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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잠재성장률 하회"…1%대 성장 시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4 05:35: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2024~2026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내년도 1% 성장을 시인한 셈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 내년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가 둔화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성장률 전망을 낮추게 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하락이 가속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3조 9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 원 △환경 1조 원 △농림수산식품 8000억 원 등 총 11조 6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3조 원가량을 통상 소요되는 것보다 빠르게 배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통과된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면서도 “내년 들어 상황을 봐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정책들이 여야정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칩스법이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등 여야가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기업에도 도움 되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전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가 올해부터 적용될 경우 면세 업계의 특허 수수료는 연간 4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이희옥 칼럼] 비상계엄·탄핵 국면의 한중관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4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내외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한계에도 쿠데타나 계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고한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상계엄 조치는 시민과 국회의 역량으로 극복해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물론이고 어렵게 쌓은 매력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집단이 극렬 지지자를 동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tribalism)에 기대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미국은 ‘심한 오판’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 등 한미동맹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또 어렵게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았던 한중관계도 다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사실 중국은 비상계엄 조치와 그 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내정 문제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밝히는 등 최대한 상황을 관리하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올해 5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회담, 그리고 11월 페루 리마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진 한중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의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내정불간섭을 고수하면서 섣불리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있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회에서 작성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던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낸다’라는 의미의 구중친일(仇中親日) 비판을 은근히 즐기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12일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적발된 일과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었다. 또한 중국이 생산한 태양광 관련 설비가 한국의 삼림을 훼손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중국을 소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놀랍고(意外) 불만’이라고 반발하면서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소와 연관해 ‘중국 간첩’이라고 선전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해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러한 상황은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가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수습하고자 했지만, 되돌아선 중국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중국 학계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이후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 우선 필자가 중국 학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소셜미디어 문자는 ‘한국 시민들을 존경한다’, ‘한국 시민이 거꾸로 가는 국가를 바로 세웠다’라는 것처럼 중국에는 없는 한국의 시민역량에 대한 존중이다. 둘째, 중국 이슈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즉 한국 사회에 넓게 퍼진 반중 정서를 활용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한중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탄핵 국면에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최대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술을 새로운 술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체제 구속성을 고려하면 학계 논의는 중국 정부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비상계엄용으로 중국 문제를 소환한 상황에서 한중관계 단추도 다시 끼워야 할 처지가 되었고 이것은 고스란히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한번 국내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치적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 초당파적 대중국 공공외교를 통해 당분간 그 공백을 메울 필요도 있다. -
[사설]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헌재가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 요구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여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윤 대통령의 지연 전술을 거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국회는 이어 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정 질서 혼란이 더 길어지면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조속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지연 전술에 쐐기를 박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서 성실히 수사에 임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의힘도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중국과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인질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은 트럼프 측의 협상 카드로만 볼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설득에 가까스로 접었다고 한다. 지금은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을 제어할 ‘어른들의 축’은 사라지고 외교안보 참모진이 충성파 일색으로 채워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인해 트럼프의 ‘코리아 패싱’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을 격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나라라는 점을 잘 설득하면 양국이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정 수준으로 수용하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의 핵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국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윈윈’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현시점에서는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정국 혼란으로 흐트러진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에서는 한 치의 틈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사설]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계엄·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경제 살리기 입법이 중단된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 등 18개 경제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토론회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총주주’ 등으로 확대되면 그러잖아도 쏟아지고 있는 업무상 배임 신고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장기적 안목이 아니라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미국 역시 이를 우려해 모범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고 독일·일본 등도 비슷한 제한만 두고 있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핀셋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쳐 경제 위기 증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호소를 경청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족쇄를 더 채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26일 구성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또 무속이야?"…'안산 보살' 노상원, "尹 탄핵될 듯" 무당 예언에 한말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23:23:57‘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북 군산의 점집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점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신하지 않을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23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2년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점집에 수십 차례 방문했다. 해당 점집을 운영하는 역술인 A씨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한 30차례 다녀가신 것 같다”며 그와 통화한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A4용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인쇄해 보여주며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과)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A씨에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는 A씨를 향해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여군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 후 경기 안산시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동네에서 ‘남자 보살’이라고도 불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발견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과 관련된 단어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첩엔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표현과 더불어 ‘사살’ 표현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송위임장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9:58:43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김이수(9기)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12기) 전 인권위원장 등도 순차적으로 소송 위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청구인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소송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김홍일(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19기) 전 고검장 등 과거 인연이 있는 법조인이 참여하며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배보윤(20기) 전 헌재 공보관, 채명성(36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도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다. -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걸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9:58: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논의한 결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구는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하자 구두 답변으로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당 문구가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지적에 “법문만 고려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지칭해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이번 주 내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정 짓는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9:26:55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홍준표, '대권 도전' 시사에 박정훈 "진심 없고 노욕만 가득…정말 '노답'"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8:44:31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답이 없다는 의미)"이라며 홍 시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 찬성파를 징계라 하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있는 이분"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홍 시장 글에 나라 걱정하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던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당이 할 일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계엄 옹호 정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더 이상 노욕이 우리 당을 잠식하게 두고 보지 않겠다"고도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노마드(유목민) 인생"이라며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2025년 1월호 긴급 인터뷰에서도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테니까"라며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해 24%를 득표했다. -
