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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헌재 상대 위자료 소송 추진…尹 선고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5.03.30 17:15:30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가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침묵이 방전됐던 반역 세력을 충전시켰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와 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집단소송과 관련해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적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헌재 달래기…"노고 크지만 尹 신속한 결정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2:28: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신속한 국정혼란 종식을 위해 주 2회씩의 강행군으로 13차례에 이르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냐"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고뇌와 고충은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한다”며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변론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하며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
전한길, 대형 산불에 “간첩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3.29 11:24:39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보수 진영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경북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8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불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산불이 간첩의 고의적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전 씨는 “집이나 건물이 불타는 것과 달리,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방화되거나 불이 날 수 있지 않느냐”며 “혹시나 간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에 반박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여러가지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전 씨의 주장이 음모론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발언만 영상에서 편집됐다. 한편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29일 현재 7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이번 산불 사태로 사망 25명, 중상 5명, 경상 24명 등 5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은 산청·하동에서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 등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울주에서도 경상 2명이 나와 인명피해 규모는 70명이 됐다. 극심한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은 전날인 28일 일주일 만에 모두 진화됐으나, 밤사이 안동에 이어 의성에서 재발화해 당국이 진화작업을 펴고 있다.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 산불은 9일째 산림을 태우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청 산불 진화율은 96%다. -
주말에도 집회는 '논스톱'…늦어지는 尹 탄핵 심판에 서울 곳곳서 '집결'
사회 사회일반 2025.03.29 06:3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28일 금요일에 이어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두 단체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참석 인원을 10만 명으로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요구하는 종일 집회에 나선다.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7시 헌재 일대를 행진한 후 헌재 정문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들이 참여한다. 토요일인 29일에도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에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와 대규모 시민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참가 인원은 10만 명이다. 촛불행동은 이날도 오후 7시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20만 명 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같은 시각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도심권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JK김동욱, 이승환 공개 저격?…“산불 났는데 촛불집회서 노래, 할 말 잃어”
서경스타 TV·방송 2025.03.28 15:45:29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가수 JK김동욱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가수 이승환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JK김동욱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음악인으로서 내세울 거라곤 하나도 없지만 전국이 산불로 피, 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사진 찍으러 가는 정치인이나 촛불집회라고 노래하는 가수 선배나 한심하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적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JK김동욱이 언급한 ‘가수 선배’는 이승환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승환은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랐다. 이 행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무대에 선 이승환은 “답답한 마음에 주최 측에 연락했다”며 “초조하고 불안한 민주 시민에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 노구를 이끌고 다시 무대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노래와 외침, 바람이 헌재에 닿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K김동욱은 윤 대통령 구속 당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앞으로도 죄지으면 판사 잘 만나길 빌어봐”라며 “법은 없고 정치 쓰레기만 난무하는 나라”라고 했다. -
변협 “尹 선고 신속 선고…정치권 승복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3.28 15:41:37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늦어지면서 각종 의혹만 불거지는 등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변협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주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는 이유? 재판관 한두 분 시간 끈다는 얘기 들려"
정치 정치일반 2025.03.28 15:40:0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 한두 분 정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거나, ‘별개 의견을 쓰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6일)도 평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헌재) 연구관들에게 ‘'뭐, 뭐, 뭐, 더 좀 정리해줘. 뭐 좀 더 확인해줘’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실상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얘기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며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이 얘기가) 100%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들었을 때) 불안을 자극할 수도 있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워낙 절차가 지연되고 많은 분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이날까지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앞선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했던 것에 비춰보면 사실상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고일은 4월 3일 이후에나 잡힐 가능성이 높다. -
'李 2심 무죄' 영향 미쳤나… 국힘 33%·민주 41%로 오차범위 밖[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3.28 11:02:31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33%, 민주당 41%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지난해 12월 3주차 이후 3개월만에 오차범위 밖(8%포인트)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며 양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1%, 무당층은 21%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는 이 대표 지지율이 34%로,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3%로 여권에서는 두 자릿수를 기록한 주자가 없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53%, ‘정권 유지’가 34%로 집계됐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은 60%, 반대하는 응답은 3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이번 주말도 서울 도심서 탄핵 찬반집회…"교통혼잡 유의"
