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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덕수 대권 도전, 상식에 반하는 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09:51:18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가 대선에 나온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안팎의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부 의원들의 한 권한대행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철딱서니 없는 짓”이라며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을 추진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대선을 앞두고 ‘반(反) 이재명’ 전선의 ‘보수 빅텐트’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처럼 반이재명 빅텐트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야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파면돼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수십 차례 선거를 해봤지만 누구를 팔아서 선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건 내 선거이지, 윤 전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
국힘 "유연근무제 활용한 '주 4.5일제' 적극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09:44:17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며, 향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한다”며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인 울산중구청의 사례를 거론하며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은 전제돼야 한다”며 “주 4.5일째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산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업무 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일률적인 주 5일 근무와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직무별,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메타도 탐낸 퓨리오사AI…이재명 방문에 '들썩'
산업 IT 2025.04.14 09:43:16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퓨리오사AI는 리벨리온과 함께 국내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곳으로, 최근 글로벌 빅테크 '메타'의 인수·합병(M&A)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명세를 치렀다. 이날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퓨리오사AI 본사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윤후덕 캠프 정책본부장과 이해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퓨리오사AI는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AMD 출신의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했다. AI 반도체 설계 단계만 놓고 보면 국내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2021년 1세대 AI 반도체인 '워보이'를 선보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를 통해 차세대 제품인 '레니게이드'를 공개하기도 했다.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과 비교해 성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전력 사용량과 공급가격이 낮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레니게이드는 특정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특성에 맞게 세부 조건을 맞추면 더욱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퓨리오사AI는 AI 반도체 기술력을 인정받아 성장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누적 투자금 규모는 1700억 원 수준으로, DSC인베스트먼트(241520), 한국산업은행, TS인베스트먼트(246690), 퀀텀벤처스코리아,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이 주요 투자자다. 기업가치는 약 8000억 원을 인정받았다. 퓨리오사AI는 지난해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기대 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제품 양산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AI 반도체 기업의 특성상 추가 투자금이 절실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힘만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았던 탓이다. 실제로 퓨리오사AI는 지난해 네이버(NAVER(035420)), 크래프톤(259960) 등을 대상으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기존 투자자들 몇몇이 소액을 베팅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 메타와 퓨리오사AI에 M&A 협상을 진행했던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됐다. 메타는 퓨리오사AI를 인수해 자체 AI 데이터센터의 성능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메타는 퓨리오사AI에 약 1조 2000억 원을 제시하며 인수를 제안했지만, 백 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장기적 성장을 선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퓨리오사AI를 염두에 두고 "국내 기술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유치해 성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이 전 대표의 퓨리오사AI 방문은 기술 주권을 지키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정치권이 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한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정치권의 퓨리오사AI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힘 "주4.5일 근무제 추진…금요일 4시간 근무 뒤 퇴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09:42:57국민의힘은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4.5일제의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인 울산 중구청의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를 소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주 4일제 및 4.5일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한 주 4.5일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유연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산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 승부수 띄운 '순천'…감독 바꿔도 '해줘 축구' 그대로 여수·광양[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04.14 09:20:50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해 아시아 지역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에는 또 다시 ‘해줘 축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때 지적됐던 문제들을 고치지 못한 홍명보호는 경기 중 상황 변화에 대응할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줘 축구’는 절대로 전술이 아니며 될 수도 없다. 전술이 아니므로 상대하는 입장에서 연구 및 분석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며, 주력급 선수 몇 명만 집중 마킹하면 속수무책으로 포메이션을 망가뜨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독이 팀에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행할 수 없는 무책임과 무관심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재정 등에서 최상위에 있으면서 서로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여수·광양·순천(여순광). 그동안 이들 3개 지역은 경계 다툼, 인구 유치 등을 놓고 미묘한 감정 싸움과 함께 보이지 않는 패권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민선 7기가 끝나고 감독(리더)이 바뀐 민선 8기 시작부터 확연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여수·광양은 ‘해줘 축구’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민선 8기가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순천의 입장에서는 여수와 광양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여수의 경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 ‘여수 밤바다’로 전국에서도 가장 부러워 하는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이름을 날렸다. 민선 8기 초반까지 이 효과는 상당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소위 잘 나갔고,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여수·광양의 ‘해줘 축구’는 오래가지 못했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관광 정책, 바가지 문제 등이 불거지며 관광객 감소와 누리꾼들의 벌점 테러는 폭발했다. 