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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문재인의 샷, 바이든의 샷…尹의 선택은?
국제 국제일반 2024.01.02 17:44:21신년이 밝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3년차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다. 경제가 살아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실 먹고사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업에 “투자를 더 해달라”고 을러도 보고 달래도 보는 것이다. 자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기업이 돈을 써야 일자리가 생기고 바로 그 일자리가 국민 입장에서는 최고의 복지인 만큼 이는 정당한 통치행위의 연장선이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리더라면 운명을 걸고 매일매일 사투하는 기업의 힘을 본능적으로 안다. 기업을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있느냐 여부는 작게는 정권의 명운을 가르고 크게는 한 나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다. 문제는 통치자가 투자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맥락의 적절성 여부다. 이게 잘못되면 시장에 어이없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 그 결과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산업은 공동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표 사례가 2018년 여름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 방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이 인도에 투자하는 곳에 가서 이재용 삼성 회장(당시 부회장)을 격려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선 대기업을 치하했다고 추켜세웠지만 한국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문 대통령의 행보는 ‘인도 참사’에 가깝다. 일단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다.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려면 지방에서 난리를 치고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깎아줄라치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또 훼방을 놓는 게 한국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만 해도 팹을 짓는 데 용인(한국)은 8년, 가오슝(대만)과 텍사스(미국)는 3년, 시안(중국)은 2년이 걸린다는데 어떤 기업이 한국에 남고 싶어할까. 가만 놓아둬도 기업들은 현지 공략을 명분 삼아 해외로 나갈 판이다. 그런데 굳이 문 대통령이 자국 투자에 쌍수 들고 환영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 곤란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유체 이탈 화법에 능했던 대통령다운 처신, 남의 잔치에 신이 난 들러리 대통령다운 면모를 과시한 장면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여우 같은 대통령도 있다.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풍력 타워 제조 업체인 한국 CS윈드의 미국 공장을 찾았다. 그가 이 기업에 들른 것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기업이 자신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정책 덕분에 미국에 투자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얄밉게도 이날 공개된 사진 가운데 CS윈드가 한국 업체임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힌트는 전혀 없었다. 성조기와 바이든, 그리고 백인들만이 샷에 담겼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는 얘기가 절로 떠오른다. 그간 자유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보조금과 정부의 개입은 악(惡)이라던 미국마저도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얼굴색을 바꾼 지 오래다. 이제는 모든 나라가 기업을 안방으로 모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을 추종하던 우리 입장에서는 멘붕이 와도 모자랄 판이지만 정치권의 기업 괴롭히기는 여전하니 이 또한 아이러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의 샷, 바이든의 샷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윤 대통령이 한 장의 사진에 담아야 할 기업인은 한국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국내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어려운 여건을 딛고 창업해 꿈을 키우는 스타트업·벤처 기업인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를 막아 경제안보를 실현하는 길이고 최고의 복지를 달성하는 길이다. 또 이는 부산 엑스포 참사 후 재벌 총수를 길거리 분식에서 병풍 세웠던 윤 대통령을 국민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신년에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지 못하면 한국에는 남의 둥지에서 알을 낳는 뻐꾸기 같은 기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변곡점에 선 한국 경제에 힘을 실어줄 메시지가 절실하다. -
"맞다, 자장면 값 올랐었지"…202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사회 사회일반 2023.12.29 09:22:41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연초부터 경기침체가 지속되었고, 무너진 교권, 마약 사범 사상 최고, 전세 사기,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충격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설문을 실시했다. 2023년 올 한해 개인적으로 이룬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행’이 가장 높은 응답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 올 한해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일은 건강관리 소홀, 가족관계 소홀, 운동 부족, 재테크, 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선정 2023년 국내 10대 뉴스 중, 어떤 뉴스가 대중의 관심과 집중을 받았을까. 응답자가 꼽은 2023년 국내 10대 뉴스 중 1위는 ‘잇단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20.7%) 뉴스로 나타났다. 지난 여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본 기관 조사에 따르면 ‘잇단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을 꼽은 응답자 32.8%는 ‘길을 걸어 다닐 때 주위를 좀 더 경계하고 살펴본다(핸드폰 보지 않기, 이어폰 꽂지 않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 했다(22.3%), ‘호신용품에 관심이 생겨 검색해보거나 구매했다(21.9%)’ 고 응답했다. 특히 ‘기존 약속 등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6.6%로 나타나 불안감으로 인한 행동의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10대 뉴스 중 2위는 ‘치솟는 물가’가 차지했다. 올 한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연속 상회하며 서민 부담은 점점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빵서기관’, ‘라면 서기관’ 등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물가 안정 밀착 관리에 나섰다. 3위는 무너진 교권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분노 폭발에 대한 이슈(13.6%)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사회적 큰 화두가 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 만연한 교권 침해에 대해 교권과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교권보호 4대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5위는 각각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영장 기각 뉴스가 10.8%, 극단으로 흐르는 진영 정치 이슈가 9.0%로 정치적 이슈가 차지했다. 뒤이어 6위를 차지한 독자 개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 뉴스 7.5%는 온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7위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뉴스(7.3%)가 차지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부실한 폭염 대책과 위생 문제로 파행됐다. 국제 대회인 만큼 ‘잼버리사태’는 국내외 언론의 이목을 끌었고, 부실 운영 논란을 두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이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뉴스(5.0%)가 8위를 차지했다. 핵고도화, 위성발사, 통신선 차단 등 남북 단절, 대치 심화 국면에 대한 뉴스(3.5%)가 9위,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대한 뉴스(3.0%)가 10위로 나타났다. -
