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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인용 시 '6·3 대선' 유력…기각·각하땐 직무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7:48:30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곧장 조기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21대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행직을 유지하게 된다. 동시에 여야는 곧장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 화요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돼 그로부터 60일 만인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19대 대선이 열렸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3일 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온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 선거가 열린다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자가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편 4일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국정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7:45:25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례에 비춰보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30분 사이다. 헌재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판결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 판단 △실체적 쟁점 판단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인용이 나온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진행 경과와 파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전원 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먼저 알린다. 이후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당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 재판관들의 수를 밝혔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
吳 "결론보다 국정수습 "…李, '尹파면 촉구 서명' 독려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7:42:0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조기 대선 현실화를 염두에 둬야 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시선도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했다. 조심스럽게 분위기 파악에 나선 여권 주자들과는 달리 야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하면서 일찌감치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속내가 복잡한 곳은 여권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선거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찬탄(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일제히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이라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 대통령 본인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여야와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이후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앞서 “헌재 선고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한 전 대표는)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가) 공정하게 잘 판결하기를 기대하고 각하 또는 기각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간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해왔다. 야권 잠룡 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움직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첨부하면서 파면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 주신 것도, 탄핵 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며 “다시 한 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고 독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각각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탄핵 인용을 확신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을 시켜 사면 복권을 받겠다는 그런 행복 회로를 꿈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與, 기각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野는 "만장일치 인용 확신"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7:41:11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기각과 인용의 정반대 결과를 향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갈등이 거세질 텐데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승복 입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여당의 승복 표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당의 헌재 압박을 ‘불복의 빌드업’으로 규정하고 헌재를 엄호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선고기일까지 확정된 마당에 헌재를 압박할 경우 오히려 선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심판 결과에 관련된 예측을 자제하는 한편 개별 의원들이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헌재 선고 이후 유리한 여론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선고기일 확정에도 하루 종일 다급하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며 상 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카드도 접지 않은 채 헌재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고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을 강한 톤으로 했다. 그런 만큼 전격적인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 지정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부가 나서서 ‘국민의 명령,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헌재에 인용 판결을 압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아예 불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당은 선고 직전까지 당력을 끌어올리며 막판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안 각하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좀 더 가열 차고 강도 높은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매일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시민단체 장외 집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광화문 천막 당사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대통령실 "차분히 기다리겠다"…尹 침묵, 헌재 출석여부 미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7:38:56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1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메시지 없이 기존대로 업무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로 4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선고 전까지 평상시 업무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고 이후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한 현안 보고 준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고 전까지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일 헌재 법정에 윤 대통령이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탄핵 심판정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만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4일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2월 25일 헌재 최후 변론에서 진술한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포함한 정치 개혁 구상, 국민 통합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면 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참모진과 회의를 했으나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
'쌍탄핵' 몰아치던 野 "전략적 판단" 신중모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38:06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자 우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집중하되 국회 본회의 일정은 그대로 잡아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헌법재판소가 4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지정한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며 재탄핵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며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마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에 대해)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우려해 마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선고 날짜가 확정되면서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이 일단 사라진 만큼 굳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할 이유도 없어졌다. 이에 무리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일(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윤 대통령 선고일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도 실제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2일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이 일정대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충분히 본회의 날짜에 맞춰 (최 부총리 탄핵 소추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
尹대통령 운명, 4일 오전 11시 갈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7:36:29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파면 여부를 결정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인용 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놓든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소추 사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복귀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6월 3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각하 시) ‘유혈 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
"콘서트장 빌려야할 판"…헌재 탄핵 방청신청에 수만명 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7:34:46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신청 열기가 뜨겁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탄핵심판 선고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헌재는 추첨을 통해 방청자를 선발해 선고기일 하루 전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페이지가 활성화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열이 형성됐다. 오후 4시 20분께 1만명 안팎이었던 대기자는 오후 4시 35분께 2만 명, 4시 50분께는 3만 명을 넘어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방청 신청과 관련한 글이 쇄도하고 있다. 엑스(구 트위터)에도 ‘일반인 방청’이 실시간 트윗으로 떠올랐다. 대기열이 급속도로 불어나자 네티즌들은 SNS에 “방청 신청이 무슨 티켓팅 수준이다” “체조경기장(콘서트장)이나 어디 큰 데 빌려서 일반인 방청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적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일 만이다.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을 공지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선고기일 당시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배정된 24석의 탄핵 심판 방청권 인터넷 신청에 무려 2만 여명이 몰리며 ‘티켓팅 전쟁’이 벌어진 바 있다. -
