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개혁 정부 드라이브 사실상 중단…탄핵으로 추진동력 소멸[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보험 2024.12.14 17:17:50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연내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추진 동력이 소멸했다. 14일 보험업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연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실손보험 개혁은 ‘비급여 진료의 횟수와 범위, 가격 등에 대한 정부 통제’와 ‘실손 상품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때문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3일 느닷없는 비상 계엄선언을 한 이후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5일부터 8일 사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해 특위 운영이 멈춰버렸다. 의개특위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계획이 물 건너갔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적힌 ‘현장 미복귀 의료인 처단’ 내용이 의료계를 격분케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면서 의개특위는 사실상 해체 상태가 됐다. 다만 금융위는 16일로 예정된 보험개혁회 안건에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올리기는 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비급여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를 정하는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실손 개혁은 금융 당국 업무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 당국은 탄핵 이후 예상되는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실손 개혁을 집중해서 다룰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 연내 마련을 지시한 윤 대통령 자신이 탄핵되면서 추진 동력은 사실상 소멸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상반기 130.6%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본인부담금을 더 높이고 비급여 한도를 설정한 ‘4.X’세대 상품을 설계해 절차를 거쳐 내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중요한 시기에 최악의 상황이 됐다”고 아쉬워 했다. -
[르포] “가결 선포” 발표되자 광란의 도가니 된 여의도… “아직 안 끝났다” [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7:16:0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14일 오후 4시 5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은 초조한 듯 말 없이 뉴스가 나오는 스크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까지 축제 분위기였던 현장은 긴장감 가득한 침묵이 가득했다.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국회의사당 일대는 순식간에 광란의 도가니가 됐다. 시민들은 일면식도 없는 옆 사람을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고,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표결 발표 전 나오던 “윤석열 탄핵”, “내란수괴 퇴진하라”는 구호는 이내 “체포해”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만세”라는 외침도 여기저기서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저마다 손에 쥔 응원봉과 피켓,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흔들었다. 하늘로 주황색 풍선을 날려보내며 손을 흔들고 춤을 추는 시민들도 있었다. 탄핵 가결 선포 장면을 간직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연신 스크린을 촬영하는 시민도 있었다. “기분이 좋다”며 스크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시민도 눈에 띠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40대 공무원 정 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주에 집회에 못나왔는데 딸 뻘 되는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직 우리나라가 끝난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마지막까지 국회 수사기관 각각 각자의 역할 제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진(66) 씨는 “오늘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다시 태어난 날이다”라고 말했다. 친구들과 다섯번 째 집회에 참여한다는 20대 A 씨는 “탄핵 산을 넘었으니 이제 구속으로 가야한다”며 이내 흘러나오는 가수 빅뱅의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30대 정문영 씨는 “헌법재판소라는 관문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국민들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여의도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9만 8000명의 시민이 몰렸다.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찰들도 인파관리에 나섰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민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지자 경찰은 횡단보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부터 진입하는 시민들을 통제했다. 일부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질서유지를 돕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파가 몰리자 오후 한 때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조처를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정지 된다. 향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송부되면 헌재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심을 지정한다. 탄핵소추위원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이후 공개변론이 진행되며, 윤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된다. 선고는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이내에 이뤄진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
[르포] "국힘 12명 반란" 초상집된 광화문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7:15:05“헌법재판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단체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정적이 흘렀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결해 있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자들은 204표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깊은 침묵을 보였다. 일부 참가자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거리 위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경찰이나 행인 간의 충돌도 보이지 않았다. 대국본 의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무대 위로 올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힘) 12명이 반란했다.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우파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파는 빠르게 흩어졌다. 일부에서는 “우리 대통령을 지키자”라며 표결 결과에 분노를 토해내기도 했다. 서울 중구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온 40대 여성 박 모 씨는 “탄핵은 말이 안 된다. (비상)계엄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봐야 않나. 그렇지만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주변에도 더 적극적으로 말할 거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온 고등학생 박응석(19)씨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내란 혐의는 오히려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민주당에 적용시켜야 한다”며 “헌재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 때와 상황이 달라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내대봤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광화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과 함께 탄핵 부결 입장에서 가결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올해 (윤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검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며 “한동훈 휘하 검사들이 계속 나한테 접근하는 걸 느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동훈은 머지 않아 당 대표에서 물러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단 위에서는 안철수·김상욱·조경태 의원 등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신자’로 칭하면서 일일이 이름을 부르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이름을 호명했듯이, 광화문 집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탈표를 규탄하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도 거듭 언급됐다. 장학일 자유마을총재는 탄핵 표결을 앞두고 연단 위에 올라 “ 부정선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4·10 총선) 보수가 사전 투표 이긴 데가 아무 곳도 없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건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오후 6시까지 발언을 거듭하던 주최 측은 “이제부터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며 탄핵 저지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
