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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의사 묻자 "나간다" 즉답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5:37:54홍준표 대구 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 홍 시장은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그때가 되면 헌재 재판관 2명이 또 나간다"고 했다. 다만 홍 시장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현재 결정이 탄핵으로 나면 바로 시장직을 사직하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며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토론 전쟁"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과 관련, 명태균씨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을 하려면 (휴대전화) 기계를 바꿔야지 번호를 바꾸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가능"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5:36:17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 의원의 서면 질의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 후보자의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
[단독] '밑빠진 독' HUG, 전세보증료율 현실화…'5억 초과' 구간 신설
부동산 분양 2024.12.26 15:31:00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료율이 11년 만에 조정된다. 보증금액 조건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의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깡통전세'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던 만큼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내년께 HUG의 전세보증료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HUG는 이를 통해 올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내년 흑자 전환하고 전방위 주거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18개 구간으로 나뉜 보증료율 적용 구간을 2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전세 계약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현재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된 보증금액 조건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정 보증료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부채비율(LTV) 구간에 따른 사고율 차이가 큰 만큼 현재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부채비율 구간에 △70% 이하를 신설해 보증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연 사고율이 0.40%에 그치지만 80%를 초과할 경우 무려 3.87%까지 상승한다. 올해 HUG가 KRM한국리스크관리에 의뢰한 '전세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에 따른 적정 전세보증요율은 0.121~0.339% 수준이다. 예컨대 현재 보증금이 2억 원인 빌라(부채비율 80% 이하)의 경우 현재는 연간 29만 2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46만 8000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부채비율 80% 이하)는 현재 36만 6000원에서 25만 2000원으로 하락한다. 신설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보증료 할증이 커진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5억 원 초과 빌라(부채비율 80% 이상)의 경우 보증금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80만 800원에서 204만 원으로 불어난다. HUG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일 뿐 확정된 요율은 아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정부·유관기관과 협의해 적정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전세' 물건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다주택임대인(물건 5개 초과) 가입 제한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 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HUG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은 총 26만 7942건으로 이 중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 1972건(67.9%)을 차지했다. 1주택 임대인의 경우 0.49%에 불과하던 연 사고율도 △5건 초과 2.26% △30건 초과 5.77% △50건 초과 6.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HUG가 처음으로 전세보증료율 상향 조정에 나선 것은 내년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HUG의 보증보험은 자본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3년 연속 순손실이 불어나면서 보증 배수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2023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HUG의 보증 한도 총액을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 확대하고, 지난해 3839억 원 현금출자, 올해 7000억 원 현금출자와 4조 원 현물출자를 이어가는 등 지속적으로 자본을 수혈해왔다. 그러나 전세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4조 3347억 원 △2024년 11월 4조 2587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자본금은 지속적으로 깎여 나갔다. HUG는 올해 7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HUG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안정 금융서비스 강화와 주택공급 기반 금융확대라는 HUG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증료율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임차인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 수준과 시기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아파트값 34주만 하락했다…전세가도 80주만 내려
부동산 주택 2024.12.26 15:04:06얼어붙은 대출 시장과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인한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3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6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기준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을 기록했던 전주와 달리 0.02%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한 것은 올 4월 다섯째 주 이후 처음이다. 경기(0.01%→-0.02%)가 하락 전환하고 인천(-0.09%→-0.10%)이 하락 폭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1%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된다”면서도 “대출 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면서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지방은 하락 폭을 축소했다. 지난주 0.05% 하락했던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주 들어 0.04% 하락했다. 울산(-0.01→0.00%)이 보합 전환했으며 대전(-0.05→-0.01%), 경북(-0.05→-0.02%), 광주(-0.04→-0.03%) 등이 하락 폭을 줄였다. 수도권은 전세가도 하락 전환했다. 같은 기간 전국·서울·지방 주간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와 같은 보합을 기록한 반면 수도권(0.01%→-0.01%)은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80주 만이다. 인천(-0.03%→-0.06%)이 하락 폭을 확대하고 경기(0.02%→0.00%)가 보합 전환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대출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융 규제 강화와 탄핵 정국에 따른 시장 불안 등으로 수요자의 대기 심리가 확대된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수도권이 하락했다”며 “다만 지방은 그동안 심각했던 수급 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세가 상승세가 뒷받침되면서 가격 회복의 사이클에 진입하는 등 저점을 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초 금리 조정과 대출 여건 개선으로 수요자의 구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다시 회복 분위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마무리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4:58:11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대통령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한동훈·유승민,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일 뿐"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4:58:07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로 지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26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 먼저 그는 "최근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주겠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을 향한 발언도 이어나갔다. 그는 "그는 늘 사욕과 분풀이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괘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며 "시샘을 부리든지 앙탈을 부리든지 마음대로 해 봐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레밍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배신자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 레밍은 레밍일 뿐이고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한 모와 유 모는 자기 주군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
