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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돼 살아남은 미륵처럼…"역설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27 17:08:45경기도 포천의 한 낡은 창고.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가구점의 간판이 매달려 있는 이 창고는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다시 태어났다. 전기난로를 켜지 않으면 한겨울 추위를 막을 수 없는 열악해 보이는 이 공간에서 약 10팀의 예술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작업 활동을 한다. 예술가들은 흰색 테이프로 구획을 구분해 각자의 영역을 표시하고 조각·회화·미디어 등 각자 제도권 예술계가 ‘예술’이라 불러줄 만한 작품을 시도하고 다듬고 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거꾸로 사는 돌’ 전시를 열고 있는 이끼바위쿠르르의 작업실도 이 창고의 2층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다. 세상에 없던 팀, 3인조 작가 밴드 “여기가 강북에서 강남 가는 것보다 가까워요.” 이달 13일 이곳 작업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이끼바위쿠르르의 멤버 조지은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에 있던 작업실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 없애버렸다”며 “심리적으로는 멀지만 강남에서 차가 막혀 헤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강북에서 이곳까지 오는 시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거꾸로 사는 돌’은 생태에 뒤덮인 채 시간을 버텨내며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돌과 장소에 주목하는 전시다. 전시장에서는 이끼바위쿠르르가 전국 70여 곳의 장소에서 미륵 조각상을 찾아다니며 발견한 풍경을 산수화처럼 표현한 영상과 설치, 평면 작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미술관 앞을 지나가는 이들은 이 같은 전시의 내용보다도 먼저 ‘이끼바위쿠르르가 뭐야’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조지은·고결·김중원 세 명의 예술가로 구성된 시각 연구 밴드다. 통상 예술계에서 여러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한가지 목적의 작업을 할 때 이들을 ‘작가 집단’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끼바위쿠르르는 자신들을 스스로 ‘밴드’라고 부른다. 고결은 “사실 작가 집단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졌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공연에 가깝다고 생각해 2021년 팀을 결성하면서 밴드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권이 부여한 정체성 대신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낸 작가들인 셈이다. ‘이끼바위쿠르르’라는 이름도 독특하다. 아무도 쉽게 정착할 수 없는 곳에 가장 먼저 터를 잡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끼다. 이끼바위쿠르르는 땅과 공기 사이의 좁은 경계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이끼의 모습을 작업 태도에 반영한다. 그들은 농부·해녀·학자 등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식물·자연현상·인류·생태학을 배운다. ‘닥치는 대로’ 만들며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렇다면 이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자의 질문에 조지은은 “닥치는 대로”라고 대답했다. 아무렇게나 내뱉은 대답 같지만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조지은은 이끼바위쿠르르를 결성하기 이전 ‘이주’를 주제로 하는 또 다른 팀에서 활동했다. 그러다 주제를 한정하지 않는 공동체 기반의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그룹을 꾸리기로 결심한다. 그러다 만난 이들이 고결·김중원이다. 두 사람은 모두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다. 조지은은 “학술적 경험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 활동이나 일상이 자연스럽게 미술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두 사람과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두 사람도 이 같은 제안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고결은 “우리의 모든 작업에는 또 다른 동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이 포함된다”며 “모든 작품은 우리 셋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고 함께 교류하면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인터뷰 내내 ‘공동체’와 ‘동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함께 일군 작업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이끼처럼 주변과 어우러지는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연구한다. 해체된 이주 노동자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땅탑(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3)’,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광산의 풍경을 담은 ‘열대 이야기(카셀 도큐멘타 15)’, 해녀 공동체가 건재한 하도의 해녀합창단을 보여주는 ‘해녀 이야기(카셀 도큐멘타 15)’ 등은 소재는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끼바위쿠르르의 대표작이다. 폐허에 남겨졌지만 살아남은 미륵 이끼바위쿠르르가 최근 1년간 공부한 대상은 ‘미륵’이다. 세 사람은 올 2월부터 전국 70여 곳의 장소를 돌아다니며 개발되지 않은 곳에 방치돼 남아 있는 미륵의 자료를 모았다. 작업은 마치 ‘수다’처럼 시작됐다. 고결은 “조지은이 단톡방에서 우연히 본 미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물꼬를 텄고, 각자 미륵에 대해 알아보면서 ‘채집’이 진행됐다”며 “모든 작업이 그렇게 일상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발견한 전국의 수많은 미륵은 대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어딘가에 버려져 있었다. 미륵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미래를 상징하는 부처로 동학·불교·무교 등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아 우리와 어우러져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륵은 사찰 주변에서 잊혀지거나 마을 어귀와 들판에 버려진 돌이 됐다. 조지은은 “잘 만든 미륵은 대부분 박물관에 있다”며 “우리가 찾아간 미륵은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찾아가 만난 미륵은 현실 속에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풍경 속에 녹아들어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조지은은 “폐허가 된 곳에 미륵이 주로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장소를 폐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은 야생이었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찾지 않는 폐허에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다. 그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폐허기 때문에 야생이 만들어졌고, 미륵이 생명력 있게 보존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조지은은 “작업을 시작할 무렵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다. 