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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인근 100ｍ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3:40:47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경찰이 1일 오후부터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든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1단계로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단 방침이며 추후 주변 집회 상황 등을 고려해 진공상태의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2단계론 헌재 주변 300m까지 진공상태로 만들어 차벽을 치고, 3단계에선 선고 당일 안국역 중심으로 찬성·반대 집회 구역 사이 '완충구역'을 만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탄핵 반대 집회는 헌재 인근 안국역 4·5번 출구 쪽 삼일대로 일대에, 탄핵 찬성 집회는 경복궁역 일대부터 동십자각까지 율곡로 일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사이 안국역 주변을 차벽으로 분리해 '완충 지대'를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세종로공원 사이 일대 구간에 차벽과 경찰 부대를 배치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제로, 경찰 연가가 중지된다. 선고 전날 서울엔 '을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 명을 동원하고, 그중 62%인 210개 부대 소속 1만 4000명을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동대는 이날 상하의 방검복과 방검장갑 등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120㎝ 경찰 장봉 등을 지참해 과격 시위에 대비한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향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가 마지막이었다. 경찰은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 인근에서 가장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 보고, 헌재 100m 반경 내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헌재 외 서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는 서울 도심을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대비한다. 경찰은 이미 시위대가 헌재에 난입할 가능성을 대비해 헌재 담장 위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 차량·펜스를 보강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헌재 난입을 시도하면서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위대는 다수의 경찰과 취재진, 시민들을 폭행했다.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에도 5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할수록 위협을 받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모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 순찰과 연계해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일 전후로 신변 보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 폐쇄…4일엔 무정차 운행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2:13:07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발표하자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일부 출구를 폐쇄했다. 1일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폐쇄한 안국역에서는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번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중이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될 수 있다. -
대통령실, 尹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차분히 기다릴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2:05:22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
[속보] 권영세 "尹탄핵 기각 희망…어떤 결론이든 野도 승복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1:50:41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정을 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AI허브에서 열린 AI간담회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인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되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위원장은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복 필요성을 여러차례 밝힌 바가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11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111일만이다. 또 헌재 변론이 종결된 2월 25일 이후 38일만이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
전원일치면 이유부터 낭독…尹 4일 탄핵 선고 절차는?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1:32:38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선고 전날 오후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고의 ‘주문’을 확정짓는 절차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오전 중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다. 평의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힌다.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파면·기각·각하 등의 사유가 담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관례에 따르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주문을 읽고, 이외에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
尹 운명의 날 4월 4일…파면이나 복귀냐 ‘갈림길’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1:21:11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운명의 시간’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모두 국민에게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2차례 준비절차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총 16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섰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반대하거나, 각각 4명의 재판관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면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결론이 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6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도 윤 대통령은 파면을 면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고, 선포와 유지, 해제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또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0:42:47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역대 최장 기간이 걸렸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됐다. 당초 법조계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
'정상적 외교 일정 수행에 전념' 조태열, NATO 회의·한미일 3자 회의 참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01 10:22:08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겹치는 일정이지만, 정상적인 외교 일정 수행에 전념한다는 의지다. 나토 회의 기간 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의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도 예고됐다. 이번 나토 외교장관회의에는 나토 동맹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가 참석한다. 방산 협력, 유럽-인태 지역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4년 연속으로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초청돼 참석해왔다. 조 장관은 동맹국-인태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 도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된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나토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 이와야 외무상과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요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소다자 면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핵 등 지역 안보,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조 장관은 정상적인 외교일정 수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안갯속 정국에 "공급 미루자"…3월도 분양 실적 저조
부동산 분양 2025.04.01 07:00:00탄핵 정국 이후 지속되는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률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예정된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총 2만 4880가구 중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9699가구(일반분양 8838가구)로 분양 실적률은 39%에 그쳤다. 지난달에도 1만 2676가구가 분양 예정이었으나 5385가구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 두 달 연속 분양 실적률이 절반을 밑돌며 분양 실적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으나 혹시 모를 미분양 위험에 건설사들은 공급 시기를 늦추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기 고양시 ‘고양 더샵포레나 원와이든(2601가구)’과 두산건설의 경기 남양주시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는 이달 분양 예정이었으나 4월로 일정이 연기됐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사인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7단지(1453가구)’ 역시 다음 달로 분양이 미뤄졌다. 현대건설이 경기 의정부에 공급 예정인 ‘힐스테이크 회룡역 파크뷰’는 분양 시기가 6월까지 밀린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분양 시장 위축 이유로 꼽힌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탄핵 정국 이후 지속하는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판결 이후로 의사 결정을 늦추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
