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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흔든 ‘사과’, 금리도 묶나…인플레 영향 역대 최대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3.10 05:30:00

새해 첫 달 2%대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금(金)사과· 금(金)귤이라며 치솟는 과일값을 걱정했는데 역시나 과일(과실)품목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0.57%포인트나 됐습니다. 즉 지난달 물가상승률 3.1%(전년 동기 대비) 중 5분의 1가량이 과일값 상승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품목별 기여도가 0.1%포인트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일값이 물가를 흔드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상승폭이 큰 과일을 보면 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8.2%, 사과와 배도 각각 71%, 61.1% 씩 올랐습니다. 문제는 사과의 경우 검역 문제로 수입을 할 수도 없어 올해 가을 사과 수확기까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물가를 2%대로 안정시키려던 정부로서도 난감한 형편입니다.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를 낮추고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할 길이 열리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리인하 시기가 기존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과로 인해 흔들린 물가가 금리까지 묶어두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일쇼크'에 또 3%대…신선과일 32년 5개월만에 최대 상승 통계청이 지난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난해 8∼12월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2.8%) 2%대로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농산물 물가가 20.9% 올라 전체 물가를 0.80%포인트 끌어올렸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 하락 폭도 전월(-5.0%)보다 축소된 1.5%에 그쳤습니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1월 -0.21%포인트에서 -0.06%포인트로 줄면서 상대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물가 상승을 이끈 건 신선식품이었습니다. 해당 지수는 신선과실이 41.2% 오른 영향으로 20.0% 상승했습니다. 신선과일은 1991년 9월 43.9% 오른 뒤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이 감소한 여파로 오른 사과값은 지난해 가을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봄철 이상 저온으로 화분이 다쳐 착과수가 줄었고, 여름철 집중 호우와 수확기 직전 고온으로 탄저병 발생하는 등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최근 상승세에 더해 지난해 작황이 좋아 과일값이 낮았던 점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설 연휴가 1월이어서 설이 지난 2월 과일 가격이 안정된 반면, 올해는 명절이 2월 중순이어서 선물 및 제수용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품목 기여도는 매년 가중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계열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일 기여도가 역대급으로 크게 치솟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일이 인플레이션에 역대 최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농식품부 긴급 간담회 대응 강조에도 "햇사과 나올때까지" 천수답 대책 한계 정부도 급해졌습니다. 물가동향 발표 하루 만인 7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였습니다. 두 달간 약 430억 원을 들여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까지 과일·채소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을 거듭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사과를 비롯해 전·평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높아진 모든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20%)과 유통업계 자체 할인(20% 이상)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다음 달부터 시장에 풀리는 만큼 그전까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인 셈입니다. 다만 사과 수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장관은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는 평균적으로 8년 넘게 걸린다”며 “올해처럼 사과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도 “일본산 사과 수입 논의는 검역절차 8단계중 5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가 30년 가량 됐다”며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과일값 치솟고 심상치 않은 유가 상승…물가 불안 재촉 정부의 과일값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조생종 사과가 7월부터 출하되면 사과 가격이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과일값 안정은 천수답식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악화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식인데 근본적 대책마련이 미흡할 경우 유가 상승까지 겹쳐 물가 불안을 재촉할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고물가대책으로 할인쿠폰을 지속적으로 발행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요만 유지시켜 물가 안정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공급을 늘리지 않고 소비 자극만 시킨셈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달걀값 대란 시기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공수를 해와 공급을 늘리면 자연히 물가가 안정되는 방법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과값 상승→물가상승→금리 인하 지연→경기 둔화→서민고통’ 앞으로 물가 안정이 더딜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성장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어 서민 고통은 더 심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펴낸 ‘최근 한국·미국·유로 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주요국과 달리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해 물가 둔화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 물가 둔화 요인을 빠르게 해소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 결정 시점이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싼 사과를 못 사 먹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과값 상승→물가상승→금리 인하 지연→경기 둔화→서민고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기까지 남은 마지막 구간,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쏙쏙통계’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속’ 사정과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청년층에 더 가혹한 금리·물가·고용 삼중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3.09 05:30:00

20대 후반의 미혼 직장인 A 씨는 올 들어 배달 음식을 이틀에 나눠 먹고 있다.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다 보면 혼자 먹기에 양이 많을 때가 있는데 최근에는 식료품 가격이 치솟아 남은 음식을 보관했다가 다시 먹는 것이다. 한 개에 5000원을 오르내리는 사과를 비롯해 가격이 급등한 과일을 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월급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와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청년 고용지표까지 악화하면서 MZ세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총선 후에는 노동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인플레이션(2.8%)에 실업률(3.7%)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5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3.1%로 더 뛰었다. 사과(71%)와 귤(78%)을 포함한 신선식품 가격이 무려 20%나 폭등했다. 청년층(15~29세)만 놓고 보면 어려움은 더 크다. 1월 실업률은 6.0%로 지난해 12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대 실업자는 1월 기준 23만 3000명으로 한 달 새 2만 명 증가했고 30대는 같은 기간 실업자가 1만 4000명 늘었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 경험”이라며 “기업에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과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의 예대금리차도 더 커졌다. 정부가 연내 공급하기로 한 청년 주택 11만 가구도 ‘그림의 떡’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청년이라면 대부분 월평균 소득 140%(470만 원) 조건을 넘어서게 돼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갈 길을 잃은 청년들은 가상자산 투자에 ‘올인’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낮은 주거 취약 계층에는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청년에게는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금리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대 일자리 매달 8만개 사라져…"노동 유연성 제고 서둘러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직장인 B 씨는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가 휴대폰 요금제로 바꿨다. 4년 전에 샀던 휴대폰의 약정을 1년 추가하고 음악 구독 서비스도 최근에 해지했다. B 씨는 8일 “최근 나온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교통비도 아끼고 있다”며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 씨뿐만이 아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여건이 나쁜 MZ세대 입장에서 고물가는 더 뼈아프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집을 사기에 대출금리는 너무 높아 MZ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청년층 관련 통계는 좋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8만 5000명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도 전년보다 2만 1000명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5만 명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대만 놓고 보면 지난해 월평균 일자리가 전년 대비 8만 1750개씩 사라졌다. 20대 평균 임금 근로소득은 2022년 기준 255만 원으로 전체 평균(353만 원)에 비해 100만 원가량 낮다. 금융 여건도 나쁘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은행의 대출금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민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이는 지난해 10.68%포인트에서 올 1월 10.81%포인트로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도 같은 기간 2.02%포인트에서 2.14%포인트로 뛰었다. 금융기관의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은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리를 부담했다는 뜻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29세 이하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6.59%로 전체 평균(3.1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렇다 보니 젊은 층과 기성세대 사이의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순자산은 2019년 평균 2억 2000만 원에서 2022년 2억 6000만 원으로 40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은 평균 3억 8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자산 격차가 1억 6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살만한 집도 마땅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0.05%)보다 0.08% 상승하며 4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0.03% 올라 지난해 7월 10일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규모별로 보면 135㎡(-0.05%) 이상의 대형 평수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40㎡ 이하(0.04%), 40~60㎡(0.05%) 등 소형 평수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청년들의 주거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청년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저출생 극복을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원리금을 차등 차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월 20만 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 가구 공급,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패스를 약속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와 교통비·문화비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 주택드림대출 등을 시행하는 등의 청년 주거 안정책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정책은 총선을 앞두고 현금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에만 집중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원 문제도 논란거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늪에 빠진 청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 개혁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총선 이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관가에서조차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 성과에 집중하고 있어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한 번 고용을 하면 쉽게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채용 등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