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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소비자 관세 전가" 월가 투매, 50% "금리동결"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08:20:40

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사태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결국 종결됐다. 적어도 이달 27일 추수감사절과 다음달 크리스마스 연말 특수 기간 항공 대란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월가는 이를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실업률과 물가 지표가 결국 공개되지 않게 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태로 남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내자 다음달 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금리 동결 결정 확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다. 다음달 1일부터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겠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고에 연말 유동성 잔치가 벌어질 줄 알았던 월가의 기대가 크게 꺾이는 형국이다. 연준 인사들은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비용이 점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이은 고용시장 악화 신호에도 물가 불안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경제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연준 내부 이견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와 다음달 FOMC 회의 전망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역대 최장 43일 셧다운 간신히 종료…연말까지 ‘오바마케어’ 신경전은 계속 지난 12일(현지 시간) 밤. 43일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예산안 서명으로 겨우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하원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상원이 통과시킨 안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예상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밤 10시 24분께 해당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기였던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기록한 35일의 기존 최장 기록보다 8일 더 긴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민주당은 2만 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 논란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 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이때까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의 1년 연장 표결을 12월 실시한다는 보장과 셧다운 사태 때 발생한 연방공무원의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다시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000만 명 이상이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마지막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실패한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CNN을 통해 “싸움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월가는 투매…‘전례 없는 내부 분열’ 연준 인사들, 금리동결 시사 발언 잇따라 전 세계 투자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가는 셧다운 종료에 예상 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10일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영향도 있었다. 실제 13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66%, 나스닥종합지수는 2.29%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3.57%), 아마존(-2.81%), 구글 모회사 알파벳(-2.85%), 브로드컴(-4.30%), 테슬라(-6.61%) 등 기술주의 낙폭이 컸다. 월가가 주식 투매에 나선 것은 다음달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연준 인사들의 영향이 컸다. 올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2일 보스턴에서 열린 지역은행 콘퍼런스 행사 공개연설에서 “지금처럼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용 간 위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투표권이 있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역시 13일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에반스빌 지역경제 협력 행사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추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FOMC 투표권을 갖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도 13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2%)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흡수했지만, 점점 더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해맥 총재는 이달 6일에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은 데다 방향도 잘못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고용시장은 다소 약화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견조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투표권을 쥔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 또한 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지표의 부재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만한 냉각이 진행 중이고 꽤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준 인사들의 잇딴 매파적 발언에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관측도 완전히 뒤집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전날 62.9%에서 50.7%로 낮춰 잡았다. 반면 금리 동결 확률은 37.1%에서 49.3%로 대폭 높여 잡았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이날 0.04%포인트 넘게 올랐다. 연준 내에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존재한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3일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용시장의 추가 약화 위험이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4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백악관 “10월 소비자물가, 실업률 조사 못한다”…경기 불확실성 점점 커져 이를 두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리 결정과 관련해 연준에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파월 의장이 재임한 8년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불안과 고용시장 부진 사이에서 연준 인사들이 매파,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중도파로 갈라지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WSJ는 여기에 셧다운 사태로 경제 지표까지 알 수 없게 되자 내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알렸다. 연준은 앞서 9월 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달 회의에서도 0.25%포인트를 더 내렸다. 파월 의장도 지난달 29일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에서 위원 간 극명한 견해차가 있었고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하지만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준 인사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백악관은 그간 발표를 미뤘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업률 통계를 영원히 공개하지 못하게 됐다고 확인 도장을 찍었다.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월가와 연준이 투자, 금리 결정을 내릴 때 매달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들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10월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올 8월 1일 악화된 고용지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된 에리카 맥엔타퍼 전 미국 노동통계국(BLS) 국장도 SNS에 글을 올리고 “현장 조사원들이 11월 중순에 코스트코에 가서 10월의 가격을 조사할 수는 없다”며 “10월 CPI 발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파악하는 일자리 숫자와 가계를 조사해 알아보는 실업률로 구성된다. 애초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7일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셧다운 상황이 해제되지 않은 탓에 조사하지 못했다.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으로 휴직한 탓이다. 일자리의 경우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록을 정부에 보고하는 형태라 나중에라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가계 조사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전화해 10월 특정 주간의 고용 상태를 물어봐야 하므로 이제와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와 함께 원래 지난달 3일에 발표했어야 했던 9월 고용보고서는 다음주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이 시작됐을 때 이미 완료돼 완전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작용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경기와 정책 판단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편 정상화 작업도 1~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WSJ에 따르면 아마존, UPS, 타깃 등에 이어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도 비용 감축을 위해 전체 약 10만 명의 직원 가운데 1만 5000명 정도를 다음주에 감원할 예정이다. 상당수 연준 인사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관세발(發) 물가 상승 위험이 이 모든 침체 신호를 상쇄할 정도라고 보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왕관 안 줘도 관세 10% 깎는 美 적성국

