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세계 무역전쟁 발발…民官政 유기적 협력으로 파고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3 00:01:00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중심의 자유무역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통상 질서가 급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3일 오전 5시(한국 시각)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즉시 발효를 전제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20% 보편관세,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10~20% 관세율 부과 중 하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자동차에 대해서도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보복관세 부과로 맞서기로 하는 등 세계 무역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력화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같은 비관세 장벽을 놓고 미국과 힘겨운 외교전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경제안보 복합위기와 관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미국의 통상·안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통상 압력 파고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쌓고 한미 FTA 재협상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 민관정(民官政)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일자리 창출국임을 정확히 알리고 조선·방산·에너지·반도체 등 ‘윈윈 패키지 딜’을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기로 정국 불안과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 급변 상황에 대응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조 개혁, 규제 혁파, 기술 혁신, 신산업 육성, 고급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저출생과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 입법과 의원 외교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中 대미 투자 제한·EU 보복관세…각국 상호관세 긴박 대응
국제 정치·사회 2025.04.02 22:12:32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여러 지방 지부를 대상으로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중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환관리국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관세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중국이 국가 안보나 자본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자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일부 금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투자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23년 기준 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유럽연합(EU)은 당초 예고보다 더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올로프 질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EU가 이달 중순에 시행하겠다고 한 보복 조치가 미국의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미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과 나머지 관세에 대한 대응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EU는 미국과 철강 관세 협상이 무산되면 이달 13일께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을 최대 시장으로 삼는 인접국 캐나다도 대응 의지를 적극 내비쳤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시 몇 가지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만파식적] 글로벌 ‘국산품 애용 운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2 19:05:03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은 기류에 휩싸였던 1929년 4월, 미국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C 홀리 하원의원이 국내 일자리와 농업을 해외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만 개 넘는 수입 품목에 평균 59%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독한’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1930년 6월 17일 발효됐다.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하며 대공황에 기름을 부은 일명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미국의 무자비한 관세 폭탄에 캐나다와 남미·유럽 등에서 대미 보복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보복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30%가량 쪼그라들었고 세계무역은 얼어붙었다.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동맹을 위협하자 세계 곳곳에서 미국 제품 보이콧과 국산품 애용 운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발언으로 단단히 뿔이 난 캐나다에서는 ‘바이 캐내디언(Buy Canadian)’ 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소매 업체들이 캐나다산 상품에 단풍잎 표시를 붙이거나 미국산에는 관세(tariff)를 뜻하는 ‘T’자를 표시해 국산품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그린란드 영유권을 위협받는 덴마크에서는 최대 소매 업체 살링그룹이 유럽산 제품에 검은색 별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등 외국 의존에서 탈피해 역내 자동차·방산·바이오 산업 등을 되살리자는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EU 내 매출은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7%나 급감했다.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로 통상 전쟁의 막이 오르면서 ‘자국 이익’을 내세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 우선주의’를 파고들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로 글로벌 교역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다. -
[목요일아침에] 다 함께 이기는 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2 19:04:39유명 맛집과 관광 명소가 많기로 이름난 남해안의 한 도시에서 지난 주말 살풍경한 음식점 불경기를 절감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 시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었던 A식당의 경우 토요일 저녁 6시인데도 빈자리가 많았다. 인근 항구 주변의 식당들은 텅 빈 곳이 부지기수였고 아예 문을 닫아건 곳도 적지 않았다. 거리 곳곳에 ‘임대 문의’ 알림 글이 나붙은 폐업 음식점들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계엄·탄핵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골병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정치 불안이 경제로 전이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두 달 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1.1%로 낮췄던 영국 경제분석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최근 전망치를 0.9%로 더 낮췄다. 세계 3대 투자은행인 JP모건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0%에서 1.2%로, 바클레이스는 1.6%에서 1.4%로 내려 잡았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고도 성장을 구가했던 우리 경제가 어느새 올해 1%대 성장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 체질로 전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관세율이 ‘25%+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면 한국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에 이어 올해는 하락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숙박·음식점업이 전월보다 3.0% 줄며 2022년 2월(-8.1%)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도 아주 불길한 징후다.