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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때보다 더 불안"…'셀 코리아'에 기름부은 정치리스크
증권 국내증시 2024.12.27 17:55:1827일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것은 연말 수급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12월 결산 법인인 한일시멘트(-10.22%), 키움증권(-9.0%), 삼성증권(-8.13%) 등 일부 종목에서 배당락이 발생한 영향까지 겹쳤다. 문제는 단순히 증시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도 급락하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의 본격적인 이탈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치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넘어 원화 가치까지 흔들며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원화의 추가 약세, 투자자 이탈 등 연쇄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이라 거래도 많지 않은데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이 급격히 이탈했다”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만큼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심상치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급작스러웠으나 즉각 해제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정책 공백 우려가 큰 데다 여야 대립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의미다. 실제 이달 4~6일 1조 86억 원을 순매도한 외국인은 9~13일 3344억 원으로 순매도 규모를 줄였다가 여야 갈등 조짐이 본격화한 16일 이후 2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내수 침체 조짐도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만 해도 정치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로 증시가 소폭 올랐는데 최근에는 정치 상황이 더 악화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변화, 철강 등 중국의 저가 수출, 연말 내수 부진 등 각종 악재가 발생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도 하향 추세인데 정치마저 불안한 한국에 계속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투자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선진국 경계에 있던 한국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점차 신흥국으로 분류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비상사태 이후로는 경기나 기업 실적, 미국 금리 등 글로벌 여건에 따라 가격이 움직였다”며 “정치적 불안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자 신뢰도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 불안인 만큼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증권시장안정화펀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으나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한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 왜곡 등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발목을 잡는 만큼 결국 기댈 것은 기업이다. 내년 실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싸늘한 투자심리를 되돌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조업 경기 반등 가능성,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기업가치 제고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국내 기업의 밸류업 정책 참여 여부도 살펴볼 포인트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집중됐는데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40조 원대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줄면 증시나 환율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보유액이나 수출 등을 감안하면 현재 환율 수준은 기초체력(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환율이 오른 만큼 수출 기업 실적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현대차 등에 깜짝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日언론, 韓대행 탄핵안 가결 속보 보도…"행정 당국 혼란"
국제 국제일반 2024.12.27 17:51:50일본 언론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관련 내용을 속보로 신속하게 전했다. NHK는 "대통령 직무 대행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선언하자 여당이 항의했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NHK는 "여당 측은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에 모여 항의하는 등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2주 정도 만에 위기를 맞았다"면서 "과거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가 3번 있었지만, 권한대행인 총리가 탄핵당하는 첫 사례로 행정당국이 혼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與 "재판 쫓기는 李, 사법리스크 덮을 속셈" 野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 민생 추락"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51:25여야가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속셈”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이 경제·외교 등 국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물가·대외신인도·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질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국가와 미래의 먹거리 창출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며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인 요소로 가득하다”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정치 캠페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돌렸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사회적 안정이 요원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인 내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면 시장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국민 성명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규정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속보] 韓 권한대행, 27일 17시 19분 직무정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49:3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27일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17시 19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공식 정지됐다”고 밝혔다. -
국정마비에 맥 못추는 환율, 1500원 초읽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7 17:46:58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안으로 148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이 닥친 것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오전 2시 40분께 1470원을 넘어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오전 9시 주간 거래가 시작된 후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하더니 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시화하자 1486.7원까지 치솟았다.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원화 매도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08을 지속했다. DXY는 올 9월 100선에 그쳤는데 10월(104), 11월(106)에 이어 이달 108을 넘어섰다.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불안이 지속되자 외국인의 원화 투매(패닉셀링)가 나타나면서 20원 넘게 급등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강달러 환경이 계속되고 내수와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환율이 1480원을 넘긴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환율 흐름이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와 물가 상승, 내수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외환시장에 공포를 불러온 셈이다.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며 1500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도 커지고 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 폭이 하루에 20원 이상 오르는 등 변동성이 극심한 것은 2009년 키코(KIKO) 사태 이후 15년만”이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시장 이탈을 가속화하고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경호처, '최상목 대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46:34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할 예정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 부총리 대한 경호 방침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전담 경호대를 편성해 권한대행 경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직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기존 총리급으로 경호 수준이 하향된다. 경호처는 한 총리 경호팀과 다른 별도 전담 경호대를 구성해 최 부총리 경호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尹 첫 탄핵심판, 40분만에 끝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7:45:03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탄핵소추 및 송달 방식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겠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또 청구인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답변서 등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 측에 형사사건과 동시에 탄핵 심판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인단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주심인 정 재판관은 “재판부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 들어와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안이 무엇보다 중요해 재판관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충분한 협조가 없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헌재는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속행한다. -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경제·외교안보 대혼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44:2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탄핵 기준을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주위를 둘러싸고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야당은 한 총리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만큼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을 강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 통과 직후 한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계했다. 최 부총리는 곧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첫 업무에 돌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글로벌로지스 코스피 예심 통과…신고서 제출 시점은 미정 [시그널]