사회 사회일반 2025.03.28 10:54:24주말인 오는 29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된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찬성 단체는 29일 사직로·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실시한다.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9일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 명이다. 자유통일당은 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교보빌딩에서 광화문 KT빌딩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자유통일당은 집회 인원으로 20만명을 신고했다. 탄핵 반대 단체는 여의도권인 의사당대로에서도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이브코리아는 29일 오후 1시부터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집회·행진 구간 주변엔 교통 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차량 우회 등 교통 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및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박찬대, 韓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3.28 09:04:45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 파탄 위기와 산불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한 대행에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 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의 한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한 대행의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인가”라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목격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것을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인가”라며 “좌고우면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을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
[속보] 박찬대, 韓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8:57:2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당 대전시당 회의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이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가 국난에 처했고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두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것이 많은지 국민 입장에서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인가"라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 지정부터 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
무죄 판결 이후 힘 받는 대세론…이재명 테마주 연이틀 '불기둥'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3.28 06:55: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오리엔트정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10원(20.78%) 오른 1만 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간 57% 급등했다. 오레인트정공은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26일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혐의점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차기 대통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이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재명 테마주들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오리엔트바이오 역시 이틀 동안 53% 급등했다. 이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둔 동신건설도 2거래일간 40%넘게 올랐다. 동신건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주가가 무려 161% 넘게 폭등했다. 이 대표가 경기 지사 시절 무상 교복 정책을 폈다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묶인 교복 브랜드 ‘엘리트’의 형지엘리트도 같은 기간 51.14% 상승했다. 이외에 형지아이앤씨(I＆C)), 이스타코, 디젠스, 일성건설, 에이텍 등이 26일 상한가 기록에 이어 전날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주가 폭등은 기업 펀더멘탈(기초체력)과는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실제 오리엔트정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억2000만 원이었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3523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289배다. 유가증권시장 장기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인 15배 대비 20배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단순 기대로 오르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상승이라 할 수 없다"며 “실시간 변동성이 큰 데다 주가가 인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큰 만큼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10명 중 8명 "너무 심각하다"…대한민국 불태운 갈등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03.28 04:30:00지난해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82.9%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해 8~9월 조사 시점 기준으로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보수와 진보 다음으로는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개발과 환경보존(61.9%)’ 순이었다. 증가폭 기준으로는 ‘남자와 여자’ 간 갈등이 42.2%에서 51.7%로 가장 크게 늘었다. 사회적 고립감도 심화됐다. 19세 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증가했으며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16.2%로 3.2%포인트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60세 이상이,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인식은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5.6%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6.3%로 7.9%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일의 가치 인식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이 모두 증가했다. 2024년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늘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9.3% 증가했다. 특히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취학률은 초등학교(100.2%)와 고등학교(93.9%)의 경우 전년보다 늘었지만 중학교(95.8%)는 소폭 감소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고령화는 더욱 심화됐다. 2024년 총인구 5175만 명 중 65세 이상은 994만 명(19.2%)으로 2072년에는 총인구가 3622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 형태도 변화했다. 20-23년 전체 가구 수는 2273만 가구로 전년보다 35만 가구 늘었으며 특히 노인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32만3000가구 증가했다. 가구원 수 별로는 1인가구가 35.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가 28.8%로 뒤를 이었다. -
[사설] ‘총파업’ 나선 민노총, 정치투쟁 접고 일자리 지키는 공생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28 00:02:00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이유로 예고한 총파업을 27일 강행했다. 헌재의 선고 일정을 문제 삼은 이번 총파업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묻지 마식 정치투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계속 지정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이념의 틀에 갇힌 정치단체처럼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은 단체교섭 주체인 사용자 측이 전혀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다. 강성 거대 노조의 총파업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력을 과시하는 투쟁으로 잇속을 챙기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은 7월 사회 대개혁 쟁취 총파업도 이미 예고했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핵심 정책이 결정되는 시기에 맞춰 정치투쟁을 통해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4월부터 인천 철근 공장 일부 생산라인 운영 중단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런데도 거액 성과급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파업을 강행한 현대제철 노조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면서 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사가 협력해야 할 때다. 강성 노조가 총파업 등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면 기업들은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민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이념 투쟁을 접고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노조 본연의 역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조는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측과 머리를 맞대고 노사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
우 의장 "헌재, 신속히 尹 선고해야…국민들 답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59:15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며 "헌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진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에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재 선고에 대한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영남권 산불과 관련해선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하고, 피해 주민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분들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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