모든 게 다 돈으로만 환산되고 그 돈으로 환산되는 것을 취득하지 못한 나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주말에 (탄핵) 집회도 나가야 하고 마음이 뒤숭숭하다”며 “방치되고 버려졌지만 오히려 생명력을 갖는 미륵을 보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방치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제도권 미술을 통해 내 얘기를 한다면 그게 미술” 이쯤되면 세 사람이 생태나 환경에 대한 윤리적 이야기를 하는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작품이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계도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한다. 조지은은 “미륵을 통해 우리가 포함된 풍경이 얼마나 생태적이지 않은 풍경인가를 다시 보게 되겠지만 생태 자체가 주제는 아니다”라며 “예술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술가의 할 일은 모순에 대한 고민을 꺼내고 그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처음 접하면 ‘이 작품이 왜 미술이지’라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러한 작업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지은은 “미술 제도를 통해 얘기하면 예술인 것”이라는 현답을 내놓았다. 제도권 미술계가 전시를 하고 그들이 꺼내 놓은 이야기에 대해 고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이끼바위쿠르르는 동시대 어떤 예술가보다도 예술가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그들은 독일 카셀에서 5년마다 열리는 현대미술제 ‘도큐멘타 15’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한국 팀이다. 2021년 결성돼 업력이 짧지만 2023년 제14회 광주비엔날레(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23), 식민지역사박물관(2023), 해머미술관(2024), 비엔나 제체시온(2024) 등 권위 있는 전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권성동, 우 의장 격렬 항의에 의장석 뛰어오르는 박찬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07:42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
[속보]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07:00[속보]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등 민생법안 39건 처리…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00:00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 민생 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16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1건 등 총 39개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 20년 넘게 고정돼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 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 행위가 있거나 대부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를 넘어갈 경우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당 기준일 전 배당 금액을 확정하도록 해 장기 배당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초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분기보고서 공백으로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까지 확대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0여 개 민생 법안의 ‘쪼개기 상정’을 진행 중이다.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은 전날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회기 내에 전부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혀 연말에도 일부 민생 법안들이 빛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도 가결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
[속보]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에 "거취 떠나 다음 세대 위해 안타까워"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49:25 -
[속보] 與 "韓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44:23[속보] 與 "韓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
"최상목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43:25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문제와 관련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발언했다. 장 의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도 안한다 그러면 계속 줄탄핵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 “내각 총사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라며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내각 총사퇴를 제시한 것을 거론한 발언이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는 계엄선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며 “최 부총리가 내란의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전하면서 의견을 묻자 장 의원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 대통령이 계엄선포한 상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상태가 코리아 리스크”라고 반박했다. -
농협금융 새 회장에 ‘정책통’ 이찬우 前 금감원 수석부원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7 16:38:32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안갯속이었던 차기 회장 선임이 현 회장 임기 종료를 4일 앞두고 극적으로 완료됐다. 일각에서 현재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부 출신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기존 관례대로 경제 관료 출신이 차기 회장에 오르게 됐다. 이 전 수석부원장은 취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이재호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아 이끌어갈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 전 수석부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 임추위는 “면접 결과 1순위 후보자(이 전 수석부원장)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대상으로 즉시 선임이 제한된다”면서 “내년 1월 24일 진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승인받는 경우 2월 3일 최종 후보자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현 농협금융 회장의 임기는 이달 31일 종료되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 부사장이 농협금융 회장직을 대행한다. 이 전 수석부원장은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종합정책과장, 부총리실 비서실장,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남도청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형적인 경제 관료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때 기재부 차관보로서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도 해 ‘정책통’으로 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함께 일하며 좋은 호흡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현 정부와 차기 정권 변화를 모두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농협금융지주는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차기 회장 인선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는 회장 인사를 결정할 때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왔다. 