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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소책 제시 긍정적…'의료 대란' 균형 있게 다뤄야"

사회 피플 2024.03.14 18:36:29

서울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8일 서울 종로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에서 3월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위원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세호 위원(전 건설교통부 차관), 양준모 위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심상민 위원(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희숙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융합소재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의료계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과 저출생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한 ‘저출생, 이것부터 바꾸자’ 시리즈 보도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의료대란과 저출생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들을 선정해 기사로 다룬 것은 좋았으나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의료대란 보도에 대해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매도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세호 위원은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해묵은 의료 현장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쑥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정부 측의 섣부른 행태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과실과 문제점을 균형감 있게 다루고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비교할 수 있는 기사를 통해 당면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 위원은 “우리나라 보건 산업은 시장경제 논리 아래서 의료 가격 규제 등을 실시한다”며 “지금 의료 수가 문제로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데 그 당사자가 전공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의사를 지지하는 학자들을 비판하고 또 서울경제신문을 비롯한 많은 언론이 의사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 가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기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하고 서울경제신문이 이런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심 위원은 2000년 발생한 의약분업 사태를 예로 들면서 “당시 정부가 의약분업 도입을 발표해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엄청났고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에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의대 증원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것과 관련한 기사들은 돋보이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의대 정원' 서경 여론조사, 언론 역할에 충실 현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이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요한 정책 수립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위원장은 또 “서울경제신문이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한 한 방송사의 토론회 내용을 다뤘는데 방송보다는 활자 매체가 이런 토론을 차분히 주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제대로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경제신문에서 시리즈 형식의 대담이나 토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또 ‘저출생, 이것부터 바꾸자’ 시리즈 보도에 대해 저출생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출산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숙 위원은 “여성의 출산·육아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이해, 일·가정 양립, 주거 문제, 과도한 경쟁 및 정치권이 유발한 20대 남녀 갈등 등을 서울경제신문에서 잘 다뤘고 저출생으로 인해 미래 사회에 나타날 문제점도 잘 짚었다”며 “하지만 일부 기사는 우리 아이들을 사회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부품으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가임기 여성들이 이런 기사를 접할 때 자신이 낳을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부품으로 인식한다면 힘들게 일과 양립하며 출산하고 육아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저출생과 관련한 기사에서 조금 더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단어나 문장 표현 등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저출생 시리즈에서 서울경제신문은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출생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자체를 꺼리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대책은 양육비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양육 비용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는 세태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정부의 양육비 지원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만 증가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심층 보도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현 위원장은 “저출생 시리즈의 기획은 좋았는데 시작을 산후조리원 문제로 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작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느낌이었다”면서 “또 시리즈 기사의 게재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좋은 시리즈는 기획도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보도 날짜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충실한 내용의 시리즈물을 만들어 정부 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도움을 주고 나중에 시리즈 기사를 모아 책자나 리플릿으로 만들어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보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현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의 주식 저평가 개선 프로그램을 본떠 2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가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게 하는 대책이라는 본질을 잘 꿰뚫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발표를 따라가는 보도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세호 위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관련 기사들은 사실 보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증시 밸류업과 관련해 단순 팩트 보도 수준을 넘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업 문제는 경제지 입장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할 과제”라면서 “경제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의 수준과 기대를 감안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수준의 대안까지 적극 다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나 제목에서 어렵고 모호한 표현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R＆D 삭감, 현장 목소리 더 많이 반영 했어야 김희숙 위원은 “과학 용어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자 ‘실리콘 음극재 개발 각축전’ 기사를 예로 들며 “포스코 뉴스룸 등에서 설명하는 실리콘 음극재에 관한 과학적 정보만 추가해도 기사가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은 기사에서 생소한 단어나 표현이 다소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 6일 자 기사에서 ‘뉴삼성 2.0’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삼성’과 ‘뉴삼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또 뉴삼성을 ‘1.0’과 ‘2.0’으로 구분하는 근거와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2월 26일 자 ‘아이폰 쇼크’ 제목 역시 신선한 충격으로 간주해 사용했다고 해도 해당 기사의 핵심 메시지인 혁신, 새 도약 등을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기사를 강조하기 위해 ‘린치핀’ ‘빅블러’ ‘리걸테크’ 등 강하고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해 오히려 뉴스 전달력을 깎아내리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희숙 위원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부재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R＆D 예산은 조정될 수 있겠지만 진행 중인 연구 과제의 예산을 30~50% 일괄 삭감한 것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현장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서울경제신문에는 관련 기사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전했다.