[2023년 10대 뉴스] 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초저출산 위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27 19:31:31◇50년뒤 인구 3600만명대로…국가소멸론까지 올해도 출산율이 잇달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올 1분기에는 0.81명,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0.70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올해 0.72명을 기록한 뒤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50년 뒤인 2072년에는 인구가 3622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학자들은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막대한 주거 비용과 사교육비, 일자리 부족, 치열한 경쟁, 젊은 층의 남녀 갈등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의…3국협력 새 시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미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우선 3월과 5월에 각각 도쿄,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12년 만에 양국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8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열였다.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 문건 등을 채택해 상호 협력을 제도화했다. ◇잼버리 난맥상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6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기대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부실한 준비 탓에 파행하면서 외려 국격만 실추시켰다. 올 8월 1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행사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해충과 화장실 위생 문제가 불거지더니 개막 5일 만에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등이 조기 퇴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카눈의 북상까지 겹치면서 참가자 전원이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끝내 무산됐다. 박빙이라던 예상과 달리 119(리야드) 대 29(부산)로 참패하면서 외교력 부족 등 책임 논란까지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실패는 저의 부족”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다. ◇경제 뇌관된 PF부실…2008년 위기 재연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올해 한국 경제를 짓눌렀다. 3분기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은 134조 원을 넘어섰고 연체율도 2.4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 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이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나섰지만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어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 '특권정치 청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압도적 찬성 표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특권 정치 청산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차별화 방침을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제도 도입 '노동개혁 성과'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자율공시제에도 불구하고 대상 노조 91%가 참여했다. 노조회계공시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첫 성과라고 평가받는다. 회계공시제 이후 노사정 대화도 복원됐다. 정부는 공시제에 대해 국민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고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차전지 투자 열풍과 공매도 전면 금지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지 투자 광풍이 불었다.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0개 중 9개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주였다. 2차전지 상장사의 주가가 치솟자 공매도 잔액도 늘며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개인은 공매도 금지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 금융 당국은 결국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등 잇따른 주가조작 사태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해 카카오는 1995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10월 금감원에 소환됐고 배재현 대표는 구속됐다. 4월과 6월 삼천리 등 8개 종목과 방림 등 5개 종목이 주가조작에 휩싸여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 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필수의료 붕괴 우려…19년만에 의대 증원 추진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심화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10월 공식화했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 19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힘 지지율 반등, 민주당과 격차 좁혔다…與 39% vs 野 41.6%
정치 대통령실 2023.12.25 09:21:4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율이 3주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일 추이에서는 12월 3주차 후반부에 긍정 평가율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당지지율 격차를 2.6%포인트까지 좁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8~22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율은 36.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국정 수행 긍정 평가율과 같은 수치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11월 4주차) 이후 이어져오던 소폭의 하락세가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역시 소폭(0.4%포인트) 하락한 60.8%로 조사됐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는 것으로 여당 내부의 혼란상이 진정된 덕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7%포인트↑), 부산·울산·경남(1.7%포인트↑)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개선됐다. 다만 지난주 39.1%였던 서울의 긍정 평가율은 이번 조사에서 33.0%까지 하락했다. 일일 추이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20일 33.0%로 저점을 찍은 뒤 22일 39.7%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한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한 효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63.3%에서 58.0%까지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만에 36.7%에서 39.0%로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4.7%에서 41.6%로 하락했다. 이에 12월 2주차 조사 당시 8.0%포인트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2.6%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정의당 지지율은 3.1%, 진보당 지지율은 0.9%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반응은 11.0%였다. 정당지지율 조사는 21~22일 사이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무선(97%)·유선(3%) 이중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른 비례할당표본추출해 구성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2.9%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였다. 