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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美협상 우위 노린 듯
국제 경제·마켓 2025.04.02 03:51: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가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일 발표 후 협상을 위해 발효 시점은 별도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즉시 발효로 기울었다. 관세 발효로 상대국을 압박한 상태에서 협상 우위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는 관세 발표는 내일 있을 것이고 즉시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이를 암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2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외신들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권한을 사용해 4월 2일 관세를 거의 즉시 발효시킬 수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다만 당시까지만해도 즉시 발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공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미 동부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한국 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보다 한 시간 늦춰졌다. 베선트 장관의 예고대로 한국 시간 기준 오전 4시 정부 차원의 발표를 한 뒤 한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연설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상호 관세와 관련해 20%의 단일 세율안이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결정을 했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에 앞서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여러분은 약 24시간 이내에 알게 될 것”이라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현재 백악관이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상대국이 대미 관세를 바꿀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협상에 열려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은 항상 전화를 받는 것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 자리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3일부터 시행된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국으로 거론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 “대통령은 5월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美 ‘韓 무역장벽’ 정조준, 경제안보TF 통해 민관 총력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2 00:10:0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7쪽에 걸쳐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서술했다. 보고서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비관세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2일 발표될 상호관세의 세율과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양자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절충교역 조항은 미국이 자국 방산 업체를 보호하는 한편 급성장하는 K방산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상호관세를 통해 품목별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양자 협상을 활용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추가 개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4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 열어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밀어닥치는 관세 태풍에 대응해 방파제를 쌓으려면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규제 혁파 입법과 적극적 의원 외교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을 재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관정은 힘을 합쳐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일자리 창출국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80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관은 또 조선·방산·에너지·반도체 등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망라한 ‘윈윈 패키지 딜’을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
美 외교차관 "조선·원자력·LNG 등 한미 협력 확대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01 22:55:28김홍균(사진 왼쪽) 외교부 제1차관이 1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 북한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특히 조선·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첨단기술 등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전화 통화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다. 주멕시코 미국대사 출신인 랜다우 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대응,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시아·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함께 조선·원자력·LNG 등 에너지·첨단기술 등 한미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도 밝혔다. 김 차관은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양국간 경제협력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양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앞으로도 논의하기로 했다. -
"백악관 보좌관들 20% 보편관세안 초안 작성"
국제 정치·사회 2025.04.01 22:07: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백악관 보좌진들이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WP는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며 “대통령은 보편관세가 국가별 조치보다 더 간단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또 보편관세로 수조 달러의 세 수입을 예상하며 이를 세금 환급이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고율 관세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에 대해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상호관세 세율과 관련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철하다”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를 승인할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고려 중인 관세의 규모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대통령의 야망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
美 상호관세 앞두고…EU수장 “강력한 보복 계획 준비”
국제 정치·사회 2025.04.01 20:59:2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강력한 보복 계획’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반격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에 열려 있으며 강점을 활용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필요한)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선 “발표 내용을 면밀히 평가해 대응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보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시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EU는 이날과 13일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약 41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협상 시간 확보를 이유로 이달 중순으로 모든 조처를 연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계획이 구체화하면 보복관세 규모와 추가 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EU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불공정 사례’로 지적했다.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라며 불만을 표출했던 EU의 디지털 규제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해온 EU 부가가치세(VAT)에 관한 언급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
파워게임 된 망사용료, 한미 갈등으로 번지나
