정당이 1.3%였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8월 말 ‘한국의희망’을, 역시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9월 ‘새로운선택’ 창당을 각각 선언했지만 아직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당의 지지율은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여야 모두에 실망한 중도층이 정부 여당의 민생 경제 성과에 따라 여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 “총선 1~2개월 전에 야당의 정권 심판론, 여당의 국정 지원론 중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가 총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치 실종에 '현역의원 물갈이' 경고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26.9%에 불과했다. 여야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조차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물갈이 의견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당내 계파 다툼과 여야 간 정쟁에 몰두해 지역 유권자들의 현안 사업과 민생 해소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내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의 표출로 풀이된다. 극한 정쟁으로 정치력을 실종시킨 현역 금배지들에 대한 ‘물갈이 경고장’인 셈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3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속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51.6%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의향은 1차 정례 조사였던 6월 28.6%, 2차 조사인 8월 30.3%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사에서 최저치를 찍었다. 호남 19%·TK 24%만 "재선 지지" 특히 여야의 텃밭 지역에서 현역 재선 지지 의견이 크게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현역 의원 재선을 지지하는 비율이 19%로 지난 1·2차 조사에서 각각 25.3%, 24.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5%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국민의힘 기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현역 의원 유지론이 24.1%로 1·2차 조사(27.2%, 36.4%)보다 내려갔다. 반면 교체론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광주·전라 56.5%, 대구·경북 53.3%로 절반을 넘겼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역시 교체론이 55.3%로 유지론(27.7%)의 2배에 달했다. 총선 승부처 수도권도 '위기론 심화'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도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의 재선 지지 의견은 각각 32%, 28.1%로 저조했다. 지역구 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응답이 서울 50.1%, 인천·경기 48%로 유권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간 지대로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대전·세종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현재 의원의 재선을 희망하는 비율은 24.3%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의 당선을 바라는 비율은 55%로 높았다. 이처럼 물갈이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민심의 견제구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주도권을 휘두르며 계파 갈등이 분출해왔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에서는 ‘친윤 낙하산 공천’, 야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강한 물갈이 여론은 현역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신이 나타난 결과”라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보이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행동 부대로 전락한 듯한 모습에 유권자들이 실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선 이상 중진 ‘험지 출마론’ 재점화 가능성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혹은 차출론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패배한 뒤 영남권 중진들이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새어나오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서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민주당도 덩달아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초·재선 의원들과 친명계 위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평론가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는 여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호남·영남 등 ‘개혁 공천’을 요구하는 압박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가 32.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42%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3.9%에 비해 민주당이 38.1%로 앞서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추이가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2.3%로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올 6·8월에 이은 이번 3차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사설] ‘與 심판’ 62%…찔끔 쇄신안 아니라 대통령·대표부터 달라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16 00:00:00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정부 여당 심판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에 동의한 응답자가 61.5%에 이르렀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 가운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69.3%에 달해 중도층의 이반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줬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도 56.4%에 달했으나 여권 심판론이 더 우세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오세훈 후보가 54%의 득표율로 승리했던 강서구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17.15%포인트 차이로 완패한 주요 요인으로 중도층 이탈이 거론되고 있다. 중도층·중산층·청년 등이 대거 등을 돌린 민심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수도권 위기론’ 확산으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도 여소야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나라 정상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여권 수뇌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 스타일과 오만한 자세, 안이한 인식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위기 불감증’부터 고치지 않으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책임론과 당 쇄신 요구에 임명직 당직자 사퇴 등의 ‘찔끔 쇄신’으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윤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인식과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독선·독주에서 벗어나 당 안팎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올 3월 여당 대표 경선 당시 크게 훼손된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복원하고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여권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에 매달리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념·진영 대신에 실용·상식과 민생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여권이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기용해 3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의 심판이 재연되는 것을 막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
김행 낙마 효과?…국민 66% "인사청문회 유지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3.10.15 18:20:00여야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극한 정쟁으로 파행을 보임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형해화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민심이 확인됐다. 앞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중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여가부 장관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갤럽을 통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인사청문회 제도는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6%에 달했다. 반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 취지를 상실하고 유명무실화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에 그쳤다. 모름 및 응답 거절은 8.4%였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인 후보 검증의 장이 되기보다는 인신 공격이나 정치적 비방의 장이 되고 있음에도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여당에서조차 사실상 자진 사퇴 의견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5%였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0.9%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 봐도 보수층에서는 56.9%가 제도 유지를 지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77.9%, 진보층에서는 69.3%가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연령별로는 18세부터 50대 연령층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60% 후반에서 70%대의 응답률로 현행 제도 유지를 찬성했다.