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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2025년 맞이하는 시기에 탄핵이라니…시대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21:40:50가수 서태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시대유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서태지는 24일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벌써 한해가 지나고 12월의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며 "7년 만의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 2025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유감"이라고 말했다. 서태지는 매년 크리스마스이브 때마다 해당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해왔다. 이번 언급한 '시대유감'은 서태지와아이들 시절 4집 수록곡 제목이기도 하다. 또 서태지는 "우리 팔로(팬)들도 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작동하는 응원봉이 있던가요?"라며 "이번엔 특히 20대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다는데, 그 옛날 함께 투쟁하던 우리들 생각도 나고, 기특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삼촌, 이모가 돼 주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시국도 어수선하고 갈 길도 멀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란다"며 "나는 또 돌아올 테니 너무 염려 말고, 모두 아프지 말고, 신나는 25년을 맞이하길"이라고 말했다. -
마용주 대법관 후보 "비상계엄에도 군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21:24:10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마 후보자는 사법부의 심사 당위성을 언급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참사 직후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정보와 절차를 공개하고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마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
이재용만 남았다…떡볶이 먹방 사진에서 尹 모습만 종이로 '스윽'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20:41:1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의 텃밭 부산, 대구에서도 대통령의 사진과 사인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작년 12월 윤대통령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방문은 부산 엑스포가 불발된 후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 중 하나였다. 당시 이들은 떡볶이와 어묵, 빈대떡 등을 나눠 먹으며 시장을 다녔다. 특히 떡볶이 집과 어묵집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렸고 분식점에는 윤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윤대통령의 모습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다. 23일 JTBC에 따르면 한동안 이 분식집엔 윤 대통령의 영상과 사진이 내걸렸는데, 현재는 윤 대통령 사진은 없고 이 회장의 사진만 붙어있었다. 분식집 상인은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뗐다)"라며 이 회장 사진만 아예 새로 붙였다고 밝혔다. 깡통시장의 또 다른 상인은 "계엄령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방문 영상이) 계속 틀어져 있었다"라며 "근데 지금은 저 집도 꺼져있고, 다른 집도 다 꺼져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큰소리 나면 난처하니까"라고 털어놨다. 윤 대통령 단골집으로 유명한 부산의 국밥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기업 총수 이름이 붙은 의자는 그대론데, 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와 사진은 치워졌다. 국밥집 사장은 "계엄령 이후 손님들이 양쪽으로 너무 말이 많다. 손님들끼리 말싸움도 있었다"라며 "'의리를 지켜야지, 왜 그랬냐'는 분들도 있고, '잘 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대구 칠성시장 역시 상황은 비숫하다. 당시 윤 대통령과 손을 잡았던 상인은 최근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떼어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이 상인은 "이건(계엄령) 아닌 것 같더라. 한 나라의 대통령님이 경솔하게 하셨구나. 조금 더 버티고 더 화합해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계엄령까지 내렸을까. 잠깐의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다. 하루빨리 안정돼 나라가 좀 돌아가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좀 더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초임 검사로 일할 때부터 단골이었다는 국밥집도 이제는 떳떳하게 그의 사진을 내걸기 어렵게 됐다. 이 국밥집은 윤 대통령 방명록과 친필 서명을 액자로 만들어놨는데, 그 위를 다른 연예인 사인으로 가려놨다. 식당 관계자가 "너무 시끄럽다. 장사할 때 호불호가 심하다. 지장 있다"고 하자, 당시 식당에 있던 한 손님은 "당연히 (윤 대통령 사진을) 가리는 게 맞지. 탄핵하는 게 맞으니까. 대구를 떠나서, 대구가 그거(보수 텃밭)이긴 하지만, 일단 계엄령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님~! 행복한 연말♡"…헌재 서류 거부한 尹, 대학생들 카드는 받았다
정치 대통령실 2024.12.24 19:54:56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반면, 대학생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대체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23일 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대통령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헌재에서 보낸) 서류 수령을 하지 않고 경호처 또한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500명의 편지를 크리스마스 카드 형식으로 모아서 부치게 됐다"고 했다. 카드 500장을 한꺼번에 넣어둔 봉투 겉면에는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라고 적혀 있어 우호적인 인상을 줬다. 그러나 학생들이 쓴 카드는 "죄값 치르고 감옥 가라"는 직설적 비나부터 "모두가 제 몫의 숨을 온전히, 또 기꺼이 쉬게 해달라"며 에둘러 퇴진을 요청하는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요청서, 경찰의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취 거부하면서 지지자의 화환과 선물은 멀쩡히 수령하는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 같은 카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국회의는 '우체국 배달완료' 알림톡을 공개했다. 시국회의가 공개한 알림톡엔 "고객님이 대통령 관저 윤석열님께 보내신 등기우편물을 2024년 12월 24일 회사동료 김정환님께 배달완료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시국회의는 이 알림톡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를 멈추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尹, 변호인 섭외 정말 안 된다더라…후배들도 '역사의 죄인' 되기 싫다고"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9:52:34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지만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을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섭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후배들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전부 손사래 친다더라.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라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보통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한다. 법무법인에서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두고 이걸 해야 한다.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구성이 너무 안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건 지연전술인 것 같다. 전체적인 법적 절차를 다 지연하려는 것 같다"라며 “이렇게 눈에 과하게 뻔히 보이는 지연 전술은 본인에게 화가 된다. 