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발 관세 폭탄 우려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까지 흔들리고 있다. 국가 신용 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하는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7일 36.36bp(1bp=0.01%포인트)로 전달 같은 날의 28.13bp에 비해 급반등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한미 고위급 대화 부재, 트럼프발 관세 등을 언급하며 지금의 한미 동맹에 대해 “조용한 위기”라고 경고했다. 요즘 인도 출신의 영국 거부 락슈미 미탈이 세금을 피해 ‘탈(脫)영국’을 채비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괜찮을까 우려하게 된다. ‘21세기 철강왕’으로 불리는 미탈이 중과세 정도로 영국을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인들이 극도의 정치·경제의 혼란에 지쳐 한국을 떠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쌈박질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경제가 ‘폭망각’을 피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고도의 위기감 속에서도 아직은 생존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계열사 사장들에게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치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4일 오전 11시에 나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우리 경제의 중대 갈림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여야가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론 분열을 줄이고 여야정이 일치단결해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데 매진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최종 결정 후에도 불복 사태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거나 성장을 등한시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활개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앞에는 다 함께 이기는 길과 공멸의 길이 놓여 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명하지 않은가. -
"美증시 2분기부터 점진 회복" [여의도 고수의 한수]
증권 정책 2025.04.02 18:19:34“미국의 기술 독주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서버,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로 이어지는 AI 기술 혁신 사이클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앞서나갈 것입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분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시장 여건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AI 클라우드·서버 분야를 선도해왔듯 팰런티어·애플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견고한 입지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센터장은 미국발(發) 관세 이슈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윤 센터장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면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국가별 동맹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는 그간 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이즈를 줬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둔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 낮아진 나스닥 주가수익비율(PER) △미국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장 반등의 근거로 꼽았다. 다만 최근 몇 년 새처럼 반도체주(株) 일변도 시장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센터장은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산업주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를 선언한 금융주도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단기 테마주 투자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80년 개장한 이후 100일 기준으로 보면 상승한 날이 49일, 하락한 날이 51일”이라며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는 개인투자자들이 회자되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배당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도 더했다. 그는 “주식도 일정 부분 채권 투자의 마인드로 봐야 한다”면서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기 차익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다. -
정기예금 한달새 15조 썰물…금·MMDA로 갈아탄다
경제·금융 은행 2025.04.02 18:14:56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이 무려 15조 5507억 원이나 급감했다. 2월에 15조 7006억 원 폭증했던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반대로 15조 5500억 원 이상 쪼그라든 것이다. 올 들어서는 4조 6000억 원가량 감소다. 이는 은행들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낮추는데 물가는 뛰면서 자금을 정기예금에 묶어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BNK경남은행이나 신한은행·제주은행 등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금금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다 보니 시중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1차로는 금에 돈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금 통장을 취급하는 KB국민과 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누적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1조 83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수요 폭증에 한동안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도 재개돼 금 투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1일부터 한국금거래소의 1㎏짜리 골드바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전문가들 역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어 여전히 금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은 지난해부터 50% 넘게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가상자산에 빼앗겼던 지위를 일부 회복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투자자 심리를 감안할 때 앞으로 1~2개월 정도는 금을 활용한 전략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탓에 대기자금도 크게 불어나고 있다.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기준 650조 1241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8조 8906억 원이나 늘어났다. 요구불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는 대신 예금주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돈으로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대기자금인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도 같은 기간 54조 2427억 원에서 58조 4743억 원으로 4조 2316억 원 늘었다. 금리가 낮은 정기예금에서 돈을 빼내 추가 투자를 위해 대기하는 자금이 많다는 뜻이다. 