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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4분전부터 기록 안돼"…제주항공 사고 원인 미궁속으로 빠지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1.11 13:56:37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다.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 항철위 설명에 따르면 FDR와 CVR에는 충돌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부터의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비행기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항철위는 "CVR과 FDR 자료는 사고 조사에 중요하지만, 조사는 (두 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순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물은 물론 현장 잔해 부품 등도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항철위는 지난 6일 FDR과 CVR을 워싱턴의 NTSB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FDR은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분실돼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웠고, CVR은 교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함께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항철위는 설명했다. 당초에는 FDR만 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항철위는 CVR도 함께 이송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장치는 항철위 조사관 2명의 입회하에 자료 인출과 분석이 이뤄졌다. 조사관들은 오는 13일 오후 귀국해 국내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항철위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 시점, 공청회,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유가족 "'무안공항 참사', 잘못된 표현…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21:37:17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밝혔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도 “사람마다 불리는 명칭이 다른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명칭대로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13일째인 이날 기준 현장에서 추가 수습된 시신 편은 총 38편으로, 이 중 23편이 유가족에게 인도됐고, 3편이 다음날 인도될 예정이다. 나머지 12편은 ‘위임하겠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합동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장례 절차를 마친 유가족을 위한 쉘터(텐트)는 대합실 2층에 110동이 설치돼 있는데, 공항으로 돌아온 유가족들이 27동을 사용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유가족 총회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국장은 “비공개로 열리는 총회고, 촬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유가족이 있으니 언론 등의 협조를 바란다”며 “국토부도 장례를 마친 유가족을 위해 안내 책자·상담 등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확산하는 유튜브 채널 등 영상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영상 등 무분별한 게시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유가족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유언비어 및 악성 글·영상 게시행위를 삼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민주당이 소속 단체장 직격한 '460억 추모공원' 설왕설래
사회 전국 2025.01.10 17:16:32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전남도의 후속대책 중 하나인 수백억원대 추모공원 조성을 놓고 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놓은 논평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전남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10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이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가장 시급한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과 정부 건의 사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한 골자로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공원 조성도 대책의 일환으로 개략적으로 포함했다”며 “추모공원은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된 사안으로, 국토부와도 추모공원을 조성하자는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남도의 입장문 발표는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제기한 논평에 대해 반박한 듯한 뉘앙스로 비춰진다. 전날 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참사 원인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전남도 내 공항의 안전강화 대책 수립’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전남도의 ‘무안공항 추모공원 조성’ 추진계획은 본말이 뒤바뀐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계획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시설이 열악한 지역 내 공항들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외형적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이번 항공참사 대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소속 도지사가 이끄는 광역단체 행정을 정 조준해 비판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전남도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한편,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맞물려 있는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460억 원을 투입, 무안공항 인근에 7만㎡ 규모로 추모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시 '다낭구'라고 불렸는데…한국인 발 길 뚝 끊기자 '비명'
국제 국제일반 2025.01.10 15:09:58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여파로 한국인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관광지들이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다. 9일(현지시각)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유명 관광지 푸꾸옥과 달랏, 다낭 등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한 여행사는 사고 이후 예약이 약 30% 감소하고, 단체 관광도 30%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사 관계자는 사고 여파로 한국인 관광객이 항공편 이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리조트 관계자도 예약이 약 10% 줄었다며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 남부 카인호아성 관광협회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수는 30~40%가량 줄었다.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비중이 높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약 1760만명 가운데 한국인은 45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 중국은 약 374명, 대만인 129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추운 겨울 따뜻한 여행지를 찾는 수요가 높은데다 비교적 여행경비도 저렴한 베트남은 동계 시즌에 성수기다. 특히 올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길어지자 해외 여행지 수요가 몰리는 만큼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고 이후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여행객이 일정을 취소하면서 베트남 관광지들의 타격도 커지고 있다. -
