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론직설] “저성장 위기 극복하려면 스타트업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로 바꿔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3 17:51:29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까지 겹쳤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성장 모델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면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미래 혁신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즈돔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의장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 국장(국내 증권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에 ‘트럼프 리스크’와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데.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고환율로 비용도 많이 늘고 있다. 안 좋은 얘기들이 숱하게 많지만 스타트업계는 겨울이 깊을 때 봄을 준비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에 닷컴 혁명이 일어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모바일 혁명을 넘어 또 다른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 같다. -스타트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 △2008년 위기가 닥쳤을 때 스마트폰이 나와 세상을 연결했고 많은 것들을 공유시켰다. 플랫폼 경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야놀자·토스·마켓컬리·두나무 같은 기업들이 성장했다. 모두 합하면 5대 그룹에 들어갈 만한 기업들이 새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제는 모바일 시대를 넘어 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인가. △이제 무엇을 팔든 데이터를 AI에 집어넣지 않는 기업이 없다. 얼마나 데이터를 잘 다루고 머신러닝을 하느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서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시대로 바뀐다고 말한다. 오픈 AI를 기반으로 특정 학습을 시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AI 초기 경쟁에서 선진국에 밀렸지만 응용·사업화에서는 워낙 잘해 밀리지 않을 것이다. -스타트업계에도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흔히 국내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기술을 갖고 동남아시아에 가보라고 조언을 받는다. 하지만 막상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 중에 잘된 경우가 많지 않다. 요즘에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렌터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계약서를 쓰는 데 30분이 걸린다.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오랫동안 바뀌지 않던 관성이 깨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할 적기이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잘못해서 당하느니 법치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 -미국 시장에서도 스타트업의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만든 생활 플랫폼들이 의외로 미국에 없는 경우가 많다. ‘구글 신(神)’이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창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K’자가 붙으면 디스카운트 요소가 됐는데 이제는 프리미엄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 조세정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비용 절감의 기회를 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면서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저성장 추세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성장 모델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공정한 자유경쟁 시장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은 감시와 비판을 많이 받는 데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기 쉽지 않다. 이제는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대기업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같은 것을 통해 스타트업을 응원해 스타트업이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 -2021년 이후 창업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창업 감소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뿌리내릴 수 없다. 정부에서 스타트업에 상도 많이 주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좀 데리고 가주면 좋겠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20%가량의 핵심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거나 구주를 줄 때 일정액까지 세제 혜택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아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국장이 살아나고 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로 쉽게 탈출할 수 있어야 돈이 다시 스타트업계로 들어오고 스타 기업도 나올 수 있다. 스타트업계에서 김연아·박태환·박세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다음 선수들이 또 나타난다. 요즘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코스닥에 가면 반 토막도 안 될 것 같으니 나스닥 상장을 알아보는 것이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인수합병(M&A)을 통해 탈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죽은 기술이지만 와이브로·DMB 등을 통해 돈을 번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있다. 이들이 스타트업을 사거나 지분 교환을 하면 금융 감시와 감독이 집중된다. 돈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러니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대기업들은 K팝 회사들의 M&A 방식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K팝 회사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K팝 회사들은 자율성을 가진 수많은 레이블을 두면서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대기업들이 K팝 회사처럼 괜찮은 스타트업을 M&A해서 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관 주도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져 관과 대기업이 붙어야 판이 크게 바뀐다. 대기업도 스타트업의 기술을 훔쳤다거나 사업을 베끼고 사람을 빼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미국 대기업들은 관련 스타트업의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그 회사를 사버린다. 또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이 비교적 넘쳐나지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후기 단계, 즉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CVC가 정말 중요하다. 또 M&A 관련 펀드가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합병하려는 회사들이 서로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CVC가 도입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국내 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말 기준으로 22%에 불과하다. 미국의 49%와 격차가 크다. 외부 자금의 출자 비율 한도를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유니콘 기업이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직역·제도 등 복잡한 규제 환경에 갇혀 있는 게 고질적인 문제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개가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글로벌 유니콘의 절반가량이 기술과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인데 우리 벤처기업들은 대체로 좁은 내수 위주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모델이어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택시·의료 플랫폼 등 신산업이 전통 산업과 충돌하며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산업과 전통 산업 간의 충돌은 혁신을 위해 필연적인 과정이자 성장통이다. 신산업을 성공시키려면 전통 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로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닷컴 시대에는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증시가 좋지 않아 좋은 소식이 끊긴 게 걱정되고 아쉽다. 하지만 미래가 밝은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디지털 헬스케어 루닛, 라이다(레이저 이용 탐지 및 거리 측정) 기술로 모빌리티 영역을 개척한 에스오에스랩 등의 전망이 밝다.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계엄·탄핵 사태 등과 관련해) 요즘 개헌 얘기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외교·국방은 연방 정부가, 실질적인 정부 기능은 주정부가 맡는다. 이번에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면 지방자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 좋겠다.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곳에 사업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혁신이 강남과 광화문·판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첫 직장이 무엇이든 마지막 직장은 창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창업할 때 대·중소기업에서 배운 것, 같이 일할 만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기술 동향 관심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He is…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국내외 로펌에서 일했다. 2009년 온라인으로 모집한 유사 동선의 출퇴근자들에게 전세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버스 플랫폼 ‘위즈돔’을 창업했다. 현재 SK 계열사, 서울아산병원 등 170여 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스마트버스협동조합 이사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위 위원, 대한교통학회 모빌리티 위원장 등을 지냈다. 올해 2월 2200여 개 회원사를 가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4대 의장에 선출됐다. -