체코, 원전자금 24조 자체조달…韓 금융지원 '사실무근' 결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3 18:43:16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체코에 장기 저리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24조 원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완성하고 EU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을 공유하는 EU 국가들은 원전과 같은 발전 시설 건설 전에 EU 집행위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2기의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은 24조 원에 달한다.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저리로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번 자금 조달 계획에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측이 2기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 지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코 정부의 자체 자금 조달 확정은 국내 원전 업계에도 희소식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탄핵 정국 등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 “지금 체코 측에서는 국내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코 정부의 자금 마련이 순탄하게 이뤄지면서 내년 3월 본계약도 차질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으로 국내 정국이 어수선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본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내년 3월께 체코 정부와 본계약이 예정대로 성사되면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 상업가동에 돌입하게 된다. -
노상원 계엄수첩서 ‘北 도발 유도·국회봉쇄·사살’ 메모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8:38:03‘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포고령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계엄 당시 ‘북한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 전 사령관의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과 관련된 단어가 다수 발견됐다”며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후 북한을 타격해 의도적으로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내용과 함께 수첩에서 발견된 것은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판사 등이다. 일부 인물의 경우 구체적 이름까지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수용·처리 방법도 메모돼 있었다. ‘사살’ 표현도 적혀있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국수본은 이달 1일과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 롯데리아에 모여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 별동대’ 역할을 할 ‘수사2단’ 편성 계획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엄 발령 후 수사 기능은 공식 조직인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이 맡아야 하는데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계엄과 관련한 자체 조직을 꾸리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수첩에는 ‘수사2단’ 내에 부서 3개를 만들어 ‘햄버거 회동’ 4인방이 각자 담당하는 형태로 조직 편성 계획이 적혀 있었다. 조직의 규모는 60여 명으로 첫 임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발령과 관련한 행정 사항이 포함된 일반 문건 작성도 완료됐으며 해당 문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봉투에서 꺼내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전 이미 특수 임무를 부여한 조직을 만들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25일 윤 대통령이 실제 소환 조사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이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이달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수취 거부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른바 ‘성탄절 조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수사의 자세가 준비 돼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후에 수사를 받았지만 본인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다. 공조본은 25일 조사가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국수본은 두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이달 22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윤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수본과 공수처·국조본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
헌재, 지체없는 탄핵심리 결정…尹측은 "열흘만에 준비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7:57:5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탄핵 관련 문서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23일 ‘송달 간주’를 내린 배경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변론 준비 기일 등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 관련 문서에 대한 즉각 송달 효력을 결정하면서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 준비 기일은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첫 심리 절차조차도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 기한을 하루 남기고도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의 문서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도 준비 기일인 27일까지 제출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송달 효력 발생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 문서 수취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헌재는 16·18·19일 총 3차례에 걸쳐 탄핵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및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이 모두 수취 거절 혹은 수취인 부재로 모두 반송 처리됐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했지만 경호원 직원으로부터 수취를 거부당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문서 수취 거부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탄핵 심리에 돌입하기도 전에 절차 지연 문제에 발이 묶인 상황이었다. 이날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고 문서까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수명재판관들이 기일 연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열린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도 대리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지 않아 약 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이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변호인 선임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국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이 따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이 서류 제출을 미루는 경우에도 헌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 기일이 지연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입장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탄핵 심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당사자와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일이 열리더라도 시간 낭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선임 문제도 남았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임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절대로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6인 헌재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27일 내 헌재에 제출해야 할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0일도 안 됐고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변호인과 윤 대통령 간 충분한 소통을 거쳐 대응책이 구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받은 조한창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마·정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냈다”며 추천 철회와 선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
巨野 '장관 5명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위협…與 "탄핵 인질극"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7:55:29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엄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은 23일 조속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공포를 거듭 압박했다.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한대행의 대행’ 사태가 현실화해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마저 우려되자 여당은 ‘탄핵 인질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극단적인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내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 탄핵 절차도 시작했다. 탄핵안에는 이달 3일 국무회의 참석 등 총리 시절 내란 동조 혐의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를 총리 때 업무로 국한해 가결 정족수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무위원 추가 탄핵 가능성도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능성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 상태”라며 “(나머지 국무위원 중) 5명을 탄핵해 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하고,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상정안이 의결된다는 것을 노린 것인데 이러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노 원내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내에서 논의된 적은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26·31일 이외에 27·30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시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이 경우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도 내년 1월 2·3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
[무언설태] 野 “국무위원 5명 줄탄핵”…국정 마비되면 역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3 17:51:49▲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인데요. 만일 국무위원 ‘줄탄핵’을 무리하게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키면 역풍을 초래하지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비난한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허했다가 방침을 뒤집은 것이죠.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니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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