정당지지율 조사의 응답률은 3.0%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與 '스윙보터' PK서 40%대 게걸음…인천·경기선 20%대로 추락[서울경제·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정치 대통령실 2023.12.20 17:35:40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겨냥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메가 시티’ 등 수도권 민심을 흔들 회심의 카드를 내놨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더 기우는 모양새다. 여당이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울 새로운 한방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40%, 야당의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여당에 대한 서울 지지율은 반등세다. 올해 1차 조사에서는 40%대(42.3%)를 기록했지만 2차(35.4%), 3차(34.2%) 조사 때는 30%대로 주저앉았다. 반면 야당에 대한 서울 지지율은 꺾이고 있다. 올해 1차 조사 때 27.2%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2차(31.8%)와 3차(38.7%) 조사를 거치며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하며 여당보다 뒤처졌다. 서울과 달리 인천·경기 지역은 정반대의 판세였다. 여당 지지율은 내림세지만 야당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다. 인천·경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28%로 30% 벽도 무너졌다. 앞서 3차 조사(34.3%)와 비교하면 6%포인트 하락했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국 지역 중에서 광주·전라(13%), 제주(13%), 강원(26%)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반면 야당에 대한 인천·경기 지지율은 44%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차 조사와 비교하면 7%포인트 뛰며 40%대로 올라섰다. 올해 1~3차 조사에서는 모두 36%대였다. 민주당의 지역별 지지율로는 광주·전라(59%), 제주(54%)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여당의 지지율은 그나마 대구·경북과 충청에서 반등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55%로 올해 조사 중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보다는 13%포인트 급등했다. 민주당에 대한 대구·경북 지지율은 28%로 1%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다.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은 34%로 3차 조사(24.7%) 때보다 상승하며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4%포인트 하락했지만 국민의힘보다 9%포인트나 높았다. 스윙보터인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은 40%대를 머물고 있다. 지지율은 44%로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개선됐지만, 오차 범위 내 미미한 상승이다. 올해 1차 조사(46%) 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30%로 전 조사(30.8%)와 엇비슷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역시 정당 지지도와 비슷한 모양새였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고전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서울에서 32%에 불과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였다. 인천·경기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28%로 지난 조사(34)에 비해 6%포인트나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였다. 강원도 역시 3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의 지지율처럼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약진했다. 대구·경북은 잘하고 있다가 54%, 잘못하고 있다가 41%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55%)을 소폭 밑돌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43%로 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51%로 8%포인트 하락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산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긴 것이 민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당 지지율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중심의 신당 지지율(17%)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23%)이 여성(10%)보다, 30대(26%)와 20대(20%)가 다른 연령대 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4%)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21%)와 제주(21%) 등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중심의 신당(15%)은 남성(13%)보다는 여성(16%), 70세이상(22%), 60대(19%) 지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5%), 강원(20%), 부산·울산·경남(17%)이 강세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심의 신당(8%), 금태섭 전 의원 중심의 신당(6%) 순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중심의 신당도 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4차 정기 여론조사는 이달 18~1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사설] 수평적 당정 관계로 재편하고 ‘몸 던져 일하는 내각’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18 00:00:00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여권이 당과 정부·대통령실 개편 수순을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수원 지역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자 인선 등 추가 개각을 마무리하면 관료·전문가 중심의 2기 내각 진용을 완성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권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당정 관계와 국정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과거에 정부 견제론 관련 여론조사와 실제 총선 결과가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51%)’이 ‘정부 지원론(35%)’보다 16%포인트나 높게 나온 것은 여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총선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이날 ‘핀셋 개각’ 및 후속 당정 개편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2기 내각은 열정적으로 몸을 던져 일하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누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든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당정은 올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서 나타난 국정에 대한 보고·진단·실행 과정 부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 수술해야 한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민심의 소리를 제대로 전하면서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으로 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전달하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장관·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면서 몸을 던져 일해야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우수한 인재를 고루 기용하고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국정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총선 이후에도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3대 개혁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산 표밭갈이 나선 이재명 "가덕도신공항·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3.12.13 14:15: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험지인 부산을 찾아 민생 행보를 펼치며 총선 앞 표밭갈에 나섰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민심에 균열이 생긴 