'냉동고 한파' 오늘 절정…곳곳서 낙상·눈길 교통사고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08:44:0010일 한반도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다. 지난밤 충남·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지며 폭설로 인한 낙상·교통사고·가로수 쓰러짐 등의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전남 장성에는 12.2㎝, 영광 11.9㎝, 신안 임자도 11.6㎝, 함평 11㎝, 광주 과기원 10.2㎝ 등의 눈이 내렸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33건의 눈길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교통사고 2건, 낙상사고 11건 총 13건의 눈길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9시 6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낙상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총 11명에 달했다. 전남에서도 교통사고 12건·낙상 4건·안전조치 4건 등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서는 전날 오후 8시 34분께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앞서 오후 6시 44분쯤에는 강진군 작천면에서 쌓인 눈에 차량이 고립되는 안전사고 신고가 들어왔다. 같은날 오후 5시 26분쯤에는 장성군 삼서면에서 낙상사고로 1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전남 무안·신안·진도와 제주도 남부·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이날 오전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1㎝내외의, 전남서해안·전북서해안에는 1~5㎝의 적설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모레인 12일까지 충청·전라권에서 때때로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도~-5도, 낮 최고기온은 –6~4도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10일 아침 절정에 달한 강추위가 12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며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는 16일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강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
꽁꽁 언 도로에 사고 속출…밤 사이 많은 눈 내린 광주·전남
사회 전국 2025.01.10 08:40:44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눈의 양이 내려 교통안전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남 영광군 낙월도가 가장 많은 적설량인 11㎝를 기록했다. 신안군 임자도 10.8㎝, 진도 9.7㎝, 장성 9.1㎝, 무안군 해제 8.6㎝, 광주 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설특보는 밤사이 눈이 그치기 시작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발표된 상태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해남, 무안, 신안, 진도 등은 이날 밤부터 시간 당 1∼3㎝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이처럼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자 곳곳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광주에서는 낙상, 교통사고 등 13건, 전남에서는 20건의 눈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하천으로 빠져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국립공원 5곳, 도로 8곳과 함께 해상 46항로 배 60척의 출입이 통제됐다. -
"미분양에 공사비 못받으면 어쩌나"…1군 건설사도 전전긍긍
부동산 분양 2025.01.10 07:30:00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비가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새 8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일종의 ‘외상값’으로 각종 자재 값과 인건비가 치솟은 데 반해 주택 분양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제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비는 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미청구 공사비는 건설사가 발주처에 아직 청구하지 못한 공사 금액을 뜻한다. 보통 자재 값이나 인건비가 급등해 예상외의 공사비가 선(先)투입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10대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비는 2021년 3분기 말 11조 20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이 본격화된 2022년에는 13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7조 5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매출 대비 적정 미청구 공사비 비율을 25% 이하로 본다. 미청구 공사비 비율을 건설사별로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42%로 가장 높았고 롯데건설(31%)과 현대건설(27%) 등도 적정 비율을 넘어섰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 공사 사업장에서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비 정산을 미루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는 대부분 주택 사업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준공 후 미청구 공사비를 정산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견사는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 주택 공사가 많아 ‘만성 떼인 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 쌓여 언제 받을지도 막막"…우발채무 위기감 확산 잔금 납입 끝나야 공사비 받는데 작년 미분양 6%늘어 유동성 악화 2~3년새 원자재값 등 30% 올라 분양 물량 '완판' 사업장도 타격 1군 건설사도 재무안정성 빨간불 미청구 공사비는 건설업황이 좋을 경우 시공사의 미래 수익(자산)이 되지만 미분양이 쌓이는 시기에는 회수가 어려운 ‘악성 채권’ 같은 존재다. 시공사는 대부분의 주택 사업장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준공 이후 수분양자들의 잔금 납입이 끝나야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불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다. 주택이 다 팔리지 않으면 시공사가 선투입한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 8307가구로 전월(1만 7262가구) 대비 6.1% 늘었다. 2020년 7월 1만 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에서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총 149곳의 아파트 단지 중 73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착공에 1~2년 선행하는 2023~2024년 누적 지역별 인허가 가구 수에서 지방 비중이 5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은 올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과 경기도 외곽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사 비중이 많아 미분양에 따른 자금 회수가 지연될 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도가 발생한 지역 건설사인 △제일건설 △신태양건설 △시온건설개발 △한호건설 등도 미분양 적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문을 닫았다. 도급 순위 19위인 코오롱글로벌도 지방 사업장 미분양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분양한 △울산 야음동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대전 봉명동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등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손실 위험이 커졌다. 여기에 △안양덕현 재개발사업 △인천송도 지주택사업 등 준공 예정인 사업장에서 미청구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2022년 2104억 원이던 영업현금흐름이 2024년 3분기 기준 213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KCC건설은 지난해 준공한 경기 양주시 타운하우스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 사업장에서 1100억 원의 공사 미수금을 기록했다. 지하 1층~지상 4층, 34개 동, 456가구로 조성된 이곳은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마치고도 아직 미분양이 남아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사업장의 경우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잔금 납입을 거부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 물량을 모두 ‘완판’한 사업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건설사들이 최근 2~3년간 급등한 공사비에 정해진 시일까지 준공하겠다는 ‘책임준공’ 계약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2020~2022년 인건비 포함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공사비가 30%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사비를 선투입해야 하는 건설사의 경우 현금 유출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 셈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원자재 값 급등 등의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대표적인 사업장이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의 표준건축비가 대폭 상승한 후 발주처인 KT에 1000억 원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롯데건설은 당장 책임준공 기한이 3월로 다가온 만큼 손실 가능성을 안고도 공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선투입하는 공사비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면서 1군 건설사도 재무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GS건설은 최근 신용평가에서 단기신용등급이 A2로 하향 조정됐다. 