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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사위 전문위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위헌' 소지
정치 정치일반 2025.03.31 13:49:21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성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이화실 전문위원)에서 법률의 합헌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는 재판관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재판관이 정년에 달한 때 후임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없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헌법에 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의 계속 수행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7일이 지날 경우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7일이 대통령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임명권 행사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전문위원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헌법(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과거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제20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직무범위,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 측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권영세, 尹 탄핵심판 조속한 판결 촉구 "헌재가 결단할 때"
정치 정치일반 2025.03.31 10:26:01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며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국무위원 ‘줄탄핵’ 등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에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키겠다는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내란선동”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정치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
시민들 "이제 尹 얘기하기도 싫어" 집회 참석자들마저 "지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31 08:35:47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각종 설과 추측들이 난무하자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선고 기일이 4월 초에서 중순 사이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4월 18일까지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고 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헌재 일대를 경비하는 경찰도 ‘번아웃’(탈진)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료일로부터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이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4월 4일과 11일이 선고 기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일부 재판관이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거나 의견 조율이 길어질 경우 선고가 4월 18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만일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돼 심리와 평결이 사실상 중단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를 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 심의 정족수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역시 정치적 부담 등으로 불투명하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주째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 참석자들도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지쳐가고 있다. 이달 29일 보수집회에 참여한 70대 유 모 씨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매주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힘겹다”며 “바로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진보집회 참석자인 박 모(32) 씨도 마찬가지로 “이정도로 오래 걸릴 지 몰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갔던 것인데 날이 풀리면서 체력도 같이 바닥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속칭 ‘찌라시’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정보글들도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가 평의에 들어간 이후로 선고 기일이 지정될 듯 지정되지 않자 근거 없는 각종 추측 글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음주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등의 찌라시가 등장하고 10여분 뒤 “선고기일 지정 미정” 등의 반박 내용이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예민함이 극에 달한 시민들은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해서도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연일 사회적으로 논쟁이 격화되면서 직장 동료는 물론 친구들과도 정치적 견해가 조금이라도 다를 때 언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김 모 씨는 “초반만 해도 ‘내 생각’이라는 명목 하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면, 지금은 혹여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마주쳤을 때 논쟁을 하며 기력을 소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사리게 된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 비상계엄 전의 평온한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을 지키는 경찰기동대의 피로감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헌재 경비를 위해 상경한 지방 기동대원들은 이달 31일부터 서울 시내 숙박시설에서 묵는 대신 당일치기로 소속 지역을 오가게 된다. 불규칙한 숙영 생활로 지방 기동대원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연일 대규모 인원의 숙박 예약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통상 38개 안팎의 지방 기동대가 매일 서울로 차출됐다. 한 부대당 60명꼴인 점을 감안하면 매일 서울에 2000여명분의 숙박 비용이 든 셈이다. 경찰은 올해 3개월 만에 서울로 차출된 경력의 숙박비로 여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편성된 국내여비 17억 7480만원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인 이달 23일까지 전체 예산의 약 77%에 달하는 13억 6573만원을 사용했다. -
4·2 재보선 D-2…로키 전략 與野 중 누가 웃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7:00:00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 모두 로키(low-key) 전략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탓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산불 사태가 악화하면서 선거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현장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유세는 전무하다. 최종투표율을 내다볼 수 있는 사전투표율도 하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29일 실시된 전국 23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7.94%에 그쳤다. 재보궐선거 기준으로 2017년(5.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가 37.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19.36%),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18.34%),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12.48%),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8.24%) 순이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5.87%였다. 거제·아산에선 찬탄 vs 반탄 대리전 여야 후보끼리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는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재선거는 조용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 민심을 가늠해볼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도부를 대신해 각 진영 강경파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거제와 아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위한 지원 연설을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가 야권 강성 방송인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찬성 표심을 공략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실제 바닥 민심을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5곳 중 국민의힘이 3곳(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에만 후보를 내 충청과 영남 지역에 국한해 민심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야당 4대 1 완승 가능” vs “본 투표서 여당이 역전” 현재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의 국민의힘 후보가 열세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야당의 ‘4대1’ 완승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는 반면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경과하며 보수 지지층의 사전선거 불신론이 최고조에 달해 본 선거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는 여당 지지층이 사전투표는 물론 여론조사 등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과소표집된 상태로, 이들이 2일 본 선거일에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면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에서 뒤집기 승리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3곳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이 지도부 도움 없이 2곳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정국 흐름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거구도 아래 “선방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美상호관세·공매도 재개…코스피 '2600선' 지켜낼까 [주간 증시 전망]
