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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세종 의대 0곳, 의료 불평등"…27년만에 지방의대 신설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16:33:57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대가 27년 만에 설립될지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정치권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신설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의대 신설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0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0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반면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한 곳도 없다. 이에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의대에 나눠주는 것보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목포시가 지역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 의대 유치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전북(군산대), 인천(인천대), 경기(대진대), 대전·충남(KAIST·공주대), 경북(안동대·포스텍), 경남(창원대), 부산(부경대)에서도 의대 신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해 볼 때 KAIST·포스텍 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방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 전달하지 않은 만큼 의대 신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통보하면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의대 신설 방침을 밝힐 경우 신설을 원하는 대학들은 교육부에 의대 설립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에 맞춰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정하면서 신설까지 포함할 것인지 큰 방향을 정해주면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배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 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아 현실화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17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정부, 의대 증원 예고…KAIST·포항공대 의대 신설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16:00:00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7년 만에 의대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 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공계특성화대학인 KAIST, 포항공대(POSTECH)에도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0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0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반면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한 곳도 없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현재 의대 정원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인 탓에 의대 신설 역시 30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의대가 신설됐던 것은 1990년대 말이다. 1997년 성균관대, 차의과대, 가천대, 강원대, 을지대가 설립됐고,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의대가 신설될 경우 27년 만의 일이 된다. 일각에서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의대에 나눠주는 것보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포럼'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군산대), 인천(인천대), 경기(대진대), 대전·충남(KAIST, 공주대), 경북(안동대, 포스텍), 경남(창원대), 부산(부경대)에서도 의대 신설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해 볼 때 KAIST, 포항공대 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3월 "KAIST,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다"며 "(의사) 임금 체계 등도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통보하면,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대학이 통상 전년도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망대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려면 내년 4월까지 증원된 의대 정원 규모를 배정하는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복지부에서 정원 규모만이 아니라 배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줄 것으로 본다"며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 확대, 국민건강 위협할 것…일방 발표시 총력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14:13:58정부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에 의사단체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최소 1000명" 尹 '의대 정원 확대' 드라이브에…의료계 셈범 복잡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11:51:03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의 물밑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가 전국 의사들이 총파업을 벌였던 2020년 9월 의사단체와의 합의를 깨고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이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화하고 의료수가를 높이는 등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의대 정원 확대, 19일 발표 기정사실화…의료계 ‘발칵’ 16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때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는 안부터 3000명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며 전망치가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전일(15일) 회의를 가진 당정은 물론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공식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추진과 의사의 반대가 반복되어 온 쟁점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4000명을 증가시키는 등 4대 의료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국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등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양측은 오랜 대치를 벌이다 그해 9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겠다”고 합의했다. 올해 초 협의체가 재가동되고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의료계는 "신뢰가 깨졌다"며 격분하고 있다. 2020년과 같은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9.4 의정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의·정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준비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현장의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 당장 내년부터 1000명 늘린다는데…의료계 “정책 추진 근거조차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과 12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대 증원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단 며칠새 의대 증원을 깜짝 발표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등 정치적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당정의 계산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익명을 요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작스럽게 1000명, 3000명 증원을 들고 나온 저의가 무엇이겠나. 의료계가 반발하면 줄일 것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당장 2025년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에서 약 30%를 늘린 규모다. 당초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로 줄였던 351명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올 들어서는 감축했던 의대 정원 복원과 함께 국공립대와 정원 50명 미만 의대를 중심으로 최대 512명을 늘리는 안도 거론됐으나, 갑작스럽게 1000명대로 껑충 뛴 것이다. 설상가상 현 정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이 돌면서 의협 집행부 등 의사단체들은 쑥대밭이 됐다. ◇ 흔들리는 의사단체…"증원 규모 현실화·수가 상향" 등 실리론도 고개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의협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지난달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고,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등의 책임을 물어 이필수 회장 등 현 의협 집행부의 탄핵이 추진됐을 정도다. 의협 대의원회는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판단 아래 긴급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성명서를 냈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로 인해 의료계는 물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우려스럽다는 게 의협 대의원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 의료 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한 채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난도 쏟아냈다. 의대 증원 관련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회원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지난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세미나에서 “필요하다면 (17일 회의 때) 투쟁까지 건의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의대정원을 추진하겠다면 지난 2020년처럼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과 지역의료 붕괴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미용성형 분야 쏠릴 현상을 가속화할 뿐이며, 궁극적으로 분배와 재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10년 뒤 보건의료 환경과 미래 의료수요와 관련되는 사안으로 당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와는 구분이 필요하다”며 “의사인력 과잉 공급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비용 문제도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 공식을 공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이후 정치적 나눠주기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에 관한 계획도 구체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수 언론에서 거론되는 1000명 보다는 300~500명 규모가 적당하고, 정원이 50명 이하인 의대 17곳과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 설립 등에 배정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대통령실의 의지를 꺽기 어렵다면 터무니 없이 거론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고, 의료수가를 높이는 등 실리를 챙기는 편이 낫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 등 정치적 계산이 깔린 상황에서 정책이 강행되는 상황이라 투쟁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으로 민심을 잃으면 의료계가 더 불리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당정 "의대 정원 확대 신중하게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6 04:00:26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개략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다루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을 10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거리를 뒀다.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00여명 수준으로 고정돼 있다. 애초 6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이날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후 4시부터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오후 9시경 열렸고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
