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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다 4년 빠른 초고령화…노인 비중 비수도권 22%, 전남 27%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6:52:17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중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전남 등에서는 극심한 출생률 추락을 겪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저출생 대응, 정년 연장 논의, 연금 개혁, 정부 조직 개편, 지방소멸 극복 노력이 시급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관련 논의들이 사실상 모두 멈췄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17.70%, 22.38%를 기록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6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주민등록 통계가 집계된 2008년 3월 3.64%포인트였던 격차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17년 8월(3.66%포인트)까지 큰 차이가 없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10월 4.2%포인트, 2022년 12월 4.4%포인트, 2024년 1월 4.52%포인트로 눈에 띄게 벌어졌다. 지역별 격차도 확연하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7.18%)으로 최하위인 세종(11.57%)과의 격차가 15.61%포인트에 달한다.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모두 노인 비중이 세종의 2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16.55%), 인천(17.63%), 서울(19.41%)은 모두 20% 미만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 비중이 남자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7년 4개월로 일본을 앞질렀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 국가로 평가받은 일본은 1995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11년 만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스웨덴(48년), 프랑스(40년), 독일(34년), 포르투갈(23년), 이탈리아(19년) 등 유럽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빠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 가팔라진다. 올해 9월 나온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36년 3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11일 열린 인구 전략 공동 포럼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노인 비중이 치솟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 방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속고용 방식을 두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처럼 민간 자율 방식을 주장하면서 맞선다. 노동계가 원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당장 고령자 취업에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고용 부담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영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 비용을 낮추지만 법적 정년 연장보다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안을 절충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대화를 중단하면서 대안 논의도 멈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무총리에 전달했지만 비용 마련, 기업 협력 방안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릴 시 추가 고용 비용은 30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올해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조직 개편도 요원해졌다. 정부는 올 7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예산편성권까지 쥔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탄핵 국면을 맞아 추진이 어려워졌다.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오기 위한 이민청 신설도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폐기된 후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10개월 넘게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고 장관 사퇴로 행안부도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이 미뤄졌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령화·저출생·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데 정쟁에 가로 막혀 답답하다”며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나오나…최상목, 韓 탄핵시 권한대행 이어받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6:51:3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부총리가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안게 될 경우 더 큰 국정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비상의원 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거부,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다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정부조직법 제26조는 현행 19개 부처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받은 국내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 경우 초유의 대통령 부총리 권한대행이 나오게 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여일간 수차례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해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주요20개국(G20) 등에 긴급 서한을 보내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이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안게 될 경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불러올 혼란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이어지면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가 외교·국방까지 맡게 되면 경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부총리가 경제분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역할을 부여 받게 되면 가까스로 회복 중인 증시와 이미 14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등도 금융·외환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국면 때는 경제가 오히려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개인투자자들 역시 해외투자로 대거 눈을 돌린 상황이어서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통화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대외신인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연말 특수 마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정이 합심해서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인 체제' 문제삼은 尹…헌재 "심리 가능"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6:43:53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를 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헌재 사이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헌재가 현 체제로 심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성탄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면서 그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 절차까지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으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불완전한 현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그가 ‘대통령·변호인단이 아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조만간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 데 그런 부분 추이를 보겠다”며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제출 등 )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재의 판단과는 정반대 논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법이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수를 7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헌재가 앞서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변론은 물론 심리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27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6인 체제를 앞세워 ‘지연 전략’에 나설 수 있는 데다 아직 소송 위임장도 내지 않아 향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이공, 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재에 소송 위임장을 낸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치 않았다. 윤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25일 예정된 소환 조사도 무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피청구인으로서 기본적인 입장을 재판관·국민들에게 우선 설명해야 한다는 석 변호사가 밝힌 사유다. 그는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며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 불응은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서의 수취를 거부한 데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호 지역 지정, 협조 등 소환 조사에 앞서 공조본·대통령 경호실 사이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난항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소환 조사와 달리 검·경 등 사정 기관 수사는 여전히 속도전 양상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히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그의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수거’, ‘사살’ 등 메모가 발견됐다. 또 그가 이달 1일과 3일 경기도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화 육군 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1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