'티메프 방지법' 국회통과 난항…"제2 티메프 나올라"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4 17:13:5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의 통과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현재 금융 당국이 제시한 경영지도비율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최소 20곳으로, 아직 재발 방지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제 2티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장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함께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국회의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법안 협의와 통과가 늦어지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하게 한 것이 골자다.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미정산자금의 60%를, 2년 후부터는 80%, 3년 후에는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한다. 특히 별도관리 의무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당수 PG사가 금융 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현재 전체 PG사 150곳 중 1개 이상의 경영지도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PG사가 2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하며,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20% 이상으로, 유동성은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G사는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유동성 악화로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장 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터지면 티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질 우려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G사의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부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 2 티메프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 재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속보] 대통령 경호처, '권한대행' 韓총리 전담 경호대 편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9:30대통령 경호처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며, 한 총리의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 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성이 204표였다. 반대는 85표였으며 기권과 무효는 각각 3표, 8표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 의원이 찬성했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여당 내 이탈표는 최소 23명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
가204·부85·기권3·무효8…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9:29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가204·부85 '가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7:38 -
尹 탄핵 여파에 ‘이복현’ 레임덕 가속화 하나[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4 17:05:58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로 이미 막바지에 접어들며 다양한 이동설이 돌았는데, 이번 탄핵 정국으로 거취가 더욱 불확실해지면서 이복현 원장의 영향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기 동안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던 이 원장이지만, ‘관치’ 논란을 낳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장 개입을 했다는 비판 역시 받았던 만큼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가시화하면서 이 원장의 거취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6개월 여를 남겨두고 있다. 올해 들어 내각 합류설 등 소문이 무성하지만 어느덧 임기 종료가 반 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완주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역대 금감원장 14명 중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윤증현·김종창·윤석헌 전 원장 등 3명 뿐이다. 하지만 이달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이 원장의 임기 말 행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국 향방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런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금융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 6월 수시검사에 나선 금감원은 정기검사까지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등 최근까지도 고강도 검사를 이어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레임덕이 가속화하거나 금감원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압박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권 통제 기조 역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각종 금융 현안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전례 없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관치 비판 역시 끊이지 않았다. 자영업자·취약 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금융 압박과 냉온탕을 오간 메시지로 발생했던 가계대출 혼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압박이 덜해지면 아무래도 금융권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나 굵직한 금융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왔던 만큼 레임덕이나 교체가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
[사설] 尹 탄핵안 가결,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계엄을 심판했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14 17:05:31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는 총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전원이 탄핵에 찬성한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최소 12명이 탄핵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거쳐 탄핵안 부결 당론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1차 탄핵안 표결 때와는 달리 표결에 참여했다.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에 벌어진 ‘6시간의 계엄 파동’은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안보 불안도 가중됐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AP통신)’이자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워싱턴포스트)’라고 지적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 전공의 등 포고령 위반시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진입시켜 계엄 해제 결의 저지와 선관위 서버 복제·탈취 등을 시도한 행위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훼손해 형법 87조 ‘내란죄’, 형법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관련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범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여야 대표 등 14명가량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동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위치 추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엄 선포의 위헌·불법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잇따르는데도 윤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사과 담화로 고개를 숙이는 듯하더니 12일 담화에서는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방탄’을 노린 거대 야당의 탄핵·입법·예산 폭주 등을 거론하면서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 ’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를 포함한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난이 더 심화될 수 있으므로 헌재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계엄 계획 및 실행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군 동원 정치’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정치 불안이 경제·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제 정세 급변 속에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정국 수습과 국론 분열 치유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군통수권·외교권, 인사권을 비롯한 내치 등의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게 이관하는 것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여야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대결에 매몰되지 말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여당은 두 번째 보수 대통령 탄핵의 아픈 교훈을 되새겨 친윤계·친한계의 집안 싸움을 멈추고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도 ‘수권정당’이 되려면 국무위원·검사 탄핵 남발과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엄중한 사법처리와 전면적인 정치 쇄신 등으로 계엄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고 경제 위기 극복과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다. -