[사설] 필수의료 붕괴 속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의협 반대 명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10.16 00:00:00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6년간 3058명에 묶인 의대 정원을 4000명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가 5150만 명가량인 우리나라의 의대 입학 정원은 주요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인구 6708만 명인 영국은 2020년 8639명의 의대생을 뽑았고 인구 8317만 명인 독일도 같은 해 9458명의 의대생을 선발했다. 의대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독일(4.5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 특히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붕괴가 심각한데 지방에서는 아예 병원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응급 환자가 이송 병원을 정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이 돼버렸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부산·울산에서조차 제때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 등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반면 상당수 의사들은 큰 이익을 누린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수입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갈수록 의료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2035년에는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전혀 명분이 없다. 어떤 이유를 들어 반대하더라도 국민들 눈에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은 영국과 독일조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더 늘리고 있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사들의 필수 의료 및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학 입시에서 ‘의대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 -
18년간 이어온 줄다리기, '의대정원 확대' 어떤 식으로 결론날까[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3.10.15 18:29:12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안의 발단은 한 지난 12일 저녁 6시37분경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내자 후반 발표할 것이고 규모가 500명 이상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취재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A 언론사는 50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B 언론사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1000명 이상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15일 저녁에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의료계의 반발을 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무위로 돌린 바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반발이 매우 심한 편"이라며 "지금 분위기만 보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지난 13일 "근본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파업도 불사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저출산으로 합계 출산률이 0.7을 밑도는 사회에서 무슨 의대정원 확대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올려주는 게 의료붕괴를 막는 해법이다”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수가)을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부가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외과 등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수가를 지금보다 훨씬 올려준다면 전공의(레지던트)들은 굳이 다른 과(科)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 과를 전공해도 소위 말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분야로 가지 않고 피부미용과 성형외과로 쏠릴 게 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주장도 분명 타당합니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의사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는 18년째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정원은 현재도 동일합니다. 2006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4844만명이었고 2021년 기준 인구는 5174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한국이 2.6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한국에 의사와 관련한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지 말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와 수가를 올리면 된다"는 주장과 “저출산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체계 개선…의대정원 개편 '첩첩산중'
사회 사회일반 2023.10.15 17:55:48여당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당정이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실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에도 의료계 총파업 등 대규모 파업이 발생해 결국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백지화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할 정도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애초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줄었던 의대 정원 351명(10%)을 원상 복구하거나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여 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정부가 1000명 이상 증원이라는 파격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은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체계와 지방 의료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을 훨씬 밑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2.5)뿐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전형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도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서울만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23명인 세종시다. 의대 정원 확대 성공은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넘느냐에 달려 있다. 2000년대 초 의약 분업 이후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공공의대 신설을 골자로 연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와 전공의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정 합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하지도 않았다”며 “정부가 정원 확대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른 반응도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지역 의사회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 대책은 빠진 채 의대 입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며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관한 논의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료계가 전면적 파업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9월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4.0%(241명)는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국내 의료 서비스 수요 대비 의사 수가 최대 2만 2000명 부족할 것이라며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신입생 정원을 매년 5% 늘려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건은 의료 정원 확대를 통해 붕괴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 분야로 가지 않고 피부미용과 성형외과로 쏠릴 게 뻔하다”는 의협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이달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에서 “의사 증원으로 반드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수도권 쏠림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같은 중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곧바로 수도권으로 옮겨 개원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정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뿔난 의사단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3.10.15 16:48:19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5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문제는 정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가 의·정 간 신뢰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현역 의사는 물론이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반발이 매우 심한 편"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의대생과 전공의, 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만 보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한 바 있다. 일부 지역 의사회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 대책은 빠진 채 의대 입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며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수가 개선 등 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이달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에서 "의사 증원은 숫자 문제로 결정할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료는 질병마다, 상태마다 요구량이 다르다. 의사 증원 이전에 의료가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 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1차로 진행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수가 개선 작업, 환자를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수련비용의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증원으로 반드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논의와 정책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쏠림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같은 중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부, 의대 정원 늘린다…의사 반발 문턱 넘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9:09:29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의대정원 확대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만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증원 규모는 의약 분업으로 줄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는 방안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업계에서는 별도의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대학에 정원을 추가 할당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대를 설립하려면 병원도 함께 지어야 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9월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와의 합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양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파업 속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
'의대정원 확대' 이르면 다음주 발표…의사 반발 문턱 넘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6:00:18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의대정원 확대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후반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만일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증원규모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다만) 지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와의 합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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