증권 정책 2025.03.31 06:30:00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다음 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지난주 국내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아래로 추락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장기화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영향은 제한적으로 내다보면서도 조선·방산·2차전지주(株)는 주의해야한다고 전망했다. 증권업계에선 이번주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로 2500~2650선을 제시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85.15포인트(3.22%) 내린 2557.98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600선 아래로 무너진 것은 지난 14일(2566.36) 이후 10 거래일 만이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 기관 모두 매도세를 이어갔다. 개인은 1609억 원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13억 원과 122억 원을 순매도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매도 전면 재개와 내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효 영향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하게 시장을 짓눌렀다”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업종들 중심으로 대형주가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2500~2650선으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 ‘더티 15(비관세 장벽 상위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도체 등 부문별 관세까지 병행될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미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지표 등 각종 수치 발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는 만큼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부과와 공매도 재개 등이 선반영된 불확실성임을 감안할 때 이슈를 확인하며 저점을 통과하고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피가 2600선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도 “코스피는 연초 2400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연중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3년 반 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은 업계 중론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은 밸류에이션 과잉이 없고, 선현물 가격 차로 판단하는 과잉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 기계적 가격 조정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대차 잔고 금액이 늘어났던 조선·방산·2차전지주(株)의 경우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與,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맹폭…"이재명 왕정 선포" "의회 쿠데타"
정치 정치일반 2025.03.31 06:05:00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헌 문란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재판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두 재판관의 퇴임하기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이후 현직 대통령 몫 신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해 기각 결정을 유도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서울경제신문에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정변의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는 목적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기약 없이 미루면서 이번 주에도 강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오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도 날린 상태다.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은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쌍탄핵’이 거론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를 노린 ‘연쇄 탄핵’도 언급하고 있다. -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향해 “국민 배신 말라”…野, 尹탄핵 총력전
정치 정치일반 2025.03.31 06:00:00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가 물 건너가자 정부와 헌재 동시 압박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향해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의 무게가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무위원 줄탄핵보다는 역풍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들이 언급한 국무위원 줄탄핵은 자칫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은 마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은 한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에 앞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본회의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재 압박과 달래기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장외 집회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후임자 임명이 안 된 경우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원내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온갖 설(設)과 추측에 가짜뉴스까지 판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기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필수 추경' 꺼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31 05:3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혀오던 정부가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추경안에 담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를 두고 국회 협의라는 최종 관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이뤄진 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산불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 소요가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산불 대응과 취약 서민·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경 심사권을 쥔 여야가 추경의 내용과 규모를 두고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월 내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식의 빅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예비비’ 논란을 우회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단 초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후 추경안 제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최 부총리가 직접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안은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예산 당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 부총리가 산불 현장을 방문한 뒤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면서 일단 한발짝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를 설득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필수 추경’이라는 용어다. 정쟁을 뛰어 넘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정만 선별적으로 추려내 빠르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 가운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은 2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가 추경의 큰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여야가 책임론을 내세우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예비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불을 계기로 추경론에 일단 재시동이 걸렸지만 추경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예비비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를 2조 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야권의 ‘예비비 삭감’을 부각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예비비로도 이번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이다. AI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의 경우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컴퓨터 그래픽저장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충 예산과 관련해 여당은 2조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 지원도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 등으로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예산 13조 원을 포함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만 18조 원을 배정했다.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 ‘만시지탄’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추경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 심사 과정을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추경은 구체적 내용도 빠진 채 규모도 턱없이 적다”며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지역화폐 등을 제안하면 그 내용까지 반영해 추경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 큰 규모를 제안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OTT에 투영된 한국사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30 17:45:29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국내뿐 아니라 비영어권 글로벌 시청 시간 1위에 올랐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이어 영화 ‘계시록’까지 한국인에게 지금 필요한 작품이 글로벌 시청자들의 선택도 받은 것이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고 살인을 저지르는 목사와 죽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형사 등 각자의 믿음과 신념이 광기로 치달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계시록’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용이나 이해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연되면서 벌어지는 현상도 비슷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가 도는 ‘받은 글’은 합리적 추론 같지만 작성자의 욕망이 드러난다. 