틈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맞춤형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의 각종 기반 시설 확보 사업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항 재개발,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염원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 땜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각종 현안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이상의 재정적 투자와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도 엑스포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안면을 싹 바꾸면서 백지화됐고 정부는 완전히 모른 척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허황된 판세 분석에 기초한 정부 전략에 따른 처참한 성적보다 더 허탈한 점은 정부·여당이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지역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청년층에 분포돼있는 만큼 부산 청년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인데 부산 수영구·진구·연제구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한다”며 “지금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이고, 그중 가장 핵심은 선(先)보상 후(後)구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겠느냐'는 물음에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총리의 신당론을 둘러싸고 계파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의 통합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친윤’ 장제원 불출마…타이밍 놓치지 말고 黨政大 전면 쇄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13 00:00:00‘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사상)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며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활동을 끝낸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주류 희생’ 요구에 대한 첫 화답이자 여당 중진 의원 중 첫 불출마 선언이다. 장 의원은 지난달 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 인사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촉구했을 때 관광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세 과시를 해 “쇄신 거부”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친윤 인사가 인적 쇄신의 물꼬를 텄으므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수장인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올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거치면서 국정에 대한 보고와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11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김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의원들을 ‘퇴출 대상자’라고 비난하는 민망한 일까지 벌어졌다. 김 대표는 당초 12일 예정됐던 일정들을 전격 취소하고 거취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늦지 않게 당 대표 사퇴 또는 총선 불출마 등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선 완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혁신을 약속했는데도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외려 ‘정부 견제론’을 확산시킨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당 혁신위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어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윤 대통령의 말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당정대(黨政大)를 전면 쇄신하고, 윤 대통령은 달라진 국정 스타일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여권이 안이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혁신을 뒤로 미룬다면 ‘체제 전쟁’으로 불리는 내년 총선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사설] 총선 D-120, 與 대혁신 외면하면 총체적 위기 벗어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12.12 00:01:00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0일 전인 12일 시작된다. 윤석열 정권과 거대 야당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여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이어 부산 엑스포 유치도 큰 표 차이로 실패하면서 여권의 지지율도 더 주춤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친윤(親尹) 인사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보고한 후 조기 해산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기득권 포기’를 행동으로 옮긴 인사는 없다. 다만 장제원 의원이 11일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달 5~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총선 때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답변(51%)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35%)보다 무려 16%포인트나 앞섰다. 견제론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우세했다. ‘서울 49개 지역구 중 명백한 우세를 보이는 곳은 6개’라는 여당 내부의 보고서도 흘러나왔다. 이런데도 장관·차관과 대통령실 참모를 지낸 다수의 인사들이 서울 강남권, 경기 분당, 영남권 등의 출마를 거론해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대대적 혁신과 확실한 변화를 외면하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정 쇄신을 위해서는 당과 정부·대통령실의 대개편이 절실하다. 여당 지도부, 영남권 중진, 친윤 인사 중 상당수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당은 그 대신에 비상대책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장관급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기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설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실에는 실력과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들을 기용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환골탈태를 주도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대한민국 VIP들의 어묵"…부산 어묵집 홈페이지에 '삼성 회장님'이 왜
사회 사회일반 2023.12.10 21:12:10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함께 부산 깡통시장을 다녀간 후 각종 ‘밈’이 생산되며 화제가 된 가운데 당시 찾은 어묵집이 해당 장면을 이용해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회장이 다녀간 어묵집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이재용이 다녀간 부산 어묵집의 근황’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내용을 보면 당시 방문했던 어묵집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사 SNS 채널 등을 통해 마케팅에 나선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어묵집 포털 쇼핑몰에는 ‘대한민국 VIP들의 어묵’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회장이 어묵을 먹는 사진을 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했다. 또한 어묵집 인스타그램에는 첫 번째 게시물에 이 회장이 등장한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 이 회장은 어묵을 이쑤시개로 찍어 먹으면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대표로 보이는 인물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께서도 장우손 부산어묵을 방문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셨습니다~!!’라는 글이 함께 적혀 있다. 앞서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이 회장,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앞서 부산 북항 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와 무관하게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의 지역 개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문 후 이 회장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다수의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에서 이 회장은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오른손 검지를 입에 갖다 대고 ‘쉿’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 사진을 활용한 패러디물도 등장했다. 패러디 사진에는 이 회장과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동생 몰래 계산 안하고 튀기’라고 적혀 있다. 이는 이 회장이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가정한 것이다.이 회장은 유튜브 계정이 없으나, 네티즌들은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가(家)의 유튜브 썸네일을 인터넷 밈으로 활용해왔다. -