부산 지사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1312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등 현금 유출이 늘어난 탓이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만큼 재무 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추가 신용도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제는 일부 사업장에 제공한 연대보증에 따른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GS건설은 신반포4지구재건축정비사업장과 부산 파크시티 사업장에 사업비 대출 연대보증을 서면서 단기신용등급이 A3+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다는 트리거 조항을 달았다. 신용도가 세 단계 더 떨어질 경우 각각 1127억 원, 1884억 원의 사업비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 인수를 하거나 손해배상 조항을 건 사업장 규모도 7조 6153억 원에 달한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분양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건설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등 대외 환경이 비우호적인 만큼 수익성 회복이나 자산 매각 등이 당초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말 PF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우발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간 사업 수주를 위해 열어놓았던 연대보증과 책임준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지분투자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현대건설은 최근 가양동 CJ부지 개발 사업에 후순위대출자로 참여하면서 기존 연대보증을 섰던 1조 7000억 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본PF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비슷한 시기 은평 시니어타운 사업장(은평진관동PFV)에도 지분투자와 브리지론 보증을 섰지만 시공권을 포기하고 동원건설산업에 넘겼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평 시니어타운 사업은 현대건설이 보통주 28%를 보유하고 시공사로 참여하는 등 의욕을 보이던 사업장”이라며 “그러나 공사비가 낮은 대체 시공사를 물색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다음주 11차 전기본 향방 갈린다…"재생에너지 의존 땐 전기료 폭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0 05:30:00정부가 야당의 압박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기존의 4기에서 3기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원전 축소는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다음 주 초께 국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계와 원전 업계를 중심으로 원전 감축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91명의 전문가가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전기본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한국원자력학회가 내세운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과학적 근거가 없고 국가 미래를 위태롭게 하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9일 “정부의 신규 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라면 앞으로 전문가를 불러 모아 수고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회가 보고는 받지 않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산업 대응도 문제다. 세계 각국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다퉈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2023년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발전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산업뿐 아니라 미래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값싸게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기요금 역시 부담이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린 독일에서는 지난해 11월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라는 뜻인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이 발생했다. 풍속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늘마저 흐려지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급감한 것이다. 발전량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11월 10일 독일의 도매 전기 가격이 ㎿h당 936유로로 평소의 10배까지 치솟았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거래 시 태양광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훨씬 비싸다”며 “정부와 국회가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전기요금 급등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 시장에서 원전의 정산(구입) 단가는 지난해 기준 1㎾h 당 66.3원으로 전체 발전원 중 가장 쌌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전력의 약 30%를 원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4GW짜리 신규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축소하면 전력 요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는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 원전 이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원전 장기 로드맵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서라도 필수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장과 대형 선박 추진체 등으로 SMR이 쓰일 수 있는데 현재 연구개발(R&D) 계획만 있고 정부 차원의 활용 확대 계획이 없다”며 “계속운전에 대해서도 20년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20년씩 두 번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축소가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이날 한미 양국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공동 수출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해외 원전 건설 사업 추가 수주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
"한국 오는 中관광객 줄었다고, 왜?…무안참사·정치혼란에 등 돌려
국제 국제일반 2025.01.09 22:46:49한국의 정치 혼란과 제주항공 무안 참사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우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차이나트레이딩 데스크의 수브라마니아 바트 CEO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사고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관심도가 급감했다"며 "제주항공의 중국발 예약이 10~12% 감소했고 일부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 내 온라인 광고와 프로모션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9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18만 명으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무안 참사와 정국 혼란으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한국에서의 정치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교역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투자자와 무역업자들이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며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마로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무역업자들이 향후 6개월간 서울의 추가 시위 가능성과 정책 마비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중국을 포함한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을 고위험 시장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1월 한중 교역액은 29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단일 국가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266.1%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데잔시라앤어소시에이츠의 알베르토 베토레티 대표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중국보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진에어, 기체 결함으로 결항…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와 같은 기종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21:24:07일본 기타큐슈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향할 예정이었던 진에어의 B737-800 기종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결항됐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진에어 LJ350편(HL8017)은 점검 중 수평 꼬리날개 조정 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진에어는 부품을 교환할 필요가 있어 정비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항공기에 탔던 87명의 승객을 내리게 한 뒤 결항 조치하고 승객들에게 이를 알렸다. 