제20대 대통령 윤석열…탄핵소추 '가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4:46 -
탄핵에 기름부은 ‘자멸’ 담화에…與도 등 돌렸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3:57자신의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우리’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깨져버렸다. 불법적인 계엄을 생중계로 목격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지난 7일 탄핵안 부결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지만, 여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탄핵 저지선을 막기에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렇게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뒤, 국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일제히 쏟아졌다. 계엄 발표 뒤 합동참모본부 벙커를 찾은 윤 대통령이 국회 점령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유로 내민 조건도 위헌 그 자체였다.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했다. 그가 지칭한 ‘반국가 세력’은 다름 아닌 야당이었다.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탄핵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엔 한계가 분명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체포 지시가 내려온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 ‘헌정질서 유린’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까지 체포자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장악하려 했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한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에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야당을 또 다시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며, 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 거짓 선동도 서슴지 않았다. 전 국민이 국회가 폐쇄되는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봤음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계엄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린 뒤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계엄군은 선포 2분 뒤 선관위에 도착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은 물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언도 나왔다. 대통령의 담화가 오히려 성난 탄핵 민심에 기름을 붓자 윤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던 여당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7일 표결에 참석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은 물론,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고 평가하며 자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독려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도 정부여당 입장에선 부담이었다. 위험성을 느낀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탈출 러시를 이어갔고, 환율은 요동쳤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맨 앞에 둔 4대 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 또한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시장자본주의’ 존중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펼쳐졌다. 정권 출범 이후 줄곧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 정부마저도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렸다. 정치적으로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는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 출신이다. ‘공천개입’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사유 중 하나였다. 정권 내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또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 중 하나였다. 학력위조 논란부터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및 무속 논란까지 이어졌음에도 윤 대통령은 아내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권한은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더 이상의 이탈 표를 막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
조기 대선 가시화…차기 대권 지지율 1위는 이재명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3:37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할 전망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주도하며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숨에 유력 대권 후보로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 여론조사공정이 이달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4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1%를 기록해 2위에 올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6.8%로 3위에 머물렀다. 오세훈 서울시장 6%, 홍준표 대구시장 5.8%, 김동연 경기지사 4.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3.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야권에서는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신(新)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이 정치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 대표 독주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내에서 당 대표로서 탄핵 정국을 주도한 이 대표에 비해 당 안팎의 지지세를 결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명계 주자들도 우선 이 대표와 손잡고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 “부디 오늘만큼은 정상적인 정치인 이전에 양심적 가장,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고 투표를 독려했다. 김 전 총리도 “탄핵 찬성은 배신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찬성 표결을 요구했다.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이던 조국 전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이 대표의 독주 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실형 선고로 향후 2년간 법정구속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범국민대회’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를 대신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은 탄핵 사태를 거치며 리더십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부결 당론을 꺾지 못했고,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재차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며 당 대표 자리 마저 불안해진 형국이다. 안철수 의원이 1차 표결부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표를 던지며 소신 행보를 보였지만 여당내 지지 세력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책임총리제를 제안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다 뒤늦게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오 시장에게도 탄핵안 가결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계엄 사태의 원인을 야당에 돌린 것 또한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내년 여름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다만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가결돼 헌재에서 인용될때까지 91일이 걸렸고 대선이 2017년 5월 9일 치러진 것을 고려하면 내년 5월 대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출구 없는 의정갈등, 겨울 의료공백 어쩌나… '올스톱' 의료개혁 [尹대통령 탄핵 가결]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4 17:03:09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정부가 역점을 둬 온 의료개혁도 멈춤이 불가피해지며 앞일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수시모집 합격자도 나와서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미 길어질 대로 길어진 의료공백이 더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게 문제다. 