산업 IT 2025.04.01 17:52:10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와의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커졌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망 사용료를 포함해 국내 입법이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들을 자국 기업에 불리한 ‘무역장벽’으로 꼽으면서다. 이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빅테크 규제보다 한미 관계 개선에 주력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일 망 사용료 문제 등을 지적한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발표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럽연합(EU)처럼 정부가 나서서 (강하게 빅테크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측 피해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득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와 상호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U에 이어 한국도 빅테크에 맞서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이 논의 중이지만 한미 갈등의 씨앗이 되자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규제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EU는 포괄적 빅테크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에 이어 망 사용료 규제를 포함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추진하며 미국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도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장벽이라고 선언한 이상 우리 법 통과도 더 어려워질 것”며 “미국의 파워게임(힘겨루기) 양상으로 가버린다면 30년이 지나도 망 사용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와 겹쳐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도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계류 중이다. 망 사용료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망 제공 사업자(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간 오랜 갈등의 쟁점이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급증하자 ISP는 망 투자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하루 평균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으로 빅테크 3사(42.6%)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ISP 입장에서는 빅테크당 연간 수천억 원, 조(兆) 단위의 연매출이 달린 사안이다. 반면 CP는 ISP가 이미 이용자에게 통신료를 받고 있으며 망 사용료 부과가 인터넷상 모든 데이터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까지 갔다가 인터넷(IP)TV 콘텐츠 제휴로 상호 합의하는 등 개별 사업자 간 협상 사례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망 사용료 규정은 아직 없다. -
美도 관세 충격.."최악땐 펜실베이니아 GDP만큼 날린다"
국제 국제일반 2025.04.01 17:51:4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8%포인트 치솟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가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대략 1조 달러(약 1472조 원)의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전체 GDP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규모다. 1일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약 28%포인트 상승해 18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비관세장벽,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 불만 사항을 최대치로 반영해 관세로 산정할 경우의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1930년대 악명 높았던 ‘스무트·홀리관세법’ 당시보다 더욱 파괴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1929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인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의한 스무트·홀리관세법은 대공황을 악화시켜 이후 자유무역 질서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반면교사로 언급되곤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당장 이번 관세가 향후 2~3년간 미국 물가를 2.5%포인트가량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입은 피해(3년간 약 6% 위축)에 근접하는 충격이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해당국의 GDP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캐나다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전망은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중단과 소비 감소 등 간접적 영향까지 계산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는 지난 40년 이상 미국을 착취해왔다”며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발표일인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 칭했지만 정작 고율 관세로 인한 타격은 미국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자동차 관세와 중국에 대한 20%의 추가 관세, 전 세계 대상의 상호관세를 전제로 추산한 결과 2027년 전 세계 GDP는 0.6% 감소하는 반면 미국은 2.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가격 상승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의 수익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다.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작은 결정조차 보류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펩시코 등 기업들의 공장과 창고 하역장을 관리하는 데이터독스의 경우 이달 예약이 전년 대비 35%나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보통 여름철까지 배송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4월 상반기 이후의 예약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공급망 혼란 당시 목격했던 불확실성과 같은 행동 패턴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9년 트럼프 1기의 첫 무역 전쟁 당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투자와 고용을 둔화시키는 불확실성의 영향이 관세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당시 수준을 넘어 급증했고, 이는 이미 공식 예측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글로벌 금융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해 12월 29일 3.3에서 올 3월 27일 9.2까지 치솟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거대한 관세장벽 뒤에 숨어 성장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보호무역주의는 좋은 전략이 아니고 우리는 이를 세계 역사에서 여러 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활동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며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전쟁' 정부 역할 약속…"투자·혁신 장애물 걷어내겠다"
정치 총리실 2025.04.01 17:36:3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 회장과 회동을 통해 상호관세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한동안 부재 했던 정부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열린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는 그동안 관계 부처 중심으로 통상 현안을 다뤄왔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이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로 확대 개편된 후 첫 회의다.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는 한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핵심 안건은 역시 2일(현지 시간) 시행되는 미국의 상호관세였다. 한 권한대행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원팀으로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각 산업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정부의 지원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추가 지원책이 공개될지 기대가 모인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로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이 소규모로 공개됐으나 지난달 24일부터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만큼 통 큰 지원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대 그룹 회장들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미국의 각계 각층 등을 향한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정말 24시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총수에게는 “기업들이 그간 해온 것처럼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고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4대 그룹 회장들도 통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상호관세는 국내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 등 주력 산업은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더해 이미 약속된 보조금 무산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47억 4500만 달러, 4억 6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정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돈 낭비’라며 폐기 의지를 밝혔다. 자동차와 철강은 이미 25%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액만 366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이번 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한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LG전자 등 가전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멕시코 내 생산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보편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미국으로 모두 옮기기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원가가 치솟는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면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가능한 한 미룬다”며 “기업의 가장 큰 적”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