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50% 중반 이하로 해당 응답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졌다. 한편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3차 정기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대입제도 현행 유지" 우세…청년층서 더 높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15 18:19:44최근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통해 고교 내신을 현재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고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들은 아직 기존 방식 유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 청년층에서 이 같은 경향이 더 뚜렷했다. 교육 당국이 ‘문과 침공’ 등 논란을 낳은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등급 단순화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아직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9등급제가 더 좋다’는 응답자는 41.3%였다. ‘내신 성적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5등급제가 더 좋다’는 38.8%로 현행 방식 유지 의견이 약간 높았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은 19.9%다.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9등급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18~29세의 경우 9등급제는 58.4%, 5등급제는 34.7%였고 30대는 각각 50.7%, 37.2%로 현재 방식 지지가 많았다. 반면 40대는 각각 42.4%, 45.0%, 50대는 38.2%, 41.3%, 60대는 35.0%, 41.5%, 70대는 22.8%, 30.8%로 중장년층 이상은 5등급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35.4%는 현재 9등급 유지를, 42.0%는 5등급제로 완화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각각 42.4%, 39.0%로 현 정부의 지지 여부가 교육 정책 지지로도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 과목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37.7%, 반대 55.9%로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연령별로 봐도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가 반대했다. 18~29세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2.1%, 66.6%, 30대는 30.1%, 67.3%, 40대는 35.4%, 62.3%, 50대는 42.1%, 54.4%, 60대는 44.6%, 47.7%다. 70세 이상은 각각 40.7%, 36.3%였다.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42.1%, 50.1%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34.0%, 59.9%다. 현 정부를 지지할수록 이번 개편안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설문은 12~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국민 62% "주택구매 미룰 것"…청년층선 "당장 사겠다" 42%
정치 정치일반 2023.10.15 18:19:33국민 10명 중 6명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는 규제하되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주택 공급 및 구매자금 지원은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자금이 충분한 무주택자의 입장’이라면 주택 구입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전국 성인남녀 1013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1.5%가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금 당장 구매하겠다’고 답한 비율(31.1%)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구매 연기 62.6%)과 여성(〃60.5%) 모두 주택 구매에 미온적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72.6%)에서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6.1%), 30대(65.3%), 40대(62.2%)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비중이 많은 연령대인 18~29세 청년층에서는 ‘구매를 미루겠다’고 답한 비율이 54.5%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았다. 또 ‘지금 구매하겠다’고 답한 비율(42%)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주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젊은 세대에서 여전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듯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을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불씨처럼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6%)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택 구매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었다. 그에 비해 대구·경북(49%)의 경우 구매 유보 응답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수도권에서의 구매 유보 응답 비율도 59%여서 부울경 지역보다 낮았다.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 보유 규제’라고 답한 사람(39.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구매자금 지원(32.2%), 주택 공급 확대(21.4%)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주택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한 의견은 연령에 따라 갈렸다. 18~29세(36.5%)와 30대(39.6%) 등 보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계층은 최우선 과제로 주택 구매 지원을 제시했다. 다주택 규제라고 답한 비율은 18~29세(30.9%)와 30대(33.9%)에서 이보다 낮았다. 반면 40대 이상의 전 연령층은 다주택 규제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3차 정기 여론조사는 이달 12~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를" 52%…39%만 '효력 정지' 찬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15 18:19:25국방부가 대북 공중감시의 제한 요인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지지 여론이 높지 않아 향후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에 달했다. 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겼으므로 대북 정찰을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모름 및 응답 거절’ 비율은 8.6%였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50대까지는 절반 이상이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경향을 지지했다. 반면 60대와 70대는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 높았다. 다만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인 강원도는 60% 넘는 응답자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지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만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도층과 진보층은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만 효력 정지 응답이 높았고 나머지 정당 지지자는 효력 정지 반대가 많았다. 대통령 평가별 긍정층은 효력 정지를 더 선호하고 부정 측은 효력 정지를 반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어느 쪽도 아니라고 밝힌 중도 성향은 57.7%가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를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더 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성향이 아직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9·19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것으로 상호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 및 군사 분계선 일대 군사 연습 중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조항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왔다. 한편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3차 정기 여론조사는 이달 12~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정치 실종에 '현역의원 물갈이' 경고장…호남 19%·TK 24%만 "재선 지지"