미국 관세와 탄핵 심판 같은 불확실성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PB지점장은 “지난해부터 커졌던 관세와 국내 정치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4월 초 정점을 찍고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1분기까지 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금에 몰리는 양상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주식시장으로도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예금에 돈을 넣는 이들의 특성상 2금융권으로도 일부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연 3%가 넘는 예금이 사라진 시중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권에서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양재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단위 조합인 강남 농협은 1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최대 3.5%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판 금리는 금액별로 다른데 △1000만 원 이상 3.3% △5000만 원 이상 3.4% △3억 원 이상 3.5% 등이다. 정기적금도 1인당 200만 원을 한도로 최고 5.2%의 금리를 적용해준다. 서초중앙새마을금고도 1일부터 새마을금고 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6%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 특판을 시작했다. 울산수협이 1일 최고 6% 금리로 출시한 ‘얼쑤적금’ 비대면 특판은 판매 개시 약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완판됐다. 상호금융권 상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져 실질적인 수익률이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길 잃은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큰 만큼 투자 주기를 짧게 하고 대응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했는데 반려…한은 총재도 말렸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02 18:10:43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다고 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위원장 등이 만류해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며 사의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의가 반려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께 말씀 드렸더니 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직전인 지난달 28일 F4회의에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원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F4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이슈에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 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법과 관련해 재계에 서운한 감정도 내비쳤다. 그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시장에서 받은 충격, 주주들의 아픈 마음 등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며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는 장담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
"美 관세로 韓 실질 수출 타격…주요 교역국 성장둔화도 악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02 17:40:55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9%로 낮춘 배경에는 미국 관세 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수출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전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JP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수출 성장률이 1.3%에 그치고 이에 따라 제조업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3%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질 수출은 수출에서 물가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올해 경제단체가 예상하는 수출 증가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2.7%로 예상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자동차와 철강 수출 감소 여파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1.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영향으로 중국과 유럽 등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JP모건은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성장률 하향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생산 내에서는 기술 부문과 비기술 부문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기술 업종의 생산은 전월 대비 2.2% 증가했고 3개월 추세 성장률도 17.9%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비기술 업종은 0.4% 성장하는 데 그쳤고 3개월 추세 성장률 역시 사실상 정체 상태인 0.1%에 불과했다. 반도체와 같은 기술 업종으로 산업생산의 쏠림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국내 내수 시장 부진도 성장률 하향의 원인이 됐다. 서비스업은 1월 -0.9%에서 2월 0.5%로 소폭 회복됐으나 1분기 성장률 하방 리스크를 상쇄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JP모건의 분석이다. 또 건설업은 2월 1.5% 반등했지만 직전 6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전문가들 또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상 수출 변동성이 우리 경제 전반의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대체 가능한 물건들은 관세가 붙으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시장만으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
美 관세 '둠스데이'…세계경제 1.4조弗 폭탄 터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4.02 17:36: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미 동부 시각 기준, 한국 시각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1995년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길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허무는 데 앞장섰던 미국이 무역장벽을 더 높이 세우면서 세계경제의 파이가 줄고 물가가 치솟는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보좌관들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고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20%의 보편관세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국가에 한정해 20%보다 낮은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국가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여전히 테이블에 올라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상호관세는) WTO 체제를 잊어버리라는 뜻”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의 압박으로) 각국의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것이지만 가장 큰 위험은 무역장벽이 되레 확대돼 세계경제의 파이가 줄어들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 최악의 경우 한국의 수출이 7.5% 감소할 수 있다는 영국 애스턴대 연구진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세계경제가 입을 피해 규모도 1조 4000억 달러(약 20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대서양·태평양·북미 동맹 등 3대 축을 없애는 최후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BBC도 “(미국 관세는) 글로벌 통상 체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