4대 그룹 총수 만난 韓대행 "車산업 긴급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7:35:4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의 회동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재계가 극도로 우려를 표명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법률안이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달 3일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충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각계각층과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라며 민관이 원팀이 돼 통상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총수들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국무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으로 법안 공포 시)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며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며 재발의 추진을 시사했다. -
첨단 무기·원전·소고기…한국 급소 때린 미국
국제 정치·사회 2025.04.01 17:34:05미국 정부가 농축산물·에너지·국방·자동차·법률 등 사실상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정조준했다.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 후 이어질 무역 협상에서 고강도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해 해외 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까지 조목조목 꺼내든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한국 항목에서 ‘절충 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등을 새롭게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 교역 프로그램으로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넘으면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 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 교역은 계약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용역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향후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압박하는 한편 기술이전 등은 거부할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총 7쪽에 걸쳐 21건의 한국 비관세 조치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 분야 투자 제한 조치를 거론하며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력·화력·태양열 등에 대한 소유 제한 문제만 제기한 데서 올해는 원전까지 포함시켰다. 또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 소고기만 수입하는 ‘과도기적 조치’를 16년간 유지했다고 언급하고 농산물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승인 절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추진,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등 디지털 무역 부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4월 1일 밤 또는 아마 2일에 상호관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가가 상호관세를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상호관세 발표가 2일 오후 3시(한국 시각 3일 오전 4시)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보좌관들이 대부분의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제안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1일 보도했다. -
매력없는 원화…뉴 노멀된 환율 1400원 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1 17:28:48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뚫은 후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1달러당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당분간 정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연 1% 성장률도 고착화하고 있어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탈출과 미국 관세 변수도 우리 환율 시장을 뒤흔드는 변수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환율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시장 전망을 한 결과 대다수가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밴드로 1400~1500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300원을 넘어 1100~1200원대로 다시 진입(원화 가치 강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원·달러 환율 평균치는 1356.45원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400원을 넘긴 후 단 한 번도 1300원대로 떨어진 적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1400원대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한국 경제 특성상 원화는 미국 증시나 글로벌 무역 여건 등에 크게 노출돼 있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다수가 환율 저점을 1400원대로 고정하고 상단은 1500원까지 높인 결정적인 배경은 미국발 ‘관세 리스크’다.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와 이후 대상국의 반발로 글로벌 무역전쟁 전면전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끼치는 충격파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펀더멘털 측면만 보더라도 한국 경기가 좋지 못해 일부 기업에서는 환율 고점을 1500원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설명했다. 1300원대 환율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용호 KB증권 부부장은 “이제는 1300원대 환율을 논할 게 아니라 환율 레벨이 1450원 아래 혹은 위에 있을 것인가의 싸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미 고점이 1470원대로 높아져 있는 한 1500원 돌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미 경제 악화 우려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원·달러 환율만 오르고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의미하는 DXY지수는 연초 108대에서 최근 104대로 주저앉았는데 주요 통화 중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문홍철 DB증권 부장은 “DXY를 구성하는 절반 이상이 유로화로, 최근 달러 약세는 유로화 강세 측면이 짙다”면서 “원화가 유로화와 동조하는 통화가 아닌 데다 독일처럼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반등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1달러=1400원’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1300원대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를 골자로 하는 ‘마러라고 합의’가 현실화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내린 1471.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고조돼 1476.7원까지 상승했지만 장중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알려진 직후 방향을 틀어 하락 마감했다. -