증권 IB&Deal 2024.12.27 17:42:34롯데그룹 물류 계열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상장위원회를 열고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예심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24일 예심을 신청한 지 45영업일 만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을 놓고는 당분간 증시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까지 이날 가결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 상황도 상황이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CJ대한통운에 이어 업계 2위 종합 물류회사다. 2016년 롯데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한 뒤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합병해 지금에 이르렀다. 택배와 생산물류(SCM), 글로벌 복합운송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공모 주식의 절반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로 이뤄진다. 대부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에이치프라이빗에쿼티(메디치인베스트먼트에서 분사) 물량으로 파악됐다. 에이치PE는 2017년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몸값을 약 9400억 원으로 평가하며 2960억 원을 투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상장 후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상장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KB증권은 공동 주관사에 이름을 올렸다. -
기업 체감경기 팬데믹 이후 최악…가계는 자녀 교육비마저 줄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7 17:38:45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가계는 고금리·고물가에 자녀의 교육비 지출마저 줄이는 등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5포인트 하락한 87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월(8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월 기준 하락 폭은 지난해 1월(-5.6포인트)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제조업 CBSI는 업황(-1.3포인트) 및 자금 사정(-1.3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3.7포인트 내린 86.9를 나타냈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87.1) 역시 채산성(-1.5포인트), 자금 사정(-1.5포인트) 악화로 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하락 폭은 각각 2022년 9월(-5.6포인트), 2023년 10월(-7.4포인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화학·자동차 업종 기업의 우려가 반영됐다”며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강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CBSI 전망치 또한 전산업(82.4), 제조업(85.2), 비제조업(80.3)에서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7.3포인트, 3.7포인트, 10포인트 떨어졌다. 비제조업 전망치는 2020년 4월(-23.5포인트)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황 팀장은 “이달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비제조업 기업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카드 매출 등 소비 감소 추세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BC카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4%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펫·문화(-9.2%)의 매출이 가장 크게 줄었고 레저(-7.0%), 식음료(-6.6%), 교육(-5.6%), 교통(-4.7%), 의료(-4.4%), 쇼핑(-0.7%) 순이었다. 특히 가계지출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는 교육 분야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교육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부문은 올 들어 14.5% 줄었다. 학습지(-7.5%), 유치원(-5.6%) 등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매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음료 분야 또한 6.6% 줄었다. 식음료 중 음료 소비는 전년보다 12.5% 감소했다. 주점 및 식당 소비 역시 각각 10.6%, 6.1% 줄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BC카드 관계자는 “가계지출에서 웬만하면 줄이지 않는 교육 관련 소비가 크게 줄었다”며 “합계출산율 1명이 붕괴하면서 어린이집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SOC예산 상반기 12조 집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7 17:37:4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규모는 2009년(11조 7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가 열린 뒤 사회간접자본(SOC)·복지·국방을 비롯한 각 분야에 예산을 배분한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계연도 전에도 각 부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는 2분기에 집행했던 사업을 1분기에도 추진할 수 있어 예산집행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예산 59조 원 중 60.8% 수준인 36조 원 이상을 6월 말까지 쓰겠다고 밝힌 것 역시 예산 조기 집행 기조와 관련이 깊다. 올해 국토부는 상반기에 전체 예산 중 60.8%를 썼는데 이보다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로·철도·공항을 비롯한 지역 SOC 예산을 12조 원 이상 쓰고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 부문 국토부 예산을 11조 7000억 원가량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내년에 7만 가구 이상 착공한다. 이 가운데 1만 9000가구 이상은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작한다. 세제 특례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활용해 지방 주택 시장도 지원한다. 당정은 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또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다. 재건축촉진법은 정비사업 기간을 최장 3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건설 업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돼야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건설 부문은 현재 내수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0월 건설 기성은 전달보다 4% 줄어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2008년 1~6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내수의 또 다른 약한 고리로 꼽히는 소상공인 부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10.1% 늘어난 1조 3019억 원이 지급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당정은 “8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4조 5000억 원)보다 1조 원 높은 5조 50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 지원 사업 대상자는 현재 6만 5000명에서 13만 명 이상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지역 소비 촉진 취지에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이달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 조기 집행 카드를 꺼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을 제쳐놓더라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나 중국 경기 둔화와 같은 요인으로 내년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7%로 밝혔고 골드만삭스(1.8%), JP모건(1.7%)과 같은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중후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라도 가용 한도에서 확장재정을 추진해 경기 하강을 최대한 막으려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짜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내수 지원책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에는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경우 추경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
[속보] 韓대행, 오후 5시16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30:49[속보] 韓대행, 오후 5시16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
오세훈, 韓대행 탄핵안 가결에 "이재명 안중에 국민 없어"…"민주당, 탄핵 공장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21:08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도 가결시켰다"며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이재명 대표의 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라며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 그래서 그에게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 "국회 결정 존중…직무 정지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15:3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합의를 촉구하는 자신의 요청에 야당이 탄핵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했다”며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원칙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며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라며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결정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
민의의 전당…국회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11:59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가 진행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한 뒤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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