최상목 “美 상호관세 대응 준비…24시간 점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2 17:0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외환 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2일(현지시간)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로 예정된 만큼 이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의 세계경제 영향, 미국의 경기·고용 상황 및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의 외환시장 개선 조치 사항도 소개했다. 기재부는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절차 간소화,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법안의 입법 지원, 밸류업 우수기업 공동 IR, 영문 공시,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차질없이 지속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최재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박정재 연세대학교 교수,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은행장은 “지난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본격 시행된 후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이 약 120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야간시간대 거래 및 외국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대(對) 한국 관세는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민간 부문의 해외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해외자금 유입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사회 시스템이 평소와 같이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투자 여건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도 외국 투자자 유치 등 ‘인바운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美 상호관세, 도대체 몇 % 나… “韓은 16%로 하위권”
국제 기업 2025.04.02 16:43:50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의 관세율이 하위권에 머물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2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5개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추정했다. 그 결과 이탈리아(60%)가 1위로 나타났고, 아일랜드(58%), 중국(54%), 인도(53%), 베트남(52%) 등 순으로 높았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대만(28%), 일본(21%) 등 수준으로 전망됐으며, 한국은 16%로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조사 대상 국가 간 관세율 차이와 대상국의 부가가치세율, 비관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산정 때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할 것이며 여기에는 대미 무역흑자, 특정 세금, 품목별 부과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발표할 관세 안은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그간 논의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관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일부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은 20% 보편 관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이 WSJ에 전했다. WSJ은 세 번째 방안을 새로운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 보편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로 업계와 노동자 단체들이 반발했고, 상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관세 비판 결의안에 몇몇 공화당 의원이 찬성할 조짐이 나타나자 좀 더 완화된 관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기자들에게 관세에 대해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정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 -
美 상호관세 발표 목전…원·달러 환율 5.3원 내린 1466.6원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2 16:01:082일 위안화 강세와 달러 매도 심리에 원·달러 환율이 9원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익일 새벽에 있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은 여전하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3원 내린 1466.6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같은 시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2% 내린 104.244를 나타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471.5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 초반부터 고점을 1473.4원으로 높이며 치솟았다. 이후에는 아래 방향으로 고개를 틀었는데, 위안화 강세와 달러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그간의 달러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탄핵선고 결과와 별개로 한국 정국 불안 장기화 확률이 낮아졌다는 판단이 외국인 원화 위험자산 매수세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점심 직후 저점(1464.8원)을 찍은 환율은 장 초반과 비교하면 9원 가까이 낙폭을 키웠지만, 이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시장에서는 미국 관세와 탄핵 선고와 관련한 경계감을 완전히 덜어낼 수 없는 만큼, 환율 수준이 급격히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채권시장도 각종 이슈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오전 중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2.588%를 가리켰는데, 전일보다 0.007%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09%포인트 내린 연 2.778%를 나타냈다. -
"글로벌 무역전쟁 현실화땐 美 수출도 66% 감소"
국제 경제·마켓 2025.04.02 15:44:57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각국이 보복관세로 응수하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최악의 경우 한국의 수출이 7.5%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관세 난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돼온 대서양·태평양·북미 동맹 3대 축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2일 영국 애스턴대 연구진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상호관세는 미국은 물론 미국과 교역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예상됐다. 1단계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25%)와 캐나다(25%, 에너지에는 10%)에 관세를 실제 부과한 것에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중국 관세 추가(20%)로 인한 영향을 따져도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출은 각각 20% 이상, 중국은 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미국이 25%의 관세를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고 미국의 관세를 맞은 모든 국가가 25%의 동일한 보복관세로 맞받아치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 대부분 국가의 수출이 감소하는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66.2%)은 물론 한국(-7.5%), 일본(-7.6%), 중국(-3.8%), 인도(-7.1%) 등 대미 무역의존도가 큰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가 입을 피해 규모도 1조 4000억 달러(약 20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80년간 이어져온 동맹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일제히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대서양·태평양·북미 동맹 등 3대 축을 없애는 최후의 타격이 될 것”이라며 “군사적 관계와 통상 의존도 등 그간 밀접했던 관계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BBC도 “(미국 관세는) 글로벌 통상 체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 등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로 자체 핵우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안보 질서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