전원 일치 판결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설득하고 있다는 설을 비롯해 기각 한 명에 각하 두 명으로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러한 ‘받은 글’ 대로라면 이미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는 나와 있다. 선고를 늦추는 이유로 정치적 고려를 비롯해 두 명의 재판관 퇴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이 거론되고 심지어 두 명의 재판관이 선고 없이 퇴임한 후 벌어질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한 뒤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 선고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한 권한대행 체제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글들을 비롯해 시나리오는 또 다른 해석을 낳고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지속할 뿐이다. 헌재는 그동안 호주제와 동성동본 결혼 금지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왔듯 이번에도 공공선을 위해 그렇게 하면 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찬반 시위가 매주 벌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분열은 국민 모두에게 피로감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폭싹 속았수다’는 우리를 위로한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살면 살아진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렸다. 6·25 전쟁 때 제주도로 피난을 온 애순이 엄마, 1987년 체제, 88올림픽, IMF 구제 금융, ‘떴다방’ 등 역사적 장면에서 애순과 관식 가족은 그저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울고 웃는다. 여전히 수많은 애순·관식 가족이 살아가며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폭싹 속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 드라마로 위로 받고 있지만 진짜 위로는 헌재를 비롯해 정치인의 몫이다. 헌재가 국민을 위한 선고를 하고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인들이 공공선의 정치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폭싹 속았수다.” -
尹선고 두고 억측 난무…집회 참석자들마저 "지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30 17:44:4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각종 설과 추측들이 난무하자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선고 기일이 4월 초에서 중순 사이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4월 18일까지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고 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헌재 일대를 경비하는 경찰도 ‘번아웃’(탈진)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료일로부터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이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4월 4일과 11일이 선고 기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일부 재판관이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거나 의견 조율이 길어질 경우 선고가 4월 18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만일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돼 심리와 평결이 사실상 중단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를 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 심의 정족수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역시 정치적 부담 등으로 불투명하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주째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 참석자들도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지쳐가고 있다. 이달 29일 보수집회에 참여한 70대 유 모 씨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매주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힘겹다”며 “바로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진보집회 참석자인 박 모(32) 씨도 마찬가지로 “이정도로 오래 걸릴 지 몰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갔던 것인데 날이 풀리면서 체력도 같이 바닥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속칭 ‘찌라시’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정보글들도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가 평의에 들어간 이후로 선고 기일이 지정될 듯 지정되지 않자 근거 없는 각종 추측 글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음주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등의 찌라시가 등장하고 10여분 뒤 “선고기일 지정 미정” 등의 반박 내용이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예민함이 극에 달한 시민들은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해서도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연일 사회적으로 논쟁이 격화되면서 직장 동료는 물론 친구들과도 정치적 견해가 조금이라도 다를 때 언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김 모 씨는 “초반만 해도 ‘내 생각’이라는 명목 하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면, 지금은 혹여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마주쳤을 때 논쟁을 하며 기력을 소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사리게 된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 비상계엄 전의 평온한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을 지키는 경찰기동대의 피로감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헌재 경비를 위해 상경한 지방 기동대원들은 이달 31일부터 서울 시내 숙박시설에서 묵는 대신 당일치기로 소속 지역을 오가게 된다. 불규칙한 숙영 생활로 지방 기동대원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연일 대규모 인원의 숙박 예약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통상 38개 안팎의 지방 기동대가 매일 서울로 차출됐다. 한 부대당 60명꼴인 점을 감안하면 매일 서울에 2000여명분의 숙박 비용이 든 셈이다. 경찰은 올해 3개월 만에 서울로 차출된 경력의 숙박비로 여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편성된 국내여비 17억 7480만원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인 이달 23일까지 전체 예산의 약 77%에 달하는 13억 6573만원을 사용했다. -
다가오는 관세 폭풍, '조용한 위기'가 더 두렵다[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5.03.30 17:38:49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 경제, 외교·안보 측면에서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정상회담을 하며 눈도장을 찍은 일본 등에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와 상호관세도 예외 없이 부과할 태세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예고된 악재들이 많은 만큼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각)부과할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협상에 대해) 열려 있다”며 ‘선(先)부과 후(後)협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앞다퉈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조차 이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가 끝난 뒤 “매우 생산적인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한국은 상황이 좋지 않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 수령 문제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위협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냐’며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회사’라고 치켜세웠지만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장 준공식날 자동차 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 당초 한국 방문을 검토했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패싱하고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필리핀만 찾았다. 이에 앞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최근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한국은 찾지 않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 관세 등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답답한 점은 현재의 체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종합적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력한 국정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기획재정부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미국과 주고받을 협상 세부안을 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2월 미국 핵연료 공급사 센트루스로부터 10년간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카드를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 들려오는 한국 관가 이야기는 더욱 착잡하다. “부처 고위직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거취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힘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옷벗을 일만 남았고 기각되더라도 분위기 쇄신용 개각으로 거취가 불투명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리더십 부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차 석좌가 언급한 ‘조용한 위기’는 외교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을 엄습하고 있다. 조용한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외교력과 민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