국제 정치·사회 2025.11.10 08:1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가운데 이른바 ‘관세 휴전’의 연장으로만 결과가 그쳤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근본적인 무역 전쟁은 해소하지 못한 채 내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시간을 번 미봉책으로 끝났다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박 5일 간 아시아 순방 동안 한국·일본 등만 경제성도 없는 수천억 달러 규모 직접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적성국인 중국은 큰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애초 집권 1기 때처럼 중국을 관세 전쟁의 최종 표적으로 삼으려다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맞불 카드를 맞닥뜨리자 애꿎은 동맹국에만 덤터기를 씌우는 형국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동맹·우방·적국의 구분 없이 국력 순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다수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서로간 힘의 균형을 확인한 만큼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까지 힘겨루기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글로벌 금융 시장의 최대 변수가 미중 관계임을 감안하면 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미중, 관세·희토류·대두 일시 양보…근본 합의는 못 맺어 30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의전실에서 1시간 40분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6년 만의 ‘세기의 담판’은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체적으로 전술적 휴전, 확전 자제 수준에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다. 양국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긴장감은 있었어도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시 주석을 가리켜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덕담했고, 시 주석도 “중국의 발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백악관이 1일 공개한 팩트시트(자료집)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회담으로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조치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망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그간 단행한 수출 통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펙트시트는 또 중국이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 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야채·유제품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또 올해 남은 두 달간 최소 12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앞으로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자국에서 생산한 칩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도 끝낸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조건 아래 중국에 부과한 관세 20% 가운데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또 그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낮춘 관세율 24%를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기간도 오는 29일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제재도 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대(對)중국 추가 관세 100%도 당연히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내년 4월 방중…“펜타닐 관세 아예 없앨 수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주요 외신들의 평가는 대부분 박했다. 기대했던 ‘빅딜’은 이뤄지지 않았고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았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이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 번 큰소리를 쳤기에 실망은 더 컸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기술·국방·인권·경제 등 근본적인 갈등 요소로 인해 양국 관계는 여전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중국의 조선·해운 분야 보복 철회였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그간 여러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거두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000880)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042660)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회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제재하려던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회담 결과에서 관심이 집중된 또 다른 부분은 다음 정상회담 일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내년 4월 먼저 중국을 방문하면 이후 시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답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회담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들에게 “중국이 엄청난 양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12점”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외신들의 예상대로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중국을 향한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무역 메시지는 계속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나머지 관세 10%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한 데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아예 철폐할 수 있다는 뜻까지 시사한 것이다. 반대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3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은 모든 국가에 위험을 알렸고 정말 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승인과 관련한 모든 것이 해결됐으며 곧 거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달러 부자’ 중국은 현금 투자도 없이 관세 10%P 낮춰…韓·日·EU·加·印 등 우방만 뭇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상대로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상당한 실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치명적인 양보도 하지 않은 채 관세율을 기존 57%에서 47%로 10%포인트나 낮췄다.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처럼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5500억 달러(약 787조 원), 6000억 달러(약 858조 원)에 달하는 무리한 추가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대규모 수입 같은 약속도 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외환보유액만 3조 3400억 달러(약 4780조 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최대 달러 보유국이다.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혼란, 국방비 증액 같은 부담을 걱정하지도 않았다. 한국과 일본, EU가 국운을 걸 정도로 큰 금액을 걸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는 사이 중국은 펜타닐 원료 반출 단속 정도로 이를 얻어냈다. 희토류 재수출, 미국산 대두 재수입, 입항 수수료 부과 철회 따위도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 전부터 이미 하던 것을 재개하는 조치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펜타닐 단속을 제대로 이행하면 관세율을 10%포인트 더 낮춰 주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중국은 관세율을 50% 아래로만 낮춰도 50%를 부과받는 인도, 브라질보다 미국 시장에서 앞서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50%의 초고율 관세를 얻어맞았다.