지한파 전략가의 충고 “트럼프, 플랫폼법 알면 분노할 것”
국제 경제·마켓 2025.04.02 10:09:35한국이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소고기 수입제한 등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목한 주요 무역 장벽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신뢰할 만한 무역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앞으로 상호관세 부과 후 협상 단계에서 한국이 주요 비관세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1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특파원 인터뷰에서 “한국이 행정부에 오래된 무역 장벽을 제거할 의지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미국 경제계에서 대표적 지한파로 손꼽히며 그가 소속된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은 각국의 문화와 정치, 규제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기업에 전략을 컨설팅해주는 기업이다. 오버비 고문은 “미국과의 원활한 무역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규제 강도가 다소 과도하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콕 집었다. USTR은 전날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USTR은 이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오버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 법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만 틱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화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내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나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책 당국의 논리가 합리적이더라도 미국의 시각에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는 규제일 뿐이란 설명이다. 태미 교수는 이와 함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규정도 16년 째 이어지는 비합리적 규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 광우병 사건 이후 결국 30개월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는 합의가 이뤄진지 16년이 지났다”며 “미국산 소고기 시장은 매우 안전하다고 밝혀졌으며 이제 이는 더이상 합법적인 무역 장벽이 아니며 철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친구들이 미국에 방문해 만날 때 마다 ‘우리는 잘 숙성된 고기를 원하는 것일 뿐 소의 나이를 묻지는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며 소의 나이를 따지는 행위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버비 고문은 이와 함께 위치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수입차 환경규제, 한국 특유의 ‘창구 지도(window guidance)’도 무역장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언급한 이른바 ‘더티 15’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현대차의 21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은 고무적이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오버비 고문은 지난달 26일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수입차 관세를 발표한 점을 지목했다. 발표 이틀전 현대차그룹은 210억 달러의 미국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관세 면제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버비 고문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21세기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더 많은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행동이 한국의 투자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버비 고문은 그럼에도 앞으로 트럼프2기 행정부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과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봤다. 오버비 고문은 “미·중 해군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 역량은 미국에 매우 위협적”이라며 “한국에는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안보 동맹이고 수십년 동안 긴밀한 산업 협력도 이어와 대부분 국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협력 강화를 전망했다. 한편 워싱턴 소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릴라 노라 키스 선임 정책연구원 역시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리라 노라 키스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도 “한국 규제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모두에 적용된다는 정부입장은 알고 있지만 외교는 ‘인식’(perception)의 문제”라며 “법이 형식상 중립적이어도, 외교 무대에선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인한 외교 마찰 가능성을 경고했다. -
美정부 '망사용료 공세'에 이해민 의원 “입법 최선 다하겠다”
산업 IT 2025.04.02 10:02:39미국 정부가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규제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비판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망 사용료 갈등을) 빌미로 보복성 관세 조치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부과를 직전에 두고 자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한국 측 비관세 장벽으로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규제, 플랫폼 규제 등을 지목하며 이것이 반경쟁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망 사용료 규제는 이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며 “만약 네이버 데이터센터 일부를 임차해 국내에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임차료를 못 내겠다’고 하면 무임승차하도록 나둬야 하느냐”며 반박했다. 그는 “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망 제공 사업자(ISP)들이 자국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며 “망이용계약 공정화 법의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역시 자국 내에서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를 고객사에 부과하고 국내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미국 측 논리가 맞는지와 무관하게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져 국내 입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통신업계에서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장벽이라고 선언한 이상 우리 법 통과도 더 어려워질 것”며 “미국의 파워게임(힘겨루기) 양상으로 가버린다면 30년이 지나도 망 사용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CP 간 오랜 갈등의 쟁점이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급증하자 ISP는 망 투자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CP는 ISP가 이미 이용자에게 통신료를 받고 있으며 망 사용료 부과가 인터넷상 모든 데이터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