역대급 무관심 '4·2 재보선'…사전투표율 8년만에 최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5:19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탓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29일 실시된 전국 23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7.94%에 그쳤다. 재보궐선거 기준으로 2017년(5.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산불 사태가 악화하면서 선거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현장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유세는 전무하다. 하지만 여야 후보끼리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는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재선거는 조용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 민심을 가늠해볼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도부를 대신해 각 진영 강경파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거제와 아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위한 지원 연설을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가 야권 강성 방송인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찬성 표심을 공략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실제 바닥 민심을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5곳 중 국민의힘이 3곳(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에만 후보를 내 충청과 영남 지역에 국한해 민심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의 국민의힘 후보가 열세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야당의 ‘4대1’ 완승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는 반면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
'馬 임명' 데드라인 4월1일 못 박고…헌재재판관 3명엔 "배신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5.03.30 17:34:57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의 무게가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무위원 줄탄핵보다는 역풍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의심하는 ‘국무회의 무력화’에 대한 시선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면 쌍탄핵을 포함해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해야 하는데 휴일까지 동원해 본회의를 열더라도 최소 18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도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위험 부담이 크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줄탄핵 완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은 마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은 한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에 앞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본회의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재 압박과 달래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장외 집회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후임자 임명이 안 된 경우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추경은 '속도전'이 핵심인데… 野 증액 고집땐 불발 가능성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30 17:21:06정부가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경 심사권을 쥔 여야가 추경의 내용과 규모를 두고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월 내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식의 빅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예비비’ 논란을 우회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단 초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후 추경안 제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최 경제부총리가 직접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를 설득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필수 추경’이라는 용어다. 정쟁을 뛰어 넘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정만 선별적으로 추려내 빠르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 가운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은 2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가 추경의 큰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여야가 책임론을 내세우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예비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불을 계기로 추경론에 일단 재시동이 걸렸지만 추경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예비비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를 2조 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야권의 ‘예비비 삭감’을 부각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예비비로도 이번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이다. AI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의 경우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컴퓨터 그래픽저장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충 예산과 관련해 여당은 2조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 지원도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 등으로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예산 13조 원을 포함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만 18조 원을 배정했다.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 ‘만시지탄’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추경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 심사 과정을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추경은 구체적 내용도 빠진 채 규모도 턱없이 적다”며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지역화폐 등을 제안하면 그 내용까지 반영해 추경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 큰 규모를 제안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대형 산불·탄핵 악재에…지자체 '심란한 봄'
사회 전국 2025.03.30 17:19:56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인 가운데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여파로 지자체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과 대형재난에 따른 애도의 의미 등으로 봄꽃 축제 등 예정된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사를 열 수 없다. 지자체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에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4~5월 행사 내지 사업의 선거법 저촉 여부 문의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쇄도하고 있다. 수원, 용인 등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들은 시 재정 투입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수원시는 5월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준비했지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를 6월께로 연기하기로 했다. 용인시도 4~5월 시가 주최하는 행사들의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영남지역 봄철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화마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안동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를 취소했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낙동강 축제장길에서 열기로 했던 ‘안동벚꽃축제’ 역시 취소했다. 급속히 확산한 산불로 수천 명의 시민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 후 복귀했지만 단수와 정전·통신두절, 사망자와 부상자 속출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던 ‘제27회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이달 22일 옥종면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군은 전 공무원을 현장에 소집해 진화 작업과 향후 화재 예방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지역 유명 봄행사인 ‘제20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꽃 피는 남해축제’, ‘창선고사리 축제’, ‘부곡온천 축제’도 산불 직격탄을 맞아 모두 연기됐다. 울산 지역에서는 예년 같으면 벚꽃축제 준비로 지자체들이 분주했지만 올해는 울주 산불의 영향으로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다.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울주작천정벚꽃축제’ 등 봄꽃축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제63회 진해군항제’를 강행하기로 한 창원시는 “국가적 재난 속에 떠들썩한 축제를 여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연간 40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몰리는 진해군항제는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중요 행사이기에 취소 또는 연기가 어렵다는 것이 창원시 측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그렇다 치고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번 산불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며 “봄 축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고, 준비에도 오랜 시간과 돈이 든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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