국민 절반 이상 '현역 금배지 물갈이' 원했다…"정치권 강한 불신 나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6 07:00:00

유권자 10명당 6명은 내년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국민은 양당 모두에 국정 및 의정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총선서 여야 모두 심판"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61.5%로 집계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56.4%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부 여당 책임론에 동의한 응답자가 61%, 민주당 책임론은 56.9%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텃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정부 여당 책임론에 동의한 응답자가 49.9%,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56%에 이르렀다. 여야 각 당의 전통적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여야 주요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혐오의 주요 원인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입법 독주 및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야 간 대립과 소통 단절로 대표되는 ‘정치의 실종’을 지목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물갈이 여론이 높은 현상은 역대 총선마다 반복돼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야 간 대립과 적대가 극심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등돌리는 집토끼…"지지 정당 안뽑겠다" 민주 41%·국힘 36%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내년 총선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유권자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큰 가운데 지지층의 민심 이반도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양당 모두 전통적 지지층에 기대어 가까스로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 투표에서는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돼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에 추월 당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41.4%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국회 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 중 35.6%가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국정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심판론…중도층 69.3% 달해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정부 여당 심판론(국정 책임론)에 43.5% 동의했고 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민주당 심판론(의정 책임론)에 40.4%가 동의했다. 이러한 여야 지지층의 여론은 주요 정당에서 내부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지 철회 또는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쇄신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를 선택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정부 여당 책임론이 69.3%로 민주당 책임론 53.3%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 가운데 국정운영에 차질이 이어지면서 정부 여당에 그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6월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8.0%, 민주당 32.8%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그러나 8월 국민의힘 35.5%, 민주당 34.0%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38.1%, 국민의힘 33.9%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역전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잘하고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6월 38.3%에서 이번 조사에서 32.3%로 하락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56.7%에서 61.2%로 상승했다. 민주 지지율, 국힘 앞질러…尹 부정평가도 상승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6월 42.3%에서 이번에 34.2%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7.2%에서 38.7%로 상승했다. 인천·경기에서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34.6%에서 34.3%, 민주당은 36.5%에서 36.8%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 기반 지역에서도 위기가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51.8%에서 42.4%로 오차범위 밖 하락세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6.3%에서 42.9%로 오차 범위 내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지지율이 54.9%에서 63.3%로 상승했다. 수도권과 함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평가되는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9%에서 24.7%로 하락했고 민주당은 40.7%에서 47.4%로 상승했다. 정치 성향을 중도로 선택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27.3%에서 22.0%로 오차 범위 내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9.5%에서 41.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與 지지율 반등 가능성 남아 있어” 국민의힘·민주당 외에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4.0%, ‘그 외 정당’은 2.7%에 각각 그쳤다. 6월 조사에서는 정의당이 4.5%, 그 외 정당이 1.3%였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8월 말 ‘한국의희망’을, 역시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9월 ‘새로운선택’ 창당을 각각 선언했지만 아직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당의 지지율은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여야 모두에 실망한 중도층이 정부 여당의 민생 경제 성과에 따라 여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 “총선 1~2개월 전에 야당의 정권 심판론, 여당의 국정 지원론 중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가 총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치 실종에 '현역의원 물갈이' 경고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26.9%에 불과했다. 여야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조차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물갈이 의견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당내 계파 다툼과 여야 간 정쟁에 몰두해 지역 유권자들의 현안 사업과 민생 해소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내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의 표출로 풀이된다. 극한 정쟁으로 정치력을 실종시킨 현역 금배지들에 대한 ‘물갈이 경고장’인 셈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3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속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51.6%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의향은 1차 정례 조사였던 6월 28.6%, 2차 조사인 8월 30.3%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사에서 최저치를 찍었다. 호남 19%·TK 24%만 "재선 지지" 특히 여야의 텃밭 지역에서 현역 재선 지지 의견이 크게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현역 의원 재선을 지지하는 비율이 19%로 지난 1·2차 조사에서 각각 25.3%, 24.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5%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국민의힘 기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현역 의원 유지론이 24.1%로 1·2차 조사(27.2%, 36.4%)보다 내려갔다. 반면 교체론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광주·전라 56.5%, 대구·경북 53.3%로 절반을 넘겼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역시 교체론이 55.3%로 유지론(27.7%)의 2배에 달했다. 총선 승부처 수도권도 '위기론 심화'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도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의 재선 지지 의견은 각각 32%, 28.1%로 저조했다. 지역구 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응답이 서울 50.1%, 인천·경기 48%로 유권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간 지대로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대전·세종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현재 의원의 재선을 희망하는 비율은 24.3%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의 당선을 바라는 비율은 55%로 높았다. 이처럼 물갈이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민심의 견제구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주도권을 휘두르며 계파 갈등이 분출해왔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에서는 ‘친윤 낙하산 공천’, 야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강한 물갈이 여론은 현역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신이 나타난 결과”라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보이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행동 부대로 전락한 듯한 모습에 유권자들이 실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선 이상 중진 ‘험지 출마론’ 재점화 가능성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혹은 차출론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패배한 뒤 영남권 중진들이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새어나오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서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민주당도 덩달아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초·재선 의원들과 친명계 위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평론가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는 여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호남·영남 등 ‘개혁 공천’을 요구하는 압박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가 32.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42%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3.9%에 비해 민주당이 38.1%로 앞서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추이가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2.3%로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올 6·8월에 이은 이번 3차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