이복현 "서울 집값 급등,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반영"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01 17:12:5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를 통해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다"며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신학기 이사 수요 해소 등으로 증가 폭이 감소하면서 1분기 가계대출이 관리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월 대비 주택 거래량 증가율은 서울 전체가 79.0%, 강남·서초·송파는 108.7%, 마포·용산·성동 등은 108.0%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변동과 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2일로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에도 각국의 협상·대응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심리 위축,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경제 및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자금이 유럽이나 중국 등 적극적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 논의 진전과 주주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저평가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면 재개된 공매도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하락 및 트럼프 관세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므로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노골적 韓 압박…美 보고서 보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1 17:10:45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가 발표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에 대한 언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올해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요소 대부분이 기존 NTE 보고서나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와 올해 NTE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NTE 보고서에는 방위·원전 산업부터 국가 핵심 기술까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우리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었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문구도 추가됐다. 특히 이번에 한국 보고서에 처음 언급된 ‘국방 절충 교역(defense offsets)’은 미국이 한국에 제기한 21개의 무역장벽 중 1개의 별도 카테고리로 언급됐다. 군수품을 구매할 때 수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 절충 교역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미국은 NTE 보고서에 언급된 60여 개 국가 중 한국의 절충 교역 제도만 별도로 콕 찍어 지목했다. 우리 방위사업법은 1000만 달러 이상 군수품을 수입할 경우 절충 교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조건을 완화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이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미국산 전투기 F-16을 도입하면서 기술을 제공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공격기 FA-50을 개발할 수 있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방산 업체가 한국 제도에 갖고 있던 불만이 이번에 담긴 듯하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미 간 절충 교역 규모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며 “미 상무부·국무부·국방부와 이 내용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인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자동차·로봇 등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개방 요구도 이어졌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각자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구글클라우드 등 해외 서버를 사용하도록 개방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NTE 보고서는 “산업부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 핵심 기술 작업에 외국 CS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미국 CS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관련 지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며 원전 산업 내 외국인 투자 장벽도 이번에 새롭게 거론했다.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개혁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규제의 조화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간 NTE 보고서에는 LMO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미국 측이 노력했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준의 서술만 담겼다. 이외 농식품 분야에서는 쇠고기 월령 제한 폐지가 예년과 같이 반복해서 언급됐고 딸기, 미니 당근, 냉동 라즈베리·블루베리 등 수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우리 경제에 겹악재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전체 NTE 보고서의 서론을 보면 미국이 통상 무역장벽에 대해 불만을 드러낼 때 쓰는 ‘불공정하다(unfair)’는 표현에 더해 ‘비상호주의적인(non-reciprocal)’이라는 표현도 새롭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며 “무역장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강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등 품목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더해져 관세율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중복 관세”라며 “상호관세가 20~25% 수준으로 발표되고 여기에 자동차 관세 25%까지 겹치면 자동차 관세는 40%를 넘기게 되고, 50%를 넘기게 되는 품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철강·자동차 등에서 관세가 가중되면 이는 상상하기 힘든 관세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고점 다시 쓴 환율…향후 尹 선고 영향은?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1 15:33:091일 서울 외환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졌다는 헌법재판소 발표에 크게 요동쳤다. 안갯속에 갇혀 있던 정국 일정이 물꼬를 트자 환율도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이다. 그러나 환율이 이내 낙폭을 좁히고 시초가 수준으로 복귀하자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다시 미국의 상호관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 내린 1471.9원에 오후 장을 마쳤다. 이날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경계감에 장중 한때 1476.7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정규장 기준 올해 장중 최고치다. 전일 야간장에서는 1477.0원까지 고점을 높인 바 있다. 이후 오전 10시40분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은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1467.60원까지 저점을 낮춘 환율은 다시 오르며 장마감 직전까지 1470원대를 유지했고, 정규장 마감가로도 이어졌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이슈가 환율이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것에 그친다”면서 “한국 경제 특성상 원화는 미국 증시나, 글로벌 무역 여건 등에 크게 노출 돼 있는 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환율 향방은 미국발 관세 소식에 좌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제조비용 급증 어쩌나…美관세에 GM·BMW도 '속수무책'
국제 정치·사회 2025.04.01 15:28: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막바지 로비에 나서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제조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서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포드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의 모기업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저가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완성차와 엔진·변속기 등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전선 덮개 등 멕시코를 비롯한 저임금 국가에서 조달하는 범용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저가 부품에까지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 비용이 최대 수십억 달러 늘어나 영업이익이 줄고 직원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과 원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제조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증권사 번스타인은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연간 최대 11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수입산이며 미국에서 조립되는 차량도 부품의 6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탈리아의 고급 자동차 기업 페라리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의 가격을 최대 10% 인상하기로 했으며 현대차도 현지 딜러들에게 자동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상태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차량 판매 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미국 내 재고로 판매를 충당하고 가격을 동결하면서 점유율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간 대미 투자를 꾸준히 이어온 독일 자동차 3사(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그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는 각각 1992년과 1997년 미국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수출 거점을 확보했으나 관세의 영향을 피하기는 역부족이다. 2011년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을 설립해 북미 시장 공략에 활용한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래전부터 미국 현지 생산에 투자를 늘려온 독일 자동차 업체들조차 제품 전체 라인업과 공급망을 완전히 현지화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수십억 달러를 현지 공장에 투자한 외국 기업조차도 급변하는 무역정책의 시대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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