[투자의 창] '경기침체와 환율상승' 당국의 대응
증권 국내증시 2024.12.23 17:49:58대부분의 연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내년 경제 전망을 제시한 지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위험이 현실화했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Red Sweep)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위험도 발현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우려했던 대로 내년도 기준 금리 인하 폭을 기존 4회(100bp)에서 2회(50bp)로 축소했다. 최근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올해 연간 2.1%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은 1.7%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악화한 수치다. 올 4분기는 국내 정치적 혼란 여파로 직전 분기 대비 0.4% 이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와 민간 소비, 투자 부문 등 내수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일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간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집행돼야 성장률 0.2%~0.3%포인트 수준의 경기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 질의와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간담회를 통해 기준 금리 추가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은은 아울러 보고서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은행이 조속한 재정 확대를 권고하는 모습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동안 기준 금리 인하에 있어 주요 고려대상이었던 요인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경기는 이미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노력으로 대체로 제어되고 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국 연준의 정책 기조가 완화에서 중립적인 수준으로 변화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화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유로존이나 일본, 영국 등 준기축통화국보다 미 연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경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준 금리를 중립 금리 추정치 중간값(2.50%) 수준까지 내리는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추경 편성을 전후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
최상목 "내년 잠재성장률 하회"…1%대 성장 시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3 17:46:1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2024~2026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내년도 1% 성장을 시인한 셈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 내년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가 둔화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성장률 전망을 낮추게 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하락이 가속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3조 9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 원 △환경 1조 원 △농림수산식품 8000억 원 등 총 11조 6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3조 원가량을 통상 소요되는 것보다 빠르게 배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통과된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면서도 “내년 들어 상황을 봐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정책들이 여야정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칩스법이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등 여야가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기업에도 도움 되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전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가 올해부터 적용될 경우 면세 업계의 특허 수수료는 연간 4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새해 첫날 文 전 대통령 예방 검토…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7:43: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아직은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이 대표가 내년 1월 1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새해가 되면 보통 지도부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 인사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지난 9월 이 대표가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대면이 된다. 9월 만남에서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헌재 '서류 송달' 간주, 27일 尹 탄핵심판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7:38:49헌법재판소가 각종 사유로 수취가 거부되고 있는 탄핵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변론 준비 기일 등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헌재는 23일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12월 19일 대통령 관저에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송달 효력은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한 때인 20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가 미배달 상태로 확인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취 거절 및 수취인 부재 사유로 탄핵 관련 서류가 전달되지 못했으나 의도적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 법률상 송달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헌재가 송달 간주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달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도 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 대리인 선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심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
박찬대 "한덕수·권성동 을사오적과 다를 바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7:20:17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한 권한대행과 권 원내대표의 행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 바가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잔당들의 준동에 경제·외교·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은 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미루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절차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내란사태 관련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 부근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 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이라며 “이런데도 내란 수사 특검을 미뤄야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는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일 특검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라"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다”고 압박했다. -