[‘교육 현장'의 숨은 산타] 헌혈에 재능기부…휴일 반납하고 학교 챙겼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6:37:23김정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시설주무관은 지난 2015년 초 마음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한마음 봉사회’를 만들었다.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 인근 주거지역을 찾아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치고, 연말에는 주민들에게 쌀, 김치 등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안 의결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김 주무관처럼 사회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교육계 인사들의 선행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주무관의 직장 동료인 김태훈 씨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김 주무관을 미담 주인공으로 추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미담을 발굴하고 있다. 교육가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으며, 미담으로 채택되면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 주무관 외에도 유시현 서울정곡초등학교 주무관도 미담 주인공으로 추천됐다. 유 주무관은 매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서를 기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부 행위는 올해로 9년차를 맞았다.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사랑과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헌혈증 누적 353매를 전달하기도 했다. 유 주문관은 공로를 인정 받아 적십자 헌혈유공 금장을 받았다. 또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 ‘줍깅(플로깅)’ 봉사도 하고 있다. 권영기 성동고등학교 교장도 미담 리스트에 올랐다. 권 교장은 휴일도 반납한 채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도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당직 기사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3년 가까이 휴일에도 출근해 공사 상황을 점검하시고, 당직자와 직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지어주셨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이야기들을 살펴본 후 내년 초 미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담 발굴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미담 발굴 프로젝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교육청에 미담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청 사업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 많은 미담을 채택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
韓 65세이상 20%…'초고령 사회' 진입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6:32:04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비중이 치솟고 있지만 탄핵 국면 속에 인구부 신설, 정년 연장 등 정부의 인구 변화 대응 노력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된 것은 2017년 8월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4개월 만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일본은 11년이 걸렸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2010년 7%를 돌파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이후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등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1월 19.05%를 기록했다. 올해 7월 10일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19.51%)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뒀다. 2036년에는 노인 비중이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고령사회 대응이 시급해졌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통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 英 대사 만나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사회 전국 2024.12.24 16:27:2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크룩스 대사에게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졌다. -
민주 "韓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6:01:48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사태에 강기정 시장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사회 전국 2024.12.24 15:22:25경북 구미시가 극우 단체의 집회 예고로 인해 ‘안전’을 문제 삼아 가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하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개최’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겠는가”라며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 바로 K-팝”이라고 이승환을 응원했다. 이에 이승환은 강 시장의 메시지에 팔로우를 한 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공연을 기대합니다”고 화답했다. 당초 이승환은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오후 5시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콘서트 ‘헤븐’을 열 예정이었다.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오른 것 등을 이유로 공연 개최에 반대하는 세력의 집회가 예고됐다. 그러자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승환 공연 취소를 통보했다. 이승환은 “구미시가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공개했고 여기에 날인하지 않아 대관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승환은 경북 구미 콘서트가 취소됐지만, 이후 공연 문의가 늘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승환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미 공연 취소 기사 이후 여러 곳에서 공연 유치 문의가 오고 있다”며 “3월 말로 투어를 끝내려는 계획을 수정해 7월까지 헤븐 투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고민 중이었는데, 고민 해결”이라며 “구미 관객들에게 미안한 마음 다시 전하며 인근 공연장에서 꼭 뵐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
노상원, 지난해 무속인 20여 차례 찾았다…“계엄 군 관계자들 점괘 물어”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5:16:03’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노상원(육사 41기)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찾아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장관과 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산시 개정면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A(38)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방문해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며 “대략 20여 차례가 넘게 다녀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점을 잘 본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 A씨를 찾아왔다. 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예약한 뒤 점집을 방문했고, 군인들의 사주가 적힌 메모나 사진을 들고 와 점괘를 물었다. 자신도 점집을 운영하던 노 전 사령관은 2년 가까이 A씨에게 명리학을 가르쳐 주고,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점을 봐주며 교류했다. A씨가 기억하는 방문 횟수만 수십차례고, 전화 통화는 50여 통에 달했다. A씨는 “노씨의 어머니가 군산 인근인 충남 서천에 산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 관해서는 2022년부터 지속해서 잘 될 사주인지를 물었다”며 “2023년 가을쯤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운세를 봐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상원 씨는 한 번에 A4 용지에 군인 10여명의 사주를 적어와 점을 봐달라고 했다”면서 “주로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배신을 할 사람인지 등을 집중해서 물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다른 군인들은 정확히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김용현 전 장관의 얼굴은 TV 뉴스를 보고 바로 알아봤다”면서 “김 전 장관의 사주를 가장 많이 물었고, 노상원 씨가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점집을 찾은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중요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그때 물었던 것이 저걸(계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이어 “노상원 씨가 지난해 12월쯤 김용현이가 뭘 하면 내가 서울에 간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일이 잘되면 올해 여름에 서울로 간다고 이야기했다. 정권이 바뀌어서 옷을 벗었다고 했고,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 보였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에 묻자 A씨는 “내가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기고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노상원 씨가 ‘외부에 공개된 (윤 대통령)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다’고 말하며 탄핵당할 일이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 역시 점집을 운영하는 데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상원 씨도 사주를 아주 잘 보는데 내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 영적인 점을 보기 위해 자주 찾아왔다”면서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냐 물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총리실, 野 '한덕수 탄핵 공식화'에 "대단히 유감"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4:52:09국무총리실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중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은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정치 총리실 2024.12.24 14:36:12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
[속보] 헌재, 26일 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4:22:44[속보] 헌재, 26일 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진행 -
조한창 "헌법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통제…탄핵심판 신속하게 판결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4:19:04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정신의 근간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 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할 때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신속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조 후보자는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 대해서도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일체(일절) 수임하지 않았고 과거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이용해 이른바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에 이어 이날 인사청문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기에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
尹 '성탄절 소환조사' 'NO'…'당분간 조사 불응 방침'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4:12:32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성탄절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를 사실상 거절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피의자 신분 조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당분간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헌재의 방식과 절차, 국회의 소추가 된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히 잡히고 난 뒤에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관들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18일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당장 수사기관에 나가는 것보다 헌재 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탄핵이) 끝난 다음에 (조사를)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 또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며 당분간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전했다. 그는 "초반 변호인단 구성은 소수 정예로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4:04:57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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