'尹 운명의 날' 궁궐도 문 닫아요…주변 박물관도 휴관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7:13:2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인근 궁궐과 박물관이 선고 당일 문을 닫는다. 이러한 조치는 헌재 인근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선고 당일인 4일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현궁 역시 "경찰에서 운현궁 일대를 통제하는 상황이어서 관람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출입이 금지된다. 헌법재판소 인근 누리시설인 서울공예박물관 또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범죄예방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관한다"고 공지했다. 창덕궁은 헌재 인근 약 600m, 운현궁은 100m 거리에 있으며, 경복궁 일대에는 탄핵 찬반 단체가 설치한 여러 천막이 즐비해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약 38일 만이다. -
활동성·편의성 살린 제복 개발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6:00:00경찰이 창경 80주년을 맞아 외근이 잦은 외근 경찰과 기동 경찰이 입는 제복 개선 연구에 착수한다. 이번 제복 개선으로 무거운 솜 점퍼 대신 따뜻하고 경량인 오리털 파카가 도입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본지 2월 21일자 25면 참조 경찰청은 1일 제복 개선 착수 보고회를 열고 외근·기동 경찰 제복의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밸런스 디자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에는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와 계한희·조은혜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경찰은 디자이너, 의류학 교수, 패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12명도 위촉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연세대·치안정책연구소와 함께 국민·경찰관 인식 조사, 국내외 자료 수집 등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진화한 경찰 복제와 장구들이 각 기능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부작용을 인지한 바 있다. 경찰 제복의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는 ‘책임을 다하는 경찰관’이다. 기능성과 심미성, 복장 요소 상호 간 조화를 모색해 모자·근무복·조끼·점퍼의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연구 수행을 맡은 김승현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는 “신기술이 적용된 소재와 공법으로 활동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제복과 외근 장구들의 조화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피가 얇고 솜 충전재를 사용해 혹한기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겨울 점퍼와 유연성이 떨어지는 기동복 역시 개선 대상이다. 경찰청은 충전재 삽입형 겨울 파카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외근복·기동복도 군대의 ‘컴뱃 셔츠’ 와 유사한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부문별 경찰 복장들이 고유의 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이미지를 갖추면 국민에 헌신하는 경찰 책임을 완수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내일 경찰 전국 지휘부 회의…尹탄핵선고일 대비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5:58:33경찰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경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찰은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국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및 경비 정보부장, 기동본부장은 현장 참석한다.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해 경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사전 충돌대비 차원에서 오후 1시부터 안국역 2번 출구부터 재동초등학교까지 200m 구간 도로를 통제하며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속보] 경찰, 내일 전국지휘부 화상회의 소집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5:44:08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경비 대책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청 지휘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및 경비·정보부장, 기동본부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재 인근 반경 100ｍ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일반인의 접근을 불허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차원이다. 경찰은 이날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를 시작하는 등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
연고점 다시 쓴 환율…향후 尹 선고 영향은?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1 15:33:091일 서울 외환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졌다는 헌법재판소 발표에 크게 요동쳤다. 안갯속에 갇혀 있던 정국 일정이 물꼬를 트자 환율도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이다. 그러나 환율이 이내 낙폭을 좁히고 시초가 수준으로 복귀하자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다시 미국의 상호관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 내린 1471.9원에 오후 장을 마쳤다. 이날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경계감에 장중 한때 1476.7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정규장 기준 올해 장중 최고치다. 전일 야간장에서는 1477.0원까지 고점을 높인 바 있다. 이후 오전 10시40분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은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1467.60원까지 저점을 낮춘 환율은 다시 오르며 장마감 직전까지 1470원대를 유지했고, 정규장 마감가로도 이어졌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이슈가 환율이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것에 그친다”면서 “한국 경제 특성상 원화는 미국 증시나, 글로벌 무역 여건 등에 크게 노출 돼 있는 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환율 향방은 미국발 관세 소식에 좌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8인의 재판관 '침묵의 카운트 다운' 시작…尹선고 직전 표결할듯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5:15:04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4일 11시로 확정한 건 8인 재판관이 인용·기각·각하 등 판단을 굳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거듭한 만큼 각자 파면 여부에 심증을 굳혔다는 의미다. 선고까지 헌재의 ‘침묵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기간 각자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헌재는 이날 4일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지정·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으로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63일, 91일 만에 인용·기각·각하 등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통상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2~4일 전 기일을 정해 공지해왔다. 지난달 24일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선고 나흘 전에 기일을 지정·공개했다. 같은 달 13일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선고 날짜도 이틀 전에 기일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선고를 이틀 앞두고 기일을 지정·공개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헌재가 일찍 선고 날짜를 공표할 경우 자칫 극단적 여론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헌재의 선고 날짜와 실제 인용·기각·각하 등 판단 사이 기간이 길어졌을 시 찬·반 여론이 격하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지은 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계속된 평의로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으나, 선고 당일 표결(평결)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 헌재는 일반적 사안의 경우 평의·평결을 마무리하고 결정문은 작성하는 단계에서 기일을 지정한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선고 이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평결 전 미리 선고 날짜를 공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표결을 할 시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질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연이은 평의 과정에서 인용·기각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뼈대가 되는 건 변론 진행 과정에서 헌재 연구관들이 작성한 초안이다. 이를 토대로 평의에서 합치되는 의견을 담아 결정문을 연일 보완 중이라는 것이다. 선고 당일 평결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만약 8인 재판관 가운데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헌재는 '탄핵 인용'을 주문으로 정한다. 또 찬성 측 재판관들의 탄핵소추 사유별로 의견을 밝힌다.헌법에 어긋한 윤 대통령의 행위가 무엇이며,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상세하게 적시한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결정문에 반영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때 헌재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사유가 결정문에 우선적으로 담긴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각 재판관의 찬반 여부가 결정문에 표시된다. 이 전까지 헌재재판관들은 결정문을 회람하며 수정을 거듭한다.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별도 의견으로 반영하고, 최종 확정 시 8인의 헌재재판관이 각자 서명을 한다. 선고 방향을 결정하는 평결의 순서는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부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마지막에 의견을 밝힌다. 이는 선임 재판관 혹은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의견이 후임 재판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고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평결·최종 결정문 작성 등이 완료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주문 낭독은 문 권한대행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각각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과 이정미 권한대행이 각각 결정문을 낭독한 바 있다. -
민주 "의원들 비상행동 유지"…헌재 압박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3:56:20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거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비상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해서는 중대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한 총리가 당연히 해야 할 헌법 의무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내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단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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