권영세 “‘도로 친윤당’은 野나 할 소리…31일 비대위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4:29:4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당내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은 지지해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친윤당’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 이중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권 지명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해 상임전국위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권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과 관련한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속보]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아직 입장 밝히기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4:14:12 -
[속보]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4:08:32 -
[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27일 탄핵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4:01:12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탄핵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할 때까지 보류"
정치 총리실 2024.12.26 13:37:2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
韓 65세이상 20%…'초고령 사회' 진입
라이프점프 정책 2024.12.26 13:32:42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비중이 치솟고 있지만 탄핵 국면 속에 인구부 신설, 정년 연장 등 정부의 인구 변화 대응 노력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된 것은 2017년 8월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4개월 만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일본은 11년이 걸렸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2010년 7%를 돌파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이후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등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1월 19.05%를 기록했다. 올해 7월 10일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19.51%)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뒀다. 2036년에는 노인 비중이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고령사회 대응이 시급해졌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통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日보다 4년 빠른 초고령화…노인 비중 비수도권 22%, 전남 27%
라이프점프 정책 2024.12.26 13:32:38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중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전남 등에서는 극심한 출생률 추락을 겪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저출생 대응, 정년 연장 논의, 연금 개혁, 정부 조직 개편, 지방소멸 극복 노력이 시급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관련 논의들이 사실상 모두 멈췄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17.70%, 22.38%를 기록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6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주민등록 통계가 집계된 2008년 3월 3.64%포인트였던 격차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17년 8월(3.66%포인트)까지 큰 차이가 없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10월 4.2%포인트, 2022년 12월 4.4%포인트, 2024년 1월 4.52%포인트로 눈에 띄게 벌어졌다. 지역별 격차도 확연하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7.18%)으로 최하위인 세종(11.57%)과의 격차가 15.61%포인트에 달한다.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모두 노인 비중이 세종의 2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16.55%), 인천(17.63%), 서울(19.41%)은 모두 20% 미만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 비중이 남자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7년 4개월로 일본을 앞질렀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 국가로 평가받은 일본은 1995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11년 만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스웨덴(48년), 프랑스(40년), 독일(34년), 포르투갈(23년), 이탈리아(19년) 등 유럽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빠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 가팔라진다. 올해 9월 나온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36년 3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11일 열린 인구 전략 공동 포럼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노인 비중이 치솟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 방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속고용 방식을 두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처럼 민간 자율 방식을 주장하면서 맞선다. 노동계가 원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당장 고령자 취업에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고용 부담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영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 비용을 낮추지만 법적 정년 연장보다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안을 절충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대화를 중단하면서 대안 논의도 멈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무총리에 전달했지만 비용 마련, 기업 협력 방안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릴 시 추가 고용 비용은 30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올해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조직 개편도 요원해졌다. 정부는 올 7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예산편성권까지 쥔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탄핵 국면을 맞아 추진이 어려워졌다.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오기 위한 이민청 신설도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폐기된 후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10개월 넘게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고 장관 사퇴로 행안부도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이 미뤄졌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령화·저출생·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데 정쟁에 가로 막혀 답답하다”며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與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3:12:3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것을 전례로 거론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1:38:01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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