"尹 탄핵심판 선고에 '욱' 해서 산에 불 지를 수도"…종로구, 특별대책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06:40:30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가 선고 이후 시위대의 산림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산불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헌법재판소 소재지인 종로구는 최근의 동시다발적 산불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 시위대의 산림 방화에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최근 동시다발적 대형산불로 인해 서울 지역 산불 발생 시 진화헬기 지원이 어렵다"며 "탄핵 선고 전후로 격화된 시위대의 산림 방화 우려로 산불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종로구 내 임야 면적은 총 956㏊이며, 중점관리대상은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이다. 최근 5년간 인왕산, 북한산에서 산불 2건이 발생했으며, 피해면적은 6.01㏊였다. 앞서 종로구는 이달 29일 총 51명으로 구성된 산불 특별대책본부를 꾸리고, 산불발생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부서와 유관기관에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시위대의 산림 방화에 대비해 폐쇄회로(CC)TV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탄핵 선고 전후로 북악산과 인왕산 등산로·산책로 순찰도 늘린다. 아울러 산불 행동요령을 청사 내 전광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근무조별 운전자를 필수 배치시켰다. 은평·성북·중구·서대문구 등에 물자와 인력 등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압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
"갈치구이 1인당 '10만원', 제주 비싸다는 대표적 사례"…지사까지 나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31 18:45:29현직 제주도지사가 1인당 7만~10만 원에 이르는 제주도의 갈치구이를 비싼 제주도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3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30일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적용된 이번 주가 관광객 증가 전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주관광의 '고비용' 이미지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제주관광이 비싸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니 갈치구이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1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형성된 가격 체계는 1회전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 중심 사고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가격은 낮추고 회전율은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격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음식 낭비도 막는 친환경적 접근이자,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다양한 관광 진흥 정책과 인센티브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주 관광의 문제로 꼽히는 높은 물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 지사는 관광객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헌정 질서를 빨리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경제 부흥 정책을 펼친다 해도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돼야 제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李 말고 뭐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31 18:00:09▲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4차례 연속 불출석인데요.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가 이전의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자 법원은 ‘이 대표가 4월 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관련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당 대표도 법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
[기자의 눈]실추된 사법부 권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54:01사법부가 ‘양치기 소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굵직한 정치 사건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면 담당 판사는 어김없이 거짓말쟁이로 몰려 여론의 법정에 선다. 제1야당 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지만 이제는 누구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한 면도 있다. 최근 3년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가운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바늘 구멍만 한 확률을 뚫고 ‘사법 족쇄’를 풀었을 때 국민 10명 중 4명은 “법원 판단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은 2023년 9월 전에 확정 판결이 나왔어야 했다.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판결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판결의 무게도 가벼워졌다. 여기에는 정치권도 일조했다. 여야 모두 “결과를 맞춰오라”는 식의 사법부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라”고 압박했다.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으니 고등법원으로 보낼 것 없이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주문이다. 사법 역사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직접 유죄 판단을 내린 전례는 없다. 반대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자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까지 꺼냈다. 정당이 사법부에 심증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새 규칙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 판사 출신의 한 의원은 “사법이 희화화되고 있다”고 자조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던 의회의 불문율은 이미 무너졌다.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했던 여야가 앞다퉈 사법부를 흔들면서 부화뇌동해왔던 사법부의 권위도 덩달아 실추되고 있다. -
한덕수에 전화 무시당한 이재명…총리실 "민생부터 대응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3.31 17:36: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두 차례의 전화와 한 차례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따른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자며 회동을 제안한 것이지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손영택 총리비서실장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여려 차례 오전부터 회동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전부터 두 차례의 전화와 한 차례의 문자를 한 권한대행에게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한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긴급하게 뵙고싶다는 말씀까지 전했지만 제1야당 대표의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이해식 민주당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가 안돼 문자도 남겼지만 역시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총리 수행과장과 연락이 돼서 수행과장이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간곡한 전화와 문자에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며 “전쟁 중에도 적국과도 대화를 하는 데 제1야당 대표가 간절하게 만나자 문자 넣고 전달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답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에 하나 바빠서 못 받았다면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당대표 문자 보냈다”며 “그런데도 답이없고 수행과장과 연락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대변인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입장차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처신이 맞는 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는 1분 1초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오늘 오전부터 현재 5시가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이 일절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실 필요 있다 보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위기인지 알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은 공보실 문자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일축했다. -
‘馬임명‘ 함구하는 韓…상법 거부권, 재탄핵 빌미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3.31 17:32:42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이 통보한 데드라인 하루 전인 31일에도 함구했고 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침묵을 임명 거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비록 헌재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은 만큼 그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1일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나서 야권 전반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다는 점은 정국 긴장감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정안을 강행한 민주당이 반발하며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짙다. 다만 국무회의 직전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면 거부권 행사 시점은 4일까지 밀릴 수 있다. 야당은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혼란이 생긴 데 대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야당 입장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해야 하는 카드라는 게 부담이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 불과 8일 만에 이전과 같은 사유로 추진되는 탄핵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핵소추에 필요한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국무위원 줄탄핵’ 의지를 드러냈으나 당 지도부는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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