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정부가 내일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하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내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한다.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 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답을 정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정부는 오늘 현행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수가를 포함한 보상 체계의 개편은 의료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한 사안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중요 의제"라며 "정부가 현재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 저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다. 저의 법적 투쟁을 통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과 우리 후배들의 떳떳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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