당정, 27일 내수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6:42:55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한국 경제의 화두”라며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관련 부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달 2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연내 발표하기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일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야당을 향해 “지금은 탄핵·특검만을 외칠 때가 아니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 경제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이후 새로운 의협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려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24일 개최하기로 한 ‘의학교육 정상화’ 공개 토론회에 대해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토론회 참석을 거절하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韓대행 '쌍특검법' 버티기…24일 국무회의 상정 안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6:40:40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이달 26일 첫 가동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의 해법 도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24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정합성”을 강조해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쌍특검법 모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도록 규정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침해 소지가 크다. 정부는 그간 이런 위헌성과 여당의 합의 부재를 이유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치적 흐름에 좌우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에 공을 넘기면서 거부권 행사 법적 시한(1월 1일)까지 결단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역시 협의체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쌍특검법 등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 문제”라며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여야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이달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이후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쌍특검법 문제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의체의 가동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연료비조정단가 유지”
경제·금융 공기업 2024.12.23 16:29:05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이전과 동일한 1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략량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조정단가가 동결된 것이다. 통상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흐름과 추이가 반영돼 분기 시작 전달까지 정해진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연료비조정단가가 동결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후 7개분기 연속 계속 동결이 유지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내년 1분기 이후 산업용을 제외한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부처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이 부담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5.0원 kwh를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에서 통보해왔다”며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또한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6:16:24 -
[속보]尹측 "탄핵심판 피하지 않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 내기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6:15:09 -
'이 남자' 10년 만에 불렀더니 마법을 부렸나…바닥 친 청렴 '쑥쑥' 곳간도 '꽉'
사회 전국 2024.12.23 16:01:16무슨 마법을 부렸나. 민선 8기 들어 바닥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더니, 국비 확보 등 재정도 역대급이다.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처럼 여겨진 이 같은 모든 일들이 28만 중소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조차 나오지 않았다. 청렴도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민선 8기 들어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전남 5개 시 단위 중 최고 등급이다. 청렴도시로서의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 민선 7기 당시 3년 연속 꼴찌(5등급)을 기록했던 청렴도가 야속할 정도다. 무엇보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작년보다 5.3점 상승했고,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2.7점 상승한 94.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외적 시책들이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순천의 경우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의심될 만하게 혹독한 감사원·전남도 감사를 받고도 이러한 결과물을 받아 ‘청렴’에 대한 상징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민선 7기와 민선 8기 순천의 청렴도는 확연히 차이가 나 보인다. 청렴도를 단 번에 수직 상승 시킨 배경은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은 청렴도시로의 부활에 성공하는데 노관규 순천시장을 지목한다. 취임과 동시 ‘청렴’은 그의 강력한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청렴이 곧 신뢰’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과감한 조직문화 쇄신과 행정 혁신을 진두지휘하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혁신 선도도시’에 이어 '청렴 선도도시'로 우뚝 세웠다. 노 시장은 지난해 공정하고 신뢰 받는 소통행정 구현과 반부패 청렴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청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계엄사태에 이어 탄핵정국에 휩싸이며 전국이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순천의 재정은 탄탄하다. 순천시는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5년에 국비 702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주요 연례 반복적 사업을 제외한 420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전년대비 1530억 원(57%)이 대폭 늘어났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와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안만 반영된 상황 속에서도 현안 사업이 모두 반영돼 주요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예산에 배고프다. 오로지 순천발전을 위해서다. 순천시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향후 정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한 ‘민생안정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년 예산 신속집행,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을 추진한다. 내년 전남도 내 최대 규모의 본예산으로 확정된 1조 4849억 원 중 80%를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집행해 실질적인 내수진작과 지역 체감경기 개선 등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상사업은 절차에 따라 빠르게 추진하되, 연말 대책회의를 통해 발굴될 긴급 민생안정 사업에 대한 예비비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이자·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순천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민선 8기 불과 3년. 현재 순천은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구와 드디어 예산에서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정치적 야인 생활을 거쳐 10년 만에 복귀한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시민들이 왜 그를 다시 선택하고 불렀는지. 리더의 중요성. 순천의 자존심 회복과 함께 ‘대한민국 생태수도’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조국이 보낸 ‘옥중 서신’…“尹, 헌재 결정 지연·수사 왜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4:35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온갖 법기술이 동원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봤다”며 “우리는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자신의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며 “혁신당을 만들고 이끌면서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몸을 던질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속보]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정치 대통령실 2024.12.23 15:53:07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
오세훈 개헌 띄우고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0:4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지만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 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어젠다를 띄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마드(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것이 대구” 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썼다.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시장직 사퇴 의사를 암시하자 초선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에 반대한다던 홍 시장이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