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전까지만 해도 국경 충돌에 따라 중국과는 적대, 미국과는 우호 관계에 있던 나라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마녀 사냥’ 식으로 쿠데타 혐의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로 50%의 관세를 부여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인 농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토지 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30%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들은 중국과 함께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로는 묶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응력에서는 중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아예 관세 부과 대상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25일 10% 추가 관세를 매겼다. 온타리오주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한 광고를 내보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3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그 수준이 거의 중국(47%)과 비슷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27일부터 해당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까지 사과하고 나선 상황에서도 31일 “무역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굴욕적이게도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힌 자리에서 함께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늘 비판적인 CNN은 1일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관세 전략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몰아넣는다”며 “미국은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문제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어떤 결정이나 정책·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시진핑은 돌연 ‘자유무역 수호자’ 자처…캐나다와도 8년만에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앞뒤로 요란한 행보를 보인 사이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용히 실속을 챙기는 움직임을 보였다.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도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다. 제3국에서의 만남인데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30분이나 늦었다. 베선트 장관은 31일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때 ‘내가 내년 초에 방문하는 것을 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자 시 주석이 ‘1·2월은 너무 추우니 4월로 미루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1일 X(옛 트위터)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둥쥔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회담했다며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 대 군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동맹·우방국 지도자들과 달리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조롱·면박·무시·압박을 당했다거나 아첨을 떨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3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보편적 특혜를 주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창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으로 한층 더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핼러윈 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전날 이미 미국으로 떠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빈 자리는 베선트 장관이 채웠다. AP통신은 30일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평판을 훼손했다”며 “시 주석의 행보와 대비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시 주석은 1일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을 앞세우고 녹색산업은 혐오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도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졌다고 알렸다. 시 주석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시달리는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도 만났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회복을 약속했고, 카니 총리도 즉석에서 방중 초청을 수락했다. 중국과 캐나다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 시절인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전까지는 맞불 관세 등으로 사이가 아주 나쁜 관계에 있었다. 習, 1차 무역전쟁 패배 뒤 ‘와신상담’…‘트럼프 학습 효과’ 따라 각국 미래 갈릴 수도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모종의 이익이라도 얻은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단순히 중국이 미국의 뒤를 잇는 제2 경제 대국이라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 이미 뼈 아픈 경험을 한 뒤 와신상담(臥薪嘗膽)한 결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집권 때도 미국인들의 반중(反中) 정서를 이용해 취임 초부터 중국 죽이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시 주석을 구석으로 몰아 넣었다. 중국은 당시만 해도 무역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맞대응에 나섰다가 본전도 찾지 못했다. 최강국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몽둥이를 들자 세계 각국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앞다퉈 옮기기 시작했다. 직전까지 개발도상국으로서 수십년 간 고도성장을 달리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대까지 고꾸라졌다. 경제 규모는 물론 각종 기술력, 외교력에서도 미국과의 격차가 컸다. 결국 백기를 든 쪽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수개월 간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2월 다소 치욕스러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환율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년 간 미국산 상품·서비스의 연간 수입액을 2017년보다 2000억 달러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굴기는 여기서 멈추는 줄 알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4년 공백 동안 중국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방식은 여전히 유사했지만, 중국의 대응력은 월등히 향상됐다. 중국은 희토류, 대두 등 미국이 아파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고,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무기를 하나씩 꺼내 들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관세 전쟁 과정에서 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 대만 등과 같은 전통 동맹·우방은 외려 화풀이 대상이 됐다. CNN은 1일 “미국을 상대하는 협상국들은 무역 협상에 임할 때 기본 거래안 외에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대비해야 하는 곤궁한 상황에 빠졌다”며 “미국 대통령의 불쾌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완전한 무역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다. 미국 쪽에 힘의 균형추가 확 쏠렸던 6~7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까닭이다. 이는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자립에, 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자립에 각각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약속한 내년 4월이 가까워 올수록 두 나라 간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앞으로 각국은 각자의 무역 필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제2, 제3의 관세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를 통해 자국의 무역 장·단점을 제대로 학습한 나라와 아닌 국가 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전용기에서 취재진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봤을 것”이라고 잘난 척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경북 경주 국립박물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 등을 선물로 준 사실을 상기한 발언이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소감을 남겼다”고 전했다. 20세기 냉전 시대에 설정됐던 전통적 우호·적대 관계가 국력에 따라 다시 나뉠 수도 있는 시기가 된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