여수를 생각하면 꼭 한 번 가야 하는 장소 낭만포차 주인장들은 매출이 3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에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과잉 공급과 시장 수요 감소로 장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석유화학 기업의 신규 투자와 유지보수 사업은 급격히 줄었으며,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여수시가 내는 지방세 납부액도 지난해 9월 기준 2451억 원으로 전년 동기(3441억 원) 대비 990억 원(28.8%) 줄었다. 사실상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맨쇼’ 지역인 광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철강산업 위기 여파로 세수감소는 물론 한때 여순광 중 최다 인구 보유라는 보도자료는 사라진지 오래다. 아무리 ‘메이커 아파트’를 내세워도 미분양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등 청년들은 인근 순천으로 떠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위해 울란바타르 칭기즈 칸 동상 처럼 이순신 동상을 세우려 했던 리더(정인화 광양시장)의 추진력은 동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한때 재난지원금(코로나19) 지급이 전남 최고 액수를 기록한 것이 야속해 보일 정도다. 반면 계엄사태에 이어 탄핵정국에 조기대선까지 이어지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민선8기 순천은 여수·광양과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히 차이가 나 보인다. 순천은 ‘해줘 축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1장이 걸려 있는 ‘여순광 월드컵 본선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는 평가다. 리더(노관규 순천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책은 가히 폭발적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대성공을 계기로 세계 속 도시들과 경쟁력을 확보한 순천은 생태를 무기로한 차별화된 정주여건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던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린 한방이다. 선거가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노관규 시장의 남다른 뚝심과 추진력은 민선 8기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치전이다. 상급기관인 전남도와 갈등을 불사하고 이 기업 유치전에 뛰어 들었던 노 시장. 결국 유치에 성공했고, 민간주도 뉴스페이스시대에 돌입하면서 순천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다.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우주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 우주와 아무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던 순천이 그 중심에 서고 있는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치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 경제 정책을 내다 본 노관규 시장의 과감한 승부수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포스코 등 대기업을 비롯한 최근에는 원도심에도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에 콘텐츠 기업 18개 사가 입주를 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현재 관련 기업들의 문의는 잇따르고 있다. 관광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3일(이날 하루 기준) 순천만국가정원에는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관광객 200명이 찾았다. 이제는 관광 하면 순천, 국내용이 아닌 글로벌 순천이다. 오션뷰가 있는 여수에 비해 숙박시설의 약점은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제공하는 정원워케이션으로 생활인구를 더욱 확대 시키는 효과를 불어넣었다. 겨울이 지나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과 어우러진 정원워케이션은 5성급 호텔과 차별화된 서비스와 함께 친철도 등 차별성으로 무장하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예약 폭주다. 이 같은 상상력이 더해진 순천시의 기획력과 적극행정은 지난해 9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역활성화 우수사업 발표회에서 워케이션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당연히 역대 최다의 국비확보,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 1위 탈환에 예산 최고는 덤이다. 무엇보다 순천은 첨렴도에서도 여수·광양을 비롯한 전남 5개 시 단위 중 유일한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줘 축구’ 감독의 전술과 행동 강령이 없을 때 선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아무런 매뉴얼도, 가이드나 공략법도 없이 이미 준비를 마친 상대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한마디로 ‘와르르’다. 선수들의 자신감과 사기마저 떨어뜨리고 팀의 분위기를 악화 시키기까지 한다. 철저한 미래 준비가 없다면, 그 지역의 미래는 절대 없다는 얘기다. 여순광의 보이지 않는 패권경쟁. 민선 8기 승부는 이미 기운 듯하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감독(리더)을 갈망하고 있다. 여전히 정치적 셈법으로 미래가 아닌 반대 쪽에 소중한 한 표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해줘 축구’를 관람하거나 시청하면서 스트레스 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한편 여순광은 지난 3월 25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 위기 공동 대응을 비롯한 경제동맹 추진에 공감을 이뤄 추이가 주목된다. 3개 시는 협력 안건·범위 등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3개 시 간 통합 논의는 정치적 이해 관계로 ‘용두사미’로 끝나곤 해 구체적인 선언과 성과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 "AI투자 100조 시대 열것"…AI단과대·병역특례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09:05: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지역별 거점 인공지능(AI) 단과대학, AI 우수 인재 병역특례 확대 등을 내세우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며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앞서 대선 출마 선언에서 “모방에서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그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했다.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다”며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글로벌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 AI의 성패는 결국 AI를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빠뜨린 것’ ‘빼먹은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를 위한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Science, Tec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다”며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외 인재도 과감히 유치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며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AI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또 “‘AI 산업융합’을 주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AI를 통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구글의 CEO인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AI가 인류에게 불이나 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
대선 앞둔 4·5월 전국 2만 1000가구 분양물량 쏟아진다
부동산 분양 2025.04.14 08:58:30올해 6월 3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4·5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10대 대형 건설사의 신축이 2만 가구 넘게 공급될 예정이다. 1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10대 대형 건설사(작년 도급 순위 기준)의 4~5월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총 2만 1745가구(일반분양 1만 446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의 1만 9074가구(일반분양 1만5750가구)와 비교하면 전체 가구 수로는 다소 늘어난 규모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이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최근의 침체된 아파트 분양 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공급 단지를 보면 대우건설은 이달 중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2043가구)’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도 이달 중 같은 용인시 처인구에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660가구)’를 공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부산 사하구 ‘더샵 당리센트리체(821가구)’를, 다음달에는 대구 수성구 ‘어나드 범어(6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6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분양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건설사들이 분양 흥행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분양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선거가 임박하면 광고나 홍보 창구들이 선거 중심으로 운영돼 건설사들이 선거 이후로 분양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심이 있는 현장이 있다면 수시로 일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이재명 48.8%·김문수 10.9%·한덕수 8.6%…韓등장에 요동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08:22:196·3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단숨에 8.6%의 지지를 얻었고, 이 전 대표(54.2%)와 양자대결에선 27.6%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한 결과 이 전 대표가 48.8%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오차 범위 안쪽인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5.4%포인트 내린 10.9%, 한 권한대행은 8.6%를 기록해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2%), 홍준표 전 대구시장(5.