尹 지지율 32%…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19%·한동훈 16%[한국갤럽]
정치 대통령실 2023.12.08 14:49:4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함없이 30%대 초반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주 차(11월 28∼30일)와 같은 수치다. 긍정 평가는 11월 2주 차부터 5주 차 조사까지 계속 하락세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1%),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등이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린 59%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인사’(이상 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4%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렸다. 한국갤럽은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1%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19%), 한동훈 법무부 장관(16%), 홍준표 대구시장(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3%), 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전 대표·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상 2%) 등의 순이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서 4%로 처음 등장한 뒤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韓총리 "부산 엑스포 유치 무산, 외교 체제 완전히 바꿔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6:12:54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 무산의 교훈으로 외교적 자산을 꼽으면서 외교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훨씬 더 키워야 하고, 전방위적 외교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만 외교 인력(외교관)을 하는 기존 방식은 이제 안 맞다"며 "의지와 각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서, 그런 분들이 중장기적 외교 활동을 하며 그간 교류가 소홀했던 나라들에 네트워크를 다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외교 활동이 외교부만의 몫이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뛰어야 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국내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전체적인 산업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응을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중국과는 서로 대화하고 잘 알리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올해 정부의 주요 성과로는 안보 억지력 강화와 일본 등 주요 우호국과의 관계 개선, 각종 규제 개선, 첨단산업 집적단지 조성, 의료 인력 확충 추진 등을 꼽았다. 내년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복지 개혁, 의료 개혁, 주택 개혁 등을 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정도로 과감히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안·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은 총선도 준비해야 하니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야당도 집권을 여러 번 해봤으므로 (필요성을) 잘 이해하리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는 "방통위 업무에 법적 판단과 기준이 많이 필요하고 그동안 방통위원장에 법조인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잘하리라 본다"며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게 중요하다. 능력과 성품 모두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순차 개각 작업과 관련해선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2기 내각으로 바꾸고 있다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각 교체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 차질은 없다"며 "차관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어가 일하는 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 가능성에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대부분 교체된 분들은 본인 뜻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산 향한 尹, 국제시장서 이재용·최재원·구광모와 국밥 오찬
정치 대통령실 2023.12.06 15:06:35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앞서 부산 북항 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와 무관하게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의 지역 개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6일 윤 대통령은 부산 원도심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부산을 찾은 지난 9월에는 민락회센터를 방문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제시장 내 한 분식집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 회장, 최 수석부회장, 구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빈대떡·비빔당면 등을 함께 먹었다. 분식집 상인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 하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하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러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젊음의 도전과 용기입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 행사 직후 인근 식당에서 부산 방문에 동행한 기업인 및 간담회 참석자들과 부산의 향토 음식인 돼지국밥 오찬을 함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앞서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계기로 약속했던 지역 개발 의제들을 빠짐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
최태원 "젊은 경영자에 기회줘야 할 때"…SK 인적쇄신 공식화
