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사설] 통합 정치로 복합위기 극복하고 재도약하자

오피니언 사설 2025.06.04 00:29: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6·3 대선 개표 결과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하면서 정권은 3년 만에 조기 교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탄핵,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한 것이다. 정권의 주역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뀜에 따라 정책 전반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치의 탈선, 경기 침체 및 저성장, 안보 불안 등이 겹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소통·통합의 리더십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력을 결집해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의 큰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성장 동력 부재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하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1.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하고, 2040년대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는 더 급박한 문제다.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과 수출 타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1.5%에서 0.8%로 낮췄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충격파로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8.1%, 8.4%나 감소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6월 4일부터 25%에서 50%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언으로 철강 산업 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안보 상황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체결 등으로 북중러 밀착을 시도하고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안보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을 ‘패싱’한 채 북미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철수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주한미군 감축설 및 역할 조정론까지 불거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면 아시아 지역 동맹국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정치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데다 압도적 다수당이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사법부까지 압박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치권이 부추긴 진영·이념 갈등은 국론 분열을 증폭시켰다.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새 정부가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치를 추진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국민들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념·지역·세대·계층·젠더 갈등을 완화하고 국론 분열을 해소하려면 편 가르기 정치, 팬덤 정치와 절연해야 할 것이다. 불법적 비상계엄과 거대 정당의 입법·탄핵 강행으로 인한 정치의 궤도 이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및 압도적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승자 독식 구조 극복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 논의도 검토할 수 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협상 전략을 촘촘히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 재건’ 움직임 등을 주목해 한국과 미국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산업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선업,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방산 등에서 ‘윈윈’ 방안을 찾아 협력의 시너지를 높이면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북러 간 ‘악마의 거래’와 김정은 정권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동맹을 격상하고 자주 국방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무기 개발 등으로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군 기강을 확립하면서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북한 등의 도발에 즉각 대응해 응징할 수 있다. 전쟁을 막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평화’ ‘대화’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힘을 키워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정치 복원과 국민 통합에 성공한다면 경제 재도약과 튼튼한 안보 등을 이뤄낼 수 있다. 반면 편 가르기 정치와 극단적 정쟁에 매몰되고 포퓰리즘 선심 정책에 매달린다면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도태되고 암울한 미래를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이다. 국격을 높이려면 새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경제 재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반(反)기업적 입법을 자제하고 획일적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빈사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정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선심성 돈 풀기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심각한 국가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설득과 통합의 정치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모든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