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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에 끊긴 의료개혁 3주만에 재가동… "비급여·실손 개선안 논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27 05:30:00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속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한 지 약 3주만에 일정을 재개했다.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2차병원 활성화 등 향후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을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등 여러 일정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병원협회 등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속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표현에 반발해 5일 참여를 중단하면서 모든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특위 관련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개혁과제 논의 필요성을 인정해줘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문위, 특위 위원들 외에 환자단체에서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환자단체들은 비급여 정책에 대해 비중증에 대한 보장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중증 및 희귀질환은 제대로 보장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참석자들이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가 부족하며,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며,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문위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19일로 예정됐다 연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공청회 등도 1월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실손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관련 일정이 이달 말부터 1월 중 잡힐 것 같다”며 “이달 말에는 2차병원 활성화 토론회를 준비중이고,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기 대선 벌어지면 출마하십니까" 질문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01: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기가 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뜻에 대한 진행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습책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두 번째 표결에서는 탄핵 소추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통과되고 나면 찬성했던 의원, 반대했던 의원으로 국민의힘이 아마 반으로 쪼개질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이뤄질 탄핵 소추라면 당론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것이 이후에 당이 단합돼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간 갈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계엄의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걱정도 많으시고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분위기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정리된 입장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의석 수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냐”며 “따질 건 따지고 독소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는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시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서 써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며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고, 깊이 고민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
[사설] 野 권한대행 탄핵 돌입, 헌법·상식 따라 정국 수습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7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즉각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1464.8원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오를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게 순리다. 또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촉박한 데드라인을 설정해 겁박하는 것도 무리수다. 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대통령과 총리 중 어느 기준에 맞출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국정 혼란은 더 증폭될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야당만이 하도록 하고 여당을 배제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등 중립적 단체나 여야 협의에 맡긴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및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
[사설] 출생아 12년만에 최대 증가, 여야정 힘 모아 출산율 올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7 00:00:00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0명(13.4%) 더 많은 2만 1398명을 기록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6명 늘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0월 1만 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출산이 다시 늘어난 데다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해소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올 3분기에 0.76명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속절없이 떨어지던 출산율이 반등했으나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1명에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이행한 국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 고갈, 복지 부담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일시적 출산율 증가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저출생 대응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 정국 혼란 속 표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부터 서둘러야 한다.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더 늦기 전에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인구부 출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백을 메워야 하지만 야당의 내년 예비비 삭감으로 저고위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생 정책 대응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출산율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야정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파격적인 보육·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사설] “보편관세에 대미 수출 13% 감소”…트럼프 쇼크 대비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7 00:00:00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8.3%), 자동차(-13.6%)를 비롯해 전체 대미 수출이 13.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10조 6000억 원(0.46%)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까지 감안하면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내수 침체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은 우리 경제에 메가톤급 악재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정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칼날이 한국을 겨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계엄·탄핵 정국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쳐 기업 심리는 이미 전례 없이 악화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1월 기업 경기 전망은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부정적’ 상태에 머물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통상외교 사령탑은 정국 혼란으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주요국들은 트럼프와의 소통 채널 확보에 여념이 없는데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 난국을 수습해야 할 여야정 협의체는 정치권의 탄핵 공방에 묻혀 출범조차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은 ‘트럼프 쇼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복합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려면 다양한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추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조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
◇12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12.26 21:31:51◇12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5: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8:00 당대표 권한대행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09:20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당대표 권한대행 비상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5:00 당대표 권한대행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19: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 /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세종 다정남3로 10) -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與 불참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20:05:21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해태하거나 재판 지연 목적으로 방어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증명된 단계에서 (재판) 종결이 가능하느냐”고 질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총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조력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마 후보자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등으로 답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김광덕 칼럼] 지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6 19:06:2812·3 계엄 사태 이후 헌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 박물관’에 박제돼 있는 줄 알았던 ‘계엄’이 느닷없이 재등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헌법 읽기 열풍까지 부는 가운데 헌법 개정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는 독일 출신 헌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의 말도 재소환되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이 말을 꺼내며 권력 구조 개편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계엄·탄핵 사태까지 초래한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결함도 지목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가 극한 대립 정치를 초래했다면서 권력 분산형 권력 구조로 개헌하자고 주장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에서도 개헌론이 나오지만 목소리를 높여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은 생존이 위태로운 여당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슬쩍 개헌 카드를 꺼냈으나 이 대표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의 상당수 대선 주자들은 “87체제 헌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1987년 국회 주도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삭제했다. 