국제 정치·사회 2023.12.05 12:33:45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말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젊은 경영자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때가 필요한 것이고 변화는 항상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60대 부회장단의 동반 퇴진을 비롯한 SK그룹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최 회장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개최된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행사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인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결과를 한 번 지켜봐 달라. 발표되고 나면 저희 내부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은 7일 예정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조대식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장동현 SK㈜ 부회장 등 SK그룹을 이끈 부회장단의 동반 혹은 부분 2선 퇴진을 담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TPD는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 안보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이다. 2021년 개최된 후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TPD에 맞게 여러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도 냈다. 최 회장은 특히 지난달 말 일본 도쿄 포럼에서 제안한 한일 경제연합체와 관련해 “제조업은 물론 에너지 부문에서 특히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았다. 최 회장은 그간 미국·중국·유럽연합(EU)의 뒤를 잇는 한일 주도의 제4의 경제 블록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한일 관계의 새 시대,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현재는 그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큰 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바뀌었다”며 한일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한일이 EU를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처음에 석탄과 철강 분야에서 출발한 것(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의미)을 참조할 수 있다”며 “양국이 에너지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에너지 공동구매를 들었다. 그는 "양국 모두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자 에너지를 엄청 사용하는 국가인데 두 나라가 통합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공동구매하고 사용까지 하면 그 시너지가 제 생각에는 단언컨대 수백 조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한일 경제 연합체가 미국과 함께한다면 3국의 경제 공동체는 30조 달러 이상의 거대 경제권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보 측면에서도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경제 동맹을 맺어 큰 시장으로 성장한다면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돼 결국은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전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관광 분야에서도 한일 간 협력의 시너지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객이 제3국에서 올 때 일본 비자와 한국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 하나로 만들어서 양쪽을 오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양쪽에 후회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미국과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날에는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과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일리노이) 등 인사들이 참석했고 둘째 날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이 행사를 찾았다. 일본에서는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 등이 자리했다. 한편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이끌었던 최 회장은 엑스포 유치 불발에 대해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이런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스텝이 상당히 꼬여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앞으로 더 진전된 형태의 민관 협동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여명]이제는 경제다
산업 중기·벤처 2023.12.03 17:34:18“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할 때 보통 ‘안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안개가 아니라 아예 ‘비가 온다’고 써야 할 판입니다.” 최근 만난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에게 내년 경제 전망을 묻자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답이 돌아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극심한 경기 침체,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 등 무엇 하나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 관련 기관들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아직 2%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미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매일 경제지표와 산업수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전망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내다봤고, 최근에도 이 같은 경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저하저(上低下低)’에 가깝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10월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올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1로 전월보다 1.6% 내렸다. 2020년 4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1%로 낮췄다. 올 2월 2.4%로 전망한 후 5월과 8월에 낮춘 데 이어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높였다. 경제 현실은 “어렵다”고 말하는데, “괜찮다”고 하는 정부 경제팀의 모습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이 겹쳐 보이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 실물 경기는 이미 최악이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벌써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법인 파산 신청은 13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3% 급증했다. 역대 최대다. 한 달 전인 9월에는 파산 신청 건수가 회생 신청 건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 발생했다. 어려운 사업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보다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절망감이 시장에 팽배하다. 연초부터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려온 소상공인 업계는 더 심각하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2만 45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배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2만 4542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로는 3만 건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이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는다. 5년 전체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해도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국민들이 기다려줬고 과거 정부 탓을 해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권이라는 점을 들어 참아줬다. 하지만 3년 차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만 오롯이 평가받는다. 가장 큰 잣대는 바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경제에 ‘올인’해야 할 때다. 때마침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에 개각도 단행한다고 한다. 추 경제부총리 후임으로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예상대로 개각이 완료되면 윤석열 정부의 2기 새 경제 라인업은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완성된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경제 회복이다. 팍팍해진 국민 살림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일에 모든 능력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정책 운영의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보상은 클 것이다. 이번만은 숙제를 ‘열심히 풀기’보다 ‘잘 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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