정치 정치일반 2023.10.15 18:05:21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26.9%에 불과했다. 여야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조차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물갈이 의견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당내 계파 다툼과 여야 간 정쟁에 몰두해 지역 유권자들의 현안 사업과 민생 해소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내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의 표출로 풀이된다. 극한 정쟁으로 정치력을 실종시킨 현역 금배지들에 대한 ‘물갈이 경고장’인 셈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3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속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51.6%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의향은 1차 정례 조사였던 6월 28.6%, 2차 조사인 8월 30.3%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사에서 최저치를 찍었다. 특히 여야의 텃밭 지역에서 현역 재선 지지 의견이 크게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현역 의원 재선을 지지하는 비율이 19%로 지난 1·2차 조사에서 각각 25.3%, 24.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5%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국민의힘 기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현역 의원 유지론이 24.1%로 1·2차 조사(27.2%, 36.4%)보다 내려갔다. 반면 교체론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광주·전라 56.5%, 대구·경북 53.3%로 절반을 넘겼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역시 교체론이 55.3%로 유지론(27.7%)의 2배에 달했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도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의 재선 지지 의견은 각각 32%, 28.1%로 저조했다. 지역구 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응답이 서울 50.1%, 인천·경기 48%로 유권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간 지대로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대전·세종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현재 의원의 재선을 희망하는 비율은 24.3%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의 당선을 바라는 비율은 55%로 높았다. 이처럼 물갈이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민심의 견제구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주도권을 휘두르며 계파 갈등이 분출해왔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에서는 ‘친윤 낙하산 공천’, 야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강한 물갈이 여론은 현역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신이 나타난 결과”라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보이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행동 부대로 전락한 듯한 모습에 유권자들이 실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혹은 차출론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패배한 뒤 영남권 중진들이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새어나오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서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민주당도 덩달아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초·재선 의원들과 친명계 위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평론가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는 여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호남·영남 등 ‘개혁 공천’을 요구하는 압박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가 32.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42%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3.9%에 비해 민주당이 38.1%로 앞서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추이가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2.3%로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3차 정기 여론조사는 이달 12~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등돌리는 집토끼…"지지 정당 안뽑겠다" 민주 41%·국힘 36%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5 18:04:4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내년 총선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유권자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큰 가운데 지지층의 민심 이반도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양당 모두 전통적 지지층에 기대어 가까스로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 투표에서는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돼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에 추월 당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처럼 양당에 대한 지지층 표심 이탈 현상이 가시화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41.4%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국회 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 중 35.6%가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국정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정부 여당 심판론(국정 책임론)에 43.5% 동의했고 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민주당 심판론(의정 책임론)에 40.4%가 동의했다. 이러한 여야 지지층의 여론은 주요 정당에서 내부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지 철회 또는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쇄신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를 선택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정부 여당 책임론이 69.3%로 민주당 책임론 53.3%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 가운데 국정운영에 차질이 이어지면서 정부 여당에 그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6월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8.0%, 민주당 32.8%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그러나 8월 국민의힘 35.5%, 민주당 34.0%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38.1%, 국민의힘 33.9%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역전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잘하고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6월 38.3%에서 이번 조사에서 32.3%로 하락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56.7%에서 61.2%로 상승했다.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6월 42.3%에서 이번에 34.2%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7.2%에서 38.7%로 상승했다. 인천·경기에서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34.6%에서 34.3%, 민주당은 36.5%에서 36.8%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 기반 지역에서도 위기가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51.8%에서 42.4%로 오차 범위 밖 하락세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6.3%에서 42.9%로 오차 범위 내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지지율이 54.9%에서 63.3%로 상승했다. 수도권과 함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평가되는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9%에서 24.7%로 하락했고 민주당은 40.7%에서 47.4%로 상승했다. 정치 성향을 중도로 선택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27.3%에서 22.0%로 오차 범위 내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9.5%에서 41.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힘·민주당 외에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4.0%, ‘그 외 정당’은 2.7%에 각각 그쳤다. 6월 조사에서는 정의당이 4.5%, 그 외 정당이 1.3%였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8월 말 ‘한국의희망’을, 역시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9월 ‘새로운선택’ 창당을 각각 선언했지만 아직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당의 지지율은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여야 모두에 실망한 중도층이 정부 여당의 민생 경제 성과에 따라 여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 “총선 1~2개월 전에 야당의 정권 심판론, 여당의 국정 지원론 중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가 총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번 3차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국민 10명 중 6명 "총선서 여야 모두 심판" [본지·갤럽 보선後 첫 여론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5 17:35:17유권자 10명당 6명은 내년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국민은 양당 모두에 국정 및 의정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61.5%로 집계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56.4%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부 여당 책임론에 동의한 응답자가 61%, 민주당 책임론은 56.9%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텃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정부 여당 책임론에 동의한 응답자가 49.9%,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56%에 이르렀다. 여야 각 당의 전통적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여야 주요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혐오의 주요 원인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입법 독주 및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야 간 대립과 소통 단절로 대표되는 ‘정치의 실종’을 지목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물갈이 여론이 높은 현상은 역대 총선마다 반복돼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야 간 대립과 적대가 극심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6·8월에 이은 이번 3차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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