하지만 의석 구도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 또는 ‘제왕적 의회 권력’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여당이 과반의 안정 의석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입법권·예산심의권·탄핵소추권 등을 가진 의회 권력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의 적지 않은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87체제 헌법을 탓하는 조기 개헌론은 외려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여당의 개헌론 제기는 반성과 쇄신 없이 계엄·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 벌기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계엄 사태의 최대 책임은 자신이 외치던 상식과 법치를 뒤흔든 윤 대통령에게 있지만 집권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2대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했다. 내각제였다면 정권을 내줘야 할 중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 지도부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흔들리는 배에서 볼썽사나운 집안싸움만 벌였다. 현시점의 개헌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개헌 쟁점을 둘러싼 진영·이념 대립으로 국론 분열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또 여야의 의석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야권과 진보 진영의 일부 인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개정을 주장해왔다. 야권에서는 헌법 전문 및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표현을 삭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만일 이런 주장들이 실현된다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가치는 흔들리게 된다. 개헌 논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그 전에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의회·정당을 비롯한 정치 제도·문화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각 정당의 득표율에 가깝게 국회 의석을 배분해야 의회의 승자독식 구조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5.5%포인트(50.6% 대 45.1%)였으나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는 175석(58.3%) 대 108석(36.0%)으로 엄청나게 벌어졌다. 득표율과 의석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를 포함한 혼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상호 관용과 권리 행사 절제의 두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용과 절제의 규범이 작동될 수 있게 정치 제도·의식 전반의 개혁을 해야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 지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때다. -
'尹 탄핵' 첫재판에 몰린 관심…방청 신청 2만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50:49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1만 9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
국내 기업 경기전망 34개월 '역대 최장' 부진…1월 BSI 지수 84.6
산업 기업 2024.12.26 18:47:45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은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인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경기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했던 지난 2020년 초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이는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1975년 1월 BSI 조사를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역대 최장 연속 부진 기록이다. 종전의 역대 최장 기록은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이었다. 1월 BSI 전망치는 전달(97.3)에 비해 큰 폭인 1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25.1포인트 하락)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의 BSI는 84.2, 비제조업은 84.9로 나타났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 100.5를 기록했다가 4월(98.4)부터 10달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의 10개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전자 및 통신장비(105.3)가 유일하게 긍정 전망을 보였다. 지난달 긍정 전망(105.1)으로 돌아섰던 비제조업 BSI는 한 달 만에 20.2포인트 급감했다. 비제조업은 7개 세부 업종 중 운수 및 창고(103.8)만 호조 전망을 나타냈다. 조사 부문별로는 내수 88.6, 투자 89.4, 고용 90.0, 수출 90.2, 자금 사정 92.1, 채산성 94.0, 재고 104.9 등 7개의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재고 과잉으로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내수는 2020년 9월(88.0) 이후 52개월 만에, 수출은 2020년 10월(90.2) 이후 5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투자는 작년 4월(88.6)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환율 안정 노력과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尹·韓 ‘내란 콤비’ 경제 멱살 잡기에 환율 최고점”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8:44:15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다”며 “윤석열·한덕수의 ‘내란 콤비’가 경제 멱살 잡아 폭망 시키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율을 얼마까지 올릴 작정이고, 증시는 얼마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법계엄 공포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단 4일 만에 140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이런 와중에도 내란 공범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계엄을 사전에 보고받고 묵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연시키며 경제 파탄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내란 공범들은 혹독한 계엄 청구서를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이탈과 신용도 하락은 가속화되고, 한국 경제는 깊은 늪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다”며 “내란 세력의 자기정당화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
임상준 前 환경부 차관, 환경공단 이사장에 낙점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40:33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사실상 낙점됐다.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등이 사실상 멈춰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송 전 차관과 임 전 차관은 각각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건의 ‘2024년 12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송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윤석열 정부 첫 해수부 차관을 지냈다. 임 전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무원의 기관장 취임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경공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장관이 임명권자이지만 이 역시 정국 불안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시국에서는 관료 출신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장 임명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시급한데 장기 표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
박근혜 때보다 치열…'尹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얼마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25:4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에 다다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그 때문에 심판정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
공수처 "尹, 29일 10시 출석하라"…사실상 최후통첩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17: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이른바 ‘성탄절 소환’이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재차 강제수사를 꺼냈다. 하지만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등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공수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저울질했다. 그러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온 만큼 재차 소환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당국의 경우 3차례까지 소환을 통보한 뒤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당국이 강제수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수사기관 혼선에 따른 불법 수사 여부를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자체가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법률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판사 출신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판사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수사 절차에서 인신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판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상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부담 요소다. -
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16:39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문제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리인 선임의 경우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어느 정도 정해둔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앞서 23일 헌재에 소송 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도 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서류 제출·출석 여부 등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공전할 수 있다” “기일이 늘어날 뿐,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 6인 체제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도 향후 탄핵심판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현재와 같이 평행선만 이어간다면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헌재 6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헌재와 ‘불완전한 합의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수를 7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변론은 물론 심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재판관 한 명만 없더라도 결정 자체를 못하는 불안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 6인 체제로 심리·결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6인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돼 있다”며 “비상적 상황이니, (헌재가 추가 선임이 안 되더라도) 6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법률에 따라 해석해 헌재가 심리·결정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헌재가 1명의 이견만 나와도 결론이 바뀌는 현 상황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점은 부담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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