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3.0%)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범야권 주자에서는 이 전 대표가 50%대 근접한 지지율을 유지하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내 기반이 매우 견고하다”며 “범여권(보수진영) 주자군에서는 최근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급부상하면서 처음으로 후보로 포함시켰는데, 여야 전체 3위 및 여권(보수진영) 주자로는 2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지지층 이탈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대권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가 범보수층 주자 5인과의 대결에서 모두 26%포인트 이상 따돌리며 크게 앞섰다. 이 전 대표는 한 권한대행(54.2% vs 27.6%)과는 26.6%포인트, 김 전 장관(54.3% vs 25.3%)과는 29.0%포인트, 홍 전 시장(54.4% vs 22.5%)과는 31.9%포인트, 한 전 대표(54.0% vs 18.3%)와는 35.7%포인트의 차이로 앞섰다. 오는 6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은 58.7%를 기록해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올랐다. 반면 정권연장론은 1.7%포인트 떨어진 35.3%에 그쳤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은 1.9%포인트 오른 46.7%, 국민의힘은 2.6%포인트 떨어진 33.1%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대비 4.5%포인트 확대된 13.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4.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세훈·유승민 이탈…'빅4'는 김문수·홍준표·한동훈 + 1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07:00:00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중도 하차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물론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컷오프(예비경선) ‘빅4’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난히 포함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오세훈 연거푸 이탈 이유는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당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그는 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빅4로 분류됐음에도 지지율이 10%대 박스권에 갇혔던 오 시장은 최근 당내에서 급부상하는 ‘한덕수 대망론’까지 겹치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지율이 확 뜨지 않는 와중에 당 안팎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 시장이 최근 주변에 ‘한 권한대행이라면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지율 흡수에 ‘빅4’ 초반 판세 엇갈린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누가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초반 판세가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찬탄파(탄핵 찬성파)로서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춘 만큼 같은 찬탄파에 지지층이 겹치는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한 전 대표는 합리적 보수의 대표성이 있고 오 시장과 같은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의 지지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유 전 의원의 경우 중도에 가장 가까운 주자였는데 안 의원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서울이라는 지역의 대표성 측면에서 일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이 불출마 회견에서 ‘다시 성장’ ‘약자와의 동행’ 등 자신의 비전을 함께하는 후보를 돕겠다고 밝히자 찬탄파 주자들은 물론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등 반탄파(탄핵 반대파)도 앞다퉈 러브콜을 보냈다. 다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오 시장이 특정 주자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유 전 의원이 무소속 대선 출마 여지를 남긴 것도 변수다. 대선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나 홀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무소속 후보로서 범보수 반이재명(반명) 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 출마 여부와 더불어 경선 막판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선 주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로 김이 빠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빠지면서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한 전 대표는 빅4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 의원과 안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본다. 나 의원은 같은 반탄파인 김 전 장관과 사실상의 ‘연대 행보’를 보이는 등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다른 반탄파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도 주자 간 합종연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나경원, 한덕수 대망론에 견제구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도 가졌다. 그는 오 시장 불출마에 따른 반사이익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 10년 동안 선거를 치르며 한 번도 상대에 따라 유불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망론에는 “내부적으로는 서민 경제, 외교에 있어 관세 등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런 것에 집중하고 또 이번 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
전광훈 "尹, 5년 후 대선 반드시 나온다고 했다…탄핵은 북한의 공작"
사회 사회일반 2025.04.14 06:06:42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전 목사는 1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예배에서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했다"며 "5년 후에는 나오냐고 했더니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전 수석은 연합뉴스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재출마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그 후에도 현행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전 목사는 이번 탄핵과 관련해 '북한 공작 음모론'도 제기한 바 있다. -
‘친노’ 적자 김경수…봉하 찾아 盧모역에 출마신고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06:00:006·3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사망 때까지 곁을 지킨 이 중 한 명으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도 불린다. 전날(13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장소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세종시를 택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분향하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 영등포에 마련된 경선 캠프에서 대통령 집무실 관련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 전 지사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다섯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내란 완전 종식’으로 설정한 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입법·행정·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의협 "의개특위 해체·의료정책 재설계"… 전공의·의대생은 '강경투쟁' 요구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14 05:30:00대한의사협회가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에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는 대신 공식 테이블을 따로 마련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며 “개악의 즉각 중단과 합리적 의료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20일로 예고한 궐기대회에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출범한 대선기획본부는 