식사 쿠폰을 제공받은 승객들은 이날 오후 2시 출발한 후속 정기편(LJ352편)에 배정됐다. 기체 결함이 발생한 LJ350편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과 같은 B737-800 기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종 총 101대를 운용하는 국내 항공사 6곳(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국토부 장관 “무안공항 안전구역 운영 규정과 불일치…전국 공항 시설 개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9 18:45:38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종단안전구역 범위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유사한 문제가 있는 전국 공항의 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및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2007년 공항이 건설될 당시에는 규정에 맞게 (활주로와 부대 시설이) 건설됐다”며 “이후 공항 운영과 관련된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신설 규정에 맞춰 새로 생기면서 불일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안전 점검을 해보니 유사한 문제가 있는 공항들이 있다”며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규정에 부합하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부분에서 199m까지 연장돼있다. 최소 90m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게 돼 있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21조에는 부합하는 셈이다. 다만 2010년 제정된 공항안전운영기준 109조에는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무안공항과 같은 재질로 구성된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전수조사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료 분석을 위해 6일 미국으로 보내진 비행기록장치(FDR)는 8일(현지시간) 자료 추출에 착수했다. FDR은 블랙박스 중 하나로 비행 속도와 고도 등 사고 당시 비행 정보가 기록돼 있어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전기본 국회보고 안 받은 野…정부 압박 바람직하지 않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9 17:34:3111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9일 “국회에 야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보고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회가 보고는 받지 않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기본 실무안은 국회 보고를 하고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 의견을 제시해서 절차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보고를 받아주지 않아 진척이 없었는데 내용을 바꾸면 보고를 받아주겠다는 것인가. 지금 상황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겠으니 야당에 이런 내용이면 괜찮겠느냐는 식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만약 국회 동의권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맞지만 전기본은 보고 사안이다. 보고받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끌어서 마치 동의권처럼 행사하게 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서 전기본을 만들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도 낸 것 같던데 만약 국회 의견을 관철하고 싶다면 그 법을 통과시켜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해도 될 일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야당이 전기본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여당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절차대로 국회에 공식 보고하고 여야가 각자 의견을 내고 그것을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안을 내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발 물러서 협의를 한 데 원인이 있지만 결국 국회가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권력 기관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며 “에너지 3법도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보고받아야 하는 국회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조롱 30대男, 이유 묻자…"스트레스 받아서 무심결에"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7:30:0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한 30대가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참사 희생자인 기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참사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디시인사이드에 여객기 기장에 대한 모욕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무심결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참사 희생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 167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를 비롯해 "가족 다수가 사망한 집안은 신나겠다"는 내용의 모욕성 글을 올린 30대 등 2명을 검거했고,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여과 없이 개인 방송을 송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방송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검토 중이다. -
"원전 축소는 미래산업 포기…즉각 철회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9 17:25:00정부가 야당의 압박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기존의 4기에서 3기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원전 축소는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학계와 원전 업계를 중심으로 원전 감축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91명의 전문가가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전기본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미래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회가 보고는 받지 않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신규 원전 축소 논의에 원자력학회 “세계 추세에 역행…정치적 흥정 말아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9 12:07:44원자력학회가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려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1차 전기본 세부 내용을 국회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본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전문가가 87회의 집중적인 회의를 거쳐 2024년 5월 확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전문가의 검증 과정 없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수요와 공급 여건을 구체적으로 측정해 초안을 수립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바꾸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전기본이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럴 것이면 앞으로 전문가를 불러 모아 수고시킬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원자력학회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할 경우 미래 전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자력학회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있다”며 “미래의 주력 산업인 AI와 반도체 산업에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장기간 매우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둥켈플라우테는 독일어로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라는 의미로 풍속이 급격히 떨어지고 흐린 날씨가 지속돼 풍력·태양력 발전량이 급감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실제로 독일에는 둥켈플라우테가 장기화되면서 전기 도매 가격이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원자력학회는 “과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변동성을 높여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서민 생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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