실제 초대 신충식 회장과 6대 손병환 회장(내부 출신)을 제외한 모든 회장이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기존 구상을 전면 재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유력 관료 출신들이 회장 후보직 제안을 고사하면서 차기 회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추위는 이달 20일 회의를 열고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추천은 한 주 연기했다. 이 차기 회장 후보자는 내년 1월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접수한 후 24일 최종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2월 3일 임추위가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후보자는 기재부 내에서도 엘리트로 꼽히는 인물이었다”며 “최근 농협금융에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로 회복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고 말했다. -
韓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36:5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
김상욱 국힘 의원 "한덕수 대행 탄핵에 힘 싣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32:3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당 내 균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김상욱(사진)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다. 27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 구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결했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며 "본회의에 참석해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19:3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시작 -
[속보] 우원식 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재적 과반 찬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05:50 -
[속보] 우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6:05:40우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野, 무정부상태 바라나"…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00:00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국무회의 공백과 국정 운영 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탄핵소추되며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구성에서 빠지며 21명이어야 할 국무회의 구성 인원은 현재 15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사퇴한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헌법 88조는 국무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거야의 줄탄핵이 현실화되면 국무회의 구성이 어렵다. 과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는 국무회의 규정을 준용해 11명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해도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외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완전히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 무력화 시를 대비한 조치는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 시도에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다음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라고 힐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며 "오늘 함께한 민생주무부처 장관들도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2주 전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의 중지를 모았다 발표한 적이 있다”며 “그러면 사실 지금 다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헌법재판소 재판을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극단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을 다수 탄핵하겠다는 의견은 장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거부권을 쓸)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규제' 가속…"과점 되레 강화" 우려도
산업 IT 2024.12.27 15:48:10이동통신 3사와 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MVNO)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규제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알뜰폰 생태계를 활성화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 내 우려도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한다. 이동통신 3사 계열사 5곳과 KB국민은행(리브모바일), 에스원 등이 규제 대상이다. 개정안은 현재 탄핵 정국과 무관한 비 쟁점 법안인 데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는 변수는 남아 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점유율 60% 제한으로는 (대기업의) 과점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그런 수치(60%)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점 수준인 6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는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점유율 규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이 점유율 제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못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기는 꼴”이라는 게 대기업 측 논리다. 혜택 대상인 중소 알뜰폰 업체 사이에서도 “대기업이 사업 확장 위축으로 중소 알뜰폰을 더 이상 인수합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통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희비가 갈렸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두 경쟁사와 달리 기존 MNO 가입자의 알뜰폰 이동에 따른 객단가(ARPU) 감소를 우려해 MNO 영업에 집중해온 만큼 이번 알뜰폰 경쟁 제한이 호재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른 9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출연연법 개정안은 정부가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원장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의 신임 원장 공백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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