의협 차원의 대선 공약을 마련해 각 후보들에게 반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의정갈등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4월 중 해결하기 위해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전공의·의대생 대표들이 강경 투쟁을 요구하며 “선배들이 나서지 않으면 전공의·의대생이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이 현장으로 돌아올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추진해 온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진료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공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을 통해서는 그간 제시했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를 즉각 해체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에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실사를 거쳐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의대에 대해 입학정원 감원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의대생 등에 단행된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의료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20일 열릴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선배들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선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공의·의대생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비대위원장도 “의사가 되더라도 정책적 한계 때문에 원하던 의사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 것”이라며 이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는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으나 전체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궐기대회 장소가 조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1만 명 정도 오시면 꽉 차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이 자리에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선기획본부도 출범시켰다. 김택우 회장은 “예정 없이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대선공약을 마련해 각 후보들에 반영토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 본부장은 “정부와는 신뢰와 소통이 기반이 된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더위에 뛰라고요?" 6·3 대선 여파…5월 마라톤 줄줄이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5.04.14 05:00:00경기 광명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지향(35) 씨는 봄 나들이 겸 센터 회원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로 했지만 뜻밖의 변수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조기 대선 때문에 대회가 기존 5월 말에서 6월로 급작스럽게 미뤄지면서 다수 회원들이 날씨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난해에 6월 대회를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5월 대회를 신청한 건데 황당하다”며 “대선은 6월 3일인데 대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행사 올스톱’에 나서면서 체육대회들까지 연기되고 있다. 마라톤 등 야외 체육행사의 경우 4~5월이 성수기인 만큼 생활체육인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1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KTX 광명역 평화 마라톤대회’는 6월 8일로 연기됐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조기대선 전까지 시보조금을 받는 모든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강원도 삼척 강원도민체전과 울산 남구 가족 체육대회 행사는 각각 5월 말과 이달 19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중순으로 밀렸다. 주최 측의 착오로 대회가 취소됐다가 재개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천안시체육회장배 킥복싱대회 주최 측은 대회 하루 전인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긴급 취소 공지를 냈지만 몇 시간만에 이를 번복하고 대회를 정상 진행했다. 선거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체육행사도 유탄을 맞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86조에 따르면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 등이 금지된다.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민원 상담은 물론 체육대회도 포함이다. 다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이 포괄적인 탓에 지자체별 대응 모습이 제각각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양강좌 등 일부 행사는 취소·연기하기로 했지만 체육행사의 경우 대부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체육 행사의 경우 문체부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지역 진행시책 기본지침’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역시 해당 지침을 근거로 5월 말 예정된 ‘제주국제마라톤’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설] 韓대행, 국힘 일각 ‘차출론’에 명확한 입장 밝혀 국정 혼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4 00:01:006·3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차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 대행을 향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 의원 20여 명을 중심으로 한 대행 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통상·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 대행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 대행의 침묵에도 출마론이 거론되는 것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경제·민생 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겪는 바람에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 이를 간과한 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만 집착하면서 외부 인사를 차출해 인위적으로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뿐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계엄 사태를 반성하고 쇄신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한 대행도 일부 정치인들의 정략에 휘둘리지 말고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 대행은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서 경제·안보 위기를 넘기고 조기 대선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만큼 남은 기간에 한미 양국의 ‘윈윈 패키지 딜’을 마련하고 협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한 대행이 대선판으로 뛰어들어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선다면 무역 전쟁 파고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정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마침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대통령 연속 탄핵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대행도 조속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정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설] 잇단 신용등급 하향 경고…정부 흔들기·포퓰리즘 멈출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14 00:01:00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디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임금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 2월 피치도 한국 정치 상황에 따라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피치와 무디스는 국가채무 급증과 정치 대립 등을 들어 이달 4일과 지난해 12월 각각 중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국가 신인도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줄탄핵·특검법 재처리 등으로 극한 정쟁을 계속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기업 법안의 재표결을 밀어붙일 태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속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려면 국정 정상화와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일본·독일 등의 정치권은 관세 전쟁 속에서 국력 결집을 위해 초당파적 협치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력 제고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조속히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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