갈등 상황을 수습할 만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당장 겨울철 진료공백 발생 가능성부터 문제다.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의료개혁 과제들은 정치적 혼란을 떠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료공백을 계기로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온 사항들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좌초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개혁 과제들의 성격이 정권에 따라 방향성이 급격히 바뀌지 않는 만큼 그간 논의한 개혁과제를 정부안으로 구체화해 향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결 기미가 없는 의정갈등 속에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겨울철 진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겨울철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낙상사고가 많을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한랭질환 등 환자도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 수요에 대응해야 할 병원들은 내년에도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 9일 각 수련병원별로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당초 모집인원 3594명의 8.7%인 314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내년 1월 22~23일 원서를 접수하는 인턴(수련의) 과정은 모집인원이 3356명이지만 모집 대상자인 의사 국가시험 필기 합격자가 극도로 적을 것이 분명하다. 응시인원이 전년대비 10분의1 수준인 304명에 불과하다. 이미 일선 대형병원의 인력난은 만성화한 상태다. 서울 시내 ‘빅5’ 대형 병원의 전체 전공의 수는 올 9월 기준 238명으로 2022년 2437명, 지난해 2742명에 비해 10분의1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이에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 수도 2022년 6591명, 2023년 7042명에서 올해 4463명으로 급감했으며 전체 의사의 40% 안팎을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도 5% 내외로 대폭 떨어졌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결국은 수술을 할 의료진이 필요한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우선 겨울철 비상진료 대응방안에 따라 중증·응급진료와 응급실 후속진료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땜질성 대책으로 일각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 온 정부 예비비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거 삭감되면서 정부 지원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문제는 이 같은 공백을 수습할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여야의정협의체가 의사단체들의 이탈로 사실상 좌초된데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변화 속에 마땅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의료계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속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조항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에 아예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의료개혁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특위는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를 비롯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다.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 포고령 속 ‘처단’ 표현에 분노하며 참여를 중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데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쉽지 않다. 특위가 중단될 경우 의료개혁 동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위는 10월부터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비롯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수가 등 보상체계 현실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은 이달 말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사안으로 관심을 모아 왔다. 박 차관은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역·필수·공공 의사 부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정치상황이 어떻든 개혁 논의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이야기해도 개혁은 계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늦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특위에서 논의한 개혁과제들을 정부안으로 정해서 의제 자체가 소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의료개혁이 이른바 정부를 타는 정책이 아닌 만큼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차후 의사결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서라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만 해도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야당 역시 큰 틀의 의료개혁에 찬성하기에 의제가 사라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모든 권한행사 불가…경호·의전은 유지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2:25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부터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장 180일 동안 국정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회의 이번 결정에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저녁 중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지 약 3시간 뒤에 의결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의결서를 전달 받은 직후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 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교통수단을 활용한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방문 또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동안 공개활동을 최소화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등 여론전에 직접 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두 달여 동안 관저에서 생활하며 주로 등산과 독서·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수석·보좌진과 만찬을 하며 일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비공식 행사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을 오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대비에 집중한 바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 그 결과를 한 총리에게 보고한다. 의료·연금·노동·교육에 저출생 극복 등 ‘4+1’ 개혁 과제를 수석별로 챙기고 국무조정실과 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
'탄핵 부결' 당론 유지한 국민의힘, 붕괴 기로에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2:14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탄핵 부결 당론을 유지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으려 애썼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 트라우마’를 겪어온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색출·분당 가능성 등에 내분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의원 12명 이상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탄핵안 가결이 가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 반대 당론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가고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을 향해 “당을 지켜야 한다”며 막판까지 설득이 거듭됐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를 거론하며 탄핵 반대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탈표 원천 봉쇄를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시 본회의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지난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투표 불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여당은 지난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했지만 국민적 여론과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이탈표들이 계속 나왔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질서 있는 퇴진 등 탄핵 외의 방안을 모색하던 한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당론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여당 내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을 가리켜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충돌이 반복되며 여당의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당장 탄핵 가결에 대한 책임을 앞세워 한 대표 사퇴 등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