재판부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는 26일엔 재판관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 "韓,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9:13:15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실상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자 민주당이 즉각 탄핵 절차를 가동한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막판에 입장을 바꿔 한 권한대행에게 이틀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해 즉시 임명하는지 절차까지 지켜보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요구한 사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뒤따르는 국정 혼란과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간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이 최후통첩마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진다. 국무총리실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탄핵 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갖는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
野 "韓, 마지막 기회" 與 "조폭같은 협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9:06:25‘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국회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서열 3위’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연말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및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계엄 당시 내란 적극 가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행사 시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 같은 사유를 모두 포함해 탄핵안을 바로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 후 한 권한대행의 즉각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국회는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 더 기다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카드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쌍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한 상태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한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외교 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간섭하고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한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탄핵 발의 유보가 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해 임명 거부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총리실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당초 방침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27일 본회의에 보고돼 그로부터 72시간 내 표결을 진행한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둔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만약 2분의 1(150명) 이상인 국무위원 탄핵 기준으로 통과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변함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 법률 해석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처리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권한대행은 주변에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과반 찬성해도 똑같이 직무수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8:43:5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면서 "표결 참여 여부는 결정 안 됐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하는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며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에서 경쟁자가 생겨 이 대표가 불안하다"며 "이렇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두 달 안에 끝내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200석 가까이 갖고 있고 대통령까지 되면 대한민국은 입법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어떻게 공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견제 장치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 다수당 뜻에 따르라는 것은 입법 독재고 이재명 유일 체제이자 독재"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 이름 빼라" 국민의힘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전북에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8:35:55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준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9월 국가 예산 확보나 현안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호남 동행 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줬다. 이후 '호남 동행 의원'은 현재 23명으로 늘어 추경호·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송석준·김미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제2 경찰학교 상대 후보지인 충남 유치를 지원했다. 이에 현안 사업 추진과 법령안 통과에 반대하는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 이들에게 '명예 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은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동조·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며 여당 의원들에게 준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엔 '호남 동행 의원' 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내란 부역 정당"이라면서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명예도민 취소는 당초 위촉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예산 확보나 법령 통과 등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명예도민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며 "해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명예도민 취소 요구가 잇따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제주 4·3 사건을 '제주 폭동'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6일 공동담화문을 내고 "계엄 가담자 가운데 명예도민증 수여자가 있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증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
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4 17:59:22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매우 크다’는 14.2%, ‘약간 크다’는 43.3%였고 ‘보통’은 36.7%였다. 재정패널노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과 혜택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16차년도 조사는 지난해 6~11월 전국 표본 가구원 1만 46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평가는 세율에서 잘 드러난다. 상속재산을 20억 원으로 가정시 응답자의 33.4%가 10%를 적정 세율로 꼽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한다고 보면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율과 세액은 30%, 3억 원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처럼 30%의 세율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여아가 상속세 완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 사태와 비상계엄, 탄핵 정국을 맞아 상속세 개편은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멈춘 지금도 중산층의 대표 자산인 아파트 값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 7300만 원으로 전주보다 400만 원, 10년 전인 2014년 말보다 7억 8200만 원 상승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누구나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
野, 韓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보류…26일까지 지켜볼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57:40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민주당, 韓 탄핵 보류…발길 돌리는 박찬대 원내대표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56:12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힌 뒤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이 시국에 분위기 나겠나"…무료체험·할인 행사에만 발길
산업 기업 2024.12.24 17:52:5924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의 유명 캐릭터 굿즈샵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인데도 한산했다. 3개층 총 350평 규모의 이 대형 매장은 평소 외국인 관광객과 2030세대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 한 때는 입장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북적이던 곳이다. 하지만 이날은 방문한 손님이 3개층을 통틀어 30여명에 불과했다. 매장 직원은 “작년에 비해 확실히 방문객이 줄었다면서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잠잠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올리브영 팝업스토어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몇 몇이 예전처럼 싹쓸이하는 대신 신중하게 상품을 보다가 한두 개만 골라 계산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진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서울 시내의 주요 상권은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려는 사람들로 북적댔지만 무료 체험이나 할인 행사가 있는 곳에만 몰릴 뿐, 실제로 매장에서 지갑을 여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2층.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해당 층은 올해 4월 리뉴얼 후 26개의 매장이 들어서 있었지만 손님은 6명뿐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캐주얼 의류 매장 역시 ‘원플러스원’, ‘50% 할인’을 내걸었지만 손님 3명과 직원 2명뿐이어서 무인 매장을 방불케 했다. 그나마 명품 브랜드 중 루비이통 매장 앞에 6명 가량의 고객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10분만 기다리면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구찌·프라다·티파니 등에는 대기자가 없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한 켠 뒤에 자리 잡은 몽클레어·발렌시아가·롤렉스 등 매장에는 사람이 없었다. 반면 건담 모형을 조립해 가져갈 수 있는 무료 체험 행사장은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로 가득했다. 게임 '젤다의 전설' 출시를 앞두고 연 무료 체험 역시 사전 예약한 고객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10~20대 고객들이 게임을 하거나 전시 상품을 구경했다. 자녀와 함께 쇼핑몰을 방문한 진 모씨(39)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을 사주려고 왔다가 건담 무료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와봤다”면서 “쇼핑몰은 신발이나 옷을 온라인으로 사기 전 착용해보는 용도로 올 뿐이고 실제 소비는 커피나 아이들 간식을 사주는 정도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백화점 근처의 노점상 주인은 닭꼬치와 핫도그만 쌓여 있는 텅 빈 가게를 가리키며 “장사도 안 되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말했다. 옆 가게는 아예 문을 닫은 상태였다. 크리스마스 때면 내외국인들이 몰리는 명동 지역의 상인들은 내국인 방문객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외국인들마저 지갑을 열지 않는 점을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곳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성 모 씨는 “최근 여러 국가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만 이전에 중국인 여행자가 많았던 때에 비하면 숫자도 적고 소비력도 줄어든 느낌“이라면서 ”손님이 오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토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다 10월 54.4%, 지난달 37.3%로 낮아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해 여행 주의를 발령했던 일부 국가들이 단계를 하향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여행객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탄핵 정국은 얼어붙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통계청의 빅데이터 통계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 대비 26.3% 급감했다. 연말 특수가 기대되는 12월 초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종별로는 오락 스포츠‧문화 분야의 카드 이용액이 전주 대비 6.7% 줄었고, 식료품‧음료 분야도 6.5%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된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12.3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와 더불어 이달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속보] 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않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52:47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지켜보고 탄핵안 발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20대 남성 20%는 군 복무 중…여성 집회 참여율 높은 건 당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50:21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 집회에서 20·3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군 복무 중인 20대 남성 비율을 언급하며 통계적 해석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20대 남성의 20%가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며 "이로 인해 통계상 20대 남성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한 비율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여성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율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권장돼 왔는데, 대한민국은 치안이 매우 안정적인 국가로서 여성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집회에서는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이 3만2000명, 2024세 여성이 3만1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집회 참가자는 37만30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27만8000여 명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원래 윤석열 정부 지지층 구성을 보면 20·30대 여성들의 반(反) 윤석열 정부 성향이 매우 강했다"며 "이런 성향이 집회 참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과거 정권 퇴출 시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노조나 정당이 더 이상 집회를 주도하지 못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당색이 전혀 없는 20·30대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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